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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여성시대 이재명정부<br><br>문프 집 앞에서 자유통일당 새끼들이 맨날 시위함<br> <br>대통령 경호처가 확성기 반입 금지함<br> <br>자유통일당 주장:<br>“이건 집회의 자유 침해고, 위법한 공무집행이다!”<br>인권위에 진정서 제기함<br><br>국가인권위 판단 ( 확성기 제지는 인권침해 아님이라고 판단하며 진정 기각함)<br><br><span data-ke-size="size23"><b>⚖️ 1심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단:</b></span><br> 인권위 손 들어줌<br> 확성기 사용 시 문 전 대통령 신체에 위해 우려 있음(소음으로 인한 청각 손실)<br> 경호는 예방적 조치가 중요<br><br><br><span data-ke-size="size26"><span style="color: #ee2323;">⚖️ 2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단 (뒤집힘!):</span></span><br> 인권위 결정은 위법 →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 (원고 승소)<br><br><span data-ke-size="size23"><b>핵심 이유:</b></span><br>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함<br> 확성기 사용이 일률적으로 위해로 간주될 수 없음<br> <br>객관적 소음자료 없음, 100m 거리, 주간 1시간만 진행 → 경호 대상자 건강 위협 근거 부족<br><br><br>서울 고등법원 행정부 10-3이랜다...<br><br>한 줄 요약:<br>전 대통령 집 앞에서 시위할 때 확성기 써도 됨ㅇㅇ<br><br><span data-ke-size="size26"><span style="color: #ee2323;"><b>그런데 기사 꼴랑 한 개 ㅓ남....</b></span></span><br><br><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4748d53cfe2b3da910dc9fd3aee45e6329f49d1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4748d53cfe2b3da910dc9fd3aee45e6329f49d13" data-origin-width="1125" data-origin-height="884"></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15fead0d02128a5f5e3b514057cec30578a517a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15fead0d02128a5f5e3b514057cec30578a517a0" data-origin-width="1101" data-origin-height="910"></div><p style="text-align: center;"><br>사람들이 조용해서 신기하다고 하는 <br>여사님 캡처로 마무리함....<br><br>문제시 나 이재명 시계 받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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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칵.cxxx
일주일전에 서울 고법에서 문프 집앞 시위 확성기 된다고 판결 내린 거 알아? 확성기 제지한 경호처가 법 위반이래
이재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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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30
25.06.12 11:22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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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ㅠㅠ......나도 아예 모르다가 책방 갈때 처음 듣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정말 얼마나 힘드실까 ..
확성기 트는 놈들 이제 돈줄 끊기겠지.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벌받는다
고법 판사 집앞에서 저지랄해야 위법이라 할거니 지들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드나? 판사 니집 앞에서 맨날 천날 저래봐라
ㅅㅂ ㅠㅠㅠㅠ하...진짜.. 고법판사 도랏나 미친색기야
판사집앞에서 시위해야 아~ 이게 고통이구나하지
고법 판사 집에서 시위해야겠다
진짜 어떻게좀 해봐 ㅠㅠ 몇년째냐....
이걸 어떡하지 진짜..
ㅠㅠ어떻게못하나...
판사집앞에서 내가저거틀면되나?
이거 좀 빨리 해결됐음 좋겠다...
집회의 자유 인정부터 ㅈㄴ 말도 안되는 소리야 공적업무에서 은퇴하면 당사자는 더이상 행정청이 아닌데 어떻게 집회가 가능해? 애초에 내려오는 순간 일반인이야 다만 나라의 안보비밀을 너무 많이 아는 일반인이라서 대접하고 보호하는 거 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권한과 직책이 있다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게 정당화 되냔 말임..;; 걍 개인에 대한 폭력이세요 개똥같은 판사새끼야....
이거 소송 누가했나 궁금해서 찾아보니 구주와...ㅋ
구주와 이 천벌받을 놈이
저 판사 집 앞에서 확성기 시위해야겠다
잔인하다
하 진짜 속상해 사람 괴롭히려고 하는거 뻔히 알면서
판사 집앞에서 해야겠다
지가 당해봐야됨 문재인 대통형 제발 지켜ㅠㅠ 어떻게 해결 안되나
국민들이 백날 천날 극우채널 신고해봤자
걔네는 계속 새 채널 파고, 법 피해서 교묘하게 괴롭히는데.. 지금 민주당 집권 때 정부 차원에서 법안 좀 발의해줘.. 4년째 매일 저렇게 괴롭히는데 전대통령 예우 좀 해줘라
법안 예전에 윤찬영 의원ㅇㅣ 발의했는데 헌법 불합치 됏을걸ㅠㅠ 십새기들
윤석열한테 가자... 이명박도 시발
휴 우리가 할수있는거 없을까?
진짜 짜증나
내가 뭐 도움드릴수 있는것도 아니고ㅜ에효
진짜 판사들 역겹다 진짜로
제발 다 재기해
미친거 아니냐 진짜 저것들 싹 다 못밀어버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아 진짜 너무 마음안좋네
차라리 도시에서 사시면 다른사람들이 신고 안되나 하.. 개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