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신명선]

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단어장에 추가

요약

아시아대륙 북동부 한반도에 있는 민주공화국. 면적 9만 9600㎢(한반도 전체면적 22만 2300㎢의 45%).

설명

아시아대륙 북동부 한반도에 있는 민주공화국. 면적 9만 9600㎢(한반도 전체면적 22만 2300㎢의 45%). 인구 4805만 3500명(2004). 수도는 서울특별시.

한반도는 동·서·남쪽 삼면이 바다에 면하여 크고 작은 섬들이 딸려 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대륙 및 러시아 연해주와 접하고 있다. 주민은 한국인, 인종은 몽골계통이며, 언어는 한국어이다. 문자는 한글을 쓰되 한자도 섞어 쓴다. 국기는 태극기, 국화는 무궁화, 통화는 원(won)이다. 예로부터 동국(東國)·진국(震國)·진역(震域)·해동(海東)·청구(靑丘) 또는 국화인 무궁화와 관련하여 근화향(槿花鄕)·근역(槿域)이라 부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며, 그 이래 단일민족국가로서 이어져 왔다.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북국시대, 중세 고려, 근세 조선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문화국가를 유지하였으나 20세기초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민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독립투쟁을 벌였으며, 그러한 노력과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일본 패망을 계기로 8·15 해방을 맞이하였다.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패전국인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들어와 38°선을 경계로 진주하여 본의 아니게 한민족은 분단의 길로 들어섰다.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그 성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고, 같은 해 유엔 승인을 받았다. 북쪽에서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1950년에 일어난 6·25전쟁의 결과로 1953년에 휴전협정이 조인되면서 38°선이 휴전선으로 대치되어 남과 북의 통치영역을 규정하였고, 이후 남과 북은 극한적인 대결구도를 유지해 왔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남북한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전에 없는 화해협력 분위기를 이끌어냄으로써 통일을 향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대한민국의 자연·환경

아시아대륙 북동부에 남동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반도부(半島部)와 크고 작은 섬 3200여 개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북으로는 중국 대륙 및 러시아의 연해주와 접하고, 남으로는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보고 있다. 남북간 거리가 약 840㎞, 동서간 거리 1200㎞(섬을 포함하여)이며, 전국토의 75% 가량이 산지로서 땅 모양은 북부와 동부가 높고 남서부 강기슭에 평야가 발달하여 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白頭山, 2744m)이며, 남한지역에서는 한라산(漢拏山, 1950m)이 제일 높다. 대부분의 하천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백두산 꼭대기에서 시작되는 압록강과 두만강은 각각 중국 대륙 및 러시아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

기후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형으로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6~8월 사이가 가장 더우며 8월 평균기온은 25.4℃이다. 12~2월 사이의 기온은 북부가 평균 -8℃, 남해안은 평균 0℃이다. 연평균강우량은 1260㎜로서 6~9월 초에 절반 이상의 비가 내린다. 한편 야생동물은 포유류·파충류·양서류·민물고기류·조류 등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으며, 식물의 종류 또한 풍부하여 약 1100종의 나무와 2000종이 넘는 화초류가 있다.

대한민국의 지질·토양

대한민국의 지질

주로 화강암·편마암·편암·석회암·변성퇴적암 등으로 이루어져 선캄브리아대와 고생대 지층이 많고 신생대 지층은 매우 적다. 지층을 시대별 및 지역별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선캄브리아대 변성퇴적암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은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吉州)·명천(明川) 일대와 평안남도 서부 그리고 남한의 북부 및 중부 일원이다. 두 개의 커다란 고생층은 북한 남부와 남한 중동부에 분포되어 있다.

비교적 큰 중생층이 분포된 곳은 경상남·북도 일대이고 작은 노출지는 평양 부근을 비롯하여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신생대 제3기 지층은 동해안을 따라 영일만(迎日灣) 일대와 북한의 북동부 일부 및 서해안 두 곳에서 발견된다. 북한에는 화강암의 지반이 곳곳에 흩어져 분포되나 남한에는 중국 방향, 즉 북북동에서 남남서로 향하는 분포상태를 보여주며 그 분포면적과 지반의 규모가 크다. 신생대 제4기의 화산암은 백두산 및 철원(鐵原)·제주도·울릉도 등지에서 발견된다.

한국에는 화강암과 같은 산성암 종류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금·텅스텐·몰리브덴·고령토 등의 지하자원이 비교적 많으며, 반면 염기성암과 관련있는 니켈·크롬 등의 광상(鑛床)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평양 일대와 강원도 남부에 발달한 평안계 지층에는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으며 선캄브리아대의 지층에는 흑연·마그네사이트·철광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제3기층이 빈약하여 근대 공업의 원동력이 되는 유연탄의 매장량이 적고 중생대 이후 지층에는 해성층(海成層)이 극히 적어 석유자원이 거의 없다.

대한민국의 토양

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백두산 부근, 철원, 제주도, 울릉도 등의 용암지대를 제외하고는 화강암과 편마암이 전국토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토양은 화강암·편마암 등이 부스러져서 된 사질양토(沙質壤土) 또는 양질사토이다. 토양의 분포를 보면 기후가 춥고 싸늘한 북부지방의 고원지대에는 포드졸(podzol)이 분포하고 평안남도·황해남도·황해북도·함경남도·강원도 등의 대석회암지대에는 적갈색의 테라 로사(terra rossa)가 분포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지방에는 황색토가 분포하고 있다. 이 밖에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는 가용성 염류(可溶性鹽類)를 많이 포함하는 염류토가 분포하기도 한다.

대한민국행정구역현황

(단위 : 개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인구(명)
			계		시		군		구	계		읍		면		동
전국		256		77		88		91		3,571		209		1,211		2,151		99,600.87		49,052,988
시계		74	-	5	69	1,257	10	36	1,211	5,338.95	23,068,076
	서울특별시	25	-	-	25	522	-	-	522	605.41	10,287,847
	부산광역시	16	-	1	15	226	2	3	221	763.30	3,684,153
	대구광역시	8	-	1	7	143	3	6	134	885.68	2,539,738
	인천광역시	10	-	2	8	139	1	19	119	986.96	2,610,715
	광주광역시	5	-	-	5	90	-	-	90	501.36	1,406,915
	대전광역시	5	-	-	5	79	-	-	79	539.64	1,450,750
	울산광역시	5	-	1	4	58	4	8	46	1,056.60	1,087,958
도계		182	77	83	22	2,314	199	1,175	940	94,261.22	25,984,912
	경기도	47	27	4	16	515	29	116	370	10,131.48	10,628,842
	강원도	18	7	11	-	193	24	95	74	16,612.61	1,528,640
	충청북도	14	3	9	2	153	13	90	50	7,431.72	1,500,610
	충청남도	16	7	9	-	209	24	146	39	8,598.20	1,972,553
	전라북도	16	6	8	2	251	14	145	92	8,050.65	1,915,674
	전라남도	22	5	17	-	299	31	198	70	12,045.82	1,994,011
	경상북도	25	10	13	2	337	35	203	99	19,025.32	2,718,613
	경상남도	20	10	10	-	314	22	177	115	10,518.34	3,168,734
	제주도	4	2	2	-	43	7	5	31	1,847.78	557,235
*주: ⑴면적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지적통계에 의한 면적임. ⑵행정단위는 2004년 1월 1일 현재, 비자치구 포함. ⑶인구는 2004년말 기준 주민등록에 의한 집계임 *자료: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보, 각시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

대한민국의 지형

특징

지체구조(地體構造)는 동아시아 대구조체의 일부분인 후기 원생대 중국육괴(中國陸塊)의 동쪽 연변부에 속하는데 그 중 북동지괴는 시호테알린(Sikhote Alin) 지향사대(地向斜帶)의 상부 고생대 습곡대에, 남동지괴는 환태평양 습곡대 중 중생대 습곡대의 일부 지역에 속해 있다. 지형적 특징은 산지가 전국토의 75%라는 점, 험준한 산지는 적고 만장년지형(晩壯年地形)을 이루고 있다는 점, 남동사면은 급경사를 이루고 북서사면은 완만한 북고남저에다가 동서비대칭을 보인다는 점 등(특징의 예외로서 북동부의 함경산맥은 고준한 지형으로서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늘어서 있다)이다.

한국 제2의 고봉인 관모봉(冠帽峰, 2541m)을 위시하여 도정산(渡正山, 2201m), 궤상봉(机上峰, 2333m) 등 30여 개 화산이 현무암 대지상에 이어져 있다. 남동부에는 길주·명천 지구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동쪽에 알칼리 조면암과 현무암으로 된 칠보산괴(七寶山塊)가 있다. 최고봉 백두산은 용암 대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남동으로 연장하여 마천령산맥(摩天嶺山脈)이 되면서 광대한 백두용암대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화산활동은 두류산(頭流山, 2309m)과 칠보산(906m)을 만들었으며, 같은 시기에 울릉도의 성인봉과 제주도의 한라산에서도 화산활동이 있었다.

＜한국의 지붕＞이라 불리는 개마고원(蓋馬高原)은 만장년기지형으로서 평균 해발고도는 1200m이다. 개마고원의 남계는 부전령산맥(赴戰嶺山脈)이고, 서계는 낭림산맥(狼林山脈)이다. 낭림산맥은 동서간의 분수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방으로 강남, 남서방향으로 적유령(狄踰嶺)과 묘향(妙香)의 지맥이 잇닿아 있다.

백두산록에서 발원한 한국 제일의 큰 강인 압록강(鴨綠江, 790.7㎞)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면서 북서로 흘러 개석곡(開析谷)을 새겨 놓았으며, 중강(中江)에서 황해쪽으로는 구조곡(構造谷)이 흐르고 있다. 이 지역은 포장수력이 풍부한 곳으로 수풍댐·운봉댐을 비롯하여 장진강(長津江), 부전강(赴戰江)의 수력발전 등이 발달한 중요한 동력자원 기지이다.

두만강(豆滿江, 520.5㎞)도 백두산록에서 발원하여 동북류한 뒤 동해로 흘러 들어가지만, 중류는 감입사행(嵌入蛇行)하면서 급하(急下)하고, 회령부터는 강폭이 넓어져서 넓은 충적지가 펼쳐져 있다. 이 유역은 대표적인 갈탄 매장지이기도 하다.

반도 중부에서 남단에 걸쳐 동해안에 연이어져 있는 태백산맥은 500㎞의 긴 산지로서 동사면은 급경사이고, 서사면은 완만하다. 이것은 충상운동에 의한 동서비대칭의 경동지괴(傾動地塊)이다. 서사면의 영서고원(嶺西高原)은 만장년기의 지형으로 충주 서부에는 저위의 준평원면이 있다. 태백산맥 중에는 금강산(金剛山, 1638m)을 비롯하여 설악산(雪嶽山, 1708m), 오대산(五臺山, 1563m), 청옥산(靑玉山, 1404m), 두타산(頭陀山, 1353m) 및 태백산(太白山, 1561m) 등이 이어져 있다.

태백산맥의 지맥인 차령(車嶺)·노령(蘆嶺)·소백(小白)산맥이 남서로 나누어져 제각기 남해안과 남서의 다도해로 빠지는 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하고 있고, 이 가운데 소백산맥에는 지리산(智異山, 1915m)이 있다. 한국의 동부가 주로 산지 지형인데 반하여, 서부는 준평원과 충적평야가 우세한 지역이다. 전형적인 준평원은 평양 남방의 역포(力浦)를 중심으로 약 500㎢에 달하는 평양준평원(樂浪準平原)이다.

그리고 황해남·북도 서흥·신막·대평(大坪), 평안남도 덕천·성천, 강원도 삼척·영월·대화·정선, 충청북도 단양, 경상북도 울진 등에는 용식(溶蝕；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침식되는 것을 말한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용식 지형(카르스트 지형)이 분포한다.

강·평야

서부와 남부 일원에는 비교적 긴 강과 넓은 평야가 있으며, 길이 400㎞ 이상의 강으로는 압록강·두만강·대동강·한강·낙동강·금강 등이 있다. 남부를 흐르는 하천은 비교적 완만한 지대를 흐르고 있으나 강바닥이 높아서 집중호우 때는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평야로는 충적평야와 오랜 침식으로 이루어진 준평원 위에 발달된 피복평야(被覆平野) 및 해안평야가 있다. 예로부터 곡창지대로 이름난 호남평야는 만경강(萬頃江)과 동진강(東津江)의 넓은 충적층과 주변의 구릉성평야로 되어 있다. 호남평야와 더불어 영산강(榮山江) 유역의 나주평야도 대표적인 곡창지대이며, 낙동강의 하류지역에 발달한 김해평야는 대표적인 삼각주이다.

이 밖에 대동강(大同江, 431.1㎞) 하류지역의 재령평야, 한강(漢江, 514.4㎞) 하류의 김포평야, 금강(錦江, 401.4㎞) 하류의 내포평야가 있다. 동부와 북부에는 상대적으로 평야가 드물어서 함흥평야(咸興平野, 300㎢) 정도가 있을 뿐이다.

해안

동해 사면은 경사가 매우 급하고 해안선도 완만하며 여기저기에 해안단구가 발달되어 있다. 바닷물의 침식으로 해금강(海金剛) 같은 기암절벽도 있고, 강릉·속초 등지에는 사구로 막힌 호수도 있다. 동해안은 일반적으로 융기해안이며 바다 밑의 지형도 경사가 급하여 대륙붕의 발달이 미약하다. 그러나 수심이 깊어 울산만(蔚山灣)·웅기만(雄基灣)은 좋은 항구를 이루고 있다.

서해와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이며, 많은 섬이 흩어져 있어 다도해를 이루는데, 이는 연속된 산지가 바닷물에 잠기어서 생긴 결과이다. 남해안에는 해남·고흥·고성반도 등과 보성만·순천만·진해만·진도·완도·거제도 등이 있다.

서해안 남부와 북부와 중부에 장산곶·옹진반도·태안반도·변산반도·강화도·안면도·광양만·강화만·남양만 등이 있으나 남포(南浦)·인천(仁川)·목포(木浦) 등을 제외하고는 좋은 항구가 적다. 해안선 총연장은 1만 7361㎞(섬 포함)에 달하고 연안에 3418개의 섬이 분포한다. 이들 섬 가운데 2900개가 휴전선 이남, 518개가 휴전선 이북에 있으며, 유인도(有人島)는 전체의 약 1/3을 차지한다.

기후

특징

전반적으로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큰 대륙성 기후의 지배를 받으나 남부 해안지역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겨울은 시베리아 한랭기단에 의해 맑은 날이 지속되며 강수량이 적은 건기를 이루고, 여름은 북태평양 열대성 기단의 파급에 따라 30℃ 이상의 높은 기온이 계속되며 습윤한 우기를 이룬다.

북부 산악지대와 개마고원의 연평균기온은 10℃ 이하, 중앙부는 10℃ 내외이고, 남해안은 14℃, 가장 따뜻한 곳인 제주도는 14.6℃이며, 부산·여수도 1월 평균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한국의 연강수량은 1000㎜ 내외이다.

이 가운데 60%는 우기인 6~8월의 남동계절풍이 가져오는 강우이다. 건기인 겨울은 연강수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기에 내리는 비는 소나기성 호우이기 때문에 홍수가 지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기임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기도 한다. 다우지역은 남해 연안지방으로 연강우량 1400㎜이고, 과우지역은 북부의 두만강 상·중류로 연강우량 500㎜이다. 최근 북한지역에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여름철 장마현상이 없어지고 가뭄이 심하다.

계절풍 기후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에 면하고 한 면만이 대륙과 접해 있으면서도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성 기후에 가까운 것이 특색이다. 특히 겨울은 북서 탁월풍(卓越風)에 의하여 추위가 심하다. 위도로 보아 유라시아대륙 서쪽으로 치면 이탈리아에 해당된다. 월평균기온을 보면 신의주의 1월 평균기온이 -9.5℃인 데 비하여 나폴리는 8.4℃로 약 18˚의 차가 있다. 서울과 런던을 비교하면 연평균기온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서울의 여름이 더 덥고 겨울은 더 춥다. 한반도는 남북이 길어 북위 33°에서 44°에 위치하며 또 태백산맥이 동서를 가르고 있으므로 지역차가 크다.

그러나 기후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아시아 계절풍과 저기압이다. 겨울에는 시베리아의 바이칼호 부근에서부터 몽골지방까지 발생하는 한랭한 고기압이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저기압부로 이동하면서 북풍 또는 북서풍이 북쪽의 한파를 몰고오기 때문에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다. 여름에는 반대로 되어 계절풍은 해양에서 대륙으로 남풍 내지 남동풍이 부는데 이 때는 고온과 습기 때문에 덥고 구름이 끼며 우기로 변한다.

강수량

한국의 강우현상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다. 강우의 형태는 불규칙하여 소나기 모습을 보이며, 경우에 따라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한다. 서울의 연간 최대강수량이 2135㎜인 데 비하여 최소강수량은 634㎜로서 3배 이상의 차이가 있고, 가장 비가 많이 오는 7월에는 최고 1354.2㎜, 최소 158㎜라는 불규칙성을 보인다. 한국의 연강수량은 500~1500㎜이다.

그 강수량은 대체로 계절풍과 지형의 영향으로 남부와 동부지방에 비교적 많고 서부 해안과 북부지방에는 적어서 남부와 동부가 1200~1500㎜, 서부 해안과 북부지방이 600~900㎜ 정도이다. 남해안이 약 1500㎜, 한강 및 청천강 중류가 약 1300㎜로 다우지에 속하며, 자강도(慈江道)와 양강도(兩江道)의 두만강 상류가 800㎜ 이하, 강원도 남부와 경상북도 평야 일대가 900㎜ 이하, 평안남도·황해북도 서부가 약 800㎜ 이하로 이 세 지방은 대표적인 소우지에 해당한다.

계절

봄은 차고 건조한 북서계절풍과 여름의 덥고 습기를 가진 남동계절풍이 서로 바뀌는 계절로서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찬 북서계절풍은 약해지고 따뜻한 남동풍이 불기 시작하여 3월 말이면 제주도에는 벚꽃이 핀다(한편 중부지방에서는 4월 하순, 북부지방과 고원지대에서는 5월에 들어서야 핀다). 여름은 남동계절풍이 남쪽 대양의 따뜻한 공기와 습기를 가져오므로 6월 기온은 20℃ 이상이 되고 장마철로 접어든다.

연평균기온은 남부 해안 14℃, 중부지방 10℃, 북부지방 8℃, 북부 고원 2~6℃ 정도이나, 여름 중 가장 더운 달인 8월은 중부의 서울 25.5℃, 남부 26℃, 북부 고원 22℃로서 열대지방의 기후를 연상시킨다. 가을은 유난히 맑고 청명한 날씨가 계속된다. 그러나 북부에서는 가을이 짧아 8월 하순이 되면 벌써 겨울로 접어들 채비를 한다.

겨울에는 대륙 내부의 바이칼호와 몽골지방에 고기압이 생기고 태평양상에 저기압이 생겨 강력한 북서풍이 불고 내륙과 중부 동해안지방에 편서풍이 분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체적으로 춥고 싸늘하며 건조한 기후를 보여 압록강 상류에는 1월 평균기온이 -21.1℃로 내려간다. 그러나 이렇게 추운 날씨도 고기압이 쇠약해져 계절풍이 쇠퇴하거나 저기압이 통과하여 남풍을 일으키면 반대로 기온이 높아져서 온난한 날이 며칠간 지속되기도 한다.

기상통계표

평균기온(℃)

(단위:℃, 자료:기상청)

	강릉	서울	인천	울릉도	추풍령	대구	포항	전주	울산	광주	부산	목포	여수	제주
평균치 (1961~90)	12.5	11.8	11.4	12.0	11.5	13.2	13.4	12.9	13.5	13.2	14.1	13.6	13.9	15.3
1996	12.5	12.2	11.6	12.2	11.4	13.7	13.8	12.7	13.7	13.2	14.5	13.6	14.0	15.7
1997	13.5	12.9	12.1	12.7	11.9	14.5	14.7	13.5	14.5	14.1	15.2	14.2	14.6	16.4
1998	14.1	13.8	13.1	13.3	12.5	14.9	15.2	14.6	15.1	15.0	15.8	14.7	15.4	17.0
1999	13.9	13.2	12.6	12.8	12.0	14.3	14.4	13.8	14.4	14.3	15.0	14.1	14.6	16.0
2000	13.5	12.7	12.7	12.8	11.4	14.2	14.5	13.6	14.3	13.5	14.9	13.6	14.3	15.7
2001	13.4	12.8	12.8	12.6	11.9	14.8	14.9	13.9	14.6	13.8	15.3	13.9	14.8	16.1
2002	13.2	12.9	13.1	12.2	11.8	14.1	14.2	13.7	14.4	13.9	14.7	13.9	14.9	15.8
2003	12.7	12.8	12.5	12.0	11.5	13.8	14.0	13.4	14.3	13.6	14.3	13.8	14.5	15.7
2004	14.1	13.3	12.9	13.1	12.3	14.8	15.1	14.2	15.2	14.3	14.9	14.0	15.0	16.4

※평균기온은 매일 3,9,15,21시의 4회, 1997년 이후는 3,6,9,12,15,18,21,24시의 8회 관측치를 산술평균한 것임

강수량(㎜)

(단위: ㎜)

	강릉	서울	인천	울릉도	추풍령	대구	포항	전주	울산	광주	부산	목포	여수	제주
1996	1,282.7	1,256.6	928.6	1,176.5	1,072.0	888.5	953.1	1,216.8	1,015.0	1,268.8	1,289.6	1,040.9	1,155.0	881.1
1997	1,273.9	1,210.2	1,257.9	1,239.8	1,102.6	1,122.2	1,049.0	1,550.8	1,198.6	1,479.2	1,598.1	1,126.4	1,524.9	999.5
1998	1,845.7	2,349.1	1,638.1	1,589.3	1,590.9	1,381.8	1,977.6	1,573.0	1,796.0	1,943.0	2,028.8	1,507.7	1,695.9	1,581.1
1999	1,825.5	1,733.1	1,472.5	1,916.7	1,269.5	1,377.4	1,576.9	1,365.5	1,864.9	1,480.5	2,396.7	1,535.0	2,078.2	2,526.0
2000	1,109.2	1,186.8	1,159.4	994.1	1,294.5	1,087.3	912.8	1,636.7	1,027.1	1,511.0	1,248.5	1,176.7	1,237.7	1,189.4
2001	1,117.6	1,386.0	1,144.5	1,046.3	822.2	878.3	1,121.0	1,019.4	869.1	1,129.9	1,171.3	945.9	1,023.3	1,388.6
2002	2,066.2	1,388.0	1,033.7	1,950.1	1,459.7	1,291.3	1,185.0	1,130.1	1,559.8	1,458.7	2,085.2	1,162.2	1,610.3	1,704.1
2003	2,095.4	2,012.0	1,702.2	2,236.9	1,835.3	1,749.9	2,098.1	1,860.3	1,864.1	1,994.1	2,328.3	1,686.0	2,176.4	1,999.2
2004	1,604.3	1,499.1	1,307.5	1,955.3	1,444.2	1,222.4	1,403.0	1,457.9	1,250.1	1,742.3	1,386.5	1,483.3	1,433.5	1,333.8

최심신적설(㎝)

(단위:㎝, 자료:기상청)

	강릉	서울	인천	울릉도	추풍령	대구	포항	전주	울산	광주	부산	목포	여수	제주
1996	33.6	3.5	3.7	17.3	3.7	1.7	11.8	10.5	1.2	18.5	1.3	6.0	8.8	4.3
1997	31.5	4.8	3.6	10.3	9.9	5.6	1.2	16.6	0.4	9.8	3.3	3.2	0.5	0.6
1998	16.8	14.5	14.4	12.6	22.6	14.0	6.1	6.2	1.5	8.2	0.0	8.2	0.0	1.8
1999	1.2	8.4	13.5	33.6	4.8	3.5	0.0	6.8	0.0	10.6	0.0	12.9	2.2	3.0
2000	24.8	3.5	8.2	26.8	7.2	1.2	1.4	4.1	0.0	7.1	0.0	4.1	0.7	2.6
2001	23.6	23.4	17.6	39.2	32.8	4.2	1.8	4.0	5.4	11.1	12.4	4.1	4.0	7.5
2002	18.0	4.8	1.5	40.6	10.1	0.7	0.0	9.3	0.0	6.8	0.0	4.3	0.0	0.0
2003	36.8	5.3	5.0	25.0	10.8	9.5	6.0	15.3	7.2	16.1	2.7	6.7	0.3	3.0
2004	4.8	18.5	12.7	44.6	15.1	2.5	2.0	7.0	5.2	7.0	1.5	8.0	2.0	3.5

일조시간(hr)

(단위:hr, 자료:기상청)

	강릉	서울	인천	울릉도	추풍령	대구	포항	전주	울산	광주	부산	목포	여수	제주
1996	2,177	2,168	2,457	1,843	2,354	2,311	2,192	2,177	2,222	2,266	2,502	2,235	2,480	1,915
1997	2,399	2,318	2,558	2,075	2,353	2,279	2,288	2,162	2,185	2,500	2,551	2,462	2,439	1,908
1998	2,031	2,081	2,327	1,731	1,865	2,024	2,032	1,881	1,741	2,115	2,223	2,120	2,163	1,808
1999	2,291	2,144	2,260	1,836	2,042	2,154	2,206	2,191	2,127	2,297	2,456	2,300	2,325	1,660
2000	2,024	1,506	2,176	2,008	2,171	2,289	2,248	2,055	2,200	1,895	2,016	2,212	2,325	1,975
2001	2,080	1,605	2,325	2,331	2,271	2,397	2,287	2,215	2,320	1,910	2,066	2,206	2,244	1,910
2002	2,119	1,421	2,191	2,194	2,129	2,269	2,360	1,888	2,252	1,705	2,024	1,990	1,987	1,795
2003	1,801	1,450	1,964	1,984	1,936	2,050	2,101	1,731	1,966	1,750	1,846	1,881	1,934	1,757
2004	2,296	2,117	2,254	1,773	2,286	2,359	2,399	2,111	2,362	2,147	2,410	2,258	2,241	2,106

천기일수

		강릉	서울	인천	울릉도	추풍령	대구	포항	전주	울산	광주	부산	목포	여수	제주
맑은날	1998	93	103	109	51	75	85	96	94	100	78	97	71	110	42
	1999	112	108	126	56	99	124	128	93	123	86	130	94	125	47
	2000	87	96	99	62	79	113	109	110	118	101	129	73	133	62
	2001	99	116	105	41	78	102	111	89	117	85	111	74	130	38
	2002	112	113	107	54	80	86	113	78	132	63	119	67	129	46
	2003	85	93	91	48	69	62	94	75	102	75	102	71	102	42
	2004	115	121	119	49	110	120	132	90	129	97	140	82	131	84
흐린날	1998	136	97	84	159	135	119	125	120	112	100	121	114	111	152
	1999	109	96	76	142	105	99	103	80	118	84	108	93	100	162
	2000	105	109	93	122	105	89	102	105	102	89	87	88	81	126
	2001	96	88	84	117	78	68	86	82	89	90	85	100	73	124
	2002	104	107	98	127	104	86	93	111	91	100	89	93	93	136
	2003	143	126	118	157	141	120	116	131	123	130	108	121	102	145
	2004	100	89	88	140	96	84	87	88	86	89	86	92	79	110
강수일	1998	144	119	109	142	132	114	121	129	114	127	121	118	99	120
	1999	101	97	97	150	127	94	95	133	106	129	112	122	105	151
	2000	106	105	105	151	120	94	100	121	97	129	98	117	103	118
	2001	116	91	83	135	101	81	102	112	90	117	91	131	96	144
	2002	115	107	101	152	124	93	102	134	90	133	106	107	112	134
	2003	137	128	119	160	136	109	121	134	114	143	119	143	117	155
	2004	97	100	97	149	119	102	107	117	104	122	100	125	96	122

* 주: '맑은날'은 일평균 구름량이 2.5이하, '흐린날'은 구름량이 7.5이상을 말하며 '강수일'은 강수량이 0.1㎜이상인 날임

* 자료: 기상청

식물

식물의 분포

식물대는 북반구의 같은 온대지역에 위치한 다른 지역에 비해 종적 구성(縱的構成)이 풍부하여 다양한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식물 분포는 아한대 침엽수림구·온대 북부 활엽수림구·온대 남부 활엽수림구·상록활엽수림을 포함한 아열대구의 4개구로 나눌 수 있다.

