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일 시행 보육료지원 신청 안내

[하늘 아빠]

 

작성자 : 송천1동

등록일 : 2009-04-14

조회 : 942

첨부#01 : 09년7월1일시행보육료지원안내문(송천1동).hwp (33KB) , Download 280

첨부#02 : 2009 보육료지원대상자 서류[3].hwp (85KB) , Download 393

 

보육료 지원신청 안내

■ ’09. 7월1일부터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선정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2. 집중신청기간 : ‘09. 4.6~5.8까지.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대상자 

  아래와 같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ㅇ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기본보육료란? 영아(0~2세) 1인당 소요되는 보육비용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정부지원시설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에는 기본보육료 형태로 지원(08년 까지는 기본보조금으로 시설에 지원)

ㅇ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지원아동

ㅇ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4.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액                         (단위:만원)

가구원수 지원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차등보육료	소득하위50% 이하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소득하위 70%초과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만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두자녀이상 보육료 (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5. 보육료 지원금액

   ㅇ 차등보육료                                                        (단위: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정부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지원단가	지원단가
소득하위50% 이하	100%	만0세	383,000	733,000
		만1세	337,000	506,000
		만2세	278,000	390,000
		만3세	191,000	191,000
		만4세	172,000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229,800	579,800
		만1세	202,200	371,200
		만2세	166,800	278,800
		만3세	114,,600	114,600
		만4세	103,200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114,900	464,900
		만1세	101,100	270,100
		만2세	83,400	195,400
		만3세	57,300	57,300
		만4세	51,600	51,600
소득하위 70% 초과 (기본보육료)	연령별 정액	만0세	정부지원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본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50,000
		만1세		169,000
		만2세		112,000

        ※ 아동의 연령 기준일은 1월1일 입니다

  ㅇ 두자녀 이상 보육료                                             (단위: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소득하위 60%이하	40%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소득하위 70%이하	50%	만0세	191,500
		만1세	168,500
		만2세	139,000
		만3세	95,500
		만4세	86,000

  6. 금융재산

  ㅇ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 금융재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①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②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③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④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⑤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잔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

      ․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 각종 보험상품(「보험업법」제4조제1항)

     ①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금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등 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약 시 환급금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계약자와 수익자(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

     ②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전에는 해약환급금(연금보험)을 금융재산으로 산정

      ․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 분기나 연 1회 수령자는 월로 환산(연간총액/12)하여 월 연금 수령액을 제공

   - 금융부채(신용정보) : 금융기관 대출금

   ※ 기타 부채

  ① 각종공제회(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 공제회의 대출은 통상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적금 형식으로 공제회비를 제출한 경우 본인 납부액 범위 내에서 대출 제도 운영. 

    - 따라서, 공제회를 통한 부채 증명원 제출자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회비 잔고 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잔고금액은 금융재산으로 산입

  ② 주택공사, 재개발 조합, 건설사 대출

    - 아파트 구입자에게 해당 아파트 건설사에서 아파트 담보로 대출금 제공시 아파트는 일반재산으로 산정하고 대출금은 부채 증명원을 제출토록 함

  ③ 연금기관 대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기관의 대출금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원을 제출토록 함

  ④ 마이너스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보육료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상 기간 동안 항상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인정(보육료 지원 신청을 앞두고 고의 대출사례 방지)

   - 대출금 인정금액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 일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산정함(금융재산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직접 소명해야 함)

    예) 5월2일 보육료 신청, 대출금 인정액은 2월2일 현재의 마이너스금액을 대출금으로 산정(마이너스 대출 인정을 위해서는 2월2일 현재 계좌 잔고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1년간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확인 필요)

  ⑤ 캐피탈(할부금융)

     자동차, 중장비등을 할부로 구입함에 따른 할부잔액 또는 담보 대출금 잔액

  ⑥ 회사대출금(군부대 대출금 포함)

     신청인의 소속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대출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대출 잔액

   - 신청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대출금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와 함께 국세청에 보고한 종업원 대출운영 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공제를 위해 종업원 대출관련 자료를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

   - 군부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청자는 해당 부대장의 대출금 지원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함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보육료 지원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일반 사항
가구원 범위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소득인정액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
①소득	ㅇ 근로소득 : 신청당시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 ※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 ㅇ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12월
■ 재산의 소득환산
②승용차 재산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100%×1/3
일반재산	③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4.17%×1/3 ※ 지역별 적용율 (일부지역 예외지역있음)     : 군 지역 0.8, 시 지역 0.9 ④주택·건출물: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제공)×0.9(시가 보정율)    ×4.17%×1/3 ⑤전․월세 보증금×4.17%×1/3 ⑥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 4.17%×1/3  ※ 승합차,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
⑦금융재산	금융재산 총액 ×6.26%×1/3
■ 공제
⑧기초공제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⑨대출금	금융권 대출 전액
■ 소득인정액 계산식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③~⑦ 재산별 가액 합산후 ⑧,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후 환산율 적용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 좀더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 계산은

   http://www.oklife.go.kr/sp/jsp/simulation/SMVCreateBabyNurturePayM.jsp 참고

[하늘 아빠]

05월 08일 마감아라구 하네여 서두루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