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들은 Http://cafe.daum.net/twowheel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 1st: 1. 국내 Bike 메이커도 전용도로/고속도로를 개방해야 산다 2. Bike 무시하면 교통 선진질서 이룰 수 없다. ○ 2nd: 규제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후진국 정치. ○ 3rd: Bike, 전용도로/고속도로 주행이 안전한가? ○ 4th: "왜, 우리는 전용/고속도로 통행을 금지 당했는가?" ○ 5th: 전용/고속도로 개방에 또 다른 걸림돌 ○ 6th: 세계(World-wide)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Bike교통사고 통계(Statistics) ○ 7th: 전용/고속도로 통행을 먼저 허용하야 한다. ○ 8th: 1998. 청와대, 행정규제위원회에 제출한 전용/고속도로 통행 허용 신청 ○ 9th: 2004. 전용/고속도로통행 허용진정에 대한 정부측 답변, 그리고 답변과 문제점 ○ 10th: Bike는 이 사회 최고의 건전한 레저 ○ 11st: 대 정부 탄원서 ○ 12nd: 전용/고속도로 통행을 준비하는 Riders ================================================================================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저희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전용/고속도로)통행을 금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8조의 완화 및 폐지를 위한 "대 정부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Bike는 300-400만대의 수와 용도에 비해, 사회적 편견과 오명을 쓰고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나쁜 고정관념에 의해 "불필요한 존재"로 까지 불이익을 받아 왔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 현재의 사회적 오명이 어디서 왔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 분명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는 무관심과, 사용자가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에 대한 아니한 생각"이 오늘의 현실을 초례 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 동안 (Bike는 타는 사람)우리가 간과 해온 큰 실수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 Bike대한 정책이나 제도의 계획, 정비도 없이 무조건 "통행규제"를 실시 해 놓고는 국민을 위한 "할 일 다했다."라고 주장하는 정부나 "Bike는 무조건 위험해서 안되!"라고 판단해 각종 금융, 보험, 4륜과 달리 비판적이며 불익한 성향"을 주도한 사회 전체적 오류를 그냥 보고만 있거나 '자포자기'한 우리의 태도는 후일, 후배(세)들의 지탄을 받기에 마땅할 것입니다.
아래의 탄원서 제출에 참여합시다! 전용/고속도로 입구에서 자차/자손보험도 없는 수백-수천 만원짜리 Bike의 방향을 돌려야 하는 처지를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2바퀴던 4바퀴든 수십년을 운전 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도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이 현실을 말입니다. (물론 외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의 전용/고속도로를 통행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규제의 전통이 2%의 양반이 백성을 신분의 도매급화로 무학(無學)정치와 규제로 다스렸던 역사와 일제식민지의 조선사람이라는 무조건 식의 도매급 규제를 비유한 것으로 이해 바랍니다.)
저도 1991년도까지는 경찰이나 정부가 말하는 대로, 교통사고의 주범은 Bike이고 Bike는 정말 사람을 못쓰게 하거나 죽이는 기계이다. 따라서 이런 못된 기계를 사용하는 나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죽어서 지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중 한사람 이였습니다. 그런데, 1992년부터 전용도로마저 통행을 금지 당한 후, "도대체 Bike가 사람을 얼마나 죽이기에 이러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청, 도로교통안전협회, 사회 각 기관, 외국 유명 연구기관등의 통계나 보고서에는 차종별/1만대별/100만km주행거리/산업국가별/사고건수/부상자수/사망자수 대비 안전도 평가 자료에는 최악의 사고 1위-특수, 2위-화물, 3위-승합, 4위-숭용, 5위-Bike, 6위-항공기 이였습니다. ◐ 그렇습니다! 우린 그 동안 속고 있었습니다. ◐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Rider이면서도 "조선 놈들은 안되!"라고 말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사회적 편견과 오해, 무지와 무식이 이 이 사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으며, 나아가 이 사회의 발전 가능성까지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쓰임 받는 예가 아닌가 싶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한마디로 '비극'입니다!
회원 여러분! 금번 17대 국회 초기와 노 무현대통령 복귀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놓치지 맙시다! "젖가락 들고 있다가 고기 다 익으면 가서 먹지!"가 아니라 참여합시다. 도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곁의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보여주며, 사회의 무지와 편견을 비판하고 올바른 Bike를 납득시킵시다! 또한 그 설명대로 Bike를 올바로 탑시다! 솔선수범!
Http://cafe.daum.net/twowheel자료실에서 Down 받으시거나, 아니면 아래의 탄원서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A4 한 장에 11-12크기로 복사해서 프린트 후, 봉투에 "우편번호 425-21 안산사서함 102호"를 적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취합해서 청와대에 집단 민원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http://www.sinmoongo.go.kr(청와대 신문고)로 이동하시여 공개민원신청 클릭->공개민원신청 내용란에 -자신의 주민번호를 뺀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드래그 해서 입력하신 후, 신청하시면 개인별 민원신청에 동참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세상이 바뀝니다. 설상 우린 못 먹어도, 우리의 후배와 후손이 누린다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Peter Kim
탄 원 서
성명: ( - ) 주소: 직업: ☎ E-mail:
존경 하옵는 노 무현 대통령 각하! 이제 이륜차에 대해 32년간 시행 해온, 배기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식의 전용/고속도로의 통행규제를 폐지 하시여, 규제 남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교통질서 및 이륜 문화의 기형화로 더 이상의 국가적 손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그 동안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잘못 된 정부의 이륜차 통행규제 폐지를 정부(신문고)에 여러 가지 통계와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첨부하여 시정 해 주실 것을 민원으로 누차 제기해 왔었으나 경찰청은 "사고의 위험과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및 치사율이 높다는 단순한 추상적 이유"로 정부의 중장기 교통안전계획 성공 후 단계별 시행이라는 막연한 대책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통계든 심지어 경찰청 통계를 봐도 (차종별 1만 대당 사고건수/부상자/사망자수)이륜차가 다른 화물, 승합, 승용차에 비해 사고율이 가장 낮습니다. 규제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상회복을 위한 일시, 한시적 방법이나 정부는 이륜차에 대한 5-60년대의 시대적 오해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일관해 결국 이륜을 포함한 교통질서는 기형화되어 무질서로 인해 교통사고 감소세가 둔하며, 늘어만 가는 수백만의 이륜차 사용자 및 국민의 불편 증대와 이륜 산업발전의 기회를 수십 년간 놓쳐왔습니다. 국내, 외의 교통사고 통계나 유명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한 전용/고속도로의 안전성이 4-16배 이상 입증되었고 특히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이 일반도로에 비해 5-6배 사망자수가 적어 OECD 및 대부분의 국가가 전용/고속도로 사용을 권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역으로 법(도로교통법 제58조)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산업과는 달리 낙후되고 국제화에 뒤떨어 졌으며, 특히 일본은 한국의 추월을 두려워 하지만 이륜차 산업만큼은 전세계 시장 70%를 석권 할 동안 우리 정부가 스스로 규제함으로 일본을 도왔다는 사실과 그나마, 소형/저가의 소형 이륜차도 중국의 추월을 보며,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좁은 도로, 주차장, 비산유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 기업이 이륜차 생산업체이듯 이제 우리도 이륜차를 바로 보고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높은 이륜차 산업과 사용"에 있어 정부가 하루 속히 배기량, 면허, 연령등을 감안하여 전용/고속도로 통행을 단계별로 허용하면서 올바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발전의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 주시기를 대통령께 간곡히 탄원을 올립니다.
2004. . . 위 탄원인: (인)
대한민국 대통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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