아한대 침엽수림구

개마고원, 백무고원(白茂高原), 백두용암 대지 등의 지역

온대 북부 활엽수림구

함경산맥과 부전령산맥의 남연부(南緣部)에서 남서산지에 이르는 지역

온대 남부 활엽수림구

황해남도 남부, 남서 저지대, 소백산맥 남부에서 김해평야를 지나 남동지대에 이르는 지역

상록활엽수림을 포함한 아열대구

위의 아한대 침엽수림구·온대 북부 활엽수림구·온대 남부 활엽수림구 외의 전지역으로 제주도·울릉도를 포함한 지역.

강우량이 많은 온난한 지역이며, 난대 조엽(照葉)수림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식물은 해안에서 한라산을 향해 수직으로 규칙적인 분포를 이루며, 울릉도에는 특산식물 40여 종이 있다.

식물상

230여 과 970여 속에 속하는 약 4200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중국 동북부에서는 볼 수 없고 한국에 자생하는 속의 수는 약 270여 속임에 비하여, 한국에는 없으나 중국의 동북부에 자라는 속의 수는 약 54속이다. 한국의 식생은 지세적, 기후적 조건에 따라 한대림·온대림·난대림 등의 3개 식물대로 나누어진다.

고산식물대는 기후적으로는 연평균기온 5℃ 이하의 지역으로서 한대림에 속하는데, 북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발 약 600m 이상의 고지대와 중부 해발 약 1000m 이상의 금강산·설악산 그리고 남부 해발 1300m 이상의 지리산과 제주도 해발 1500m 이상의 한라산지역 등은 주로 분비나무·가문비나무·구상나무로 대표되는 침엽수림을 이루고 있다. 이 외에 눈잣나무·눈측백·잎깔나무·전나무·잣나무·눈향나무 등이 자생한다.

산야식물대는 주로 북위 약 35°에서 43°에 걸치는 지역, 즉 남해안지역과 고산식물대를 제외한 지역 및 한라산의 해발고도 약 600~1500m 사이의 지역인데 기후적으로는 연평균기온 5~14℃로서 온대림에 속하며 신갈나무로 대표되는 낙엽활엽수림을 이루고 있다.

온대림을 다시 3구분하여 연평균기온 6~9℃인 온대 북부림에는 느릅나무·박달나무·피나무·잣나무·자작나무·거제수나무 등이 자생하고 수하식생(樹下植生)으로는 대사초·둥굴레·그늘돌쩌귀 등의 초본과 회잎나무·물푸레나무 등이 자란다.

연평균기온 9~12℃인 온대 중부림에는 서어나무·졸참나무를 비롯하여 젓나무·박달나무·소나무·잣나무 등이 자생하며 그 아래에 관중·십자고사리·노루귀·주름조개풀·큰애기나리·단풍취·머루·고추나무·때죽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연평균기온 12~14℃인 온대 남부림에는 소나무·곰솔·단풍나무·서어나무·물참나무·굴피나무·피나무·팽나무 등이 자생하고 그 아래에 꽃며느리밥풀·김의털 등의 초본과 조록싸리·해변싸리·진달래 등의 관목이 출현한다.

해안 평야식물대는 북위 35° 이남의 지역인 남해안지방과 제주도의 해발고도 약 600m 이하의 해안 산기슭 및 남해에 산재하는 여러 도서인데, 기후적으로는 연평균기온 약 14℃ 이상으로서 난대림에 속하며 주로 북가시나무·녹나무로 대표되는 상록활엽수림을 이루면서 구실잣밤나무·모밀잣밤나무·가시나무·생달나무·후박나무·참식나무·흰새덕이·동백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다. 난대림의 숲 아래에는 보리장나무·죽절초·백량금·식나무·털마삭줄·담팔수·굴거리나무·덜꿩나무·모람·줄사철나무·멀꿀·남오미자 등의 난대 고유의 관목 또는 덩굴식물이 자라고 있다.

한국에 자생하는 식물 중에서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특산종으로는 운봉금매화·매미꽃·금강인가목·개느삼·섬바디·부전바디·미선나무·금강초롱꽃·검산초롱꽃·참나래새·콩제비란 등 약 642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미선나무와 금강초롱꽃은 세계에서 1속 1종으로 알려져 있어 보호를 받고 있다.

한국의 연안을 해조류 분포상 5개 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동해안 북부지역은 영흥만 이북으로 해조상의 조성은 북방계 29%, 온대계 52%, 남방계 2%, 범세계종 17%로 되어 있고 한국 연안 중 북방계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북방계는 주로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북해도)]를 중심으로 한 해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온대계 중에서 우뭇가사리·개우무·각시꼬시래기 등을 볼 수 있고, 이 밖에 모자반·부챗말·미역도 있다.

영흥만에서 영일만까지의 동해안 중남부는 북방계 10%, 온대계 70%, 남방계 4%, 범세계종 16%로서 북방계에는 티코칼푸스·구멍다루스·개다시마·굵은마디산호말·참벗가시·홀메시아·델레세리아·산말 등이 있고 이들은 대체로 강원도 주문진(注文津)과 강릉 사이까지 남하하고 있다.

남해안과 울릉도는 북방계 6%, 온대계 76%, 남방계 5%, 범세계종 13%로서 구성되어 있다. 북방계로서는 초록털말·코르다리아·뜸부기·두몬티아·바다참나무잎·가는빨간검둥이 등이 있다. 남방계로서는 홑파래·클라도포르포시스·애기청각·실딕크티오타·구멍불레기말·놀래기·데스미아·에페드라게발·게발·발굽야니아·비단망사 등이 있다.

울릉도는 위도상으로 동해안의 죽변(竹邊)과 같은 위도에 있으나 표면 수온은 남해안과 같다. 황해안은 해안선이 간석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조상이 매우 빈약하다. 그 조성을 보면 북방계가 6%, 온대계 71%, 남방계 4%, 범세계종 19%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역에는 싹새기 말고는 특별한 북방계는 볼 수 없으며, 바다 건너 산둥반도[山東半島(산동반도)]에 자생하는 미역속(屬)의 종류 등은 볼 수 없다. 이 구역의 표면 수온은 동해안 북부와 같으나 이 구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한류는 없고 다만 기상조건 및 수심이 얕아 수온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제주도는 황해의 저수온이 영향을 미치나 한국 연안에서 가장 수온이 높은 곳이다. 해조상의 조성은 북방계 2%, 온대계 74%, 남방계 10%, 범세계종 14%로 구성되어 있다. 북방계로서는 뜸부기·가는빨간검둥이 등을 볼 수 있고 남방계로서는 그물공말·잎맥말·클라도포르포시스·애기청각·아크티노트리치아·갈라가라·갈래곰보·두줄거미줄 등이 있는데 이 구역에서만 볼 수 있는 남방계가 많다.

동물

동물의 분포

동물서식지는 서시베리아아지대(亞地帶)인 고지소구(高地小區)와 북중국아지대인 저지소구(低地小區)로 나누어진다.

고지소구

낭림산맥의 동쪽지역과 부전령산맥 이북지역

저지소구

일부의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저산지와 평야지대.

동물상

위도와 고도에 따른 변이성이 큰 편이다. 육상동물의 경우 북동쪽 고지대는 동물 분포구계상 시베리아아구에 속해 한대성 동물도 서식하고 있으며,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만주아구에 속해 온대성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에는 아열대성 동물도 볼 수 있다. 담수어류 분포상으로도 압록강 상류지방인 개마고원지역은 아무르계 어류가 많고, 북동부 해안지역에는 우수리[烏蘇里(오소리)]지방과 관련이 있으며, 서부는 남만주와 공통성이 크다.

그러므로 한국의 육상동물 및 담수어류는 아시아대륙과 공통인 종류가 매우 많고 특산인 종류가 비교적 적다. 해양 동물의 경우 동해북부 리만한류의 영향을 받는 해역에서는 한류성 동물을 볼 수 있으며, 남해 및 동해 남부·황해 남부 해역에서는 쿠로시오난류[黑潮暖流(흑조난류)]의 영향을 받아 난류성 동물을 볼 수 있으나 연해에서 볼 수 있는 종류는 대부분이 온대성이다.

포유동물은 7목 105종이 보고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만주두더지·희시무루고슴도치·시라소니·아무르박쥐·산양·시베리아족제비·홍사슴 등이 있다. 사향노루는 한국 특산이며 수컷의 생식기 근처에 있는 사향주머니의 내용물은 약으로 쓰인다. 진돗개와 삽살개(삽살이)는 한국 특산으로, 진돗개는 석기시대에 야생인 것을 가축화한 것으로 본다. 현재 진도의 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한국산 조류는 18목에 걸친 382종이 보고되어 있는데 아종(亞種)을 합치면 427종류나 된다. 크낙새는 한국 특산으로 희귀한 종류이며 천연기념물 제197호로 지정되어 있다.

파충류는 2목에 걸친 25종이 동정(同定)되어 있는데 장수거북·바다거북·자라·남생이 등의 해산(海産)과 담수산을 포함하며, 양서류는 도롱뇽목·개구리목에 속하는 14종류가 보고되어 있다. 한국의 연해 및 담수산 원구류(圓口類), 어류 등은 38목에 걸친 853종류가 보고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담수산은 150종류이다. 해산어류 중 경제성이 높은 어종으로는 한류성인 대구·명태, 난류성인 전갱이·삼치·조기·참치, 중간성인 꽁치·참도미·고등어 등을 들 수 있다. 담수어류 가운데 대형 종류로는 잉어·가물치가 있다.

한국의 곤충은 21목에 걸친 약 5000종류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서 조사가 잘 이루어진 나비류는 1400여 종류를 헤아리는데 왕붉은점모시나비·꼬리명주나비 등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딱정벌레류는 1100여 종류를 헤아리는데 대형의 것으로 장수하늘소는 희귀하여 천연기념물 제218호로 지정되어 있다. 거미류는 200여 종류로 알려져 있다.

하천이나 산골짜기의 시냇물에서 가재를 흔히 볼 수 있으며 황해로 흐르는 담수에는 참게, 남해 및 동해로 흐르는 담수에는 동남참게가 많이 보인다. 해산 무척추동물상의 조사는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미색동물(尾索動物) 중 멍게는 동해와 남해 일대에서 많이 잡히고 식용한다. 극피동물은 30여 종류가 동정되었는데 별불가사리·보라성게 등이 흔하고 해삼은 경제성이 큰 종류이다.

절지동물 중에서 십각류(十脚類)는 약 200여 종으로, 대형이면서 경제성이 큰 것은 다음과 같다. 동해에는 한류성인 분홍새우·철모새우·대게·털게·왕게 등이며, 남해안 동부에는 보리새우·독새우 등이고, 남해안 서부에는 대하·중하·꽃게 등이 그것이다. 한편 범게는 황해에만 있는 1속 1종의 게이다.

연체동물은 560여 종류로서 복족류(腹足類)가 가장 많아 약 60%를 차지한다. 연체동물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은 바지락·굴·대합·담치·전복·소라·오징어·참문어 등이다. 해변에는 환형동물인 다모류(多毛類)와 강장동물인 말미잘류가 많으나 잘 조사되어 있지 않다. 해면동물은 20여 종이 동정되어 있는데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보라갯솜·해변갯솜 등이다.

자연재해

크게 기상재해와 지상재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대체로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기상재해로서 규모가 큰 것은 대기의 순환에 이상이 생김으로써, 다시 말해서 대기 상태의 변화가 일정 한계를 벗어나는 데에서 비롯되는 기상 상태의 변화인 이상(異狀)기상에 의하여 발생한다. 여름철에 일조량 감소로 냉해가 일어난다거나, 대설·호우·늦서리·난동(暖冬)·태풍 등이 발생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기상재해는 대기의 순류변조(順流變調)가 그 원인으로 태양 자체의 변화, 예컨대 일사량의 변화(태양 흑점의 증감에 따른 경우가 많다), 기타 천체에 의한 영향이 있고, 이 외에도 화산의 대폭발에 따라서 뿜어져나온 연기가 햇빛을 차단한다든지, 해양의 수온을 변화시키는 등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또 최근에는 인위적인 기상재해가 크게 문제시되고 있다. 핵폭발 실험에 따른 방사능 낙진의 공중 확산,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에 의한 대기의 방사능 오염, 탄산가스의 대기 중 증가에 따른 온실효과와 이에 따른 대기의 온도상승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지상재해인 지진의 경우 일본과는 달리 지진에 의한 피해가 거의 없다.

개발과 환경보전

개발방식의 변천

자원으로서의 삼림은 예로부터 건축용재나 연료 등의 생활필수품과 펄프 등의 원료 및 수원함양(水源涵養)·방풍(防風)·방설(防雪)·방무(防霧)·침식방지·관광, 그리고 풍부한 푸르름의 제공 등 많은 역할을 하였다. 인구가 희박한 곳은 단일자원의 개발방식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졌다. 그 결과 예컨대 삼림의 벌채가 다른 재해(산지의 붕괴)를 불러일으키고, 석탄의 채굴은 지반의 침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단일자원의 개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목적적인 종합개발방식으로 개발방식을 전환하게 되었다.

장래 과제

지역개발은 자연가능성을 인간생활과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방법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대규모 도시와 공업지역의 개발 등은 환경사전평가작업을 통하여, 개발에 따른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기에는 자칫 자연계의 적정한 균형을 생각하지 못하고 개발을 진행하게 되어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잃을 위험성이 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사회 창출과 함께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보호의 의의

자연보호 계획의 수립과 실천은 모든 나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인간은 공업화된 문명의 긴장 속에서 살면서 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또 한편으로 우리 자신들을 부양시켜주는 자연환경과 친밀하게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장소(공원이나 자연보호 구역)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자연보호는 적당주의나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생존문제와 직결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자연보호 활동도 필요하지만 국가간의 공조 체제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대한민국 주민·인구·취락

주민

민족

한민족(韓民族)은 고유의 언어와 생활풍속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 존재가 뚜렷하다. 한국에서는 BC 5000년경에 신석기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신석기인의 혈통은 구석기인과는 달리 끊임없이 계승되어 한민족의 형성에 일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고(古)아시아족의 일파로 보이는 신석기인은, 압록강·대동강·한강·낙동강·두만강 하류지역의 강변·해안·도서에서 움집을 짓고 채집·어로·수렵생활을 하였다.

고아시아족은 새로 등장한 북방계의 다른 일파인 알타이족 또는 퉁구스족에 밀려서 북쪽과 동쪽 변방으로 이동하였다고 짐작된다. 고고학적·언어학적 증거에 의하면 한민족(韓民族)은 BC 4000~BC 3000년 시베리아와 만주에서 살기 좋은 곳을 찾아 한반도로 옮겨온 퉁구스족으로 알려져 있다.

BC 2400년경부터는 만주지방으로부터 민무늬토기인[無文土器人(무문토기인)]이 한반도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이 민무늬토기인은 한민족의 근간이 되는 예맥족(濊貊族)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에서 청동기문화를 이룩한 사람들이었다. 이 청동기문화인이 BC 2300년경에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BC 108년 한(漢)나라의 침략으로 고조선이 망한 후부터 중국문화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서 한국 문화는 북방계통에서 중국계통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고조선인들은 남쪽으로 많이 이주하였으며, 기원 전후부터 남부지방에서는 진한(辰韓)·변한(弁韓)·마한(馬韓) 등의 한족(韓族)이 부여(夫餘)·고구려(高句麗)·동예(東濊)·옥저(沃沮) 등 한강 북쪽의 예맥족과 지역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 한족들도 해안지대를 따라서 화남(華南) 또는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이주민과 부분적·단편적으로 피가 섞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대체로 청천강(淸川江) 북쪽의 평안도지방과 장진강(長津江) 동쪽의 함경도지방에서는 오랫동안 한민족과 만주족(滿洲族) 또는 여진족(女眞族)이 함께 섞여서 살았다. 이와 같이 한민족은 예맥족·한족(韓族)을 근간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민족의 요소가 약간 섞이면서 형성되어 왔다. 그러다 조선 초기에 한국의 단일민족 성격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는 지역개념과 더불어 확립되었다.

민속

국토가 온대에 속하고 반도적 위치에서 4계절의 구분이 뚜렷하고 우량(雨量)이 알맞기 때문에 일찍부터 농경을 주업으로 삼아 그에 관련된 농경문화를 하나의 생활문화로서 정착시켜 왔다. 또한 농경생활에서 비롯된 세시풍속이 다양하게 뿌리를 내려 명절에는 각종 의례와 놀이, 조상을 모시는 차례를 비롯하여 각종 신을 모시는 여러 가지 의례가 행하여져 왔다. 한국의 2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은 민족대이동을 이루며 세시풍속의 2대 정점일로서 현대생활에도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 가족행사로는 돌·결혼식·환갑 등을 축하하는 풍습이 있다.

언어

원시 한국어는 터키어·몽골어·퉁구스어와 함께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이자 이들 언어의 공통조상인 알타이 공통조어(共通祖語)의 한 분파로서 BC 4000~BC 2000년경에 갈라져 나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대 한국어는 고구려어로 대표되는 북방 부여계 언어와 신라어로 대표되는 남방 한계(韓系) 언어로 나뉘는데, 이들 두 지역 언어 사이에는 언어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7세기 중반 신라가 반도통합을 이루게 되면서 한반도의 언어는 처음으로 조정(경주방언 중심의 한계 신라어에 바탕을 둔 韓語化·중앙어화)을 거쳤으며, 918년 고려의 건국으로 한번 더 조정(북방 부여계 고구려어의 영향을 받은 개성어의 중앙어화)을 거쳤고, 그 때 이후로 경기지방의 언어가 중앙 언어가 되었다.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어문말살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근대화에 따라 영어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어의 사용 증가, 표준어 사용의 확산과 이에 따른 지방방언의 쇠퇴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분단 5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깊어진 남북 언어의 이질화는 더 이상 버려 둘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문자

고유의 문자가 없어서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 써야 하는, 말 따로 글자 따로의 기형적인 문자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1446년 한글 창제와 반포로써 언문일치를 이루게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한자가 쓰였으며, 한글은 부녀자와 서리 계층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어문말살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 수립 이후 민간과 학술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글전용정책을 추진하여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한글세대＞가 점차 증가하였고, 각종 공문서·서적·신문 등에서 한글전용의 표기가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종전의 문어체 문장들이 구어체 문장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도 문자생활에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한글 정서법은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한 이래 몇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현재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르고 있다. 한국어의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며, 문장은 ＜주어＋서술어＞ ＜주어＋목적어＋서술어＞로 짜여져 있다. 한국어를 쓰는 인구는 2004년 남한 4808만, 북한 2270만, 재외한국인 약 500만으로 전체 약 7578만으로 추산된다.

인구

인구성장

조선시대 이전의 인구나 호구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고 조선시대의 경우도 중기에 와서야 1000만 내외, 말기에는 약 1300만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국권피탈 후부터 현대적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1925년 1900만, 1930년 2105만 8000, 1935년 2289만 9000, 1940년 2432만 6000, 1944년 2590만으로 1911년 인구 약 1380만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하였다.

8·15 당시 38°선을 기준으로 남한 인구는 약 1600만, 북한 인구는 약 880만이었는데, 1949년 인구센서스에서 남한인구는 2018만 9000으로 4년 동안에 약 400만이 증가하였다. 1955년 남한 인구는 2152만 6000에 머물렀고,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1960년 2498만 9000으로 8·15 전의 전국 인구와 비슷해졌다. 이러한 휴전 후의 인구증가는 1955년 무렵부터 일어난 베이비붐과 의학의 발달에 따른 유아 사망률 저하가 그 원인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더불어 가족계획사업이 추진되어 출생률이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여 1960~1966년 사이에는 연인구증가율이 2.7%이던 것이 1966~1970년 사이에는 1.89%로 떨어졌다. 1981년 남한 인구는 3872만 3000, 인구증가율 1.57%인데 비해 1991년에는 4329만 6000, 인구증가율 0.99%였다.

2004년 남한 인구는 4808만, 인구증가율은 0.6%이다. 이와 같이 남한의 인구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보건·의료수준의 향상, 국민 의식수준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력의 급속한 감소 때문이다. 한편, 2004년 북한 인구는 2252만(통계청자료)으로 남북한 인구는 7078만이다.

인구구조

성별 구조는 성비(性比；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로서 표시한다. 1911년의 성비는 110.9로서 심한 남초현상(男超現象)을 보였으나 1944년에는 99.4로서 여초(女超)로 바뀌었으며, 분단 이후 1949년 남한이 102.1로서 다시 남초현상을 보이다가 1955년에는 100.1로 균형을 이루었고, 1980년 101.8, 1990년 101.3, 2002년·2003년 101.4를 유지하였다.

2001년 평균수명은 남자 70세, 여자 77세로 1973년(남자 59.6세, 여자 67세)에 비해 남자 10.4세, 여자 10세가 각각 높아졌다.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 미만 유년인구의 비중이 1980년 34.0%, 1990년 25.6%, 2003년 20.3%로 꾸준히 낮아지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 비중은 1980년 62.2%, 1990년 69.3%, 2003년 71.4%로 높아졌다.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은 1980년 3.8%, 1990년 5.1%, 2003년 8.3%로 계속 높아져 마침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인구분포

일제강점기에는 북부지방에 광공업과 신흥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남부지방의 농촌인구가 대량 유입되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1955~1960년 사이에는 6·25 때의 피란민들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정착, 이들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여 지역별 인구증감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는데, 서울의 인구증가는 주로 농촌인구 유입에 의한 것이었다.

1970년대에는 수도권전철과 경인·경부·영동 고속도로 개통 및 인천·성남·안양·부천·일산 등의 성장과 함께 수도권에 속한 경기도의 인구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서울과 주변 수도권은 오늘날 국내 최대 인구집중 지역이 되었다.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은 서울·부산 이외에 대도시와 신흥공업도시에 편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인구이동

조선시대에는 북부 변경지방의 방어와 개척을 위해 남부지방의 주민이 그곳으로 이주하여 북부지방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촌락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였다. 8·15 직후에는 북한에서 약 180만 명이 월남하였고, 6·25전쟁 기간에는 100만 명 이상의 피란민이 월남함으로써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인구이동이 일어났으며, 1955년 이후 1960년대 산업화 개발화시대를 맞아 농어촌인구의 도시지역으로의 이동이 증가하였다. 이로써 대도시지역의 인구과밀화 및 농·어촌지역의 인구과소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해외로의 인구이동으로는 8·15 당시 일본에 210만, 만주에 200만, 소련에 20만, 중국에 10만, 미국과 기타 지역에 3만 명이 분포하여 재외한국인 수는 전체 약 500만이었으나 8·15 후에 많은 사람이 남한으로 귀환하였다. 한편 이민은 1962년 해외이주법의 시행 이래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전체 이민의 8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그밖에 브라질·파라과이·아르헨티나·볼리비아·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지와 유럽·아프리카·중동·동남아시아 등에도 한국인의 국제이동이 이루어졌다.

