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법]

[관리자]

[전자계약법]

모바일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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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쇼핑몰과 유로콘텐츠 사이트 등의 결제수단으로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온라인 입금, 전자화폐, 선불형 소액지급수단, 모바일(휴대폰) 지급, 전화번호에 의한 ARS 지급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는 그 신속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매우 성공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결제 수단 중에서 특히 디지컬 톤텐츠 유료화 경향에 따라서 모바일(휴대폰) 지급과 ARS 지급 등의 방식은 그 편리성으로 인하여 다른 전자결제방식에 비하여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지급결제방식으로 되고 있다.²⁾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Payment Gateway)는 전자상거래에서 PG업체가 지급결제를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행계약을 맺고 구매자가 선택한 은행,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³⁾

 온라인 신용카드 지급결제의 경우 전자결제대행사(PG)는 인터넷 쇼핑몰을 대신하여 신용카드회사에 거래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정보를 인터넷 쇼핑몰에 전송함으로써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진다.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면 PG 사는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인터넷 쇼핑몰과 사전 약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결제가 된다.

<휴대폰 결제 서비스>

 휴대폰 결제 서비스는 인터넷 유료 사이트 결제방식 가운데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 소액 결제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⁴⁾

휴대폰 결제 시 이동통신사들은 MR 결제금액에 상한을 두고 있으므로 휴대폰에 의한 소액결제의 범위는 이동통신사의 결제금액한도 내(대체적으로 10만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급결제는 주로 무선 인터넷 지급결제에 속하여 휴대폰 사용자 정보와 이동통신업체가 제공하는 SMS(Short Message Service)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 비밀번호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주로 유료온라인게임 접속료, 인터넷 상의 유료 콘텐츠 구매등의 분야에서 결제수단으로 이용된다.⁵⁾

무선인터넷 지급결제서비스는 고객이자신의 휴대폰 달말기를 통하여 거래 인증번호를 수신하여 결제하고 거래대금은 이동통신 이용요금과 함께 결제하는 휴대폰 소액 지급결제로 시작하여 휴대폰에 스마트 카드를 장착하여 무선 인터넷망을 통하여 결제하는 지급결제서비스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휴대폰 결제의 장 단점>

 장점: 사용의 편리성, 성인인증 가능, 소액결제 용이, 후불제로 통합납부

 단점: 수수료가 비교적 높음, 성인만 이용가능, 환불이 어렵거나 잘 되지 않음, 휴대폰과 주민등록번호를 도난당할 경우 피해가 큼.

 휴대폰 결제가 많이 이용됨이 따라서 휴대폰의 도용과 미성년자결제 등에 의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사의 대표적인 상업적 서비스인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 가운데 미성년자의 피해유형과 문제점 분석결과에 의하며 온라임 게임시장의 매출규모는 2000년 이래 연평균 33.6%씩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게임시장의 급성장은 사실상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미성년계층이 게임 수요를 통해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별 결제한도> 정보통신부에서 알아볼 것.

<소액결제의 피해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알아볼 것.

 전자상거래 활발비금융기관 지급결제 늘어 2010.3.16

 전자상거래 ː 활발비금융기관 ː 지급결제 늘어 비현금지급수단에 의한 총 지급결제금액 중 비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이용 건수나 금액 증가세는 뚜렷하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중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이용규모는 52억6000건, 2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건수는 21.7%, 금액은 26.6%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은 104개로 1년 전에 비해 24개 늘었다. 비금융기관은 관련법에서 말하는 전자금융업자나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중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는 전자상거래 확대로 8억3000만건, 2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8.0%, 21.4% 늘었다. PG서비스 이용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통신과금, 계좌이체 순이었다.

PG는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받은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중계하고 정산하는 서비스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43억8000만건, 4조2000억원으로 각각 22.3%, 34.0% 늘었다. 결제대금예치는 이베이옥션, 이베이지마켓 등 오핀마켓운영업체를 중심으로 늘어 5576만3000건, 2조7000억원으로 각각 65.3%, 65.4% 증가했다. 전자고지결제는 159만2000건, 2799억원으로 71.2%, 78.8% 확대됐다.

