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법학 교수들 긴급 논의 "내란 행위 현재진행형···검찰 수사는 위법 소지"

[탄핵이다비다아]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8018?sid=102

법학 교수들 긴급 논의 "내란 행위 현재진행형···검찰 수사는 위법 소지"

우선 교수들은 이번 계엄 사태 자체가 원천무효이자 내란 행위의 시작점이라고 규정했다.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은 계엄법 제4조 1항에 따른 국회 통고 절차도 취하지 않아 원천무효"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상 계엄 선포를 통제할 헌법기관으로 국회가 설정돼 있다"며 "그런데 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를 시도해 그 자체로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됐다"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도 "이미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상고심에서 '국회를 봉쇄하는 행위 자체가 국헌 문란의 내란 행위'라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운영 위임 체제 발표 역시 부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백 교수는 "대통령의 명시적 퇴진 또는 권력 이양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직무배제하고 국가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내란죄에 대한 수사·처벌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사실상 현직 대통령을 겁박해 권력 찬탈을 꾀하는 또 다른 내란 기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하고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건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 역시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내용에 개입해 증거를 수집했다가 향후 법원에 의해 위법 수사로 판단되면 많은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가 돼 오히려 재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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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진]

ㄱㄴㄲ 시발 나대지말고 빠지라고 같이조사받아야할것들이 존나 나서네 진짜

[도른나라]

제발 검찰 꺼지게 해주세요ㅠㅠ

[아무거나보장하라]

댓가자 초반이야

[철쭉이]

이거 다 조사해 놓고 절차 및 증거가 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데..

[올슈어]

하진짜 나라꼴이

[batw]

검찰 빠져 ㅅㅂ

[나는 국민입니다]

빠져진짜 다 똑같은 집단인거 누가몰라

[허리아픈여시]

댓 간다

[댕냥포에버]

더 목소리 내주세요ㅠㅠ

[국민의짐해체해야]

이 교수들 개빡침. 지금 니리꼴이 지켜지는 법이 하나도 없고 다 위헌이고 위법이라. 뉴스에 나와서 조목조목 짚으신분도 있네. 목소리 더 내고 압박해주삼. 당신들 사법연수원 선배나 후배들일거 아냐. 지금 미치광이들이.

[전기장판에서놀기]

제발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