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서명해주세요. 어촌을 자본이 지배하게 하는 어촌민영화 법안을 반대한다.

[강주영JUYOUNGKANG]

http://www.newss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34

[뉴스서천]사의 동의를 얻어 전재합니다.

■ 심층취재 / ‘갯벌양식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부

갯벌양식업에 대규모 자본 유입 서천경제 근간 흔들린다

2012년 01월 09일 (월) 13:25:22

허정균 기자 huhjk@newssc.co.kr

임대차 합법화…어촌공동체 자본·기업에 종속
양식업 산업화…갯벌·연안생태계 파괴 초래
어촌계 중심 마을어업·소규모 양식업자 붕괴

 

▲ 장항읍 송림리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여 운반하는 맨손어업 어민들

국내의 갯벌이나 마을어장은 공유수면이며 이는 공유재로서 마을 단위에서 어촌계 등을 통해 자율어업을 통해 관리되어왔다. 이러한 갯벌양식업에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어 기존의 소규모 양식업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법안이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갯벌양식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사)생태지평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을 단위의 갯벌관리 권한이 기업으로 넘어가 어촌공동체가 붕괴되고 대규모 양식으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올해 초 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이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 갯벌의 독점적 사용 및 점유화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 제6조에는 갯벌양식어업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의 지정 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 수산업법에 의해 어업면허를 받은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은 △지정받으려는 사유 및 용도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면적과 구역도 △지정받으려는 기간 △대상품종 또는 종묘의 종류·시설 및 양식·육성 방법 등을 적은 육성지구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육성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기업 및 자본, 사업자에게 갯벌의 배타적·독점적 사용권을 승인하여 갯벌의 사적 소유 및 점유화를 가속화할 위험성이 있으며, 수산물 생산 및 공급이라는 시장 가치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해당 갯벌 고유의 생태적 특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부 자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대규모 자본의 유입은 지역공동체를 소외시키고 연안습지의 다원적 가치와 해양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갯벌양식업의 대규모 산업화

법률안의 10~15조는 ‘한국갯벌양식어업관리단’의 설립과 ‘갯벌양식어업 활성화 촉진’에 대한 방책을 정하고 있다. 즉 갯벌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생산력 증진과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갯벌양식어업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단은 △갯벌양식어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갯벌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지원 및 마켓팅에 관한 사업 △육성지구를 지정받은 자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러한 관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또한 갯벌양식어업에 관한 기술의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사업(법률안 12조)을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법률안 13조)는 것이다.
이는 갯벌양식업을 대규모로 산업화 할 의도로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현재의 어촌계 중심의 마을어업 및 소규모 양식업자의 붕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이로 인해 전체 연안환경 법제 및 행정관리체계의 대폭적인 변동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마을어장 중심에서 대규모 수산양식업 중심으로의 육성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투입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 갯벌 양식업의 대규모 임대차

현행 수산업법 33조는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다만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안과 병행하여 추진중인 수산업법 개정법률안 33조는 갯벌어업육성지구를 지정받은 자가 해당 어촌계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한국갯벌어업관리단 등에게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어장 관리정책이 부재한 틈을 타 수 십년간 관행적으로 성행했던 어장의 위탁운영과 '빈매(濱賣)' 등을 합법화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어민과 어촌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빈매행위는 1960년대 곽전(藿田-미역바위) 분쟁과 더불어 공동어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바 있다. 현재도 관계당국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암묵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으며 어장의 과도한 이용 및 관리 부실을 초래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료 회수 및 높은 수익창출을 위해 어장을 과도하게 이용, 자원 남획 폐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갯벌의 임대차를 합법화하고, 외부자본(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의 무한정 유입을 허용하는 것이 수산업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이며 이는 공유수면인 갯벌과 어촌공동체를 자본과 기업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 갯벌에 관한 규제 대폭 완화

법률안은 제정사유에서 갯벌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원인을 ‘연안 보존 및 규제로 인해 자본의 투자 및 인력 진입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갯벌의 효율적 이용이 낮은 것은 오히려 남획 및 불법어업, 무분별한 간척사업 등 갯벌 환경을 보전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오히려 연근해 어패류 산란지인 갯벌 보전이야말로 어업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다. 따라서 연안습지 보전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정책이어야 한다.
그런데 법률안의 제정사유에서 밝히듯 갯벌양식을 산업화하기 위해 ‘갯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은 어족자원의 고갈을 촉진하고 어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산업법 개정안에는 102조의 각종 과태료 부과 조항도 대폭 삭제하고 있다.