인구통계표

인구추이

(단위: 1000명, 통계청 자료)
연도	총조사인구	남	여	증가율(%)	인구밀도	면적	북한인구
	(연앙추계인구)			(전년비)	(명/㎢)	(1000㎢)
1930.10.1	21,059	10,764	10,295	1.53	95.4	220.73	-
1935.10.1	22,899	11,663	11,236	1.69	103.7	220.77	-
1940.10.1	24,326	12,266	12,060	1.22	110.1	220.95	-
1944.5.1	25,900	12,912	12,988	1.76	117.2	220.95	-
1949.5.1	20,189	10,201	9,988	-	205.1	98.43	9,740
1955.9.1	21,527	10,767	10,760	1.02	222.1	96.93	9,032
1960.12.1	24,989	12,544	12,445	2.88	253.9	98.43	10,600
1966.10.1	29,193	14,702	14,491	2.70	296.4	98.48	12,440
1970.10.1	31,466	15,796	15,670	1.89	320.4	98.22	13,890
1975.10.1	34,706	17,461	17,245	1.98	351.3	98.81	15,850
1980	(38,124)	19,236	18,888	1.57	385.1	98.99	18,030
1980.11.1	37,436	18,767	18,669	1.50	378.2	98.99	-
1981	(38,723)	19,536	19,187	1.56	391.1	99.02	18,480
1985	(40,806)	20,576	20,230	0.93	411.6	99.14	20,380
1990	(42,869)	21,568	21,301	0.99	431.8	99.27	20,360
1990.11.1	43,411	21,782	21,629	-	437.3	99.27	-
1991	(43,296)	21,784	21,512	0.99	436.0	99.30	20,690
1992	(43,748)	22,014	21,734	1.04	440.5	99.31	21,030
1993	(44,195)	22,243	21,952	1.02	444.6	99.39	21,380
1994	(44,642)	22,472	22,169	1.01	449.1	99.39	21,730
1995	(45,093)	22,705	22,388	1.01	454.3	99.27	22,100
1995.11.1	44,609	22,389	22,219	-	449.4	99.27	-
1996	(45,525)	22,925	22,600	0.96	458.4	99.31	21,684
1997	(45,954)	23,148	22,805	0.94	462.4	99.37	21,810
1998	(46,287)	23,296	22,991	0.72	465.6	99.40	21,942
1999	(46,617)	23,458	23,159	0.71	468.8	99.43	22,082
2000	(47,008)	23,667	23,341	0.84	472.6	99.46	22,175
2000.11.1	46,136	23,159	22,978	-	463.9	99.46	-
2001	(47,343)	23,835	23,508	0.71	475.6	99.54	22,253
2002	(47,640)	23,984	23,656	0.63	478.4	99.59	22,369
2003	(47,925)	24,126	23,799	0.60	481.2	99.60	22,522
2004	(48,082)	24,228	23,854	0.49	480.0	99.60	22,709

연령 및 성별 추계인구

(단위: 명, %, 2003년)
연령				인구					구성비			성비
		계		남	여	계		남	여
총계	47,925,318		24,126,185	23,799,133		100.00		100.00	100.00		101.4
0~4	2,957,167		1,550,576	1,406,591		6.17		6.43	5.91		110.2
5~9	3,422,250		1,813,147	1,609,103		7.14		7.52	6.76		112.7
10~14	3,339,316		1,777,385	1,561,931		6.97		7.37	6.56		113.8
15~19	3,237,329		1,693,339	1,543,990		6.75		7.02	6.49		109.7
20~24	4,040,269		2,084,727	1,955,542		8.43		8.64	8.22		106.6
25~29	3,913,811		2,022,002	1,891,809		8.17		8.38	7.95		106.9
30~34	4,427,739		2,254,709	2,173,030		9.24		9.35	9.13		103.8
35~39	4,138,311		2,130,244	2,008,067		8.63		8.83	8.44		106.1
40~44	4,307,529		2,175,772	2,131,757		8.99		9.02	8.96		102.1
45~49	3,570,219		1,809,990	1,760,229		7.45		7.50	7.40		102.8
50~54	2,561,026		1,288,091	1,272,935		5.34		5.34	5.35		101.2
55~59	2,111,324		1,052,337	1,058,987		4.41		4.36	4.45		99.4
60~64	1,929,992		909,838	1,020,154		4.03		3.77	4.29		89.2
65~69	1,598,342		716,174	882,168		3.34		2.97	3.71		81.2
70~74	1,091,070		432,085	658,985		2.28		1.79	2.77		65.6
75~79	684,988		243,712	441,276		1.43		1.01	1.85		55.2
80~84	377,649		119,850	257,799		0.79		0.50	1.08		46.5
85~89	162,108		41,716	120,392		0.34		0.17	0.51		34.7
90~94	46,601		9,331	37,270		0.10		0.04	0.16		25.0
95세 이상	8,278		1,160	7,118		0.02		0.00	0.03		16.3
*주: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수
*자료: 통계청

시·도별 인구

(단위 : 명, 호)
연도		시·도		인구⑴								인구밀도⑴		세대⑴
				총수		남		여		성비
2000	서울	10,373,234		5,198,186		5,175,048		100.4		17,131.7		3,540,492
	부산	3,812,392		1,905,565		1,906,827		99.9		5,017.2		1,199,804
	대구	2,538,212		1,276,725		1,261,487		101.2		2,866.1		805,779
	인천	2,562,321		1,296,053		1,266,268		102.4		2,656.5		829,164
	광주	1,375,212		683,525		691,687		98.8		2,742.5		430,376
	대전	1,390,510		698,499		692,011		100.9		2,575.8		439,312
	울산	1,044,161		536,088		508,073		105.5		988.5		322,838
	경기	9,280,013		4,699,575		4,580,438		102.6		915.6		3,052,102
	강원	1,559,042		783,469		775,573		101.0		94.1		521,728
	충북	1,504,722		756,843		747,879		101.2		202.5		491,781
	충남	1,930,234		971,691		958,543		101.4		224.8		641.499
	전북	2,006,500		997,371		1,009,129		98.8		249.3		645,798
	전남	2,134,629		1,063,740		1,070,889		99.3		178.1		723,932
	경북	2,813,551		1,410,152		1,403,399		100.5		147.9		943,498
	경남	3,108,674		1,558,169		1,550,505		100.5		295.6		999.572
	제주	543,323		269,614		273,709		98.5		294.3		177,600
	전국	47,976,730	24,105,265	23,871,465	101.0		15,765,275
2001	서울	10,331,244		5,175,786		5,155,458		100.4		17,061.5		3,570,228
	부산	3,786,033		1,891,585		1,894,448		99.8		4,968.7		1,210,902
	대구	2,539,587		1,277,033		1,262,554		101.1		2,867.6		815,709
	인천	2,581,557		1,305,852		1,275,705		102.4		2,634.1		845,739
	광주	1,387,360		689,341		698,019		98.8		2,766.8		439,620
	대전	1,408,809		707,401		701,408		100.9		2,609.7		450,489
	울산	1,060,378		544,781		515,597		105.7		1,003.8		331,502
	경기	9,612,036		4,866,050		4,745,986		102.5		948.2		3,191,089
	강원	1,556,904		780,995		775,909		100.7		93.7		531,123
	충북	1,504,518		757,187		747,331		101.3		202.4		499,739
	충남	1,928,088		970,476		957,612		101.3		224.3		653,610
	전북	2,013,923		998,917		1,015,006		98.4		250.2		656,185
	전남	2,104,052		1,047,903		1,056,149		99.2		175.5		728,837
	경북	2,802,597		1,403,689		1,398,908		100.3		147.3		954,933
	경남	3,124,123		1,567,009		1,557,114		100.6		297.1		1,018,039
	제주	547,964		271,907		276,057		98.5		296.7		183,248
	전국	48,289,173	24,255,912	24,033,261	100.9		16,080,992
2002	서울	10,276,968		5,133,694		5,143,274		99.8		16,978.0		3,623,929
	부산	3,711,268		1,853,194		1,858,074		99.7		4,911.9		1,219,902
	대구	2,544,811		1,279,405		1,265,405		101.1		2,868.5		827,177
	인천	2,601,278		1,318,560		1,282,718		102.8		2,631.8		872,057
	광주	1,400,683		696,014		704,669		98.8		2,795.1		449,469
	대전	1,438,778		722,437		716,341		100.9		2,640.1		463,270
	울산	1,078,926		555,073		523,853		106.0		1,013.2		338,845
	경기	10,361,638		5,249,571		5,112,067		102.7		987.4		3,394,937
	강원	1,533,331		770,529		762,802		101.0		92.9		538,613
	충북	1,500,558		755,712		744,846		101.5		202.0		508,561
	충남	1,930,132		972,026		958,106		101.5		223.1		666,201
	전북	1,962,867		974,354		988,513		98.6		243.6		658,563
	전남	2,024,422		1,007,384		1,017,038		99.1		171.1		731,087
	경북	2,742,123		1,375,503		1,366,620		100.6		145.9		964,032
	경남	3,162,190		1,588,682		1,573,508		101.0		298.9		1,043,704
	제주	553,864		275,632		278,232		99.1		299.0		188,760
	전국	48,823,837	24,527,771	24,196,066	101.0		16,489,107
*주: ⑴주민등록에 의한 집계(연말기준, 외국인 포함)
*자료: 각 시·도 주민등록에 의한 집계, 통계청

취락

촌락

촌락의 발달

선사시대의 촌락은 주거지·토기·조개더미[貝塚(패총)]·고인돌[支石墓(지석묘)] 등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들 유물분포의 최다밀집지는 대동강·한강·영산강·낙동강·두만강·압록강·청천강을 따라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선사시대의 구덩식[竪穴式(수혈식)] 주거지에서 선사촌락의 발달과정을 짐작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지방 호족을 중심으로 장원촌락(莊園村落)이 발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농경지대의 중심지와 수륙교통의 요지에 읍성취락(邑城聚落)이 발달하였다. 읍성취락은 행정적 통제와 군사적 방어기능을 복합적으로 담당하였는데 외적방어를 위해 취락 주변에 성곽을 쌓았다. 또한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동족촌락(同族村落)이 성립되었다. 한국에는 동족촌락이 매우 많았는데 주민의 대다수가 동일조상에서 파생된 동성동본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촌락으로서 웅장하고 우아하며 건축연대가 오랜 종가의 기와집을 중심으로 일반 초가가 밀집되어 전형적인 괴촌(塊村)을 이루는 것이 특색이었다.

현대의 촌락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상업적 농업의 도입으로써 과원촌락이 발생하였다. 과원촌락은 대외경지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업화되고, 경영거점으로서의 과원농가는 합리적 경영을 위해 경지에 밀착되어 나갔다. 이로써 집촌이 보편화되었던 한국에서 산촌(散村)의 형태가 출현하였다.

촌락의 기능

촌락은 농업·임업·어업 등의 1차산업을 중심으로 그 생산활동 기능이 영위되고 있다. 한국의 농촌은 농업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촌락형태로서, 산촌(山村)·어촌에서도 농사를 짓지 않는 촌락은 거의 없다. 중남부평야지대의 농촌은 집촌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북부지방과 산지로 갈수록 밭농사를 짓는 산촌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한국의 논농사 지대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황해안을 지나 쐐기모양으로 북상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집촌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한국의 밭농사 지대는 대체로 연천(漣川)~포항(浦項)선 동쪽의 산악구릉지대와 서쪽의 평야지대 가운데 수리·지형·기후 등의 자연조건에 의해 논농사가 불가능한 곳에서 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도시인구의 팽창, 생활수준 향상,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채소류·과실·화초 등의 상품작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교촌(郊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식생활 향상에 따른 우유·유제품 소비량의 증가로 인하여 낙농업도 교촌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낙농업은 경기도의 평택(平澤)·안성(安城)·화성(華城)·시흥(始興)·안양(安養), 충청남도의 천안(天安)·아산(牙山), 경상남도의 양산(梁山) 등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산촌(山村)에서는 평지촌에 비해 임산물에 의한 수입이 크며 고랭지농업 및 화전농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고랭지농업은 대관령 부근의 강원도지방과 북부산간지대에서 행해지며, 감자·호밀·귀리·메밀·약초 등의 냉량작물이 조방적으로 경작되어진다.

촌락의 형태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자연부락이자 농촌과 어촌이다. 이러한 촌락은 가옥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집촌(集村)과 가옥이 흩어져 있는 산촌(散村)으로 구분된다.

① 집촌: 한국의 촌락은 대부분 집촌이며, 가옥이 불규칙하게 밀집되어 있는 괴촌인 것이 보통이다. 괴촌은 저지대나 평야지대에 널리 분포하며, 주로 장구한 세월에 걸쳐 가옥이 누적되어 형성된 것이다. 전형적인 괴촌은 가옥이 울타리를 경계로 밀집해 있으며, 가옥은 일반적으로 작고 마당도 넓지 않다. 그런데 집촌 형성의 가장 큰 원인은 흩어져 살기보다는 한곳에 모여 상부상조하면서 살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에 있다.

논농사지역에서 발달한 집촌은 수리시설의 축조·관리와 영농에서 공동작업과 협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농가와 농토가 분리되어 있고 농토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분산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의 촌락은 1970년대 이래 집촌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온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경관상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② 산촌: 산촌은 가옥이 집단을 이루지 않고 상호간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는 형태의 촌락을 가리킨다. 산촌은 밭농사를 주로 하는 개마고원과 태백산지를 비롯한 산악지대와 당진(唐津)에서 태안에 이르는 태안반도(泰安半島)를 비롯한 황해안의 간척지·개간지와 과수원지대, 대도시 부근의 근교농업지대, 특히 경상북도의 사과재배지역, 제주도의 감귤재배지역 등 각지에 부분적으로 분포한다.

촌락의 입지

지형 및 방어·교통로·관광·휴양지·광산·종교 등의 사회적·자연적 환경과 풍수지리설에 영향을 받아왔다.

① 지형: 역사가 오랜 대부분의 촌락은 산이나 구릉의 양지바른 기슭에 발달되어 있어서 겨울철의 찬 북서계절풍을 막고 연료를 구하기도 비교적 쉬웠다. 특히 한 방향이 들을 향해 훤하게 트여 있고, 세 방향이 산이나 구릉으로 둘러싸인 ＜골＞로 되어 있으면 촌락의 입지로는 이상적인 곳으로 꼽혔다.

김해평야(金海平野)·만경평야(萬頃平野)·김제평야(金堤平野) 등 넓은 평야지대의 촌락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방수제가 설치되고 관개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형성된 것들이 많다. 해발고도가 높은 태백산지역의 산간지대에 발달한 산촌(山村)은 산지농업과 임업을 토대로 이루어진 촌락이다.

② 방어: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산성리(山城里)는 대표적인 산성취락으로서 해발고도 약 340m에 있으며, 그 주위는 가파른 산지로 둘러싸여 천험(天險)의 요새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관광지로 바뀌었다. 남한산성은 영변산성(寧邊山城)과 더불어 산성의 쌍벽을 이루었고, 영변은 관서지방 최대의 방어취락이었다. 또 청주(淸州) 북동쪽의 상당산성(上黨山城)은 충청병영이 있던 곳이며, 이곳의 산성리도 근래 관광지로 변모하였다.

남·서해안지방과 북쪽 국경지대에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성곽을 쌓은 도읍이나 진취락이 많았다. 서산의 해미읍성(海美邑城)과 고창의 모양성(牟陽城)은 성곽의 보존은 양호하나, 성내의 민간주택은 철거되었다. 또한 6·25 후 미군 주둔지역에 형성된 기지촌(基地村) 가운데 특히 포천(抱川)지방의 동두천(東豆川)은 기지촌을 근간으로 발전하여 시(市)가 되었다.

③ 교통로: 도로와 큰 하천이 교차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나룻배로 강을 건넜고, 강을 건너는 양쪽 나루터에는 나루터취락이 발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교량이 많이 건설되어 나룻배가 사라졌으며, 과거의 나루터취락은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조선시대의 주요 역로를 따라서는 요소요소에 역원취락(驛院聚落)이 분포하였다.

그리고 철도와 신작로 같은 새로운 근대교통의 도입으로 신흥교통취락이 발달하여 서울의 영등포·신촌과 김제 등지에 역전취락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버스교통이 활발해지고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신흥취락들도 큰 중심지에 시장기능을 빼앗겨 정체상태에 머물거나 쇠퇴하게 되었다.

④ 관광·휴양: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관광열기가 일어나자 전국의 관광지나 온천이 있는 휴양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하고 모래톱이 좋은 해수욕장에는 해수욕객을 위한 취락이 발달하였으며, 국립공원과 기타 주요 관광지의 관광취락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⑤ 광산: 지하자원은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광산취락의 역사는 짧다. 오늘날 가장 활발히 채굴되고 있는 지하자원은 석탄이기 때문에 광산취락 중에는 탄광취락이 가장 많다.

⑥ 종교: 한국의 대표적 종교취락은 계룡산의 신도안과 풍기(豊基)의 정감록촌(鄭鑑錄村)이다. 신도안은 조선시대 풍수가들에게 길지(吉地)로 통했으며, 조선왕조가 망한 다음 정씨(鄭氏)가 이곳을 도읍지로 왕국을 세운다는 정감록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3·1운동을 계기로 모여들었고, 8·15와 6·25를 거치는 동안 유사종교 집단이 많이 집결하였다. 풍기에도 정감록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정감록촌을 이루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길지를 택하여 집을 지었기 때문에 대체로 산촌을 형성하였다.

도시

도시의 발달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고구려 초기의 수도 국내성(國內城)을 들 수 있다. 도시의 규모는 알 수 없으나, 427년(장수왕 15) 이후의 수도였던 평양(平壤)은 그 출토품들을 통하여 훌륭한 도시문명을 이루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백제시대의 위례성(慰禮城)·웅진(熊津；공주)·사비(부여) 등의 도시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서 신라의 도시규모나 형태는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조선의 도읍지인 한양(漢陽；서울)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6세기에 걸쳐 한국의 수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주요 도읍은 성곽으로 둘러싸였고, 행정·교육·상업 이외에 군사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1876년(고종 13)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체결 후 부산(釜山)·원산(元山)·인천(仁川) 등이 차례로 개항되고, 이와 함께 경인선(京仁線)·경부선(京釜線)·경의선(京義線) 등 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개항장에는 일본·중국 및 각계 조계(租界)가 설치되고 항만정비 및 매축공사(埋築工事)와 서양식·일본식·중국식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새로운 모습의 도시경관이 출현하였다.

8·15이후 해외동포의 귀국, 북한으로부터의 월남 등으로 남한의 인구는 단시일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지역에 정착함으로써 남한의 도시 인구는 급격하게 팽창하였으며, 8·15 당시 모두 12개(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개성·목포·전주·군산·마산·진주)였던 남한의 도시는 1981년까지 모두 48개로 늘어났다. 1995~1996년에는 시·군통합을 통해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를 설치하는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졌다. 2004년 12월 시는 모두 84개(특별시, 광역시 포함)이다.

도시의 기능

도시의 기능은 공업·광업·수산업·임업도시를 포함하는 생산도시와 상업·교통도시의 교역도시, 행정·군사·교육·관광 휴양도시에 속하는 소비도시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도시는 대부분 행정과 상업기능이 탁월한 소비도시 내지 교역도시였으나, 1960년대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공업기능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공업도시가 발전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부천·구미·창원·울산·여천 등이 신공업도시로 건설·육성되었으며, 인천·안양·수원·마산 등과 같은 일부 기존 도시도 공업도시로 바뀌었다. 생산도시 중에서 광공업 이외의 기능이 뛰어난 도시로는 법성포·사천·구룡포·주문진·속초 등의 수산업도시와, 8·15 이전에 임업도시로 성장한 압록강 연안의 만포·혜산 등이 있다.

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발달한 대표적인 교통도시로는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에 있는, 인구 약 143만(2002)의 대도시로 발전한 대전이 있으며, 철도의 분기점에 있는 익산·송정·천안·조치원·제천·영주·김천도 교통의 영향으로 도시가 크게 발달한 경우이다. 부산·인천·목포·군산 등의 항구도시도 철도개통과 더불어 급성장하였으며 청주는 교육도시로 유명하고, 대구와 전주 또한 교육기능이 탁월하지만 한국교육의 총본산은 역시 서울이다. 진해(鎭海)는 대표적인 군사도시로 관광기능도 겸하고 있으며, 이 밖에 연무(鍊武)·동두천·의정부·평택·오산·조치원·원주도 군사기능이 탁월하다. 관광휴양도시로는 경주·부여·제주·서귀포·아산·유성 등이 유명하며, 이중 경주는 국내 제일의 관광도시로 개발·육성되어 왔다. 이 밖에 관광기능을 가진 도시로는 사적과 관광시설이 다른 어느 곳보다 풍부한 서울이 있다.

도시의 형태

도시의 형태나 경관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의 하나는 가로망(街路網)이다. 경주는 직교식 가로망의 대표적인 도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읍은 가로망이 불규칙하였고, 서울의 4대문 안에서도 지금의 종로와 같은 일부 대로만이 곧게 뻗었을 뿐 나머지 도로는 불규칙하였다.

처음부터 신도시로 건설된 군산·익산·대전의 경우에는 가로가 전체적으로 직교식으로 계획되었다. 도시의 중심부분만을 고려할 때 대전·경주·사천 등은 직교식, 진해는 방사상, 속초·통영 등은 직선형, 천안·김천 등은 커브식 선형에 가까운 도시들이다. 서울이나 마산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부분적으로 계획되었더라도 미로형 내지 불규칙한 도로망이 그 특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도시의 윤곽을 좌우하는 가장 큰 외적 요인 가운데 하나는 도시 내의 교통수단의 발달과 그 수용과정에 있다. 부산은 철도축을 따라 발달된 전형적인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사실상 항구라는 입지여건과 지형적 장애에 의해 형태가 크게 왜곡되어 있다. 그리고 광주·전주·대전 등은 모두 도시화 형태로 보아 도시를 통과하는 기간철도축에 평행하는 도시형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구간에는 미국의 시카고와 밀워키간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은 도시회랑의 발달현상을 볼 수 있다. 각 도시별로 개발된 장기도시계획의 실시도 매우 중요하다. 도시형태를 좌우하게 될 장기도시계획은 현대도시가 지니고 있는 도시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창안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의 구조

도시발달이 행정수행 및 통치를 목적으로 한 수도 중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도시 내부의 구조가 자연발생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부분 계획된 구조를 지닌 것이 특색이다. 그래서 20세기에 접어들 때까지도 옛 행정중심기능 위주의 도시로 출발한 대부분의 도시 내부구조는 단순하게 계획된 구조로서 관가·주택가·시장터 외에 넓은 경지를 가지고 있었다.

1960년을 전후하여 급격한 도시인구의 성장과 교통수단의 변화는 도시구조 재편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서울은 조선시대 이래 600년 동안 한국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중심지였으며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에서도 개발거점이었다. 서울·부산·대구와 같은 거대도시의 경우, 상업지역이 대체로 중심업무지구와 도매시장,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발달한 상가, 동단위로 발달한 도매시장이나 쇼핑센터 등이 주류를 이루며, 최근 도시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각종 유통센터의 건설이 새로운 도시상업지역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 내부구조의 주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가 공업지역의 발달이다. 최근 도시내 대규모 공업단지 설치 이전의 공업지가 계획된 바도 있으나 거의 자연발생적인 형태로 주택지역과 혼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심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

시대구분

시대구분은 역사의 흐름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 것으로 역사인식의 방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찍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신라사를 상대(上代)·중대(中代)·하대(下代) 또는 상고(上古)·중고(中古)·하고(下古) 등으로 3구분한 바 있듯이, 한국사의 시대구분은 역사발전의 체계적 인식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작업이다.

최남선(崔南善)·이병도(李丙燾) 등은 신석기시대~통일신라시대까지를 상고 또는 상대, 고려왕조를 중고·중세, 조선왕조를 근세로 각각 구분하였고, 백남운(白南雲)은 《조선사회경제사(1933)》에서 원시씨족사회(신석기시대)·원시부족국가(고조선 및 삼한)·노예국가(삼국과 통일신라)·집권적 봉건국가(고려~조선)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기백(李基白)은 1967년 《한국사신론》에서 씨족사회·부족국가로부터 민주주의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18부분으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김석형, 남한의 윤내현 등은 식민사관 극복과 민족의 주체적 역사발전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원시사회, 고대사회(단군조선~남북국시대), 고려사회, 조선사회, 근대사회, 민족의 수난과 저항, 현대사회로 나누어 그동안 왜곡되었던 사실들에 대해 재조명을 시도했다.

원시사회

한국의 역사는 근년에 한반도 전지역에 걸쳐 구석기문화의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그 기원이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약 60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 인류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전기 구석기시대부터 중기·후기에 걸치는 장구한 시기 동안 계속 생존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한반도의 구석기문화인이 오늘날 한국인의 직접적인 조상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한반도에는 1만 년 전 빙하기(홍적세)가 끝나고 후빙기(충적세)가 되면서 새로운 신석기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오늘날 고고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 상한을 BC 6000년까지 올려 잡고 있다. 신석기시대 유물상의 특징은 간석기[磨製石器(마제석기)]와 토기의 등장이다. 이전 구석기시대인은 뗀석기[打製石器(타제석기)]만을 제작하였는데, 신석기시대에는 돌을 갈아서 보다 정교하게 만든 간석기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진흙을 빚어 불에 구워 만든 토기를 사용하였다.

한반도에서의 신석기시대의 전형적인 토기는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즐문토기)]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앞서 한때 원시민무늬토기[原始無文土器(원시무문토기)]나 융기무늬토기도 사용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토기의 계통은 명확하지 않으나, 다음 단계의 빗살무늬토기 문화인은 시베리아에 살던 주민과 같은 계통인 고아시아족(Paleo-Asiatics)으로서 한국인의 직접적인 조상이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빗살무늬토기문화 다음에는 민무늬토기문화[無文土器文化(무문토기문화)]가 성립되었다. 이 문화는 전단계 문화와는 그 주민이나 문화의 계통이 다른 것이었다. BC 2400년경 이 민무늬토기인들에 의해 청동기문화가 시작되었고 이어 철기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한국문화의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중국 동해안의 화이허강유역[淮河流域(회하유역)]·산둥반도·보하이만[渤海灣(발해만)]·남만주·한반도를 연결하는 지역에 민무늬토기문화가 중심이 된 동이문화권(東夷文化圈)이 성립되어, 퉁구스족에 속하는 예맥족(濊貊族)과 한족(韓族)이 이 문화권 안에서 성장하였고 고아시아족으로 추정되는 빗살무늬토기문화인을 흡수하였으며, 이어 주위의 여러 계통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한민족의 주류를 형성해 나갔다.

구석기시대

이 시대의 유적·유물은 한국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평양 교외 검은모루의 40만∼5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동굴유적, 나선직할시 굴포리(屈浦里)·부포리의 3만∼10만 년 전 유적, 충청남도 공주시(公州市) 장기면(長岐面) 석장리(石壯里)의 3만 년 전에서 그보다 더 오래된 시대에 이르는 유물 포함층, 경기도 연천군(漣川郡) 전곡읍(全谷邑) 전곡리에서 출토된 손도끼[握斧(악부)] 등이 있다. 당시 사람들은 뗀석기와 나무·뼈의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을 사냥하였고 열매와 구근을 채집하며 생활하였다.