임인혁 한은 금융결제국 과장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교통카드 등을 통해 비금융기관들의 서비스제공이 늘고 있고 아직 규모는 작지만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

전자지급결제대행은 비금융기관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각종 IT 기기 보급 확산으로 다양한 신규채널이 확보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이 필요한 비즈니스 영역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46개의 비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한 후 P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아니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후 유·무선 P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9개의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사업자23)가 있다. PG 서비스는 지급수단에 따라 <표4>와 같이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표4> 지급수단별 PG서비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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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송금 서비스는 주로 휴대폰 보급률이 은행 계좌 보유율을 앞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로컬 거래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케냐의 M-PESA50)와 필리핀의 G-Cash51)가 대표적 성공사례로, 이들은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금융소외계층이 SIM52) 기반 휴대폰,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송금 및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소액지급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들의 성공사례는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인근 아프리카·중동 지역 등으로 확대 적용되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로컬 지역 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던 이동통신사업자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 송금업체와 제휴를 맺거나, GSMA53)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GSMA 모바일 자금이체 프로젝트54)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모바일 해외송금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동 시장에서의 이동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업자의 지급결제 참여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최근 NTT 도코모가 은행대리점제도를 활용하여 여신 공여를 통한 후불 합산청구 방식의 개인간 송금 서비스 실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송금인이 휴대폰번호만으로 송금하면 수취인이 원하는 은행 계좌를 선택하여 자금을 수취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체 금액은 송금인의 휴대폰 요금청구서에서 합산되어 후불로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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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영국 Vodafone이 케냐의 이동통신사 Safaricom과 제휴하여 2007년 3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가치충전 ·송금지시·가치이전·수취요청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휴대폰 SMS를 통해 진행되며 가맹점 또한 선 충전된 자기 계정에서의 가치이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51) 이동통신사업자인 Globe사가 2004년 10월부터 제공하는 서비스로, 처음에는 영토가 분할되어 있는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지방 내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점에 주목하고 지방 은행들과의 적극적 제휴 및 자사의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자국 내 및 해외 송금, 원거리지급, 은행대출금 상환, 청구서 납부, 오프라인 대금 납부까지 가능한 소액지급서비스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하여 2008년 기준 25개 국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52)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의 약자로, 휴대단말기 슬롯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작은 카드이며 동 카드에는 가입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53)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의 약자로, 전 세계 212개국, 700여개의 GSM방식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참가하고 있는 국제 협회이다.

54) 100개 국가, 약 8억 명의 고객 접점을 보유한 35개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해외송금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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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친화적 서비스 발굴

고객을 이해하는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가 시장 호소력을 갖는다. 2조원이 넘는 시장

으로 성장한 국내의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은 마땅한 소액 지급수단이 없는 현실 속에서 개인의 금융정보를 온라인상에 입력하지 않고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인프라를 이용하여 휴대폰번호 입력이라는 이용편의성과 요금청구서 후불 합산이라는 지급편의성을 근간으로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다.

결론

국내의 전자지급결제 시장에서 비금융기관의 참여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휴대폰·스마트폰·TV 등과 같은 잠재적 지급 채널을 보유한 채널 보유사업자, 폭넓은 고객을 보유한 고객 접점 보유 비금융사업자,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네트워크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고객의 지급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도될 것이다.

이들 비금융기관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상호 견제를 기본으로 하되 시장 상황·비즈니스 모델 등에 따라 양자간 제휴77) 또는 경쟁 전략을 각각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1차 지급결제 인프라와 비금융기관이 주도하는 2차 지급결제 인프라가 상호 필요에 의해 분업 및 이를 통한 수익 공유형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는가 하면, 시장 세분화를 통해 각자의 보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도 임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비금융기관의 합종연횡 현상이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의 복잡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글로벌화와 전 세계적으로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부문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국내 지급결제인프라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선진 지급결제시스템으로의 성숙을 견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소이,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부문 진출 현황과 시사점, 금융결제원, 2009-07-24

PG 사업자는 지급수단에 따라 프로세스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온라인 가맹점과 지급수단 발행기관 사이에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자사 계좌에 수취한 대금에 대한 정산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그림3 참조).

23) 유·무선 전화번호와 연계하여 대금 지급을 승인한 후 추후 고객의 전화요금 청구서에 후불 합산하여 청구하고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무선 통신회사 등의 사업자를 지칭한다. 본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초기에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08년 3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과금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검사를 받고 있다.

