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韓, 노동권 꼴찌' 지적하자 11년째 "못 믿는다"는 노동부[오목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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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nocutnews.co.kr/news/amp/6163598

'韓, 노동권 꼴찌' 지적하자 11년째 "못 믿는다"는 노동부[오목조목]

'한국은 노동권 지수 세계 꼴찌'라는 국제단체의 평가에 대해 우리 정부는 11년째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를 포함한 국제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라 한국 정부만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노총은 보고서에서 한국을 "정부가 노조 활동을 범죄화하고 검찰권을 남용해 노조를 표적수사하는 나라"라며 5등급, 즉 '노동 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로 분류했다. 한국은 11년 연속 5등급을 받고 있다. 5등급+는 아이티, 예멘 등 법치가 붕괴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5등급이 최하위 등급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제노총의 노동권지수는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서 자체를 부정했다. 국제노총은 각국의 가맹노조를 설문 조사하는데, 이들 답변이 국가별 등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4년에도 똑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직장갑질119 김하경 변호사는 "정부는 마치 국제노총이 아무 기준 없이 설문조사 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산정하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해 등급을 매긴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작년 업무방해·강요죄·공갈죄 혐의로 조사받다 분신자살한 건설노조원 고 양회동씨의 사례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전 세계 노동조합 활동가 22명이 사망했는데 이 6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보면 사실 관계 확인을 다 거치는데 어떻게 객관성이 없나"고 의문을 표했다.

이거 보고 최근에는 좀 등급 올랐나봤는데 2024년도 한국 5등급임 ㅅㅂㅋㅋ

[누구든 칼을 들었으면 협을 행하라]

자살률 1위도 못 본척, 노동권 꼴찌도 못 본 척 ㅋㅋ

[건강재물행복]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노동착취부 아니냐?

[밀크클래식쌀과자]

뭘 못믿어

[수박살거야]

못믿으면 없는일 되냐고

[아가사크리스티]

나 정년 되기전에 오르려나

[아샷추추충돌노바]

왜못믿는거야??

[그렇다한들]

최악임 ㅋㅋ

[LG생건 다거름ㅗ]

한국 윗대가리들 토악질나오네 모르긴 뭘몰라

[최종병기]

왜못믿어 니넨 꿀빠냐? ㅆㅂ ㅋㅋ당장 공무원 조사부터해봐라

[가슴빵빵한고양이]

아득바득 아주 ㅅㅂ

[징글벨징글]

한남같다... 국제 여성인권 지수 못믿는다는...

[너그러다장가못간다ㅋ]

멍청하다고 자기소개하네요
악한겁니다.자기소개만 하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