신석기시대

구석기시대가 한동안 지속되다가 BC 5000년경 토기와 간석기를 사용하는 신석기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대의 대표적 토기로는 꼬챙이[櫛(즐)]의 가느다란 부분으로 긁어 무늬를 새긴 반달걀모양[半卵形(반란형)]의 기하무늬토기인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즐문토기)]가 있다. 도구로서는 돌살촉[石鏃(석촉)]·돌칼[石刀(석도)]·골창(骨槍)·골섬 등의 수렵·어로 용구 외에 돌보습[石犁(석리)]·돌괭이[石鋤(석서)]·돌가래·돌낫[石鎌(석겸)] 등의 농업용구가 있다. 유적은 하천의 하류 지역과 해안에 많다. 당시 사람들은 집락을 이루어 정주하면서 씨족사회를 형성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반도에서 농경생활이 시작된 시기는 신석기시대 말기부터이며, 특히 쌀농사가 시작된 시기는 청동기시대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었다. 그러나 1991년 일산 가와지 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하여 BC 3000년경 토탄층에서 볍씨를 찾아낸 손보기(孫寶基)와 이융조(李隆助)는 기존의 청동기시대 기원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반도에서 쌀농사가 시작된 시기는 BC 1000년경(청동기시대)이 아니고 BC 3000년경(신석기시대)이라고 발표하였다.

고대사회

청동기시대

전기·중기·후기로 나뉘는데, 후기 세형동검시기는 철기시대와 중복된다. 한국에서 청동기문화가 시작된 시기는 BC 2400년경으로 고조선 건국(BC 2300년경)보다 조금 앞선다. 이 시기는 대체로 소형 청동기로 전기에 해당된다. 출토된 유물은 화살촉·칼·귀거리·반지·바늘·창·거푸집 등이다. 고조선지역 청동기문화는 BC 2000년경 황허강[黃河(황하)]유역 청동기문화보다 수백년 빠르다.

BC 900년경에 이르면 청동기문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는데 이 시기를 중기로 잡는다. 대표적인 청동기는 비파형동검이다. 이 시기에는 비파형동검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용기와 무기·장신구·거울·수레와 말의 장식품 등이 이전보다 넓은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토기는 한국의 팽이 모습을 한 민무늬토기로 변화하였다. 농업은 한 단계 더 발달하였고, 돼지·소·말의 사육도 행하여졌다. 사유재산제도는 이때부터 싹텄고, 권력을 지닌 지배층이 출현하였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세워진 고인돌이 그 상징이다.

동이족 문화권과 고조선

청동기를 사용하던 민무늬토기인들이 한민족(韓民族)의 근간이 되는데, 이들은 중국의 선진문헌(先秦文獻)에 나타나는 동이족(東夷族)으로 알려졌다. 동이족은 당시 화이허강[淮河(회하)] 이북의 연해 일대인 장쑤성[江蘇省(강소성)]·안후이성[安徽省(안휘성)]의 일부에서 산둥성[山東省(산동성)]·허베이성[河北省(하북성)]을 거쳐, 보하이만을 포함한 랴오허강 유역과 만주지역에 살았던 민족의 총칭이었다.

동이족은 중국 북서지역에서부터, 한 갈래는 만주 남동부와 한반도로, 다른 한 갈래는 허베이·산둥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며, 산둥 방면의 동이는 은대(殷代)로부터 한족(漢族)과 끊임없는 접촉과 투쟁을 벌였고, 주대(周代)에는 화이허강 유역까지 진출하여 대연합세력을 이룬 것 같다.

그러나 이 지역 동이족은 진시황(秦始皇)의 통일정책에 따라 한족(漢族)에게 점차 동화·정복되거나 쫓겨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동이족은 한(韓)·예맥족으로 일컬어졌고, 몇 차례 민족이동을 계속하면서 중국 동북지방(만주), 한반도 등지에 우수한 청동기문화를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사에는 최초의 국가형태를 갖춘 고조선(古朝鮮)이 등장하였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고조선은 BC 2333년경에 단군에 의하여 건국되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에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고조선에 관한 내용이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근래 고조선 연구가 진전되면서 이 기록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한서(漢書)》 ＜지리지＞에는 BC 1200년경 기자(箕子)시대 고조선에 ＜8조 금법(禁法)＞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이 시기에 법률이 있었다면 고조선이 고대 국가체제를 갖춘 것은 그보다 앞선 시대로 추정된다. 또 최근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한민족의 청동기문화가 시작된 시기가 BC 2400년경으로 확인되었다.

이 시기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의 고조선 건국시기와 비슷하며, 청동기시대에 대체로 국가사회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일반론을 따르면 BC 2333년경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기록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

《삼국유사》에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는 신화가 실려 있다. 즉, 제석천(帝釋天)인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천부인(天符印) 3개를 가지고 풍백·우사·운사 등을 거느리고 태백산(백두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신시를 베풀고 인간사회의 여러 가지 일을 교화하다가 뒤에 곰의 화신인 웅녀(熊女)와 결혼하여 단군왕검(檀君王儉)을 낳았다. 단군왕검은 중국의 요(堯)와 때를 같이하여 조선을 건국, 아사달에 도읍하였다고 한다.

이 단군신화는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데, 즉 부족의 시조를 하느님의 손자에 비유하는 천신사상, 제사장인 단군과 정치의 수장인 왕검의 동시사용으로 나타나는 제정일치사회, 단군의 어머니를 곰에 비유하는 곰 토템 씨족설, 풍백·우사·운사 설화에 보이는 원시농경사회적 요소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연숭배신앙은 신석기시대에서 시작하여 청동기시대에 들어오면서 천신사상과 결합되었음을 의미한다.

철기문화의 전래와 위만조선

고조선의 청동기문화는 BC 400년경에 이르면 세형동검을 특징으로 하는 후기에 이른다. 이 시기는 철기가 보편화된 때이므로 실제로는 청동기시대를 지나 철기시대에 진입한 후가 된다. 세형동검은 무기로서의 실용성과 조형적 예술성이 잘 조화를 이룬 우수한 공예품이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청동기와 세형동모는 기술면에서 세형동검과 공통성이 있는 것으로 고조선의 특징적인 무기이다.

고조선에서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BC 800년경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널리 보급된 것은 BC 500년경이고 BC 300년경에 이르면 보편화되었다. BC 300년경 유적에서는 긴검·단검·창·가지창·과 등의 무기류와 괭이·호미·낫·반달칼 등의 농구류, 도끼·자귀·끌·손칼·송곳 등의 공구류가 출토되어 당시에 다양한 철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금속문화의 전래는 생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가옥은 움집에 온돌장치를 한 가옥이 나타났고 또한 지상에 목조가옥을 짓고 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철기인들은 새로운 무기와 농구를 사용함으로써 종래의 고인돌인[支石墓人(지석묘인)]을 손쉽게 몰아낼 수 있었다. 이 금속문화는 단순한 이식이 아니라 토착화로 이어졌다.

이로써 대동강유역을 중심으로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한 중국 유이민과 토착민과의 연합정권인 위만조선(衛滿朝鮮)이 성립되었다. 즉 위만조선은 중국인 이주자들에 의한 식민정권이라기보다는 철기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이(流移) 동이계 한인(韓人)과 토착 조선인의 연합정권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의 군현

고조선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나, 한무제(漢武帝)의 침략을 받아 BC 108년 멸망하였다. 한나라는 고조선의 자리에 낙랑(樂浪)·진번(眞番)·현도·임둔(臨屯)의 4군을 설치하여 중국 영토에 편입시켰다. 낙랑군 이외 3군은 오래지 않아 폐지되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었으나 낙랑군만은 후대의 4세기 초까지 존속하였다. 그 사이 3세기 초에는 낙랑군의 남부에 대방군(帶方郡)이 설치되었다. 낙랑과 대방 2군은 중국 역대왕조의 동방지배 거점이 되었다.

군현 설치 이후 중국 지배에 대해 한국 민족은 항전을 시작하였다. 선봉장격인 고구려는 부여족의 일파로서 압록강 중류역을 중심으로 기원 전후에 왕국을 세웠다. 이후 중국 역대 왕조와 악전고투를 거듭하였고 또 주변 여러 종족을 정복하면서 4세기 초 낙랑군을 아울렀으며 계속해서 대방군을 격파하였다. 이로써 약 400년간 지속된 중국의 한국 일부지역에 대한 지배는 끝났고, 고구려는 만주에서 한국 북부에 이르는 고조선의 옛 영토를 회복하였다.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삼국의 건국연대로부터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까지의 700여 년간을 말한다. 삼국이 고대왕권의 기반을 형성한 것은 고구려는 6대 태조왕 때, 백제는 8대 고이왕 때이고, 신라는 17대 내물마립간 때부터이다.

따라서 그 이전 시기는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로 불린다. 원삼국시대 이래 철기문화의 급속한 보급은 어로·목축과 함께 농경생활의 능력과 군사능력을 크게 발달시켰다. 이것을 바탕으로 안으로는 부족통합을 촉진하였고, 밖으로는 중국의 식민지세력과 충돌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고대왕권의 성립과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고구려는 중국의 교통요충지에서 성장하며 태조왕 때 동해안지역에 진출하였고 청천강 상류지역을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랴오둥지방으로 진출했다. 미천왕 12년(311)에는 서안평(西安平)을 점령하였고, 중국의 침입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백제는 고구려보다 약 100년 늦은 고이왕 때부터 고대국가체제로 발전하였는데,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중국식민세력과의 힘든 대결을 겪었다. 반면에 3세기 초부터 가야 등 주변세력들과 대항하는 부족연맹체를 형성하고 있던 신라는 낙랑군과 연결된 부족들, 가야의 지배하에서 조종을 받던 왜(倭) 및 한강 상류지역을 개척하고 있던 백제 등과 빈번한 충돌을 하면서 고대국가의 기틀을 다져 나갔다.

삼국은 각각 중국의 제도·문화를 흡수하여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서로 경쟁하였다. 그 가운데 고구려의 광개토왕(재위 391~413)은 신라를 복속시키고 백제를 공격했으며, 중국과 교전하여 광대한 왕국을 세웠다. 그 뒤 장수왕은 도읍을 압록강 중류지역에 있는 지금의 중국 지린성[吉林省(길림성)] 지안현[輯安縣(집안현)]인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겨(427)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였다.

백제는 고구려에게 한산성(漢山城)을 빼앗긴 뒤 도읍을 웅주(熊州)로 옮겼고(475), 다시 사비성으로 옮겼다(538). 또 왜와 연맹하여 고구려·신라와 대항하였다. 신라는 6세기에 가야연맹을 병합한 뒤, 한강 하류를 장악하고서 화전(和戰) 양면책을 구사하며 영토를 넓혀 나갔다.

삼국의 관등조직은 고구려 14등급, 백제 16등급, 신라 17등급으로 조직되었으며, 문화적으로는 불교의 전래로 부족국가시대에 비하여 크게 확대되고 복잡해진 고대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철학을 제시하는 한편 고도의 다양한 불교문화·예술을 꽃피워 삼국의 고대문화 발전의 길잡이가 되었다. 또 한문학이 수입되어 학문수준이 고양되었으며, 이와 같은 문화축적은 후진국 일본을 교화시키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남북국시대-통일신라와 발해

삼국이 항쟁하며 발전한 4~6세기에 걸친 시기에 중국은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남북조(南北朝)의 혼란기로서 한국에 간섭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6세기 말에 수(隋)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그 힘은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다. 수는 7세기 초 3번에 걸쳐 고구려에 침입하였으나 고구려의 분투로 패퇴하였고, 4번째 침공을 계획하던 중에 자국내의 농민반란으로 인하여 멸망하였다(618).

당(唐)도 7세기 중기에 몇 차례나 고구려를 침입하였으나, 번번이 고구려의 반격에 굴복하였다. 이에 당은 작전을 바꾸어, 바다 건너 백제를 침공하였다. 이 때, 신라는 숙적을 물리치기 위해 당과 연합하며, 나·당연합군은 660년 백제를 무너뜨렸고, 또 백제를 원조하기 위해 온 일본군을 백촌강(白村江)에서 대파하였다(663). 뒤이어 나·당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하여 내부 균열이 생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668). 당은 백제와 고구려의 땅을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고자 했으나, 당의 한반도 점령에 반대한 신라와 6년간(671~676) 전쟁을 벌인 끝에 패퇴하였다.

당의 철수에 따라 신라는 한반도 대부분을 영유하게 되었다. 이 광대한 국토를 지배하기 위해 신라는 율령제도(律令制度)를 채용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건설을 이루었다. 집사부(執事部)·조부(調部)·창부(倉部)·예부(禮部) 등의 중앙관청, 9주 5소경 및 군현 등의 지방통치기구, 9서당(九誓幢) 10정(十停)의 군사조직 등을 7세기 말까지 정비했다. 왕족·귀족은 골품제로 특권을 유지했으며, 그들이 거주한 수도 경주에는 전국으로부터 공물이 들어왔다. 경주 주변에 남아 있는 사원·불상·동종과 고분으로부터의 출토품 등은 당시의 영화를 보여준다.

한편 멸망한 고구려지역과 한반도를 경영하기 위해 당이 평양에 설치하였던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가 신성(新城)으로 옮겨 압록강 이북의 고구려 옛 땅만을 통치하게 된 지 20여 년 후 중국은 안으로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전횡과 밖으로 거란족(契丹族) 이진충(李盡忠)의 난이 일어나 내우외환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좋은 기회에 고구려 별부(別部) 출신으로 알려진 대조영(大祚榮)이 다수의 말갈족(靺鞨族) 세력을 규합하고 지금의 지린성 둔화현[敦化縣(돈화현)] 밖에 성을 쌓고 건국의 터전을 쌓은 뒤 자립하여 진국왕(震國王)을 칭하였다. 곧 698년 발해(渤海)의 건국이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선진 중국문물을 흡수하여 대규모의 짜임새 있는 수도를 건설했다. 최근 출토되고 있는 유물들을 보면 불교문화가 꽤 번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해는 시라무렌강[西喇木倫(서라목륜)]에서 흥기하여 거란의 여러 부족을 통합한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에게 15대 220여 년 만에 멸망하였다(926).

고려사회

고려왕조의 성립과 발전

신라 말 고려 초에 한국 고대사회는 중세사회로 큰 전환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역사는 한 민족 한 사회 안에서, 그리고 같은 지역 안에서 자기 사회모순을 극복하고 중세문화를 성립시킴으로써 고대에서 중세로 계기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취는 민족문화의 저변 확대와 민족문화 능력의 전체적 증대에서 온 것이었고, 보다 강력한 민족문화전통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중앙의 진골귀족(眞骨貴族) 중심이고, 수도 경주의 집중적인 고대문화에 반발하면서 성장한 지방호족이 주체세력이 되어 성립시킨 중세문화로서의 고려문화는 2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로 고려문화는 안으로 신라시대의 고대문화적 모순을 극복하면서, 밖으로는 중국과 다른 성격의 전통과 사회기반 위에서 개성 있는 문화를 성립시켰다. 그런 까닭에 선진적인 송(宋)문화를 수입하면서도 모방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성격을 띠면서 독특한 개성을 성립시킬 수 있었다. 중앙집권체제의 운영원리로서의 유교정치이념의 수립과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의 속장경 간행에서 볼 수 있는 국제적인 문화활동,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의 독창적인 선교(禪敎)통합사상체계의 수립 등에 나타난 새로운 문화능력의 발휘가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

둘째로 고대문화의 모순을 자체적으로 극복하였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문화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곧 새로운 문화의식을 토대로 보다 강력한 민족의 공동체의식을 성립시켰다. 태조 왕건(王建) 때 후백제와 연결된 거란(契丹)을 경계하고 거란에 망한 발해의 유민을 포섭하면서부터 북방의 유목민족이나 반농반목(半農半牧)의 민족과 대립하였다. 그리하여 반농반목의 문화단계에 머물러 있던 거란의 침입에 대해서 자기 문화의 수호관념이 굳건하게 성립되어 있었고, 이러한 고려인의 문화의식과 민족의식은 대거란전쟁에서 커다란 구실을 하였다.

이 전쟁에서 성공하여 거란의 팽창을 막은 것은 안으로 민족의 문화능력에 대해 더욱 자신을 갖게 하였고, 밖으로 고려·송·요(遼)가 정립하는 국제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문화의 발전을 한층 더 가속화하였다. 그 뒤에도 그러한 문화능력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유목민족인 몽골의 침입에 대항해서 30여 년에 걸친 항전을 전개하여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농민반란과 무인정권

12세기 이래 고려 정계에서는 권력투쟁이 격화되어 지배체제는 동요되었다. 또 지방에서는 농민의 유랑과 반란이 일어났다. 그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때까지 문신에게 업신여김을 받던 무신이 반란을 일으켜, 일거에 정권을 장악하였다(1170). 그 후 얼마간 무인 상호간의 권력투쟁이 계속되다가 1196년 최씨무인정권이 성립하였다. 이것은 한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외압과 몽골의 침입

10세기 말~11세기 초에 거란(遼), 12세기에는 여진(金), 13세기 이래 몽골(元)족의 침입을 받았다. 특히 몽골은 약 30년(1231~1259)에 걸쳐 고려 전토를 짓밟았다. 최씨무인정권은 완강히 항전하였으나, 화친을 주장한 문신파에게 무너졌다(1259). 이후 고려는 몽골의 제후나라로 전락하여 내정간섭을 받았고, 2차례 일본원정에 참전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어 14세기가 되자 왜구(전기 왜구)가 내습하여 해안선뿐만 아니라 오지까지 황폐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환 중에서 토지는 소수의 권력자 손에 집중되었고, 다수의 농민은 토지를 잃게 되었으며 관료 가운데에도 토지와 녹봉의 지급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나타났다.

조선사회

조선왕조의 성립과 발전

조선왕조는 고려 후기에 누적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몽골·홍건적·왜구의 침략과 명(明)의 압박으로 인한 민족적 시련을 극복하려는 참신한 이념을 지닌 사대부 문인층과 일부 무장들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여기에 하층민의 협조도 크게 작용하였다. 고려 말의 신흥 사대부 문인들은 대체로 송학(宋學)의 이념을 지표로 삼아 불교에 의해서 지탱된 구질서를 온건한 방법으로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개혁의지를 왕조교체로까지 몰고 간 것은 특히 신분이 낮은 문인과 무인들이었다.

새 왕조는 이렇듯 급진적 성향을 가진 세력에 의해서 세워졌으나, 차츰 온건파 사대부가 참여하여 두 흐름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수성(守城)이 마무리되었다. 그리하여 15세기 100년간에는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고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하층민의 경제생활이 개선되고,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를 폭넓게 절충한 실용적이며 개성 있는 문화가 꽃피었다.

16세기에는 대외관계가 안정되어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안으로는 권력과 부가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하는 폐단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향촌의 자율성을 높이고 문인 위주의 도덕정치를 구현하려는 정치세력이 성장하였다. 이들이 곧 사림(士林)으로서 그들의 이상주의가 현실주의적인 훈구세력과 몇 차례 충돌을 일으키다가 마침내 16세기 말 선조 때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사림정치는 정치의 지방적 확산과 활발한 비판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지나친 문약과 파벌(朋黨)간의 대립으로 왜란과 호란을 자초하는 결과를 빚었다. 두 난을 거치면서 일부 사림들은 주자학적 사회질서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한계를 느끼고 양명학·고증학·천주교 등 새로운 외래사조와 민간신앙을 흡수하면서 세계사의 진운에 발맞추어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도층은 주자학을 고수하면서 구질서를 지켜 나가려고 하였다.

18세기 중엽의 영·정조시대에 부분적으로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보수적 유림의 반발로 이루지 못하고, 19세기 이후로는 보수파의 일당독재가 출현하였다. 이른바 세도정치가 그것이다. 세도정치하에서 국가기강은 극도로 무너지고 부패가 만연하여 민생은 어느 때보다도 피폐하였으나, 이 시기에도 세계사의 조류에 발맞추어 사회를 혁신하려는 농촌 출신의 향반층(鄕班層)과 도시 출신의 중인층은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들은 실학을 더욱 과학적으로 발전시켜 갔으며, 농민·상인·노동자층과 연결하여 민란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왜란과 호란

당쟁이 격화하던 시기에 왜구(후기 왜구)가 내습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풍신수길)]의 대군이 침입하여 전후 7년간(1592~1598)에 걸쳐 전국토가 병화(兵禍)를 입었다. 왜구에 대항하여 양반·유생·승려 등이 농민을 이끌고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싸웠다. 또 해상에서는 이순신(李舜臣)이 일본의 해군을 격파하여 보급을 차단했으며, 명(明)의 지원군도 참가하여 결국 일본군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그 뒤 후금(淸)군이 2차례(1627, 1636~1637) 침입하였는데 병자호란은 조선과 후금의 형제맹약을 후금이 어기고 무리한 경제적 요구를 하자 조선의 척화론과 충돌하여 일어났고 정묘호란은 조선의 친명배금정책으로 후금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두 호란으로 조선은 청에게 사대의 예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그러나 조선사회는 두 번의 전란을 겪은 뒤 새로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후반 이래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여, 정기시장인 장시(場市)가 전국에 성립되었고, 주조화폐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농업에서는 2모작의 보급으로 상품작물의 재배가 성행하였고, 종래의 양반지주 외에 농민 출신의 서민지주가 나타났다.

18세기가 되면서 농업에서 분리된 전업 수공업자가 증가하였고, 광산에서는 부역노동에 의한 임금노동이 등장하였다. 또 전부터 있던 특권적 어용상인에 대항하여, 장시를 돌아다니며 행상과 점포를 개설하는 객주·여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제의 발전은 농민층의 와해를 가져와 일부는 부농화·지주화하였고, 대다수는 가난한 농민으로 변하였다. 한편으로는 관직과 양반신분의 매매가 일어나 전통적 사회질서를 동요시켰다.

새로운 사상·문화의 대두

사회적 변동은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창출하였다. 국교(國敎)로서의 권위를 과시한 주자학이 관념론과 의례론에 얽매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자연과 사회의 합리적 인식과 현실비판을 목적으로 한 실학사상이 나타났다. 자연과학·철학·역사학·지리학·농학·언어학에서 문학·미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새로운 기운이 일게 되었다. 그즈음 중국을 경유하여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지식층과 농민층에 폭넓게 퍼져 나갔다. 정부는 새로운 사상의 대두를 두려워하였는데, 이에 천주교에 대한 대탄압(1801, 신유박해)이 시작되어 전통질서를 비판하는 사상을 이단시하였다. 이 때문에 실학의 정상적인 발전의 길은 저지되었고 소수의 지식층 중에서만 명맥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1860년에 최제우(崔濟愚)가 창시한 동학(東學)이 널리 퍼졌는데, 이는 서양의 침략에 반대하는 동시에 기성의 신분질서를 부정하였고 농민 해방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제우는 처형당했으나(1864) 동학은 농민들의 신앙심을 모았다. 사상계의 변동과 아울러 19세기에는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洪景來)의 난(1811~1812), 남부일대를 소란으로 몰아넣은 진주민란(1862)은 대표적인 예로서 왕조지배체제를 동요시켰다.

근대사회

중세적 사회체제를 극복하면서 근대사회를 지향해 가고 있던 조선왕조는 개항을 계기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강압적으로 편입되었다.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은 이러한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통치구조를 개편하고 쇄국양이정책(鎖國攘夷政策)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역사의 대세는 개국통상 쪽으로 기울어, 조선은 열강들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불평등조약체제하에서 이루어진 대외무역은 조선의 사회·경제를 점차 반(半)식민지적으로 재편하여 갔다. 조선의 사회세력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처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크게 세 갈래로 분립하였다.

첫째는 왜양(倭洋)과의 우호적 관계를 단절하고 유교적 신분사회질서를 지키려는 위정척사(衛正斥邪) 세력이었다. 둘째는 서양의 법률·제도와 과학·기술을 일정하게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개화세력이었다. 셋째는 조선 후기 이래의 사회개혁론의 전통을 이어받아 토지의 균등분배를 실현하고 신분제도를 타파하려는 농민세력이었다.

위정척사세력은 임오군란(壬午軍亂)과 항일의병투쟁을 주도하였고 개화세력은 갑신정변(甲申政變)과 갑오개혁(甲午改革) 및 독립협회운동을 거쳐 구국계몽운동에서 중심 역할을 하였다. 반면 농민세력은 동학농민운동, 영학당(英學黨)·활빈당(活貧黨)운동 및 항일의병투쟁에서 주력군으로서 활약하였으나 각 세력이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호협력하여 근대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조선은 결국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조선의 개국 후, 일본인 상인들은 곡물과 금을 사들였고, 대신 목면과 잡화를 팔았다. 조선에서는 물가가 올라 민중의 생활은 피폐해져 갔다. 유학자는 위정척사의 입장에서 서양화한 일본을 배격하였고, 일본에 협력한 민씨정부를 공격하였다. 그런 시기에 구식 군대 해산을 계기로 반정부·반일의 임오군란이 발생하였다(1882).

이때 일본을 견제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청이 출병하여, 봉기를 진압하는 동시에 친청보수파정권을 세웠다. 이에 대해 근대적 개혁에 의한 조선의 독립과 부강을 목표로 한 개화파가 일본의 지원 아래 쿠데타를 일으켜 보수파를 누르고 개화파정권을 세웠으나, 청군의 반격에 의해 삼일천하의 단명으로 끝났다(1884).