◆ 형평성 어긋나는 예산 투입

법률안 부칙은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갯벌어업 실태조사, 갯벌어업관리단의 설치 및 지원, 갯벌어업 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갯벌어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할 경우 2013년 578억 52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852억 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 지원 역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 예산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특정기관 등에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또한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기존 정책과 조직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새로운 법률과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국가 예산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예상된다.
그동안 갯벌과 연안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어민들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정부 정책에 협조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폭적인 지원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향후 갯벌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할 뿐이다.

◆ 어민들의 삶 옥죄는 법안

한반도 서해안은 세계에서 생산력이 가장 높은 갯벌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강 하구를 하굿둑으로 막아 가장 생산력이 높은 하구갯벌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수산물을 수입해다 먹는 지경에 처했다. 토건국가의 특성을 드러내며 무분별하게 추진된 그동안의 간척사업은 어장 황폐화를 불러왔고 어민들의 어촌 탈출로 이어졌다.
이 중에서 남은 갯벌은 어패류의 산란장과 양식장으로 이미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갯벌국립공원에서는 등급을 나누어 어업을 아예 금지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는 관행어업 및 마을 어장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 서천군만 해도 수산양식업이 군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갯벌양식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서천군 어민들의 삶을 옥죌 뿐만 아니라 서천군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 법안 발의 의원

지난해 11월 4일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최인기)한 이 법안은 지난 연말 일단 보류됐으나 새해들어 다시 논의되어 수산업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의 제정하자고 한 16명 가운데 11명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다. 16명의 국회의원들과 소속 지구는 다음과 같다.
최인기(민주통합당/전남 화순·나주/대표발의) 성윤환(한나라당/경북 상주) 이낙연(민주통합당/전남 무안·영광·장성) 윤영(한나라당/경남 거제) 김영진(민주통합당/광주 서구) 김우남(민주통합당/제주을) 김학용(한나라/경기 안성) 유성엽(무소속/전북 정읍) 김성곤(민주통합당/전남 여수갑) 유선호(민주통합당/전남 장흥·강진·영암) 전현희(민주통합당(비례대표) 송훈석(민주통합당/강원 고성·속초·양양) 강봉균(민주통합당/전북 군산) 신건(민주통합당/전북 전주 완산갑) 김영록(민주통합당/전남 해남·완도·진도) 권선택(자유선진당/대전 중구) 이상 16인    

[holicjkj]

더이상 재벌에게 특혜를 제공하지마라 갯벌민영화를 반대합니다.

[강주영JUYOUNGKANG]

감사합니다. 첫 반대자입니다.

[amazing0518]

봉이김선달이 따로 없고만?? 무조건 반대!!!

[파피루스]

갯벌을 기업이 소유하다니, 너무하다, 진짜! 반대합니다.

[강주영JUYOUNGKANG]

아! 힘솟아요

[마미]

이거 퍼가도 될까요? 타카페로요..

[강주영JUYOUNGKANG]

퍼가도 돼요 제가 신문사 전화해서 동의 얻었어요. 출처 밝히셔야 합니다

[마미]

네 출처 낼 퍼가면서 밝힐께요 일단 제 블로그로 담아갑니다^^

[마미]

네.. 일단 쪽지 좀 봐주세요 제가 퍼갈 카페 쪽지로..

