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미관 옥외광고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경기도옥외광고협회 안산지부장 이영철 회장)

[낙엽]

탁상행정으로 인해 옥외간판으로부터 안산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역설하는 이영철 안산시옥외광고협회장.

"시민의 안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안산시 도시미관 옥외광고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이영철 지부장을 찾아 토론회 취지를 들어 본다

-. 토론회 취지는
우리 옥외광고협회 안산시 회원 일동은 안산에 주소를 두고 시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입니다. 경기 침체로 갈수록 열악한 여건 중에도 가족과 시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광고업이 어렵다는 것은 지역 경제의 침체를 뜻합니다. 광고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옥외광고 제작 단가를 합리적인 선이 지켜지는 한까지 내렸습니다.
회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랜 거래를 했던 광고주들조차 견적을 적게 제시하는 무등록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광고주와 시민이 지고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는 일체의 인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작업을 진행하여 안전과 사후 관리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대책은
태풍이 빈번한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무거운 간판이 도시 안전에 위협이 되곤 합니다.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영업배상책입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또 다른 쟁점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안산시옥외광고물 병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난립된 간판을 보기 좋게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회원들이 해 오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설계 한도 내에서 제작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을 보면 기준이 지역 업체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산업디자인진흥원 가입, 지난 3년간 3억~5억 원 이상의 실적 그리고 금속창호 전문건설면허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면 우리 안산시 옥외광고등록업체는 참여할 업체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기존 업무를 추진하면서 화려한 이력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병행제"입니다. "병행제"란 외식업, 부동산 등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심사 때 불법 광고물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무등록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경관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끝으로
우리 옥외광고협회원들은 꾸준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등록업체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인 세금 납부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협회 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곧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업에 종사하면서 목격한 사실이지만 불법 또는 관리되지 않은 간판으로 인해  우리시 곳곳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 개선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2010년 태풍 곤파스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된 간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