동학농민운동

서양열강이 밀려오고, 조선은 열강항쟁의 무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관료는 혼란을 틈타 농민에 대한 수탈을 일삼았다. 이때 동학의 유대로 맺어진 농민은 반외세·반봉건의 농민혁명운동을 일으켰다(1894). 농민군은 정부의 토벌군을 타파하면서 탐관오리의 처단, 노비·천민의 해방, 과중세금의 폐지, 토지의 평균분배, 과부의 재혼 허가, 외적과 내통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농민군을 진압할 수 없었던 정부는 청에 출병을 청하였고, 일본도 역시 출병하였다. 일본은 청군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정부를 위협하여 민씨정권을 무너뜨리고 개화파정권을 세웠다. 이 정권은 근본적으로, 관료기구의 정비, 화폐·도량형의 통일, 세금의 금납화, 양반과 양인(良人)과의 신분차별 철폐, 노비·천민의 해방, 과부 재혼의 자유 등을 내세웠다(1894). 그러나 일본의 무력시위 아래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민중의 눈에는 침략의 수단으로 비추어졌으며, 개혁의 성과는 없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획득했다고 여겼으나, 1895년 삼국간섭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고, 조선에서는 삼국간섭을 주도한 러시아가 득세하였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세력을 되찾기 위해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삼포오루)]는 일본군인·깡패를 동원하여 왕궁을 습격하고, 반일파였던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시해하였다(1895, 을미사변).

의병

명성황후 시해는 한국민들을 격분시켰다. 유학자를 지도자로 하는 의병이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 저항하였다. 의병의 진압을 위해 정부군이 지방으로 출동한 사이 러시아와 결탁한 일파는 국왕을 왕궁에서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겨 놓았다(1896, 아관파천). 이러한 사태의 연속선상에서, 철도·광산·삼림 등의 이권은 차츰 서양 및 일본에 넘어가 조선의 위기는 한층 심화되었다.

위기에 직면한 급진적 개화파는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결성하였으며(1896), 조선의 민주화를 통한 독립의 달성을 목표로 대중운동을 전개하였다. 1897년 고종은 황제로 즉위하여,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고쳤고, 자주독립국가임을 국내외에 천명하였다. 개화파는 보수파가 탄압을 가함에 따라 해산되었다(1898).

민족의 수난과 저항

일제의 식민지 정책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강점된 뒤 1945년의 8·15까지 한민족은 일제의 지배하에 있었다. 일제는 1906년 2월 통감부(統監府)를 조선총독부로 고치고, 데라우치 마사요시[寺內正毅(사내정의)]를 초대 조선총독으로 하였다. 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되며, 데라우치는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통치를 하였다. 한국인의 결사(結社)와 정치집회는 물론, 옥외에서 행하는 비정치적인 집회까지도 금지하였고, 식민지지배에 비협조적인 인사는 이른바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검거되었다. 그리고 일반 관리나 학교의 교원들까지 제복과 칼을 착용케 하였다.

일제는 한국인이 식민지 정책을 비판하고 독립을 주장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식민지 교육만을 강요하여 보통교육과 실업교육만 허락하였다. 한편 일제는 조선을 식량·공업원료의 공급지 및 상품판매 시장으로서의 식민지적 경제로 재편성, 토지수탈을 위한 토지조사사업(1905~18)과 ＜회사령(會社令)＞을 시행하여 민족자본의 발전을 억제하였다.

3·1운동

일제의 무단통치에 반발하여 서울에서 거세게 일어난 1919년 3월 1일의 독립만세시위는 평양·개성·원산·함흥 등의 주요 도시를 거쳐 주변의 농촌으로 번져갔다. 그리고 3월 10일을 전후해서는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5월 말까지 230개의 부·군에서 200여 만 명의 사람들이 1500여 회의 만세시위에 참가하는 대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3·1운동은 비록 독립이라는 목적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통해 민족공동의 의사를 온 세계에 알리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어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한민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특히 3·1운동 이후의 민족운동은 보다 더 조직적, 계획적으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과도 연결되어, 이후의 거듭되는 민족운동의 밑바탕이 되었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일제는 무력으로 3·1운동을 진압한 뒤 국제 여론에 밀려 문화정치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것은 한민족의 근대적 성장을 탄압하고,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는 하나의 기만적 회유책이었다. 일제는 1920∼1934년에 걸쳐 산미증산계획 아래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였고, 대외 침략전쟁수행을 위하여 한국을 병참기지화하였다. 일제는 전쟁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수탈과 탄압을 가중시켰고, 또 한민족의 문화를 완전히 말살하려 하였다. 한국어의 사용금지와 한국사 교육의 금지 및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다.

항일무장투쟁

1931~1945년 일제는 독립운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해외의 독립운동세력들은 무장투쟁의 전열을 정비하고, 민족연합전선을 결성하여 민족국가건설의 방안을 찾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김구(金九)의 지도 아래 애국단원들이 침략의 원흉들을 직접 공격하는 의열활동을 펼치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이봉창(李奉昌)은 도쿄[東京(동경)]에서 일왕(日王)에게 폭탄을 던졌고(1932.1), 윤봉길(尹奉吉)은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시라가와[白川(백천)]대장 등 일제 고위장성 10여 명을 살상하였다(1932. 4).

그렇지만 일제의 중국침략이 본격화하자, 임시정부는 국민당정부와 함께 난징[南京(남경)；1932]·항저우[杭州(항주)；1932]·자싱[嘉興(가흥)；1935]·전장[鎭江(진강)；1937]·창사[長沙(장사)；1937]·광둥[廣東(광동)；1938]·류저우[柳州(유주)；1938]·치장[綦江；1939]·충칭[重慶(중경)；1940] 등지로 근거지를 옮겼다. 그 뒤 김원봉(金元鳳)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와 함께 좌우익의 통일전선으로 기존의 광복군 전력을 강화하였으며 일부 병력은 인도와 미얀마전선에 참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김좌진(金佐鎭)의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홍범도(洪範圖)의 대한독립군, 이범윤(李範允)의 의군부, 김성극(金星極)의 광복단 등이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였고, 김좌진의 피살 후 이청천(李靑天)이 한국독립군을 거느리고 일본군과 싸웠으며, 최동오(崔東旿)·양세봉(梁世奉)의 조선혁명군, 좌익계열인 김무정(金武亭)·김두봉(金枓奉)·박효삼(朴孝三)의 조선독립동맹 산하 조선의용군 등이 후자창[胡家莊(호가장)]전투 등을 통해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갑산파(甲山派)라고 불리는 김일성(金日成)·최용건(崔鏞健)·김책(金策) 등이 1930년대 중반 이후 만주와 함경북도 갑산 등지에서 활약하다 함경남도 보천보(普天堡)와 백두산기슭 홍치허[紅旗河(홍기하)]에서 일본경찰과 싸워 대승을 거두고 뒷날 소련 극동군과 연결되었다. 해외의 무장독립운동세력들은 일제의 만주침략,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일본군과 항쟁을 벌였다.

현대사회

일본제국주의가 연합국에 패함으로써 한민족은 8·15를 맞았지만 8·15가 곧 완전한 민족국가의 수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소 양군이 남북한에 진주함으로써 8·15는 국토와 민족의 분단으로 이어졌다. 미·소의 군정하에서 남북한의 정치·사회세력들은 식민지 유산을 청산하고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도권은 남북한에 단독정부를 세우려는 극우·극좌세력 쪽으로 기울어졌다. 결국 1948년 남북한에는 체제가 다른 정부가 각각 수립되어 국토와 민족은 분단되었다.

6·25를 거치면서 분단은 굳어졌다. 이후 남북간의 체제경쟁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배타성과 독재성은 강화되고, 국민들에 대한 이데올로기 주입과 통제 역시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의 당위는 국토와 민족의 통일이었기 때문에 남북한 정권은 그 대결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한 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70년대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남북적십자회담, 7·4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조절위원회의 설치 및 1980~1990년대의 남북체육회담, 이산가족방문, 남북총리회담 등이다.

한반도는 1990년대 들어와 큰 변화를 일으켰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소련의 와해와 자연재해 등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한국도 1960년대 이후 정경유착·재벌중심 경제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1997년 이른바 IMF체제로 전락했다. 정치적으로 남쪽은 군사통치시대가 끝나고 민간정치시대가 되면서 민주주의가 확대되었으며, 북한은 권력세습의 형태로나마 통치자가 바뀌었다.

민족문제·남북문제에서도 오랫동안 계속된 대결구도를 화해구도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과 2000년 6월 15일 개최된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같은 해 8월 15일 남북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등을 통해 화해정책이 비로소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20세기 냉전구도가 남긴 분단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은 여전히 한민족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국제관계·국방·통일

정치

8·15와 정부 수립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은 국가를 되찾아 민족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줄기찬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한국이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종결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8·15를 맞았으나 민족이 스스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미·소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일제는 패망에 따른 조선에서의 통치권 부재와 혼란으로 인해 일본인의 재산과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을 예상하고, 일본인들의 보호와 치안확보를 위해 조선인 민족지도자에게 질서유지를 위임하였다.

처음에는 송진우(宋鎭禹)에게 의뢰하였으나 송진우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내세워 거절하자 여운형(呂運亨)에게 치안권을 넘겼다. 여운형은 권력의 공백기에 치안을 유지하고 한국의 정부수립을 준비하는 과도정부 수립을 목표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건준은 시·도조직을 상부구조로 하고 지방의 하부조직까지 구성하여 한민족의 자치조직으로서 질서유지에 힘썼다.

그러나 좌우익과 중간노선 등 모든 정파를 포함하려 했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안재홍(安在鴻) 중심의 우파가 탈퇴하였다. 그 뒤 박헌영(朴憲永)이 이끄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을 선포함에 따라 건준은 해체되었다. 인공(人共)은 미군정이 시작된 뒤 불법단체로 규정된 10월 10일까지 존속하였다. 이 무렵 미군정에 의해 법적 정통성이 부인된 임시정부 민족지도자들은 개인자격으로 귀국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에는 김구 중심의 임정지지세력과 여운형 중심의 좌익중도노선, 공산주의자 세력 등이 등장하였다.

1945년 12월 미·영·소 3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한반도의 신탁통치안은 반탁을 주장하는 비상국민회의와 찬탁을 주장하는 민족주의민족전선이 대립하는 가운데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 한반도의 통치문제가 논의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과 1947년 소집되었으나, 위원회 참가 대상 단체의 선정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여 단일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단일정부 수립에 실패한 미군정 당국은 빠른 시일 안에 독립정부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한반도문제를 국제연합에 상정하였다. 국제연합에서는 국제연합 감시 아래 총선거를 실시,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고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들의 입북을 거부함으로써,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여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하였다. 제헌국회는 정부 수립을 위한 헌법을 제정하였고 이승만(李承晩)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공표하였다. 대한민국의 수립에 이어 북한도 9월 9일을 기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 김구 등을 중심으로 한 통일정부수립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한반도에서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것은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것으로, 한민족은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의 지배를 받으며 두 개로 나누어진 국가의 국민으로 살게 되었다.

제1공화국

제1공화국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에 의하여, 반공을 주요 정책목표로 출범하였다. 5·10총선거 당시 김구 중심의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이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여 불참하자, 제헌국회에서는 5·10총선거를 추진하던 이승만계열과 호남의 지주들이 중심이 되었던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한민당과의 제휴로 정권을 장악한 이승만은 한민당을 배척하고 자신의 지지기반을 넓혀나갔다. 이승만이 이끄는 제1공화국 정부의 우선 과제는 식민지 지배의 유산을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었다.

당시 국민의 관심의 초점이던 친일민족반역자의 처벌을 위해 국회에서는 반민특위법을 제정하였고, 민족반역자처벌특별위원회(약칭 반민특위)를 설치하여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의 손발이 되어 민족을 수탈하고 고문하던 민족반역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관료와 고위 경찰간부 중에 많은 친일경력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국회 안에도 적지 않은 친일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민특위는 원래의 취지대로 활동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친일민족반역자의 조사에 앞장섰던 몇몇 국회의원들을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국회를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고 체포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국회프락치사건이었다.

이어 이승만은 반공과 정국혼란의 방지 및 국민화합을 이유로 반민특위 활동의 종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반민특위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민의원선거가 실시되어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세력과 중도파가 국회로 진출한 반면, 이승만계열과 이승만으로부터 배척당해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으로 개편하였던 옛 한민당계열의 진출은 주춤해졌다. 이 선거의 결과는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었다. 그 뒤 6·25 발발로 정부를 부산으로 옮기자 이승만은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자유당을 창당하고 직선제개헌을 추진하였다.

1952년 직선제개헌안을 통과시킨 이승만은 선거에 의해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55년 선거에서 자유당이 원내 제1당이 되었고, 야당인 민국당은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이승만은 사사오입(四捨五入)으로 대통령중심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자유당의 이와 같은 전횡으로 반대세력이 생겨났는데, 국회내에는 민주당과 진보당이 등장하였다. 그런 상황 아래서 제3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자유당의 이승만과 진보당의 조봉암(曺奉岩)의 대결에서 이승만이 승리했으나 조봉암이 200여 만 표를 획득했고, 제3대 부통령에 민주당의 장면(張勉)이 당선됨으로써 자유당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드러났다. 1958년 실시된 제4대 민의원선거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하여 원내의석 1/3을 확보해 국민들의 관심이 자유당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자유당정부가 1960년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른바 3·15부정선거라고 하는 선거부정을 행하고 이승만과 이기붕(李起鵬)을 정·부통령으로 당선시키자 이를 계기로 쌓였던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같은해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4월 19일에는 전국적인 학생시위가 일어났다. 진보적인 학생들의 시위로부터 시작된 저항은 경찰들의 발포로 온 국민이 참여한 전국적 규모의 시위로 발전했다.

결국 이승만의 하야로 사태는 진정되었으나 제1공화국시절 억눌렸던 각계각층의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와 사태수습을 담당한 허정(許政)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를 무력화시켰다. 허정정부는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하고 7월 29일 민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고 윤보선(尹潽善)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제2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제2공화국

제2공화국정부는 사회제도의 개혁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자유당정부의 붕괴와 그에 따라 제 몫을 찾으려는 사회 각계각층의 욕구분출은 사회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무질서 속으로 빠뜨릴 뿐 도무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혁신계를 중심으로 통일운동과 현상타파운동까지 일어났다.

이런 혼란 가운데 박정희(朴正熙)를 중심으로 하여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5·16이다. 쿠데타의 지도자들은 무력을 앞세우고 서울로 진격, 장면정부를 무너뜨리고 군정을 실시하였고, 국민투표로 헌법을 확정했다. 1963년 민간인의 정치활동 재개와 함께 5·16세력은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을 창당하고 정치에 참여하였다.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박정희후보가 윤보선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같은 해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공화당은 제1당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제3공화국

박정희는 빈곤 추방을 목표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하였다. 한편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꾀하여 1965년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국교를 성사시켰다. 또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6·25 때 연합군이 한국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와 국가이익 차원에서 월남파병이 이루어졌다. 1967년 박정희는 윤보선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같은 해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제1당이 되었다.

1969년 박정희는 단임의 약속을 어기고 3선 개헌안을 불법적으로 통과시키고,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였다. 신민당의 김대중(金大中)후보와 접전 끝에 힘겹게 승리하였다. 이 무렵 제3공화국정부는 남북대화를 열고, 1972년 7월 4일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통일에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과 재야운동세력의 저항도 거세어졌다. 이에 대응하여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비상국무회의가 국회를 대신케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개헌작업을 추진,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 유신헌법에 따라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재선되고, 12월 27일 제8대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유신체제라 불리는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4공화국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선거는 공화당과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의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여 원내는 여권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원외에서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투쟁이 범국민적으로 번져 나갔고 정부는 이에 대해 물리적 힘으로 대처하였다. 1978년 7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통해 박정희가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반정부운동은 줄어들지 않고 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같은해 12월에 치러졌던 국회의원선거도 공화당이 지역구에서 신민당보다 1.1%나 뒤져 민심이 떠난 것을 드러냈다. 선거 결과에 자신한 신민당은 김영삼(金泳三) 의원을 새 총재로 선출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다.

이에 정부여당은 1979년 10월 4일 김영삼을 제명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김영삼의 제명으로 인해 대학가의 민주화시위는 가속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金載圭)가 박정희를 저격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붕괴했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최규하(崔圭夏)를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반대세력들은 반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갔고,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하고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을 구속하는 한편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였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5월 18일 광주에서의 학생집회를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여 진압함에 따라 유혈사태가 확대되어 수많은 시민이 생명을 잃는 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났다.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12·12사태를 일으켰던 신군부는 1980년 5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10월 27일에는 국가보위입법의회를 발족시켜 정치 등 각 분야에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언론인·공직자들의 해직 및 언론사 통폐합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1980년 8월 16일에 최규하를 퇴진시키고 신군부의 실권자인 전두환(全斗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선거를 통해 9월 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제5공화국

1980년 9월 국민투표를 통해 7년 단임의 대통령간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안을 확정하였다. 1981년 1월 5일 신군부를 중심으로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이 창당되고, 1981년 2월에는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선거 실시,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3월 25일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민정당이 다수당으로, 민한당이 제1야당으로 등장하였다. 1985년에는 해금정치인이 주축이 되어 신한민주당을 창당, 그해 2월 12일 선거에서 제1야당으로 등장하였다. 야당은 헌법의 개헌논의를 부각시키면서 재야세력 및 학생들과 함께 민주화요구시위를 계속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1987년 4월 13일 성명을 발표, 호헌을 내세웠다. 정부의 호헌조치로 가열된 민주화운동의 열기는 6월 민주화시위를 가져왔고,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1987년 6월 29일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등 8개항으로 된 6·29선언을 발표하였다. 1987년 10월 12일 5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정의당 노태우(盧泰愚)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

1988년 2월 25일 노태우가 5년 단임의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다. 같은 해 4월 26일 제13대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여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국이 시작되었다. 국회의 개원으로 야당은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대정부 공세를 취해 1988년말 청문회를 열어 제5공화국의 비리와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을 추궁했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전두환은 대국민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1990년에 들어와 민정당은 여소야대정국의 타개를 위해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 합당, 1990년 2월 15일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을 창당하여 제6공화국의 정치구도를 바꾸어 놓았다. 야권도 1991년 9월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이 합당, 김대중·이기택 중심의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1992년 3월 24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총 299석 가운데 민주자유당 149석, 민주당(총재 김대중) 97석, 통일국민당(총재 정주영) 31석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3당통합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고, 통일국민당은 31석 확보라는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1992년 12월 18일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김영삼정부

1993년 2월 발족한 김영삼정권은 부정부패 척결, 직권남용과 탈세를 엄중하게 다스려, 박철언 전체육청소년부장관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뇌물수수혐의로 체포되었다. 8월에는 타인이나 가공명의로 금융거래를 못하도록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 1994년 3월에는 정치개혁 관련 3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4월에 이회창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대립, 사임하는 한편,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1995년 3월 여당 대표를 사퇴한 김종필이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결성했고 6월 29일에는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당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7월 김대중이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9월에 새정치국민회의(국민회의)를 창당해, 정계는 새로운 3김시대를 맞았다. 반격을 꾀한 김영삼정권은 민족정신의 회복을 강조하며 8월, 일본 식민지 지배의 상징이었던 구 조선총독부건물 해체에 착수, 1996년 11월 철거를 완료했다. 또한 ＜역사바로세우기＞를 내세워 군인출신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추궁에 나섰고, 검찰은 11월 16일 비밀정치자금사건의 수뢰혐의로 노태우 전대통령을, 12월 3일에는 반란주모혐의로 전두환 전대통령을 체포했다. 12월 19일 광주사건 관련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성립되었다.

1996년 4월 총선거에서는 여당인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고,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8월에 처음 열렸는데 제1심에서 전 전대통령은 사형, 노 전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12월 공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어 1997년 4월 17일 형이 확정되었으나, 12월 20일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발표, 전·노 전대통령은 22일 석방되었다.

한편 검찰은 1997년 2월, 1월에 도산한 한보철강에 대한 거액의 융자와 관련해 김영삼대통령 측근들을 뇌물수수혐의로 체포했다. 5월 17일에는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이 뇌물수수혐의로 체포되었고, 10월 13일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오랜동안 누적되어 온 정경유착, 기아그룹 등 재벌기업의 잇따른 도산과 경영파탄으로 11월 원화의 가치가 대폭 하락했다. 보유외화가 바닥나는 위기를 맞아 대통령은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지원을 요청,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추가분을 포함해 총 550억 달러 융자를 받았지만, 대신 경제구조개혁이 요구되었다.

김대중정부

1997년 12월 18일 대통령선거에서 의원내각제 개헌과 2년 내 실시를 조건으로 자민련 김종필과 후보 단일화를 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한나라당의 이회창, 국민신당의 이인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한국정치사상 처음으로 여야의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 1998년 2월, 김대중은 취임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최대의 과제로 내걸고, 재벌개혁과 외국자본유치 추진을 내세우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햇볕정책(포용정책)이라 불리는 유연책을 취했다.

IMF 외환위기는 IMF와의 합의를 토대로 경영파탄은행과 기업의 통폐합을 가속화해 1999년 플러스 10.2%의 성장을 보일 만큼 빠르게 수습해 나갔다. 2000년 4월 13일 시행된 16대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전체의석 273석 가운데 133석을 차지, 115석을 확보한 여당인 민주당(국민회의의 후신)을 누르고 제1당이 되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었고, 8월 남북이산가족 만남 등 남북화합의 길을 열었다. 반면, 금융부정대출사건, 인사정책의 지역편중인사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2002년에는 이용호·진승현·윤태식·최규선 등 각종 게이트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김홍걸, 민주당 실세인 권노갑 등의 부정부패사건들이 잇따라 발생, 관련자들이 구속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제3기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 정권탈환의 호기를 맞았으나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주당에게 패배하였다.

노무현정부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제치고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노무현은 그해 3·4월 민주당 국민경선과 11월 25일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와의 후보단일화를 통해 대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노무현의 당선은 3김시대의 종언과 인터넷시대의 도래, 20·30대 젊은 세대의 적극적 투표 참여라는 변화도 이끌어냈다. 노무현 정권은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국민화합·경제안정·정치개혁 등의 과제를 안고 2003년 2월 출범하였다.

2004년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격동의 한 해였다. 한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대통령 직무수행 정지, 17대 총선을 통해 16년 만에 여대야소의 여당 출현,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으로 여야의 대결이 더욱 격화되었다. 이러한 정정의 혼미와 고유가 및 저환률의 심화로 경제는 위축되고,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수의 증가로 사회불안이 한층 깊어졌다.

헌법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이래 9번의 개헌이 있었다. 제헌 이래 제출된 개헌안은 모두 14개였고, 그 처리과정에서 국회는 5차례 해산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된 총선에서 제헌국회(制憲國會)가 탄생되었고, 7월 17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당시 정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국회의장 이승만의 뜻에 따른 대통령제가 채택됨과 함께 한민당의 주장인 국무원제(國務院制)와 국무총리제가 채택되었다.

헌정사에서 최초의 개헌은 6·25 때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이루어졌다.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다수인 야당의원들이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하자 이승만대통령은 이에 대항하여 정·부통령 직선과 국회양원제 개헌안을 제출하였고, 이 두 개헌안 제출을 계기로 야당의원들이 연행되고 비상계엄이 부산에 선포되는 이른바 ＜5·26 정치파동＞이 일어났다.

결국 정·부통령 직선제와 국회양원제가 채택되는 한편,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도 반영되는 타협책으로 수습되었다. 제1차 개헌은 정부의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 내각책임제 요소가 절충된 것이므로 ＜발췌개헌＞이라고 한다.

한편 1954년에는 여당인 자유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자, 이승만대통령의 3선을 가능케 하기 위한 개헌안이 정부측에서 제출되었다. 대통령의 종신연임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삭제로 철저히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2/3(당시 136명)에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여당은 ＜사사오입＞이라는 논리를 도입하여 개헌안의 부결을 번복, 가결시켰다.

이승만정권에 이어 등장한 제2공화국에서는 제3·4차 개헌이 이루어졌고 특히 제3차 개헌안은 정부체제를 내각책임제로 하고 양원제를 실질적으로 채택하였다. 국가최고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7월 11일 ＜헌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마련된 제5차 개정안은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고, 국회를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었으며, 대통령은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였다. 이 개헌안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붙여져 투표인의 76%가 찬성함으로써 통과되었다.

제6차 개헌은 ＜3선개헌＞이라고 한다. 1969년 9월 14일 공화당 단독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고, 이어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었다. 제6차 개헌안은 ＜대통령의 재임은 3기에 한한다＞로 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대통령은 10월유신을 단행하였고, 정부는 10월유신의 헌법개정안을 10월 27일에 공고하고, 국민투표로써 확정하였다. 제7차 개헌으로 제정된 ＜유신헌법(維新憲法)＞은 대통령선거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바꾸었고,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중임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 등이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으로 제4공화국이 끝나고, 1980년 10월 10일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뒤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됨으로써 제5공화국 헌법이 탄생되었다.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헌법은 1980년 말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제정되어 국민적 합의라는 바탕이 결여되었다.

그 뒤 1985년 2월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1987년 6월 ＜민주화시위＞로 불거지자 민정당 노태우대표위원의 ＜6·29선언＞ 요구가 수용됨으로써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현행 헌법이 탄생하였다. 대통령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9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됨으로써 이루어진 민주적 개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통령임기 5년 단임제 및 헌법재판소제도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제5공화국의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전문과 본문 10장 130개조 및 부칙 6개조로 되어 있다. 현행 헌법은 현대 입헌주의적·복지국가적 헌법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이념의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이 밝혀져 있다.

통치구조

입법·행정·사법 3권을 담당하는 국회·정부·법원의 권력분립·상호견제를 명시하여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이루어지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이다. 5년 단임제로 국회해산권은 없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 내각의 일체성을 상징하며 행정부장관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행정 각부는 대통령·국무총리가 통할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를 집행한다.

국회의 지위는 제5공화국 헌법에 비하여 격을 높였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대법원장·국무총리·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가지며 입법·재정·정부 견제·국정감사 및 주요공무원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법원은 사법기관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 대법원장은 일반법관을 임명하고, 법관은 탄핵·형벌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보장기구로 법률의 위헌심사를 담당하고 헌법소원심판권을 가진 최종적인 기본권 보장기관이다.

정당

제1공화국 이래 정당정치는 양당구조였으며, 이는 각 공화국별로 양태를 달리하였다. 그 차이는 역대 총선결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제1공화국에서는 4번의 총선이 치러졌고 제1·2대 총선은 무소속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제3·4대 총선은 자유당의 장기집권 기도와 야당탄압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하였다.