국내 PG 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선발 그룹에 의한 시장 과점 현상이 두드러진다. 특히 신용카드PG 부문에서는 4~5개 사업자가 80%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는가 하면, 통신과금서비스 부문에서는 3개 사업자24)가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쟁 업체간 가맹점 공유가 불가한 PG 업무 특성25)을 고려해볼 때 선발그룹의 시장 과점 구조를 후발주자가 극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급수단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고객의 지급 편의성 극대화를 위하여 가맹점이 통합지급수단을 필요로 함에 따라 신용카드·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가상계좌·휴대폰소액결제·상품권·각종 포인트 및 마일리지 등으로까지 지급수단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통합지급수단 제공 여부는 타사와의 주요한 서비스 차별 요소로도 인식된다. 셋째, 인수·합병을 통해 PG 사업자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26). 특히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높은 가능성을 목도한 외국계 자본이 토종 PG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움직임27)도 이러한 대형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4) 2008년 2월 미래에셋 자료에 따르면 무선통신과금 시장에서는 모빌리언스·다날·사이버패스가 99%의 시장점유율을, 유선통신과금 시장에서는 사이버패스·인포바인·모빌리언스가 77%의 시장점유율을 보인다.

25) 구매자 PC에서 특정 업체의 전자지갑 모듈을 다운로드한 후 동 모듈 상에서 지급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소액 결제 [ MP, micro payment, 少額決濟 ]

 전자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 방식. 전자 화폐나 선불 카드 같은 결제 방식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액 결제가 실현됨에 따라 지금까지 카드 결제에만 의존해 온 점포도 온라인 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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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검색

휴대폰 소액 결제는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나 제품 구매시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 요금을 결제하여 익월 통신요금에 해당 구매 비용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목차

1 서비스 설명

2 장점

3 단점

4 서비스 기업

5 해외 유사 서비스

 서비스 설명  

신용카드, 계좌이체등과 함께 온라인 상거래에서 활용되는 주요 결제 수단으로 다날이 세계 최초로 2000년 7월 텔레디트라는 서비스 명으로 선보였다.

다날이 2000년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01년 842억 원이던 시장규모는 2002년 2천 894억, 2003년 4천 959억, 2004년 6천 464억, 2005년 8천 500억, 2006년 9천 600억원, 2007년 1조 3천억원, 2008년 1조 5천억원 순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관련기사).

특히 2007년 말 기준 서비스 이용자 수가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65.3%에 달하여,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특히 소액 위주의 디지털 콘텐츠 분야는 휴대폰 소액결제 비중이 80%가 넘을 정도로 그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장점  

온라인 상에서 상품(도서, 의류, 화장품 등)이나 디지털 콘텐츠(홈페이지 배경음악, 게임 아이템 등) 구매시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을 거치고 그 뒤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온 6자리의 승인번호(OTP, One Time Password)를 입력하면 구매 금액이 통신요금에 추가되는 방식이다. 길고 복잡한 카드번호와 계좌번호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며, 거래 기록이 웹사이트나 PC에 남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단점  [편집]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계좌이체를 비롯한 여타 지불수단과 달리 결제 대금 업체 정산기간이 3개월으로 상당히 길며(기타 지불수단의 정산 기간은 평균 7일), 해당 결제자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시 그마저도 업체가 받을 수 없어 기업의 자금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때문에 협상력 있는 대형 업체를 제외하고는 콘텐츠같은 일부 업종에 한해 채택되고 있다.

위와 같이 긴 정산기간을 갖는 이유는 이동통신사 3사가 휴대폰 PG사에게 정산을 늦게 해주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휴대폰 소액결제 기업들은 금융업체를 통한 '선정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정산서비스의 경우 가맹점에 별도의 금융비용이 청구되며, 선정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3개월 이후에 해당 납입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선정산 받은 금액을 PG사에 다시 반환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비스 기업  [편집]

다날 http://www.danal.co.kr,

모빌리언스 http://www.mobilians.co.kr,

인포허브(사이버패스에 피인수) http://www.infohub.co.kr,

파네즈(SKT에 피인수) http://www.impay.co.kr

 해외 유사 서비스  [편집]

유사한 온라인 결제수단으로 미국은 페이팔과 구글 체크아웃, 중국은 알리페이, 일본은 편의점 결제 등이 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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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카드결제 할 수 있다 [중앙일보]

이달 중 … 30만원 미만 OK

이달 중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삼성·신한·현대·비씨·롯데 등 주요 카드사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쇼핑몰에 접속해 물건을 살 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 중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우선은 30만원 미만 금액에 한해 결제가 이뤄진다. 다음달 초께 모바일용 공인인증서가 개발되면 30만원 이상까지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카드는 12일부터 스마트폰 전자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마트폰 전 기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PC에서 이용하는 온라인 소액결제 시스템 ‘안심클릭’을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구현했다. 삼성카드 측은 “G마켓·옥션·예스24 등 모바일 쇼핑몰에서 우선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쇼핑몰 수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안심클릭을 개발 중이다. 인터파크 등에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카드는 16일부터 G마켓에서 안심클릭 방식으로 스마트폰 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

비씨카드는 아이폰용 ‘모바일 안전결제 서비스’를 개발해 이달 말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에서 쓸 수 있다.