[갯벌맨]

잘 못된 판단은 돌이깈 수 없는 우리 어촌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1) 임대차 합법화…어촌공동체 자본·기업에 종속을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장주인은 어업인이고 외부자본 유치도 어업인 결정하게 되고 경영도 어업인이 하기 때문입니다.
2) 양식업 산업화…갯벌·연안생태계 파괴 초래에 대하여도 그렇제 않다고 봅니다. 양식도 환경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면 된다고 봅니다
3) 어촌계 중심 마을어업·소규모 양식업자 붕괴도 전혀 그렇제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고령화 영세성 등으로 붕괴가 빨라질 수 있는 점입니다

[강주영JUYOUNGKANG]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사는군요.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뺘낼 것입니다. 법인은 의결권이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어업은 살고 원주민이 죽으면 뭐합니까. 무안 줄포만 서천 태안반도 등의 갯벌을 외부 자본이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농토의 반 가까이가 부재지주입니다. 어민이 아니라 어업노동자가 되겠지요. 바로 위의 생태지평연구소의 글을 참고하쎴으면 합니다. 환경단체와 협의해도 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새만금이나 4대강사업처럼요. 독립자영어민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어촌계나 어업협동조합에 의한 공유자원의 자치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협은 이미 관제화 자본화되어 있습니다.

[갯벌맨]

정말 어촌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어촌의 인구가 어촌의 소득이 산업사회 아니 정보화사회의 사는 우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어촌에 살아가는 이유를요!! 왜 젊은 사람들이 어촌을 떠나는지를 직시하고 그성세 합덩헌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어떤 것인 어촌 경제를 활엇화 시킬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강주영JUYOUNGKANG]

농촌을 떠나는 이유, 어촌을 떠나는 이유가 다 같습니다. 저도 농사 짓기가 싫어 서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런다고하여 어촌이나 농촌에 대자본을 유입시켜서 그들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옳은 대안이 아닙니다. 저는 대안으로 공유자원의 자치적 관리 즉 협업화입니다. 개인독립어민과 자영농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협업화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때 들어가는 자금은 정부의 지원금일수도 있고 출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입니다. 오늘날의 수협이나 농협은 본래적인 의미의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자치금융이 아닌 관제금융입니다.

[강주영JUYOUNGKANG]

농촌의 경우 1군에 축사 한개만 두는 것입니다. 대관령 삼양사 목장 처럼요. 여기저기 촌스러운 축사하지 말고, 이 협업축사의 운영은 농민조합원이 합니다. 자기가 위탁관리한만큼의 약간의 시설사용료만 지불하면됩니다. 기존의 소련이나 북한의 협동농장이 실패한 것은 당이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농업노동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덴마크나 네덜란드 모델을 꿈굽니다. 갯벌목장이나 바다목장 역시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 어민이 운영해야겠지요. 거기 자금은 정부가 줘야지요. 은행 공적자금이나 대기업 수출자금은 몇조씩 주면서 왜 안줍니까.

[강주영JUYOUNGKANG]

그간 정부지원금이 실패한것은 개인에게 주고 사업의 실패도 아무도 책임지지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 토호의 손으로 들어가고요. 영농법인 역시 사실상 지배적인 한두명의 소유지 구성원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아시는 일이고요. 그럼으로 이제 규모화된 시설을 지자체와 국가 농어민이 공유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각 참여자의 지위는 개별적으로 다보장하는 것입니다. 투자지분과 관계없이 의결권은 1인1표입니다. 다행히우리나라도 유럽식의 협동조합기업을 할 수 있는 법이 2011년12월29일제정 2012년12월1일 시행됩니다. 스펜인에서 매출액 10위안에 드는 '몬드라곤생산복합체'나 축구명가 'FC바르셀르나'는 협동조합기업입니다.

