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조국 교수의 경고 “헌법재판소 지켜보자는 태도가 가장 위험”

[오닉스페이지]

출처: 여성시대 오닉스페이지



조국 서울대 교수시절 박근혜 탄핵 가결 이후 인터뷰인데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가져옴
(4월에 헌법재판관 2명 임기 끝나는 거, 탄핵소추단에서 탄핵 사유 내란죄 부분 철회 -> 윤썩창 측이 재판 계속 지연시킬 수 있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만 기다리는 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씨가)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동원 가능한 각종 법리적 논리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를 지켜보자는 태도는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국회는 탄핵안 의결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사임 권고안을 채택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정치적으로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에선 “현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민과 정치권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촛불을 꺼서는 안 된다. 법적 탄핵은 이제 시작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실적으로 볼 때, 박근혜씨와 그의 변호인단은 헌재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갖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며 “예컨대, 특검 수사는 물론 최순실 등 공범의 재판 결과를 다 보고 난 후 결정을 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법률상 심판기간인 180일을 다 채우면 내년 6월7일이 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년 1월31일 퇴임하고, 이정미 재판관은 3월13일 퇴임한다. 만약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까지 결정이 미뤄질 경우, 남은 7명의 재판관 중 2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탄핵은 무산된다”고 했다. 국민과 국회가 계속해서 박 대통령 퇴진을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10일자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선 “최종 승리까지를 4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1단계가 하야·퇴진 투쟁, 2단계가 탄핵투쟁이다”라면서 “지금 우리는 2단계의 가운데에 왔을 뿐이고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해야 이 단계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3단계는 대선 승리이고 4단계는 집권해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는 명예혁명의 중간에 있을 뿐이고 아직 갈 길은 멀다. 촛불 시민들의 마음이 시대정신이다. 이걸 거스르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 :

+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철회한 부분에 대한 설명

[나랑 변보러 가지 않을래]

례 초대장 확인 완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

민주당 일 존나 잘함다

[아뇨아뇨아뇨]

아 진짜 증거인멸 아직 못 했다고 살 궁리 좀만 더 하게 질질 끌겠다고 하는 거 왜 봐줘

[아기 망곰]

예 내일갈게요

[사적인쿠테타]

좃뺑이치러 갈게요

[육차대멸종기]

례 정신 바짝 차릴게요

[Love more]

형사재판이 끝날댜거지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한 부분은 아마 헌재에서 안받아 줄듯?? 저번 1차 변론기일에서도 형사재판이랑 헌법재판이랑 사건의 엄중성때문에 무관하게 본다는 듯이 얘기하지 않났나?

암튼 나는 오늘도 시위 간다ㅠ

[무대기름칠]

오케 지치지않게 정신차립니다

[물나무]

맞아. 유시민이 윤석열에 대해 쓴 책에서 그랬음.

그의 운명은 국민 여론의 압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달렸다. 충분히 강하면 모든것을 바꾼다.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안흔다. 어중간한 해법은 없다.

헌재는 여론을 따르는 편이라서 촛불이 잦아들면 진짜 기각될 수도 있어. 그래서 긴장을 풀면 안될듯 해. 그래서 이번주도 시위 나간다!! 아자!!

[그래도해야지뭘어쨋ㅂ]

조뺑이친다

[신경안정제]

탄핵 인용 될 때까지 나갈거야^^ 응 내일 나간다^^

[그레이슨]

낼 갑니다 ㅇㅋ

[의장착해]

운동 가야지..

[보스거아닌보스베이비]

오늘의 작태를 봤으니 더더욱 모여야 한다... 진짜 착잡하다 대한민국 현실이

[닧스훈트]

조뺑이친다

[윈디웬디]

조뺑이친다..

[마음이울적하고답답할땐]

절대 불 안끈다 디졋다

[아아아악질러]

내일 봅시다…/

[뭐뭐뭐뭐라고]

내일 봅시다... 진짜 마음 놓으면 안됨ㅠ

[이잼시대통령]

ㅁㅈ 조뺑이친다

[메츄리반]

나 새해 첫곡 이루리였어 진짜 이뤄지고야만다.,,,,,조뺑 각오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