비씨카드 조중화 상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스마트폰 결제의 보안상 취약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도 스마트폰 전 기종에서 쓸 수 있는 스마트폰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달 중 출시할 계획이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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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휴대폰 소액결제 탐구생활

순수 우리기술로 특허를 받아

세계최초 휴대폰 결제서비스 시장을 열었던 2000년.

2001년 800억 원대에서 올해는 2조원 돌파가 확실하다고 해요.

게다가 초기엔 게임, 디지털 음원 등의 콘텐츠 구입 위주였다면,

이제는 올해 7천억 원대의 실물거래를 기대할 만큼 상용화 되었대요.

그럼 휴대폰 소액결제 활용에 대해 알아봐요.

엄마는 케이블TV 요금, 신문 구독료, 막내 학원비까지 핸드폰 소액결제를 해요. 깜빡하고 연체하는 일 없고 일일이 통장정리를 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알아서 제때 요금이 결제되고 문자로 알려주기까지 하니 정말 편리하대요.

아빠는 엄마가 용돈을 주지 않아도 요즘은 시무룩하지 않으세요. 바로 휴대폰 소액결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웬만한 호프집에서는 물론이고 집까지 대리운전 이용요금까지도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하니 아빠는 날개를 단 셈이에요.

예전에 삼촌이 지갑이 없는 것도 모른 채, 고속도로를 달려 드라이브하다가 요금소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하셨어요. 아마 지금이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요. 요즘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핸드폰 소액결제가 가능하니까요.

병원비, 학원, 신문 구독료, 케이블TV 요금, 각종 인터넷 유통채널, 대학입시원서, 대리운전, 자전거 대여, 고속도 통행료, 영화, 공연 등…

앞으로는 우리 생활 속에 휴대폰 소액결제가 안 되는 곳 찾기란 서울 시내에서 김씨 찾는 일만큼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참, 서울이나 인천이 아닌 지역의 병원을

핸드폰만 들고 가면 낭패예요.

아직 서울, 인천 지역 소재 병원에서만

소액결제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소액결제를 악용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무료체험으로 가입된 서비스가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고부터 결제되는 경우, 회원탈퇴나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고 싶어도 업체 연결이 안 되는 경우...

너무 공짜 좋아하다 봉변당하지 말고 똑똑한 소액결제 이용자가 되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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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요약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

본문

↑ 국내 전자 상거래 실적 및 전망 /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기업간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거나, PC통신의 홈쇼핑·홈뱅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상에서의 거래와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협의의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되는 상품에는 전자부품과 같은 실물뿐 아니라,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한 뉴스·오디오·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상품도 포함되며, 이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과 같이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의 관련행위를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시장이란 생산자(producers)·중개인(intermediaries)·소비자(consumers)가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거래하는 시장으로 실물시장(physical market)과 대비되는 가상시장(virtual market)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조세 및 관세의 변화로 정부수입에 영향을 주고 통화 및 지불 제도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거래인증·거래보안·대금결재·소비자보호·지적소유권보호 등에 관하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며, 외부적으로는 시장이 전세계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라 하며, 미래는 실물경제와 디지털경제가 경제활동의 양대 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는 정보통신기술과 정보시스템 개발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제도이며 새로운 문화라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경제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와 사회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융결제원 http://www.kf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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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법무학과

2) 정완용, 모바일 소액결제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경희 법학, 제40권 제1호, 2005.06.30, pp.29~54

3) 산업자원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 E-비즈니스 백서, 185면.

4) 휴대폰결제는 2000년 하반기에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2001년 약900억원, 2002년 2700억원, 2003년에 4000-47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모빌리언스(브랜드명 엠캐쉬), 다날(브랜드명 텔레디트), 인포허브(브랜드명 와우코인) 등의 업체가 있다 ;2005년 E-비즈니스 백서, 189면.

5) 한국전산원, 전자지불 활성화 kd안 연구, 2003.12, 56면.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부문 진출 현황.pdf

주요pg서비스의 지급프로세스.bmp

지급수단별 pg.bmp

KLAC 한국문학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