제2공화국에서는 제5대 총선이 실시되었는데,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로 집권당이 된 반면(의석 75% 차지), 자유당은 사실상 무너져 제1야당이라고 할 만한 정당은 없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신·구 파벌대립으로 제2공화국의 정당정치는 체제가 약했고 새로이 신민당이 창당되었다(1960년 8월 31일). 민주당과 신민당의 대립으로 정국이 혼미한 가운데 1961년 5·16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도 문을 닫았다.

5·16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1963년 2월 26일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정당에 의한 군부체제를 시도하였다. 제3공화국의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제6대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제7대총선에서는 3선개헌 파동으로 그 지지도가 떨어졌고, 제8대 총선에서는 더욱 떨어졌다.

유신이 단행되자 정당정치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제4공화국, 즉 유신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의원 총수의 1/3에 달하는 전국구의원을 지명할 수 있었고, 이들은 정당소속을 초월하였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기능 요인이 되었다. 10·26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신군부로 인해 정당과 국회가 해산되어, 한국의 정당정치는 또다시 제자리걸음이었다.

제5공화국에 실시된 제11대 총선은 군부세력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이 여당으로, 다수의 야당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금지된 가운데 친여적인 민주한국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제12대 총선에서는 해금·재야 인사들이 중심이 된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이 됨으로써 민주한국당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였다.

제6공화국에서 실시된 제13대 총선에서는 민주화로 인해 야당세력이 급성장했다. 그동안의 양당체제는 다당체제로 바뀌었으나 1991년에 다시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과 통합야당인 민주당의 양당체제로 재정립되었다. 1992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당인 민주자유당에서 자유민주연합이 분리되어 나왔고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민주당에서 새정치국민회의가 분리되어 양당구조는 무너지게 되었다.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연합하여 여당인 한나라당에 승리함으로써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두 여당과 하나의 야당 체제가 되었다.

2000년 집권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일부 신진세력을 끌어들인다는 명분으로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의 이름을 바꾸어 새로이 창당했다.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승리, 정권재창출에 성공했으나, 선거 이후 당의 주도권을 놓고 친노무현 세력인 신주류가 반노세력인 구주류와 대립하다가 분당하여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보면 한국의 정당들은 그동안 바람직한 정치활동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정당들이, 정치적 이념과 이해를 같이하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만든 집합이 아니라 대중과의 연계 없이 카리스마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6공화국까지의 여당은 정권을 잡은 실권자의 필요에 따라 하향적으로 이루어졌고, 야당은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래서 한국의 정당들은 제도·정치 면에서 근대정당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제 기능면에서 여당은 통치권자의 장기집권과 권위주의의 지배방식이었고, 야당 역시 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당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정당정치가 실패한 이유는 정권교체가 정당체계를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탈정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당이 정치권력을 능동적으로 창출·유지하지 못하고 새로운 정치권력에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는 수동적인 기능만 행해 왔다는 점, 그리고 분단구조와 안보위기에 함께 나타난 반혁신 풍조 때문에 보수·혁신의 정책적·이념적 경쟁이 활발하게 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

1948년 정부가 수립된 뒤 곧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시·읍·면 의회에 그 장(長)의 선임권과 불신임권이 부여되는 등 지방분권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1950년 6·25로 1952년까지 실시가 연기되었다. 1952년 부산 임시정부 당시 지방의회 총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최초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나, 1956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시·읍·면장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여 중앙집권체제로 돌아갔다.

1960년 4·19 후에는 시·읍·면장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장·도지사 및 동·면장까지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지방분권의 전환기를 마련하였으나 올바른 분권화를 위한 선행조건이 갖춰지지 못해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결여, 지방의회 내의 불화 등 모순이 드러났다.

5·16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되었고 그 기능을 중앙정부가 대신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었다. 제5공화국은 헌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밝힘으로써 지방의회를 구성할 뜻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르지 않았다.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는 제6공화국에서 급진전되었다. 1989년 5월 24일의 여야합의로 1991년 3월과 6월 두 차례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 6월 27일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실시됐다. 지방자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기초 자치단체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지방의원은 시·도의원의 경우 시·군·구당 1명씩 소선거구제로 선출되고, 인구 30만 명 초과시 20만 명에 1명씩 추가하도록 하였다. 또 시·군·구의원은 읍·면·동당 1명씩 소선거구제로 선출되고, 인구 2만 명 초과시 1명씩 추가하도록 하였다.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정당추천을 허용하되 시·군·구의회의원 선거는 정당추천을 없앴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4년의 무보수 명예직이다. 1999년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1999년 12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회기를 상황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3월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구 개편이 있었고 그해 6월 13일에는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 의회의원들을 선출하였다. 2004년 12월 광역자치단체는 1특별시, 6광역시, 9도, 기초자치단체는 77시, 88군, 69자치구, 행정보조계층은 일반구 22, 읍 208, 면 1204, 동 2150개이다.

국제관계

정책변천

제1공화국 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한국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북한의 불법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외교정책을 안보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즉 한국은 1948년 9월 1일 조병옥(趙炳玉)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특사를 미국·영국·프랑스 등 17개 자유 우방국가에 보내 대한민국정부 승인을 요청하고, 같은 해 9월 9일 유엔총회에 장면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각국 대표와 접촉, 대한민국정부 승인을 위한 활동을 폈다.

우선 12월 12일 제3차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였고, 곧, 1949년 1월 1일 미국, 1월 4일 중화민국, 1월 18일 영국, 2월 5일 프랑스, 3월 3일 필리핀, 그리고 8월 15일에는 오스트레일리아가 각각 대한민국을 승인하였다. 1949년 말까지 대한민국을 승인한 나라는 30개국에 가까웠다. 이에 비하여 북한을 승인한 나라는 공산권뿐이었다. 국제사회에서의 승인을 넓혀 가면서, 제1공화국은 초기에 태평양동맹체의 발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냉담한 반응으로 좌절되었다.

1950년 6·25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받았다. 한국은 유엔군과 효과적인 작전을 위하여 1950년 7월 15일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한국에서 전투가 끝날 때까지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주었다. 3년간의 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매듭지어진 뒤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이 1954년 제네바에서 열렸다.

남북한이 함께 참석한 이 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14개 항목의 제의를 하였는데, 그 핵심은 대한민국 주권 아래 남북한을 통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네바회담은 결렬되었고, 6·25와 제네바회담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친미·친서방·친유엔외교는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 공산권과 중립국가들은 반공적 입장에서 철저히 반대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한국외교정책은 반공이 그 특징이었다.

1960년 4·19로 제1공화국이 붕괴되고 제2공화국이 수립되자, 정부는 냉전적 논리를 수정하고, 외교정책을 유연하고 다원적으로 펼치며, 통일문제도 제1공화국의 ＜북진통일론＞이 아닌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정책을 중요시하였다. 1961년 5·16으로 집권한 군정은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국가들과 중립국가들에 외교적으로 접근해 갔다. 이 노력은 효과를 나타내어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는 폭이 넓어졌다. 군정을 계승한 제3공화국은 우선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 국내에서의 반발을 무릅쓰고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관계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뒤 베트남전쟁에 1965년~1973년 국군을 파병하였다. 베트남파병은 한·미간의 유대를 크게 강화하였으나 친공적 중립국가들로부터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제3공화국은 이어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의 창설에 성공하였다. 1966년 6월 일본과 필리핀을 비롯한 8개국 각료들과 서울회의를 열고 이 지역 최초의 지역협력기구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 기구는 사실상 소멸되었다. 한국정부는 국제질서의 변화를 받아들여 북한과 대화를 추진,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970년대는 세계정치질서의 다원화 추세의 심화와 강대국간의 긴장완화 및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이념보다는 국가이익이 중시되었다.

1980년대말과 1990년에 소련과 동유럽의 개방화로 동구권에 변화가 일어나자 한국정부는 북방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대통령 특별선언＞으로 대공산권 외교의 폭을 넓혔으며, 그 뒤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와 외교관계 및 무역관계를 수립하였다. 1990년 9월 30일 소련과, 1992년 8월 중국과 수교를 맺는 등 북방 외교의 영역을 넓혀갔다.

한편 1993년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각료회의(APEC) 정상회담에 김영삼대통령이 참석, 본격적인 다자간 정상외교가 시작되었다. 1995년 11월 한국은 국제연합 비상임이사국이 되었고, 1996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남북한과 미국·중국의 4자회담 본회담이 처음 열렸다.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대북한 포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으며, 주변의 4강외교와 통상외교를 강화해왔다.

이렇듯 한국외교의 주체와 경로가 다각화되어 행정부·의회·언론계·학계 등을 통해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의 상대국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근래 한국외교는 수직외교에서 수평외교로,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상호의존관계로 그 형태와 내용이 변화했다. 2003년 8월 한국의 수교국은 186개국(북한 153개국, 남북한 동시 수교국 150개국)이다.

한·미관계

국가 안전보장은 어느 국가나 가장 중요한 국가의 목표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를 위하여 대미정책이 강조되었다. 1947년 9월 발표된 ＜웨드마이어조사단 보고＞와 같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은데 반하여 한국의 군사력은 열세하여,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을 연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물론 한국은 유엔임시한국위원단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연기하도록 요구하는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하였으나 미국이 이것을 실천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1950년 1월 26일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원조제공을 약속받았으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 북한의 남침을 받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 미국에 긴급 무기원조를 요청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급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여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받았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뒤 한국은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위한 회담을 하였고, 같은 해 8월 8일 이 조약에 가조인하였으며 10월 1일 변영태(卞榮泰) 외무부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정식조인하였다.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1954년 11월 17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국안전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관계의 법적장치와 한국의 안보를 위한 외교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휴전협정조인과 더불어 제기된 문제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계속 주둔해야 하는가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안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진행하는 한편, 국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6·25에 참전했던 주한미지상군 6개 사단이 1954년 8월 말까지 철수하였으며, 1954년 11월 17일 ＜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한·미간의 합의의사록＞에 합의하여 1955년 한국에 7억 달러가 제공되었다.

한국은 1960년대 4·19 및 5·16 등 정치적 변혁을 겪었다. 1961년 11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미국의 케네디대통령과 회담에서 한국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밝히는 한편, 태평양지역에서의 공산권에 대한 상호방위체제의 강화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경제 및 군사원조의 제공에 합의하였다.

제3공화국의 박정희대통령은 1965년 5월과 1968년 4월 미국의 존슨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양국간의 전통적 우의와 군사원조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존슨대통령을 1966년 11월에, 1969년 8월에는 닉슨대통령을 초청해 양국간 협조를 마련하였다. 1960년대말 한국의 안보를 위한 대미정책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군사원조의 성격변화 및 그에 따른 군대감축 문제였다. 1969년 7월 26일 닉슨은 괌도에서 ＜닉슨독트린＞을 발표, 미국은 아시아 및 세계에 대한 미국의 정책원리를 명백하게 밝혔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될 것인가 하는 것은 1970년 1월말 70회계년도 대외원조액을 18억 달러로 낮게 책정한 데서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 성격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상원조의 감소 내지 중지, 군사원조 및 주한미군의 감축경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미정책의 과제는 한·미 상호방위체제의 강화와 국군의 증강과 장비현대화 및 장비 자주생산을 위한 군원의 획득이었다.

한국은 1968년 1·21사태와 1월 23일 미해군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으로 미국의 밴스 대통령특사가 1968년 2월 방한하였을 때 향토예비군 창설의 필요성과 한·미 상호방위체제의 보강을 위하여 양국 국방장관의 연례안보회의를 제의하였다. 그리고 1968년 4월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국의 안전보장의 필요성에 합의하였으며 또한 국군의 현대화에 미국의 지원을 얻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국제정세의 변화와 ＜닉슨독트린＞이 구체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주한 미지상군 제7사단 철수문제가 제기되어 한국은 전쟁을 막기 위해 대미교섭을 수 차례 펼쳤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는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가 한국의 군사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은 카터대통령의 대외정책이 되었다. 한국은 주한 미지상군이 대북억제력 역할을 해온 사실에 비추어 대미교섭을 펼친 결과 미국은 철군의 동결을 결정하였다.

이런 가운데 10·26이 발생하였고, 1980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은 탄생에서부터 정통성 문제를 비롯하여 10·26, 12·12 및 광주민주화항쟁 등으로 한·미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러나 전두환대통령은 1981년 2월 3일 레이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고, 그 결과 안보·경제·통상·문화면에서 협력관계를 쌓았다. 1983년 레이건대통령이 방한, 15개 항목으로 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한국의 안보상황에 관심을 보였다.

제6공화국 이후 한·미는,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에 대한 미국의 협력으로 유대관계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북방정책이 활기를 띠어 소련과 시베리아 합작개발 등에 합의하자 미국은 이를 주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한·미관계의 기조는 안보협력과 유대강화임이 여러 차례 공식회담에서 확인되었다. 1991년 부시대통령의 단거리핵무기 포기선언으로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정부는 대북문제는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SOFA 개정협상과 자동차협상 등 현안에서는 마찰을 빚었다. 1997년 12월 남북한과 미국·중국의 4자회담 첫 본회담이 성사된 것은 한미간 공조의 힘이 컸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대북포용정책과 함께 한미의 대북공조를 통해 북한의 대외개방을 빠르게 진행시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에 이르렀다.

한편 1999년부터,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한국피난민 중 북한군 스파이가 침투한 것으로 의심한 미군병사가 주민을 무차별 사살한 노근리사건이 보도되었고 1960년대 미군이 휴전선 부근에 유독화학물질인 고엽제를 살포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00년에는 미군기지사격장 철거를 요구하는 매향리사건, 불평등한 SOFA의 개정요구 등 새로운 현안들이 떠올랐다.

2002년 1월 29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자 북한은 이를 즉각적으로 선전포고라며 반발, 한반도에 북핵위기를 조성하였다. 한국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달래는데 초점을 맞춰 외교적 노력을 벌였다.

2004년 1월 7일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미국 하와이에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6차회의를 갖고,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사령부를 포함한 서울 용산기지 내 미군들은 2007년까지 경기도 평택지역으로 모두 옮기기로 합의했다. 또한 6월부터 양국은 3인위원회와 FOTA회의 등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국과 미국은 2004년 5000명(이라크 차출 3600명 포함), 2005년 3000명, 2006년 2000명, 2008년 2500명 등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감축시키기로 최종 합의했다.

한·일관계

한국의 일본에 대한 정책은 2단계로 나뉘는데, 제1단계는 대한민국정부의 수립과 일본의 주권회복을 계기로 양국간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여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제2단계는 그 바탕 위에서 주권의 상호존중과 선린우호의 원칙으로 정치·경제·군사 등에서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안전과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전후 한국이 일본과 교섭한 것은 1951년 10월부터이다. 1951년 10월 20일 한·일간 예비회담이 열렸다. 약 40일간 계속된 예비회담에서 재일한국인의 국적문제와 선박문제를 논의 하였으나 성과를 보지 못하고 다만 1952년 2월 중에 회의를 열 것과 본회의 의제를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문제, 선박반환문제, 청구권문제, 어업문제 그리고 기본관계문제로 할 것에 합의하였다.

본회담이 1952년 2월 15일 열렸는데 이것이 제1차 한·일회담이다. 본회담에서는 청구권문제와 관계있는 군정법령 33호의 해석에서 견해 차이가 많았으며, 일본이 재한(在韓) 일본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해 회담은 4월 21일 결렬되었다. 1953년 4월 15일 제2차 한·일회담이 열린 이후 6차에 걸친 회담에서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1961년 11월 12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방미 도중 일본의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지전용인)]총리를 만나, 한·일회담에서 빠른 시일내에 각 현안에 대한 원만한 타결을 보고 양국간의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62년 10월 20일과 11월 12일 김종필 전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대평정방)] 일본 외무장관의 회담에서 청구권문제가 타결되었다.

즉, 일본이 무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 동안 지불하고 정부차관으로 2억 달러를 연리 3.5%, 20년 상환, 7년 거치의 조건으로 10년간 제공하고 또 1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1965년 2월 20일에는 이동원(李東元) 외무부장관의 초청으로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郎(추명열삼랑)] 일본 외무장관이 방한해 한·일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가조인되었다. 1965년 4월 3일에는 이동원 외무부장관의 공식방일로 어업문제, 청구권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가 타결되었다.

같은 해 6월 22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도쿄[東京(동경)]에서 정식 조인됨으로써 14년간에 걸친 장기간의 교섭을 마치고 한·일국교 정상화가 실현되었다.

한편 한·일국교 정상화 뒤 한국의 대일정책은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강화였다. 이는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인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체제, 미·일 안보체제 및 한·일국교 정상화에 의한 3각관계의 형성이었다. 1966년 2월부터 대일청구권구매사절단이 일본에 상주하였고, 1966년 5월 16일 장기영(張基榮)부총리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좌등영작)]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제1차 한·일경제각료간담회가 열려 상업차관, 대일청구권자금 사용문제 등에 협의가 이루어졌고, 1965년부터는 한·일 무역회담, 1967년부터는 한·일 각료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려 양국간의 정치문제와 통상문제·자본협력문제·기술협력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은 일본과 국교가 정상화되면 일본이 북한과의 무역을 중지하고 두 개의 한국관을 지양하리라고 믿었지만 일본은 정경분리의 원칙 아래 이미 1960년 이케다 하야토내각 때부터 공산국가와 통상관계로 실리적 외교를 추구했으며 북한과의 접촉도 이러한 일환에서 유지하였다.

국교정상화 이후 국가원수가 일본을 방문하여 상호이익과 한반도문제를 토의한 것은 1984년 9월 전두환대통령 때이다. 그의 방일은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어나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 회담에서 양국은 상호존중·평등·상호이익을 바탕으로 동반자관계를 쌓아가는 데 합의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심각했으며, 1989년 한·일관계는 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지위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 1990년 5월 노태우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고 재일한국인 3세의 법적지위개선을 1·2세까지 확대적용, 재한원폭피해자 치료요양기금지원, 일·북한 관계개선 추진시 사전협의 등에 합의하였다.

한편 일·북한 관계개선이나 북한 핵문제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1991년 남북한 UN동시가입으로 일본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한국의 항의로 취소되었다. 1992년에는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한·일간 무역역조의 시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김영삼정부에서 한·일간 최대 현안은 어업문제였다. 양국은 1996년 5월부터 한·일어업협정 개정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협상을 벌여왔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1998년 9월 김대중정부와 일본정부는 새 한·일어업협정에 합의, 다음해 1월 정식 발효되었다.

1999년부터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일본제품의 수입완전자유화가 실시되었다. 1999년 3월 오부치[小淵(소연)]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양국간 무역·투자 등의 활성화를 공고히 했으며, 한일투자협정의 뒤를 이은 대책으로 1999년 10월 도쿄에서 제1차 본회담이 열려 협정체결을 이루기 위해 실무회담을 열기도 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간의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만들었지만 역사교과서 왜곡, 2004~2005년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독도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했다.

한·중관계

한국은 1970년부터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여 왔다. 1973년 3월 ＜중공＞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불렀고 대륙권의 자원탐사 협상을 제의했으나 중국은 한국이 합법정부가 아니라고 거부했다. 그러나 황해에서 석유 탐사와 시추를 제의하자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을 ＜남한당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74년 고려대학교 부설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중국의 국립도서관과 학술기관에 한국의 도서자료를 보냈고 그 후 중국도 교환가능 도서목록 등을 보내 왔다. 경제관계에서도 한국은 주로 전자제품과 섬유직물·비료 등을 홍콩을 통하여 수출하여 1980년 양국간의 간접교역량이 약 6억 달러에 이르렀다.

1983년 5월 중국 민항기피랍사건은 한·중관계를 좁히는 데 기여하였고, 한국은 이 사건을 국제관례와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양국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1949년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식국호를 사용하였다.

인적 교류도 198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1983년 9월 중국은 유엔기구회담에 한국관리의 입국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변화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양국관계 개선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1985년 3월 중국 어뢰정이 황해안으로 표류하였을 때 인도주의적 처리를 하였다. 이와 함께 양국간에는 학자 교환 및 스포츠교류가 늘어났다. 중국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하여 한·중간에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만들었다.

1991년 4월 중국 무역대표부가 서울에 세워졌으며 1992년 8월 수교하였다. 한·중은 1994년 3월 문화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고, 정부는 또 중국 청도에 총영사관을 세웠다. 1995년 11월 장쩌민[江澤民(강택민)]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가 방한했고, 이는 중국의 대(對)한반도정책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옮겨졌음을 나타낸 것이었다.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경제중심의 교류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7월 선양[瀋陽(심양)]에 한국영사사무소를 세웠고, 이에 2000년 3월 베이징[北京(북경)]에서 양국외교당국자회담이 열려 양쯔강[揚子江(양자강)]유역에서의 한국어선 조업문제 등 양국어업협정 발효를 위한 현안이 논의되었다.

2002년 3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에스파냐대사관에 탈북자들이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5월에는 한국대사관 영사부로 그 통로가 옮겨져 두 나라는 이 문제처리 협상에 진땀을 뺐다. 결국 탈북자들은 한국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조용히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한·러관계

한국과 소련은 1970년부터 기자·대사·보사부장관의 입국, 학자들의 초청이 있었으며, 유엔연설과 국제의원연맹(IPU)에서도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전은 1983년 9월 KAL기 격추사건으로 인하여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후 소련은 1986년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선언 후 아시아외교 강화의 한 방법으로 일본·한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등으로 동서의 세력균형을 모색해왔으며, 1988년 소련의 서울올림픽대회 참가는 한·소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양국은 1989년 12월 8일 영사관계를 맺었고, 1990년 6월 4일 한·소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가 외교적 교섭단계로 급진전되었으며, 마침내 같은 해 10월 1일 한·소 수교가 이루어졌다. 1992년 양국은 기본관계조약, 군사분야의 교류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방지협약, 문화협정 등 협정을 체결했다.

1995년 러시아는 노태우정부 때 한국이 빌려준 한·러경협차관을 무기와 물자로 상환,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경협차관 특수(特需)도 있었다. 한국은 러시아가 선진국에 비해 돈만 내면 첨단기술을 쉽게 이전해 준다는 점을 적극 활용했다. 정치관계에서는 1995년 9월 러시아가 북·러우호동맹조약의 자동군사개입조항을 폐기한 점을 들 수 있다.

수교 후 우호선린관계를 강화해왔던 한국과 러시아는 1996년 4자회담 제의로 불편한 관계가 됐다. 4자회담 당사국에서 제외된 러시아의 불만 때문이었다. 1999년 5월 김대중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 형사사법공조조약, 원자력협력협정 등을 체결했다.

2000년 7월 러시아의 V.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유지를 도모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때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의 공동이익을 강조했다.

2003년 5월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간 우주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하고 서로 이 분야의 협력 기반을 다졌다. 2004년 9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비핵화원칙 재확인,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테러리즘 공동대처 등에 합의했다.

제3세계와의 관계

한국의 제3세계 외교정책은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자유당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이다. 이 단계의 외교적 입장은 첫째 적극적 반공, 둘째 한·미 우호관계의 우선, 셋째 대북한 방위정책에 관계되는 외교정책, 넷째 유엔남북통일결의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제1공화국의 제3세계국가에 대한 정책은 좌익에 기울어진 중립국들에 대한 경원정책(敬遠政策)과 한국에 불리한 태도를 갖는 중립국들을 적으로 여기는 정책을 취하였다.

제2단계는 제2공화국이 수립된 1960년 민주당 정권시대이다. 민주당정부는 제3세계의 세력증대에 따라 중립국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제2공화국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3세계로 진출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3공화국의 외교정책은 냉전논리에 기초하게 되었다. 즉, 한국은 정부수립 후 공산국가와는 외교를 하지 않는 반공외교를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정부는 1970년대에 이르러 데탕트물결에 휩쓸려 국제사회에서 국가이익을 최대한 펼치려는 실리외교로 바꾸었으며, 외교목표를 공산권과의 교류에 두었다. 정부는 공산권과의 교역을 위하여 1971년 9월 시장조사를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간경제인단을 유고슬라비아에 파견하였고, 이어 1973년 7월 유고슬라비아와의 직접교역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무역협회 부사장 외 11명의 통상사절단을 방문하게 하였다.

1987년 한국은 헝가리와 경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조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한국무역진흥공사는 12월 15일 부다페스트에 무역사무소를 열었으며, 헝가리도 1988년 3월 서울에 무역사무소를 세웠다. 1989년 2월 1일 양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는 공산권을 상대로 한 북방정책에 계기가 되었으며, 동구권국가들에게 한국과 관계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파급효과를 미쳤다.

그 뒤 한국은 1989년 폴란드·유고, 1990년 루마니아·불가리아, 1991년 알바니아, 1992년 체코 등과 수교를 맺었다. 1995년 3월과 4월 김영삼대통령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등과 불가리아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한국기업이 참가하기로 투자협정을 맺었다. 1997년 5월에는 폴란드의 바웬사 전대통령이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되어 방한하였다.

남북한 국제관계 통계표

남북한 수교현황

(2003.8.현재)
구분	한국	북한	동시수교
아시아	36	24	24
아메리카	34	22	21
유럽	51	46	45
중동	14	11	10
아프리카	51	50	50
계	186	153	150
*자료: 외교통상부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현황

(2004년 2월 현재)

구분

유엔 및

유엔

유엔

정부간기구

합계

산하기구⑴

전문기구

독립기구

한국

5

16

3

68

92

북한

4

11

0

15

30⑵

유엔산하기구(*: 남북한 동시가입)

국제연합(UN)*

유엔자원봉사단(UNV)

제네바군축회의(CD)*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전문기구(*: 남북한 동시가입)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만국우편연합(UP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해사기구(IMO)*
세계기상기구(WMO)*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개발협회(IDA)	국제농업개발기구(IFAD)*
국제금융공사(IFC)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독립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⑶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

*주 :	⑴ 1991.9.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포함.
	⑵ 한국은 북한이 가입한 30개 기구에 모두 가입.
	⑶ 한국은 1957년 가입, 북한은 1974년 가입하여 1994년 탈퇴
*자료 : 외교통상부

남북한 재외공관 현황

(2003.8.현재)
지역	상주 대사관	(총) 영사관	대표부	계
아시아	24 (13)	15 (2)	1 (0)	40 (15)
아메리카	17 (3)	13 (-)	1 (1)	31 (4)
유럽	28 (12)	2 (1)	2 (6)	32 (19)
중동	12 (3)	-	- (2)	12 (5)
아프리카	14 (9)	-	-	14 (9)
계	95 (40)	30 (3)	4 (9)	129 (52)
*한국: 분관(오클란드, 뭄바이, 카라치, 본, 라스팔마스), 출장소(하걋나) 제외함
* ()는 북한
*자료: 외교통상부

군사

한국군은 미국의 제도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8·15 이후 미국은 남한에 미군사고문단(KMAG)을 남겨 혼란상태의 군대를 정비하도록 하였다. 당시 한국군대는 실상이 미약하였고, 오히려 경찰의 형태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이 1948년 8월 정부 수립에 따라 국방부가 설립되면서 약 5만 정도의 병력을 바탕으로 군대가 창설되었다.

