여시뉴스데스크 野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dhsksha]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04899?sid=100

野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일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12ㆍ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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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얌전]

저시절에4천억9천억이 말이되냐
근데몰수해도 썩창이가 다 쓸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