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벌여 온 ‘농촌 총각 이주 여성에 장가 보내기’ 사업을 이미 폐기했거나 올해 상반기 중 없앨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지자체가 이른바 ‘국제결혼 지원 조례’에 근거해 농촌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하면 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 제도를 인권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조례는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 이주 여성을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돈을 주고 사오는 매매혼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또 “외국인 이주 여성을 육아, 가사노동,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하고 있다”, “국내 여성의 자리를 채울 이등시민으로서 이주 여성을 거론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인권위가 확인한 결과 2023년 11월 기준 강원도와 경남 함안군, 전남 강진군, 전북 부안군, 충북 단양군 등 24개 기초 지자체에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후 인권위는 1년 이상 25개 지자체와 관련 조례·사업 폐지를 협의했다.
첫댓글 미친 이런걸 지원하고 있었단 말야?
드디어...!
아니 사고 사는 것 좀 하지 말라고.
하 드디어ㅠ
당연히 폐지해여지 ㅅㅂ 농촌비혼남성은 무슨 못혼도태남들은 무슨.. 진짜로 외국으로 장가를 보내버리는 거면 또 몰라 이제라도 다 폐지돼서 다행이다
이거랑 에이즈로(무분별 성행위로 걸린것만 말하는 것)세금 엄청 녹고 있었는데 폐지라니 잘됐다
남자만 지원하고 여자는 국제결혼 지원 0인것고 형평성 어긋났었잖아
오 굿굿굿
드디어...! 남자 문제는 남자를 없애면 되잖아 ㅠ
드디어 ㅆ발
굿!! 댓글도 많이 달아주라‼️‼️
솔직히 인권때메 안해주는게 아니라 돈 많이써서 이제 안해주는거일듯 ㅋㅋ
지들이 못가면 못가는거지 무슨 지원을 해ㅡㅡ 모지리들이..세금낭비임
와~~~!! 이게 나라지!
드디어ㅠ
진짜 나이차이 많이 나는 부부보면 제대로 못쳐다보겠음….ㅠ
좋은 뉴스다
이제야? 인신매매지원하는것부터가 이게 cia신고감이다
댓글달러가자 폐지하는이유가 페미 비혼 지원하기위해서래 우리좀 지원받자ㅋㅋㅋㅋㅋㅋㅋㅋ
으휴 시발 뭔 국제결혼이야 매매혼이지 시발럼들 사람을 돈주고 살생각을 어케 하는거야 대체
칷시 드디어~!!!
당연 ㅅㅂ 도태남들 그냥 늙어 뒤지세요~
에휴 이제서야ㅜ 매매혼으로 태어난 아이들 문제는 또 어쩔거임
애저녁에 없앴어야지 이놈들아
ㅅㅂ당연한거 아니냐;;;;
드디어 좋은 뉴스다
어휴 ㅅㅂ 다행이다
드디어❤️❤️❤️
어후 잘됐다 당연한거지ㅡㅡ도태됨을 거스르지말라고
외국인 이주 여성을 육아, 가사노동,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하고 있다”, “국내 여성의 자리를 채울 이등시민으로서 이주 여성을 거론하고 있다
복잡하다 진짜
그 국내여성의 역할을 돈 주고 사오겠단 말이
드디엌 넘 조은소식
그래 정신 차려
드디어..
이게 맞지 ㅡㅡ
어휴 ㅅㅂ 여자인생 망치는걸 나라가 주도한다는 게 ㅅㅂ존나 토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