한국군의 성장과 제도적 확립은 미군사고문단의 협력과 조력에 힘입었던 바 전문적 직업군인을 양성하는 교육제도의 확립과 병력의 조직화로부터 시작되었다. 1948년 육군사관학교, 1949년 보병학교와 참모학교가 세워짐으로써 1950년 6·25가 일어나기 전까지 장교 9126명, 사병 1만 1112명이 군사교육을 하였으며, 9만 5000명의 병력으로 8개 사단과 1개의 기갑연대가 조직되었다.

6·25 중에 약 40만의 병력으로 늘어났고, 6·25가 끝나기 직전에 14개 사단 52만 5000명의 병력을 가진 군대로 성장하였다. 6·25로 인한 많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재편성과 확장을 거듭하여 1953년 12월 제1군이 창설되고, 1954년 10월 제2군이 창설되어 20개의 사단과 10개의 예비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1956년 ＜국방대학＞이 설립되었고, 국군은 마침내 병력 60만의 군대로 되었다.

특히 1961년 5·16은 한국군의 제도화와 장교의 전문화에 전환점이 되었다. 1970년대 주한미군 감축과 그에 따르는 휴전선에의 방위전담 및 미국 군원의 유상화(有償化) 등으로 한국은 자주국방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주적으로 국방정책을 결정하며 스스로 방위 능력을 배양하려는 정책에 따라 현대장비보유, 방위산업육성, 예비군의 동원체제 확립, 군사교육강화 등에 힘써 방위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1970년대 장비의 국산화로 시작한 방위산업이 1980년대 중반에는 거의 모든 장비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군사지원으로 한국의 전력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수치상으로는 북한에 뒤져 있다.

2004년 12월 말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총병력은 한국이 68만 1000여명(육군 55만여명, 해군 6만 1000여명, 공군 6만 4000여명) 인데 비하여 북한은 117만여명(육군 100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으로 1.7배에 이른다. 지상군 주요장비 중 한국의 전차가 2300여대인 반면, 북한은 3700여대, 해상장비는 한국이 잠수함 10여척을 비롯해 총 170여척인 반면, 북한은 잠수함 70여척을 비롯해 총 820여척이다. 항공장비는 한국이 전투기(특수기 포함) 600여대인데 비해, 북한은 860여대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이 국군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산업기반 및 기술수준이 북한보다 우수하므로 고도장비 생산의 발전속도는 앞서 있다.

한·미 군사협력

한·미 군사협력은 한국의 군사·안보문제에 중요하다. 최초의 한·미간의 군사관계는 1871년 6월 10일 미국 해병의 강화도상륙전(신미양요)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05년의 미·일비밀협정으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의 지배하에 두도록 했다.

한·미간의 의미 있는 군사관계는 1945년 8월에 시작되었다. 대일전쟁의 승전국으로서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기 위해 한반도의 38도 이남에 주둔하였고, 이어 이 지역에 군정이 실시됨으로써 한국과 가까워졌다. 그러나 이 시기 미국의 대한군사전략은 소극적이어서 1949년 6월까지 대부분의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였고, 1950년 애치슨 국무장관은 한국을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제외시켰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소극적 정책은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의 직접적 요인이 되었다. 6·25가 일어나자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은 태도를 바꿔 공산주의의 침략을 초기에 꺾지 않으면 계속 팽창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즉각 개입하였다.

휴전협정 이후에도 지상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강화를 위하여 광범위한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군사정책을 채택하였다. 1960년대 초 미국은 한국이 간접침략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대한군사원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러나 1965년 한·미간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미국은 한국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방대한 군사원조를 제공하였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은 연평균 약 3억 40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였다. 한국은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에 협조함으로써 미군이 한국으로부터 철군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막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군사력 강화에 투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미국의 대한군사전략은 변화하였다. 미국은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가 스스로 전투병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닉슨독트린＞에 따라 한국에서 1개 사단을 철수하였고, 카터대통령은 보병 제2사단 철수를 준비하였다. 특히 카터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인권문제와 연결해 1982년까지 미지상군과 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할 것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철수가 남북간의 분쟁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미국의회에서 반대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병력이 남한을 능가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카터행정부는 1979년 7월 한국 방문시 주한미군철수계획을 한반도에서 긴장이 풀릴 때까지 보류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현상유지정책에 따라 미의회는 1978년 대한군사원조 12억 달러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한국의 방위산업체는 중·장거리 지대지(地對地)미사일을 시험할 수 있었다.

1980년대에 한·미군사협력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1981년 취임한 레이건대통령은 ＜강력한 미국의 재건＞을 내걸고 보다 적극적인 외교·군사정책을 행하였다. 미국은 주한미군철수안을 백지화시켰고, 한·미안보회의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증강을 위해 미국의 차관조건을 완화할 것 등을 약속하였다.

북한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미군의 한국주둔과 군사적 지원은 계속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방위뿐 아니라 페르시아만 등 미국의 대외방위지역에 소요되는 경비도 한국이 일정부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미는 1999년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유사시에 대비해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전력을 유지하되 대북포용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합의했다. 2002년 12월 두 나라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열고 한·미주둔지위협정(SOFA)의 운용절차를 개선키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6월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한국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제기된 SOFA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주한미군 훈련절차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 미군 범죄의 초동수사에 한국측이 참여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

(2004. 12. 기준)
구분							한국		북한
병력 (평시)				총계		68만1천 여명	117만 여명
				육군		55만 여명	100만 여명
				해군		6만7천 여명⑴	6만 여명
				공군		6만4천 여명	11만 여명
주 요 전 력		육 군	부 대	군단(급)	13⑵	19⑶
				사단	49	75
				기동여단	19	69⑷
			장 비	전차	2,300여대	3,700여대
				장갑차	2,400여대	2,100여대
				야포	5,100여문	8,700여문
				다련장/방사포	200여문	4,6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	30여기(발사대)	60여기(발사대)
		해 군	수 상 함	전투함	120여척	430여척
				상륙함	10여척	260여척
				기뢰전함	10여척	30여척
				지원함	20여척	30여척
			잠수함(정)		10여척	70여척
		공 군	전투기		530여대	830여대
			특수기		70여대⑸	30여대
			지원기		200여대	520여대
		헬기				690여대⑹	320여대
예비전력(병력)						304만 여명	770만 여명⑺
* 주:	⑴ 해병대 2만 7천여 명 포함 ⑵ 항작사, 특전사 포함 ⑶ 포병군단,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 포함 ⑷ 교도 10여개 미포함 ⑸ 해군 항공기 미포함 ⑹ 육·해·공군 헬기 통합 ⑺ 교도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포함
* 지상군 부대(사단, 여단), 장비는 해병대 전력을 합산한 수치임
* 북한군 야포문수는 보병연대급 화포인 76.2㎜를 제외한 수치임.
* 자료: 2004 국방백서

안보외교

1950년대

대한민국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안보차원에서는 거의 무방비상태에서 탄생하였다. 당시 한반도 주변 상황은 소련이 팽창주의정책을 추구하고, 북한의 군사력증강이 이루어지던 정세인 데 반해, 한국은 실질적인 전력을 갖춘 군사력을 키우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과 북한의 불법성을 알리는 외교를 펼쳤다.

정부는 1950년 5월 방한한 덜레스 미국무장관 고문에게 북한의 침략 가능성이 긴박함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당초 통일에 역행되는 휴전을 반대하였으나, 결국 휴전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휴전협정 조인 후 한국의 안전보장문제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1953년 7월 12일 ＜한·미 양국정부는 정치·경제·방위 등의 협력문제에 대해, 특히 한국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한·미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한국의 안전보장문제는 6·25종결 직후인 1953년 8월 5일 열린 한·미 대표간의 상호회담에서 타결을 보았다. 회담 결과 10월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되었는데, 이 조약의 체결로 오늘날까지도 한·미공동방위의 기초가 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조약은 제3조에서 일방 당사국이 침략을 당한 경우에는 공동대처하며, 제4조에서 미군의 한국주둔을 인정하며, 제6조에서 이 조약이 1년 전 통고가 없는 한 무기한 유효함이 선언되었다. 정부의 안보노력은 5·16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정부는 북한이 무력남침하지 못하도록 안보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1960년대

1961년 5·16군사혁명은 한국의 안보정책에서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반공체제 강화, 자유우방과의 협력 강화, 자주경제 건설 등 새로운 안보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국내의 정세에 보다 현실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1962년 아프리카·중남미 및 근동지역에 친선사절단을 파견하여 비동맹국가와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안보망 확대외교를 전개하였고, 미국과는 1966년 7월 ＜한국에서의 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제한적이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을 회복하고 한·미 양국이 안보를 위한 공동임무를 우호와 신뢰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한·일간의 안보협력의 기틀이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일본과의 협정에서 명시함으로써 일본의 대북한 접근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국가들이 영토보전과 주권유지를 위해 결속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가진 ASPAC에 한국이 참여하여 안보외교를 전개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 사이 북한은 군사력을 크게 증강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대처할 한국 내의 방위력 증강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특히 1968년 1월 북한의 청와대기습사건, 1월 23일 미국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등이 발생하여 한국은 휴전협정 서명 이래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이에 미국의 군사지원 강화를 통한 자주국방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1968년 한·미 양국간 협력강화를 위한 정기협의체인 ＜국방각료회의＞가 창설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다. 1970년 ＜국방각료회의＞가 ＜안보협의회＞로 확대되고 거기에서 한국군 현대화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재확인하였다.

1970년대

1960년대의 미·소 화해보다 빠르게 1970년대 초부터 미·중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기존 국제질서의 재편과 다극화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1970년의 ＜8·15선언＞과 1973년의 ＜6·23선언＞으로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가입함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등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안보외교에 따라 중립국과 비적성국(非敵性國)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정부는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의 중립국에 매년 사절단을 파견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 지지와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한편 ＜주한미군철수＞를 내세웠던 카터행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완조치를 요구하여, 1977년 7월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철수에 앞서 11억 달러의 해외군사판매차관(FMS) 제공, 8억 달러 규모의 군장비 무상이양, 주한미공군강화·한국방위산업지원 등을 약속받았다.

1980년대

1980년대에 들어서 국내외 정세의 격변으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우방과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보다 긴요하게 되었다. 1983년 미얀마 아웅산사건과 소련 전투기의 KAL기 격추사건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두환대통령은 3회에 걸쳐 미국 레이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할 것과 미군의 한반도 철수계획이 없음을 보장받았고, 한국방위에 필요한 장비의 판매와 방위산업기술을 미국이 계속 제공할 것을 확인받았다.

또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도 한·미 양국의 제반 군사·안보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는데, 1986년 4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미국의 대한군사판매차관의 종료에 따른 한국군 전력강화를 위해 미국이 1억 63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해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높이기로 하였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 소련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이 지역 안보에 위협요인으로 등장하자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한 한·미·일간의 3자협력의 필요성이 한·일간에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3·1984·1986년 3회에 걸쳐 양국의 정상회담이 열려 안보협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3자관계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맞게 되었다.

미·일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안보체제의 구축과 함께 정부는 한국의 평화정착 노력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지지를 얻는 전방위(全方位)외교를 펼쳤다. 전두환대통령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연속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미·소관계가 신데탕트에 접어듦으로써 소련이 한국에 경제협력관계를 희망하고 중국 또한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를 희망해 관계가 점차 개선되었다. 또한 동유럽권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의 외교영역은 확대되었다.

이른바 ＜7·7선언＞에서 내세웠듯이 한국은 중·소·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외교의 지평이 확대되면서 안보환경도 크게 변화되어 1990년대는 한국 안보외교에 있어서 도전과 기회의 시대가 되었다.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되고 동서냉전체제가 무너져 세계적으로 화해협력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는 냉전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김영삼정부 출범 초기부터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주도하는 외교를 전개하였다. 미국은 1990년대 들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확대요구,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조정, 한반도 비핵화정책과 핵우산정책의 병행추진 등의 정책조정을 모색하였다.

중국은 한·중 수교가 실현된 상황에서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수정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은 수교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원칙을 고수했다. 일본의 호소카와[細川護熙(세천호희)]총리는 1993년 1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새로운 선린동반시대를 선언하고, 북한핵문제 해결 없이는 일·북한 수교 불가를 내세웠다.

러시아의 아시아에 대한 외교활동은 고르바초프시대의 개혁·개방정책을 계승하였다. 1992년 옐친대통령과 노태우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한·러 관계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다. 옐친대통령은 조·소(朝蘇) 우호협력조약의 사문화 내지는 변경을 시사했고 한·러간의 우호협력을 다지는 새로운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1993년 옐친정부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철회를 촉구하였고, 한반도의 평화지대로의 전환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러·중·일·미 4개국 국제회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NPT 탈퇴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정부는 미·일·중국과의 정상회담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1996년 6년 콸라룸푸르 합의를 도출, 한국형 경수로 제공을 이루어냈다. 1997년 12월 남북한과 미·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첫 본회담을 이루어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대북포용정책과 함께 주변국과의 대북공조 외교를 통해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도했다. 그러나 1999년 6월 서해상에 북한 경비정이 연속으로 영해를 침범, 남북 해군 함정간 교전을 벌여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하였다.

2002년 1월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자 북한은 이에 반발, 그해 10월 미국의 대북특사에게 핵개발계획을 시인하는 등 한반도에 핵위기를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김대중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을 비롯해 주변 4대국과 대북정책의 조율에 힘썼다.

통일

제1공화국

정부 수립 후 1960년까지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은 북한을 승인하지 않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였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고, 북한은 반국가단체라 하여 북한을 흡수하거나 합병하는 것을 통일과 같게 보았다.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아래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어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한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열세하였던 당시 한국의 통일정책은 수동적이고 대외의존적이었다. 한국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유엔감시아래 남북한 총선거라는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1948년 6월 12일 제헌국회가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에 공석으로 남겨둔 100석의 의석을 채우도록 촉구한 것은 그 예다.

6·25 직후에는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주장하여 통일문제를 수복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수복으로 보고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였다. 그 후 자유당 정부는 1954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제네바의 정치회담에서 ＜유엔감시하의 인구비례 자유선거 실시＞를 제의하였고, 그것이 제1공화국 통일정책의 밑바탕이 되었다.

제2공화국

제2공화국 민주당 통일정책은 제1공화국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북한을 승인하지 않는 원칙 아래 두 개의 한국을 부인하는 ＜할슈타인원칙＞을 고수하면서,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선거 이전에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전과 다른 점은, 제2공화국은 북진통일론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1960년 8월 21일 장면총리가 연설을 통해, 먼저 경제를 건설한 뒤 통일문제는 나중에 논한다는 정책방향이었다. 그 당시 혁신계 정당들은 남북협상과 중립화 통일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부가 수립되어 이러한 논의가 없어졌고, 군사정부는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안이 유일한 통일방안이었다.

제3공화국

제3공화국의 공화당정부는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선(先) 건설 후(後) 통일＞의 원칙으로, 통일방안의 논의보다는 ＜통일역량 배양정책＞을 내세웠다. 즉, 북한을 제압할 힘을 확보한 뒤 한국의 제도를 북한에 확대한다는 것이다. ＜승공통일＞이라는 이 정책은, 한국이 바라는 자유민주체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국력의 우위를 확보하여 압력을 가하는 길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 국민들에게 통일논의는 철저한 금기사항이었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기습사건은 정부의 이런 정책을 더욱 강화시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반공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그 후 1970년 미·소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그 여파가 한반도에 미쳤고, 한국정부도 1960년대에 조성된 국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통일정책으로 자주적인 남북대화에 힘썼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대통령은 ＜8·15선언＞을 통하여 남북간 선의의 체제경쟁을 제의하였으며, 유엔의 북한 참석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상호접촉 용의를 시사하였고, 이에 따라 1971년 9월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제3공화국은 통일접근에서 실현가능한 문제 또는 비정치적인 문제로부터,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였다. 이러한 통일원칙에 따라 공화당 정부는 남북대화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출발하여 고위정치회담으로 진전시켰다.

1971년 9월 21일 남북적십자사간에 판문점에서의 예비회담이 시작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남북고위급인사의 상호방문에 이어,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간의 공식합의문서라 할 ＜7·4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여기서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3대원칙에 따라 통일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이제까지 한국정부가 내세운 통일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첫째 한국정부는 ＜2개의 한국론＞을 받아들여 북한정권을 대화나 협상의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며, 둘째 유엔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북한 당사자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제4공화국

제4공화국 통일정책은 남북문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통령권한 강화라는 명분으로 유신헌법을 채택하여 새로운 정권을 출현시켰다. 박정희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에 대한 외교정책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대화에 의한 통일정책을 이론화시켰다.

이 선언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정치구조와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에 반대하지 않으며,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할 것임을 밝혔다. 이 선언은 ＜선 평화 후 통일＞의 정책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서, 통일정책에서 단계론적이고 점진적인 자세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즉 남북한은 평화공존의 단계를 거쳐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통하여 정치적 재결합에 이른다는 입장이다.

남북한 공존이 통일에의 중간목표로 채택된 뒤 한국정부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펴기 시작하였다. 1974년 1월 18일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하였고, 8월 15일 평화정착·문호개방·총선거를 통한 통일성취라는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을 밝혔다. 결국 제4공화국 통일정책은 단계적·점진적 접근 방식에 기초한 기능주의적 결합추구라는 점에서 독일의 경우와 비슷하다.

제5공화국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많은 대화제의를 내놓았다. 1981년 1월 남북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이 제의되었다. 1982년 1월 22일 전두환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통일방식으로 ＜민주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밝히고, 이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 통일방안은 화합과 통일의 두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인 접근에 기초하고 있는데, 첫째 민주통일에 이르는 단계로서 남북대표로 가칭 ＜민주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하여 이것이 남북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둘째 그에 따라 민주적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정부를 구성하여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이어서 2월 1일 정부는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제의하였으며, 수재물자교류에 이어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방문을 성사시켰다.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은 제5공화국의 정책에 기초를 두었다. 1970년대 통일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였으며, 6·23선언의 원칙도 적용하였다. 다만 제6공화국에서는 대내외적으로 통일에 대한 여건의 변화가 생겼으므로, 그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일논리가 요구되었다. 즉 주변상황의 변화가 북한의 모험주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국의 국력도 크게 신장되어 북한과의 관계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대통령이 발표한 제6공화국의 통일외교정책 기본방향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남북간의 대결을 종결하고 북한의 개방과 발전에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7·7선언＞은 하나의 민족공동체 아래 두 체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한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 화해·협력을 증진하여 민족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대통령 UN연설 등을 통해 점진적인 평화통일 정책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초 남북한의 UN동시가입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 합의서＞가 채택되었으나, 이러한 공식적인 합의로써도 불신과 대결이 해소되지 못하였다.

김영삼정부

1993년 김영삼대통령은 화해와 협력을 거쳐 남북연합과 1민족 1국가로 가는 3단계 통일방안, 민주적 절차, 공존공영, 민족복리라는 통일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다.

1994년 7월 김일성주석의 사망으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정부는 미·일·중국과의 대북협조를 통해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와 1996년 6월 콸라룸푸르 합의를 도출, 북한이 강하게 거부해왔던 한국형 경수로 제공을 성사시켰다. 1997년 8월에는 남북한이 주도하고 미·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예비회담이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김대중정부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과 함께 미·일·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대북공조를 통해 북한의 대외개방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되었고, 2000년 6월 15일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2000년 8월 남북한의 이산가족 만남이 서울과 평양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2년 1월 미국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북·미관계가 악화되자 한국정부는 양국간 대화재개를 위해 물밑조율에 나섰다. 2002년 10월에 터진 북핵사태로 한반도 정세는 위기국면으로 치달았다. 북한의 계속된 핵위협에 한·미·일 3개국은 공동대응하며 2003년 2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회부하였다.

노무현정부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경색된 북핵문제에 대해 평화해결 원칙과 한미동맹·공조 원칙에 따른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큰 기조에서는 햇볕정책을 평화번영정책으로 이름만 바꾼 채 김대중정부와 같은 노선을 취했다.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과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개국(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을 잠재우고 북한 핵계획을 철회시켜 북핵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총론

세계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은 브라질·멕시코·타이완 등과 함께 신흥공업국(NICS；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으로 분류되고 있다. 1960년대 이전에는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은 1961년과 1980년 사이에 실질소득이 3배 이상이나 증가하였으며, 세계에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 당시 미국·일본·독일에 대한 한국의 채무액은 1972년까지 줄잡아 30억 달러에 달하였지만, 한국은 1960~1970년대의 개발과정에서 적극적인 외자도입과 공업화의 추진으로 농·공업간의 발전 격차가 확대되었다.

반면, 중화학공업의 추진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전반적인 투자효율은 저하되어 경제 체질이 약화되었다. 더욱이 외자도입이나 정책금융의 기회가 대기업에 집중됨으로써 경제력의 집중이 초래되고 높은 물가상승과 부동산투기로 인한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와 함께 사회적 갈등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전반 정부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의 흑자전환, 자력성장의 토대 마련, 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공정거래제도의 도입과 수입자유화 계획의 추진 등으로 자유시장 경쟁원리의 도입·확산에 힘썼다.

현황

1990년대 중반까지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1995년 1인당 GNP가 1만 달러를 돌파했다. 1996년 10월,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 그러나 표면의 화려함과는 달리 군사정권 때 뿌리내린 관치금융의 부패, 무원칙적이고 무분별한 외자도입과 대기업 금융지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 경제 상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1996년 중반부터 불황을 겪게 되고, 금융과 실물경제에서 많은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다. 1997년, 무리한 중복투자로 심각하게 부실해진 철강, 자동차 산업에서 한보·기아그룹이 도산하였고, 금융권은 막대한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었다. 게다가 동남아시아도 경제위기로 금융권은 더욱 부실해졌다.

한국 정부는 부도그룹 처리문제와 금융개혁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고, 또 주가폭락과 대 달러환율 급등의 상황 속에서 외환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을 요청해, IMF의 210억 달러를 비롯,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융자를 포함, 총 583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IMF는 이행조건으로서 부실기업 정리, 구조조정, 초긴축·저성장·시장개방정책을 요구하였다.

1998년 2월, 경제재건을 내걸고 발족한 김대중 정권은 먼저 경영이 부실한 5개 은행의 폐업, 재벌기업을 포함, 실적이 부진한 55개 기업을 정리하고 1999년 8월에는 대우그룹 해체를 결정했다. 이 결과 1999년에는 경제가 회복되어 상반기의 수출과 공업생산실적이 IMF 이전 수준이 되었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8581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불황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150만명)의 고용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2002년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2001년의 2배 수준인 6.2%로 높아졌으며,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하였다. 안정적 성장과 함께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되어 기업과 금융 전반에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을 정착시켰고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분 개혁도 추진하였다.

2004년 상반기에는 수출호조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활기를 띠면서 5.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호조와 한국 기업들의 품질경쟁력 향상 등에 힘입어 세계에서 12번째로 2500억 달러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수출 증가세 둔화로 제조업 생산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 부진이 심화되면서 민간 소비가 회복되지 못하여 성장률이 4.0%로 떨어졌다. 청년 실업률은 7.9%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소비부진이 2004년도 지속되면서 2003년 -1.2%의 감소에 이어 2004년에도 -0.5% 감소세를 보였다. 아울러 국제 유가 상승 등도 소비 부진의 원인이 되었다.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단위: 10억원, %)
		1999			2000			2001			2002⑵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산업		437,227.4	90.6		470,329.9	90.1		497,743.7	90.2		542,869.2	90.2
	농림어업	24,481.5	5.1		24,517.6	4.7		23,935.2	4.3		23,593.5	4.3
	광업	1,670.0	0.3		1,802.2	0.3		1,893.5	0.3		2,069.7	0.3
	제조업	148,402.9	30.7		163,283.2	31.3		168,160.4	30.5		174,247.1	30.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3,014.0	2.7		14,374.4	2.8		15,591.2	2.8		17,401.5	2.8
	건설업	42,149.3	8.7		41,788.0	8.0		45,918.4	8.3		50,463.0	8.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4,451.0	11.3		63,201.6	12.1		67,577.9	12.3		71,454,7	12.3
	운수·창고 및 통신업	32,976.3	6.8		34,901.1	6.7		36,745.7	6.7		39,280.4	6.7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95,276.5	19.7		98,977.1	19.0		105,546.3	19.1		127,538.5	19.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4,806.0	5.1		27,484.8	5.3		32,375.0	5.9		36,820.8	5.9
정부서비스생산자		36,961.5	7.7		39,018.5	7.5		43,476.7	7.9		47,765.8	7.9
	공공행정 및 국방	20,877.6	4.3		22,397.6	4.3		24,869.9	4.5		27,066.7	4.5
	사회서비스	15,850.6	3.3		16,373.7	3.1		18,339.1	3.3		20,369.4	3.3
	기타	233.4	0.0		247.2	0.0		267.8	0.0		329.7	0.0
민간영리서비스생산자⑴		11,470.6	2.4		12,320.7	2.4		13,410.5	2.4		14,659.7	2.4
수입세		15,606.0	3.2		19,446.6	3.7		21,028.0	3.8		32,391.7	3.8
(공제)금융귀속서비스		18,521.4	3.8		19,156.5	3.7		24,101.4	4.4		31,305.2	4.4
국내총생산		482,744.2	100.0		521,959.2	100.0		551,557.5	100.0		596,381.2	100.0
해외순수취요소소득		-6,146.6	-1.3	-2,731.8	-0.5	-1,543.1	-0.3	-500.7	-0.3
국민총소득		476,597.6	98.7	519,227.4	99.5	550,014.4	99.7	596,881.2	99.7
*주: ⑴ 가계에 대한 민간비영리서비스 생산자 및 가사서비스. ⑵ 2002년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국민계정＞

주요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 (당해년가격)

(단위: 달러)
국명	1997	2000	2002
한국	10,315	9,770	10,013
독일	25,050	22,647	24,061
미국	30,285	35,341	36,655
싱가포르	26,171	22,754	20,575
노르웨이	35,270	36,955	42,601
영국	22,531	24,130	26,911
오스트레일리아	21,112	19,172	19,796
덴마크	31,625	29,181	31,807
일본	34,598	37,879	31,788
중국⑴	730	856	989
캐나다	20,675	22,818	22,727
타이완	13,592	14,188	12,916
프랑스	24,050	22,157	-
쿠웨이트	19,738	19,448	15,841
홍콩	27,178	24,710	23,850
*주: ⑴ 1인당 GDP
*자료: IMF 국제금융통계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광복 이전의 한국경제

일제강점기에 총독부는 전국 농토의 40％를 빼앗았으며, 한국 산림의 50％를 총독부와 일본인이 차지하였다. 일본 어민을 한국에 이주시켜 황금어장을 독점하였고, 전국 광산의 2/3 이상을 빼앗았다. 한편 총독부는 산업 경제권·금융권을 장악하여 민족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고, 철도·항만·통신·항공·도로 등을 독점하였으며, 담배·소금·인삼 등을 전매하였다. 초기 일본정책은 한국을 식량 및 원료공급지화하고, 나중에는 일본의 하부경제로 귀속시켰다.