[갯벌맨]

그래서 계획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가공과 유통은 전문업체가 전담하고 공공기관이 투명한 경영을 하여 모든 참여자들이 공히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갯벌양식어업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니 관계기관을 찾아가시든지 한번 문의해 보세요

[갯벌맨]

농사 짓기 싫다고 했습니까? 왜그랬나요? 저 또한 농사꾼 아들이지요 옛날은 농사로 대학교를 가르칠 수 있다면 현재로는 어림도 없지요 왜 그렇게 된지 아시나요? 이는 계속 조상대대로 해 오던 방식의 농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즉 다시말하면 고부가가치 농업을 자본이 없어 할 염두도 못내고 정보도 없어서 그렇구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인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내세요

[갯벌맨]

대관령 삼양사 목장이라구 했나요. 그야말로 대자본이 싹쓸이한 대표이군요 이렇게 어촌을 만들자는 것인가요? 그렇게 합시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보세요 농수산업 수출 및 진흥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강주영JUYOUNGKANG]

삼양사는 주인이 주주이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농민이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기업입니다. 자본이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삼양사는 그정도의 큰 목장을 1군에 하나씩(상징적 표현으로)두자는 규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덴마크의 알라라는 농식품기업은 조합원이 3만명인데 사장도 조합원들이 투표로 뽑습니다. 규모의 경제성과 주주의 소유가 아닌 농민적 소유입니다. 협업화 농어업은 주주기업과는 달라서 7~80년대만해도 빨갱이 취급받았습니다. 하림이 닭으로 큰 기업이 되었지만 그건 농민이 하도급으로 전락한 사례일 뿐입니다. 농업은 발달하지만 농민은 다 죽죠. 하림닭공장에서 방역복 입은 이는 노동자지 농민이 아니죠

[강주영JUYOUNGKANG]

저는 몇개의 라면회사가 싹쓸이하는 식품보다 일본처럼 수천수만개의 라면집을, 파리바게트가 싹쓸이하는 빵가게보다 동네 빵집의 생존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마트의 참여로 유통산업은 커졌지만 이는 다른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했을 뿐입니다. 다른 토론에서 대안이 없다고 말하시는데 주주의결권이 아닌 투자지분에 관계없이 1인1표의.협동조합기업이 규모의 경제성을 달성하는 안을 분명 말씀드린걸로 압니다. 거대 RPC(현대식미곡처리장)는 농민적 소유는 거의 없고 농민을 단순 납품자로 전락시켰지요. 고부가가치는 농민적소유에서 의미가 있지요. 예컨데 하림이 싹쓸이하는 닭시장을 저는 대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holicjkj]

도대체 이런 논란이 우리 회원들간에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전문업체에 가공과 유통을 맡기면 어민들의 삶이 나아지나요 대기업에 무엇을 맡겨서 제대로된 답안을 받아본적이 없는데 다시 또 이런 일들을 되풀이 해야 되나요

[amazing0518]

ㅎㅎㅎ 전 좋은데염??

[amazing0518]

이건 논점이 다른 말인데 ㅋ '대안을 내라'라는 말 무지 싫어해요 왜냐구요? 같이 고민해야지요 ^^ 무슨 우리가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ㅋㅋㅋ 문제제기 하면 돌아오는 답은 '개선하겠다'가 아닌 '대안이 있냐'지요. 그럼 교수고 학자는 왜 있데요??ㅋㅋㅋ 토론회는 왜 하구요? 공론화 시켜서 함께 의견을 나구고 개선점을 찾아야 나중에도 탈이 없는데 말이죠

[갯벌맨]

((네덜란드 화훼산업---알스미어))를 벤치마킹하면 농수산업의 해답을 어느정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횡성축협과 평창축협의 사례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구요 공공기관(조합, 협회, 단체 등)이 투명경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모든 해답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종자생산업자,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등이 개별사업 객체로 참여하는 형태 말입니다 ^^ 그렇게 농수산업이 틀을 잡아 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았으면 합니다

[amazing0518]

ㅡ,ㅡ 그래서 강주영 샘이 공동체협동조합 대안 내놓았잖아여. 좀 게시물좀 읽어주세요

[갯벌맨]

"공동체협동조합"이라는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운영하자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면 안되겠는가요?^^

[느티나무009]

닭치고, 반대!!!

[소유니네점빵]

절대 반대합니다.

[밥풀꽃]

저두 반대 !!!

[밥풀꽃]

저두 반대 !!!

[귀요미]

반대합니다.

[정명사랑]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