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우리 동네 시장·시의원을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가 있음

[산양]

출처: 여성시대 산양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우리의 뜻을 대변할 사람을 선출해 의견을 전하는 간접 민주주의 방식임
이와 달리,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 두 개를 살펴보면

1. 우리 뜻을 대변할 사람을 선출하는거 = 투표 제도
2. 뽑아놓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경우 임기 도중 직접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거= 국민소환 제도

😠: “끌어내릴 수 있다고?? 잘 됐다 그럼 국회의원들 당장 끌어내리자!”
 

• ㄴㄴ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을 할 수가 없음
• 그래서 국회의원 소환 하려면 개헌해야 하는데, 문 정부 당시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국민청원도 20만이 넘었으나 국회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했음. 국회의원이 제 목 자르는 내용을 동의할까싶음…

 
❗️암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의 국민소환 말고 지역 단위의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임기 종료 전 해임시키는 주민소환제 밖에 없음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지역 주민은 그 사유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짐
 

출처: 주민e직접 사이트  https://www.juminegov.go.kr/rerComm/page/smvtInfo

 
그리고, 소환하는 사유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거는
시민이 희생된 참사 책임을 도지사에게 묻기 위해서 소환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시장이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해서 소환을 시도하기도 함
 
😐: “흠…그러면 혹시 진짜 무능하고 독단적인 사람 말고 주민들 맘에 안 든다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더 혼란해지는 거 아님….?”

ㄴㄴ 그러면 안되겓죠
그래서 애초에 성립 요건이 매우 빡셈…

💡예를 들어 A시장을 주민소환 하겠다고 가정하면

1️⃣ A동네 만 19세 이상 인구의 15% 이상이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
→ 2️⃣선관위 검토 후 투표 개시하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되며 (투표 공표 즉시 A시장의 직무 정지)
→ 3️⃣투표 참여자 중 과반이 찬성을하면 A시장 해임됨

그리고 만약 A시장이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임기만료일이 1년 미만이거나/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아예 청구를 할 수가 없음

 
실제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소환제를 시도한 사례는 120여 건이지만 애초에 1️⃣단계에서 투표까지 간 경우가 11건 밖에 안된다고 함

2️⃣단계에서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안하면 투표함을 열지도 못하고

투표함 열고 과반이 찬성해서 3️⃣단계까지 모두 통과해 임기 도중 해임에 성공한 사례는 단 2건 뿐으로, 성공률이 1.6%에 그친다고 함…

(심지어 지자체장은 성공사례가 없고, 시의원 딱 2명)

그리고 서명인원, 투표인원이 빡센 거랑 또 별개의 문제가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도 꽤 빡셈

• 서명활동 기한이 있음 (시·도지사 120일/ 시장·군수·구청장·지방의원 60일)
• 서명부는 행정동별로 받아야됨 (A시의 a동, b동, c동은 각각 다른 종이에 받아야함. a동꺼에 b동사람이 서명하면 무효)
• 종이에 서명받으러 다닐 사람은 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해서 수임인 자격여부를 통보받아야함
•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일시, 서명장소를 온라인에 홍보할 수 없음
• 서명은 구글 폼 등 전자서명으로 할 수 없고 종이에 자필로 성명,생년월일,도로명주소(호수,층수까지) 적어야함
• 근데 우편발송으로 종이를 보내도 안되고 어디 노인정 같은데 종이뭉태기 놔둬도 안되고
• "A시장 주민소환투표에 적극 동참합시다" 이렇게 권유 현수막도 붙이면 안됨
• 마이크, 확성기로 홍보해도 안됨
• 즉, 그냥 1대1로 마주보고 말로만 알릴 수 있음….ㅋㅋㅋ
• 그리고 서명부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음(만약 내가 A시청 직원이면 A시장 주민소환투표에 서명하려다가도 나중에 시장이 그 종이 열람할텐데 후폭풍 걱정될 수 있겠지) 

 
만약에 위 내용 중에서 뭔가 꼬투리 잡을 거 있으면 A시장 측 사람들이 제보하고 그러겠져?
 
🥲: “아… 그럼 이거 성공하기 힘들 거 같은데… 뭔 의미가 있음.....?????
 
ㄴㄴ 정치인들이 주민소환을 당할 수 있겠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일례로 주민소환에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독단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을 백지화한 사례도 있고, 또한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겠지
 

이 글을 본 우리가 해야할 일은?

☝️길 가다가 주민소환에 관한 서명운동을 본다면 적극 관심을 가지자

✌️또한 주민소환법 개정안** 이 2022년 말부터 국회 계류중이므로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
** 온라인 홍보 가능/투표권자 연령 만18세로 낮추기/개표요건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 등의 내용

 
 
 
참고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8869?sid=100

“주민소환법 아닌 주민소환 방해법” 악마는 디테일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73801?sid=102

[현장in] 온라인 홍보금지·이름은 정자로…안되는 거 많은 주민소환제

https://www.theplu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

주민소환법을 주민소환하고 싶다. - 더플러스뉴스

[서울톡별시]

오호

[내란의힘 소멸에 진심]

일반 주민소환 서명 참여 수요조사
https://forms.gle/UzvPrqDgSJsBEZH68

[사이비껒여]

했다

[칷승질머리연맹]

했어!

[열시십육분]

재섭아 니 찾는다

[Siemahn]

오

[화분과채식주의자]

이장우 이거 해야돼 ㅡㅡ

[Hublot]

지방자치법을 이런식으로 실습하게 될줄은 몰랐는데...

[탈지면]

재섭이 끌어내랴

[배가아픈데배가고프다]

어제 출근 하자마자 했는데 이거 그래서 응답 제출 하면 모아서 주소지 별로 나뉘는건가?

[윤석열이문재인걸이재명확히안철스]

마포갑(Jo정훈) 원래도 표심 크지 않았으니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똥양꿍]

가보자고

[블랙핑츄]

시장 내란당이라고 당장 내려와라

[재무재표]

정복이 ㄱㄱ 인천도 해보자

[얄라리]

요새 정치 공부 열심히 한다 내란의힘 덕분에

[초콜릿밀크티밀크폼에펄두번추가]

장우야 내려가 씨핥

[이게뭐지진짜]

가보자고 진짜 정치로 평생 밥 못 벌어먹게 해야돼

[탄핵DAVIDA]

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