자유경제체제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이나 정부수립을 전후한 기간의 경제질서는 자유경제체제를 내세우면서도 광범위한 국가의 규제를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1954년 11월 27일 사사오입개헌으로 마침내 경제조항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즉, 헌법 제85조를 정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7조를 삭제하여 모든 기업의 원칙적인 개인 경영을 인정하였다.

또한 제88조도 개정하여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그 경영의 통제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종래 묵시적으로 규정되었던 자유경제체제를 성문화한 것이었다.

휴전 후 경제의 2대 과제는 전쟁재해 복구 및 생산수준의 조속한 회복과 악성인플레이션의 수습을 통한 대내외 통화가치의 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헌법에 경제질서가 자유경제체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원조를 받아 본격적인 경제안정과 산업부흥에 총력을 기울였다. 1956년경에는 전재복구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혼합경제체제

제3공화국 헌법은 자유경제 질서를 명문화하는 한편 시장기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문제나 시장기구의 결함을 국가가 해결 내지 보충한다는 혼합경제의 국가 책무를 규정하였다. 즉, 헌법 제11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헌법 제2항은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고 규정하였다.

1960년대 이래 정부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상품의 수출을 증진시키는 외향적 발전을 수행해 왔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채택되었고,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개발연대(開發年代 1960~1970)의 과정에서 정부와 개인기업은 밀접하고 협력적이며 상호의존적인 관계였다. 정부는 단순히 시장거래를 관리하는 규제들을 제정하는 것보다 훨씬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고, 경제는 고도로 집중화된 정부의 지도아래 기능하는 개인기업체제가 되었다.

한편 제4차 경제개발계획(1977~1981)은 구조개선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한국경제가 경험한 시련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경제개발계획의 운용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① 경제규모의 대형화에 따라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이 오히려 낭비와 비능률 초래 ② 양적 성장추구로 대·중소기업간, 조립·부품공업간, 도·농간의 이중구조 심화 ③ 적정성장이 실현되지 못하면 물가를 비롯한 경제안정을 할 수 없고, 연 3% 이상의 신규고용도 어려우며 외채원리금 상환도 어렵다는 것 ④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정책적·제도적 요인의 비용부담이 오히려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의 사회정책적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 등이다.

복지국가 경제체제

제5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행복추구권(1)과 적정임금청구권(30 ①), 사회복지권(32 ②), 환경권(33) 등을 추가하여 복지국가주의를 채택하였고, 경제조항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었다.

즉, 경제질서의 기본원칙(120)은 그대로 두고 3항에 ＜독과점의 폐단을 적절히 규제·조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하되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도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122)＞고 규정하였다.

또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124 ②)＞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제고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한다(125)＞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한국경제는 본격적으로 복지국가 경제체제로 들어섰다.

산업구조와 산업조직

산업구조

공업부문에 대한 정책은 ① 수입→ 생산(수입대체)→ 수출의 유형에 의하되 ② 이러한 과정은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나아가서는 지식 및 정보산업으로 옮겨가는 형태이다. 이에 따른 경제개발의 성과는 ① 수출입 급증 ② 대규모 경제성 및 경쟁성의 향수(享受) ③ 기술·자본의 신속한 보충 ④ 분업촉진·산업재편성·생산시설 확대 ⑤ 이를 통합한 경제규모의 지속적 확대 등이었다.

산업구조를 보면 2003년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이 57.2%, 광공업이 26.9%, 건설업 9.6%, 농림어업 3.6%, 전기가스수도업이 2.7%를 차지하였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부문이 1961년 39.1%, 1979년 18.5%, 2001년 4.4%로 점점 낮아졌다. 광공업 부문은 1961년 15.5%, 1979년 28.7%, 2001년 30.3%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업(제조업) 구조는 1961년 경공업 73.3%, 중화학공업 20.3%이었으나, 1979년 각각 47.7%와 52.3%, 2001년 23.3%와 76.7%로 각각 변하여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서비스업 중심의 3차산업은 1961년 45.9%, 1982년 46.6%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업 부문은 1995년 50.6%에서 2001년 54.1%로 증가하였다.

농림수산업

8·15광복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었다. 농가인구는 1955년 총인구의 62%였고 그해 농림·수산업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국민총생산의 42%였다. 그러나 1962년 이후 수출주도형 공업화 경제개발전략으로 국가의 투자자원을 공업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등 비농업부문에 집중 배분하여 농림·수산업부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 결과 국민경제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국민총생산에서 공업(제조업)의 비중은 1953~1955년 8%에서 1981~1983년 36%로, 1995년 29.4%, 2002년 29.2%로 증가한 데 반하여 농림어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각각 51%에서 14%로, 1995년에는 6.2%, 2003년 3.6%로 떨어졌다.

시장 개방 확대와 가격 경쟁력 하락 등으로 2004년 한국 농수산물 무역적자는 사상 처음으로 104억 2000만 달러로, 2003년의 94억 6000만 달러에 비해 10.1% 증가했다. 이것은 한국 전체 무역흑자인 297억 5000만 달러의 3분의 1 수준으로, 농수산물 적자가 한국 무역수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① 농업: 농촌공업이 발달하지 않아,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직종에서 일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농사를 그만두고 완전히 농촌을 떠나든지, 자가노동과 농기로써 충분히 경작할 수 있을 만큼의 농지확보가 요구된다. 농업생산기반의 확대사업은 농지면적을 확대하는 개간·간척사업과 경지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농지개량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농업에 대한 연평균 보호율과 1975년 가격을 적용할 때, 1970~1979년 농산물 증가분에 대한 총농업투자의 비율은 4.8%이었다. 이는 광공업 2.4%, 사회간접자본 5.5% 및 비농업부문 4.1%와 비교된다. 그러므로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비농업분야의 투자에 못지 않게 경제적으로도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2003년 농가인구는 353만 명이며 총인구 가운데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4%이었다. 이는 1970년에 44.7%, 1990년 15.5%이었으므로, 1970년 이후 농가인구비율이 1/5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2003년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123만 6000㏊로 1965년이후 계속 줄어들었으며, 2003년 쌀 생산량은 445만 1000t으로 같은 해 북한의 172만 t보다 2.6배 많이 생산하였다. 한편, 김대중정부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이 만료되는 2004년까지 농업·농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45조원을 투자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② 임업: 2001년말 총 산림면적은 641만 6000㏊로 전국토 면적의 64%이었다. 이 가운데 사유림이 448만 4000㏊, 국유림이 144만 1000㏊, 공유림은 49만 1000㏊를 차지하였다. 총 입목축적은 4억 2834만 7000㎥이고, ㏊당 입목축적은 66.76㎥이나, 이는 일본·독일 등 임업선진국의 20~50%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2001년도 목재수급은 국내 총 목재소비량이 2624만 3000㎥으로 이 가운데 국내재 공급량은 153만 3000㎥으로 목재지급률이 6% 수준에 그쳤다. 2001년 임산물 총생산액은 3조 659억원으로 국내총생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0.6%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임산물 총생산액 가운데 순임목 생장이 33%로 가장 많고 조경수·분재 등 조경재가 24%, 밤·잣 등 수실류가 14%, 표고·송이 등 버섯류가 7%를 차지하였다.

③ 수산업: 60년대 초부터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원양어업에서 많은 성장을 했다. 원양어업은 주로 태평양에서 이루어지기 시작, 대서양과 인도양으로 확대되었다. 2002년 수산물생산량은 247만 6000t으로 1970년 93만 5000t에 비해 2.6배나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해면어업이 245만 7000t(천해양식어업 78만 1000t, 일반해면어업 109만 5000t, 원양어업 58만t), 내수면어업이 1만 8000t을 기록하였다.

2002년 수산물 수출액은 11억 6000만 달러에 달했는데 품목별로는 참치류, 굴, 오징어, 붕장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2년 수산물수입액은 18억 80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품목별로는 조기, 명태, 갈치, 명란, 새우 순이었다. 특히 명태는 러시아 수역에서의 어획쿼터 미확보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였다.

2002년 수산물 무역수지는 7억 2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2001년 사상 처음으로 수산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한 이래 그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광업

한국경제에서 중요성이 덜하다. 2003년 철광석 생산량은 17만 4000t으로 1965년 73만 5000t의 24% 수준이며, 석탄 생산량도 2003년에 329만 8000t으로 1965년 1024만 8000t의 32% 수준으로 낮아졌다. 주요 광산물은 무연탄·철광석·텅스텐·금·은·고령토·활석·아연 등으로 철광석은 주로 일본에, 텅스텐은 미국에 수출한다.

철광석과 텅스텐은 강원도에서, 금과 은은 대부분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산출되고, 장항과 군산 부근의 남·서해안에 대규모의 제련소가 있다. 무연탄은 1997년 말 매장량 약 15억t이고 채탄 가능한 매장량은 4억 2000만t으로 약 30년간 채탄할 수 있는 양이다. 주요 탄전으로는 삼척탄전이 전체 매장량의 33.1%, 정선탄전 27.4%, 충남탄전 18.6%로 이 3개의 탄전이 전체 매장량의 79.1%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공업부문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흉년이었던 1956년과 4·19혁명이 있었던 1960년을 제외하면, 1953~1961년 사이에 연간 4.2~8.8%를 보여 비교적 높았고, 전기간에 걸친 공업성장률은 10% 이상으로, 공업부문이 이 기간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공업의 비중은 5개년계획을 거듭할수록 증대하여 제2차 5개년계획을 마친 1971년에는 제조업만 21%, 1981년에는 거의 30%에 이르렀다.

1970년대 국제경제는 대단히 어려웠고, 이러한 국제환경의 악화는 1974년 제1차 석유파동과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배럴당 3달러 미만이던 석유가격이 불과 1년 이내에 11달러로 4배 가까이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이런 상황을 이끌었다. 10·26사태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불안과 함께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까지 되었다.

한편 1985년 10월 선진5개국(G5)의 합의에 따라 엔화의 달러환율이 대폭 절상됨에 따라 한국산업의 잠재적 공업생산력과 국제경쟁력이 현실화되어, 공업생산과 수출로 주도된 고도성장과 더불어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의 해소를 이루었다. 광복 직후 많은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던 시대는 1995년 국가공단 406.69㎢, 지방공단 169.9㎢에 달해 중화학공업 위주의 공업국으로 탈바꿈했다.

2001년 제조업 생산지수(1995년=100, 통계청 자료)가 157.0으로 나타났는데, 그 증감률을 보면 1996년 8.3%에서 1998년 -6.6%로 감소했다가 1999년 25.0%, 2001년 1.5%로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역사상 최악의 해로 기록되었던 1998년을 극복하고 1999년부터 기업 구조조정 성과, 내수 증가에 힘입어 가동률 상승세와 수출입 등에서 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에너지

에너지자원은 석탄·석유·천연가스·원자력·수력 등이다. 무연탄은 주된 채탄 에너지자원이며, 1960년 이래 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기도 하였다.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1991년초 걸프사태로 국내 경제는 무척 어려웠지만, 한국은 1993년을 에너지 소비절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유도하는 등 각종 에너지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소비의 효율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2001년 에너지 총소비량은 1억 9840만 9000TOE(석유로 환산한 톤 단위, 산업자원부 자료)에 이르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1970년 0.61TOE, 2001년 4.19TOE로 해마다 증가하였다. 2001년 에너지의 소비구조는 석유 50.6%, 석탄 23.0%, 원자력 14.1%, 액화천연가스 10.5%, 수력 0.5% 순으로 구성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석탄과 석유의 비중이 줄고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의 비중이 늘어났다. 2000년 에너지 자급율은 17%로 나타났다.

2003년 1차 에너지소비는 2억 1510만TOE로 2002년 대비 3.1% 증가에 그쳤다.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4.49TOE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에너지 절약시책의 지속적 추진 및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고부가가치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운수업

운송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성장해왔으며, 고속도로와 항공수송에 힘입어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어 왔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은 1992년 6월 착수되어 2004년 4월 개통하였다. 2002년 4월 서울~문산까지 운행하던 경의선을 남북철도연결사업의 하나로 도라산역까지 연장개통한데 이어, 군사분계선까지 연장공사도 시행하였다.

2004년말 현재 철도 총연장은 3374㎞, 복선화율 39.1%, 전철화율 39.8%이다. 2003년 기준으로 여객 10억 2102만명, 화물 4711만t을 각각 실어 날았다. 지하철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5개 도시에서 13개 노선 423.5㎞가 운영중이다.

고속도로는 2004년말 현재 총연장 2778㎞이고, 국도는 총연장 1만 4234㎞이다. 고속버스는 25개 업체가 2415대 차량으로 171개 노선을 운행중이다. 회사 택시는 1768개 업체가 8만 8811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15만 1694대이다.

화물자동차는 2003년 12월 현재 일반화물차가 21만 1010대이며, 개별화물차는 6만 7303대이고 용달화물차는 8만 7241대이다.


화물선과 유조선의 t수는 1960년대 초 이래 괄목할 만큼 성장하였고 항만의 화물취급 수용량 또한 늘어났다. 1998년 전국 항만은 모두 51개 항인데 이중 무역항 28개, 연안항 23개이다. 2002년 전국 항만의 연간 처리능력은 4억 7300만t으로 649개 부두이며 이용실적은 9억 4000만t으로 이 가운데 수출화물이 1억 5000만t, 수입화물이 4억 3000만 t을 차지하였다. 여객선은 2004년 12월 현재 105개 항로에 154척이 취항하고 있으며 이 중에 카페리선 14척, 쾌속선 28척, 일반선 99척이 왕래하고 있다.

항공노선에서 국제선은 국적항공사가 33개국 95개 도시, 144개 노선을 주 927회 운행하고 있다. 2003년 현재 16개 전국 국내공항을 이용한 여객수는 한해 2829만명이고, 국제선은 2760만명이다.

정보통신

①통신서비스 분야: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정부는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PCS 포함), 무선데이타통신 및 위성휴대통신(GMPCS) 등 총 12개 역무의 35개 사업자를 선정·허가하였다. 이는 WTO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 1995년 통신사업 구조조정 정책방향에 따른 것으로 종전 통신사업의 독점체제를 벗어나 시장경쟁원리를 통한 통신사업의 경쟁체제 구축을 추진한 것이다.

2002년말 전국의 전화가입자수는 2349만명으로 전화보급률이 인구 100명당 49대이다. 공중전화는 2002년말 48만 9000대이다. 한편 유선통신부문 매출액은 2002년 9월 8조 3192억원이며,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2002년말 가입자수는 1040만명이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1997년 PCS 상용서비스와 더불어 이용이 편리하고 사업자들의 공정경쟁에 의한 다양한 할인상품 등을 제공, 수요를 창출한 데 힘입어 2002년말 가입자수가 3234만 2000명으로 100인당 보급률은 68.8명이다. 2002년말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수는 3792개사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이 전국에서 68.5%, 부산·경남지역이 13.3%를 차지하였다.

②우정분야: 2002년 말 전국 우체국 수는 3709개국이며, 우체통 수는 3만 8662개이다. 2002년말 국내 접수우편물은 55억 3634만통이며, 국제우편물은 발송 1785만 통, 도착 4883만 통이었다. 국제우편물 가운데 국제특급우편물은 2002년말 발송 303만 통, 도착 158만통을 차지하였다. 국제특급우편은 2000년 5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하며 2001년도에 72개국을 추가하여 전세계 215개국과 교환하고 있다. 우편업무 전산화는 1992년부터 ＜우체국 종합정보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국제특급, 소포, 등기업무와 우표류 관리, 우체국 다기능창구, 무인창구, 항공권 예약·예매, 우편주문판매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구조 통계표

농가·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연도		농가 (가구)		농가인구(명)				경지면적(㏊)						농가당 경지면적(a)
						농가당인구			논		밭			논		밭
1996	1,479,602		4,692,040		3.17		1,945,480		1,176,148		769,332		131.5		79.5		52.0
1997	1,439,676		4,468,172		3.10		1,923,522		1,162,852		760,670		133.6		80.8		52.8
1998	1,413,017		4,399,643		3.11		1,910,081		1,157,306		752,775		135.2		81.9		53.3
1999	1,381,637		4,209,799		3.05		1,898,925		1,152,579		746,346		137.4		83.4		54.0
2000	1,383,468		4,031,065		2.91		1,888,765		1,149,041		739,724		136.5		83.1		53.5
2001	1,353,687		3,933,250		2.91		1,876,142		1,146,082		730,060		138.6		84.7		53.9
2002	1,280,462		3,590,523		2.80		1,862,622		1,138,408		724,214		145.5		88.9		56.6
2003	1,264,431		3,530,102		2.79		1,845,994		1,126,723		719,271		146.0		89.1		56.9
2004	1,240,406		3,414,551		2.75		1,835,634		1,114,950		720,684		148.0		92.0		56.0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수산통계과＜농업총조사＞＜농업기본통계＞,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경지면적통계＞

1차 에너지 소비

연도		석탄류				석유류						LNG		수력		원자력		신탄 및 기타
				무연탄			에너지유		LPG
		1,000M/T			1,000Bbl					1,000M/T	GWh			1,000M/T
1991	42,392		17,557		424,667		308,487		43,131		2,694		5,051		56,311		2,205
1992	39,814		13,597		514,224		352,828		53,917		3,524		4,863		56,530		723	⑴
1993	42,419		10,867		564,575		386,698		59,437		4,402		6,006		58,138		742	⑴
1994	42,660		7,549		621,498		424,675		63,452		5,860		4,098		58,651		906	⑴
1995	44,352		6,263		677,210		469,010		66,468		7,087		5,478		67,029		1,051	⑴
1996	50,277		5,370		721,065		499,962		68,441		9,363		5,202		73,925		1,161	⑴
1997	53,942		4,230		793,899		507,218		71,623		11,379		5,404		77,086		1,344	⑴
1998	55,892		4,631		670,278		370,853		67,992		10,645		6,099		89,689		1,526	⑴
1999	59,129		4,992		719,657		405,864		77,007		12,961		6,067		103,064		1,806	⑴
2000	66,625		6,196		742,557		409,673		84,688		14,557		5,610		108,964		2,130	⑴
2001	70,823		7,137		743,667		404,727		84,377		15,990		4,151		112,133		2,456	⑴
2002	75,952		7,687		762,868		402,143		91,415		17,768		5,309		119,102		5,850	⑴
*주: ⑴ 신재생에너지 소비열량으로 천 TOE 단위임.
*자료: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자원정책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경제분석연구부＜에너지통계연보＞

부문별 국내수송

연도		여객							화물
		철도	지하철	공로	해운	항공		철도	공로	해운⑴	항공
	수송인원(1000명)						수송톤수(1000t)
1996	819,542	1,728,171	11,480,422	9,413	23,567		53,527	426,414	140,951	351
1997	832,999	1,855,166	10,887,456	9,899	25,639		53,828	499,083	147,046	387
1998	829,050	1,838,870	10,783,922	8,277	19,504		43,345	408,136	115,179	364
1999	823,563	2,015,999	10,455,862	9,052	21,145		42,081	401,177	123,693	393
2000	814,472	2,235,221	10,410,577	9,702	22,515		45,240	496,174	131,987	434
2001	912,149	2,527,099	9,857,403	9,340	21,811		45,122	535,725	140,544	431
2002	983,266	2,012,386	9,783,595	9,460	21,248		45,733	584,573	138,478	433
	인키로(100만인/키로)						톤키로(100만t/키로)
1996	29,580	14,621	72,871	547	8,288		12,947	19,114	46,452	134
1997	30,073	13,737	68,737	571	9,052		12,710	22,219	45,299	149
1998	32,976	13,443	66,853	434	6,877		10,372	9,387	33,462	140
1999	28,606	18,245	76,193	543	7,505		10,072	9,227	33,699	151
2000	27,787	21,030	74,572	672	8,039		10,803	11,412	38,298	167
2001	29,172	30,269	84,256	555	7,873		10,492	12,322	-	168
2002	28,743	24,240	77,925	565	7,809		10,784	13,275	-	170
*주: ⑴ 연안입항, 연안출항 화물량의 합계＋여객선화물.
*자료: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건설교통연보＞

산업조직

기업집단

한국경제에서 근대적 대기업이 성장한 것은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제 2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으로, 한국경제가 고도 성장을 보인 시기였다. 60년대 후반부터 이들 기업집단은 중화학공업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재벌은 전후 미국의 원조물자를 우선 배분받아 형성되었으며,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한 박정희정권 아래에서 대부분 탄생했다. 이들은 모두 창업자의 자녀나 형제로 이루어져, 창업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혈족의 굳은 결속으로 급성장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설비투자를 위한 장기자금을 제공하게 하고, 신규사업을 인허가해 주었다. 이것은 정부와의 유착이라기보다 정부를 위한 재벌로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었다. 박정희정권 후의 전두환, 노태우정권 아래에서 부정부패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 사회의 비판에 재벌측은 창업자의 은퇴, 임원교체 등으로 대응했다.

1999년 12월 한국정부는 IMF긴급자금 지원사태 이후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이어, 재무체질 강화, 계열기업간의 상호채무보증 금지, 계열기업의 중점업종으로의 정예화 등 재벌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재계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현재 30대 재벌의 계열사수는 544사, 그중 5대 재벌의 계열사가 180사이다.

중소기업 현황

2002년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73.2%로 2001년 72.3%에 비해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정상가동률(80%)를 밑돌았다. 2002년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액은 총 4조 4930억 원으로 업종별로는 화합물·화학제품 35.2%, 기타 운송장비 31.1%, 자동차·트레일러 27.0%, 음식료품 24.4%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2년 중소기업 총수출액은 683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대중국 수출이 122억 900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49.2% 늘면서 중소기업 최대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2002년 중소제조업의 고용동향은 고용 증가업체 비율이 17.0%, 감소업체 비율이 17.9%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업체비율이 높아지고 감소업체비율이 약간 낮아졌다. 하지만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은 2001년 3.98%에서 2002년 9.39%로 크게 높아지는 등 중소기업 인력난은 갈수록 증가하였다. 최근 일부 벤처기업을 위주로 활발한 고용이 이루어져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국제수지와 대외경제관계

8·15광복 이후부터 1953년까지 한국의 대외 거래는 민간부문의 경제적 이익추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호원조와 관영(官營)무역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의 무역은 큰 성장을 이루었다.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의 수출주도 정책이 체계화·다양화되었다.
② 국내 저축재원의 부족을 무릅쓰고 급속한 공업화를 이룩하려는 왕성한 정책의욕으로 외자도입이 필요했다.
③ 무역수지는 항상 적자였으며, 경상수지도 1965년과 1977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적자였다.

1980년대 들어 해외시장의 보호주의 장벽이 높아감에 따라 수출확대를 위한 수입자유화의 폭을 넓히는 등 국내시장을 개방하였으며, 성장 위주에서 물가안정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변화가 실효를 거두어 대내적으로는 1982년 이래 물가안정을 이루었으며, 대외적으로는 1980년대 초기의 어려움을 이기고 국제수지가 크게 개선되어 1986년 46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1년 96억 6000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이는 1993년 4억 5000만 달러 흑자로 바뀌었다.

1997년 일련의 대기업 부도와 외환관리 실패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한국경제는 크게 위축되어 마이너스 성장 속에 대외신인도 하락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02년 경상수지는 60억 9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1998년 이후 5년 연속 계속된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초기의 경제원조

6·25가 일어나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및 경제사회이사회는 각각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구호원조를 해주기로 결의하였는데, 이 구호물자가 한국민간구호계획(CRIK)의 원조였으며, 주로 식료품·의류·의료품·연료·건설자재·농업용품 등이었다. CRIK의 재원은 미국 국무부에서 지출되는 SKO(Supplies for Korea；한국에 대한 세출)원조 등이었다. 휴전에 따른 사태의 변화로 1954년 6월부터 이 원조는 일단 종결되었다.

1950년 12월 유엔은 6·25로 파괴된 한국경제를 전쟁 전 수준으로 부흥시킬 것을 결의하고, 이에 의해 유엔한국재건단(UNKRA)이 설치되었으며, 주한 유엔민사처(UNCACK；전쟁중 설립)는 휴전과 동시에 한국민사처(KCAC)로 개편되어 구호사업과 단기부흥사업을 담당하고 UNKRA는 장기재건계획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UNKRA 원조의 본격적인 활동은 휴전 이후부터 나타났다. 6·25 중 대외거래는 극히 적었고 대부분의 수입수요가 원조물자 도입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은 1950년도의 2500만 달러에서 1953년에는 1억 7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경제복구기

휴전이 성립되자 미국의 대외활동본부(FOA)를 통한 2억 달러의 대한경제원조가 발표되었으며, 모든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는 전재(戰災)복구와 인플레이션 수습에 있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였다. 1954년과 1955년 2년간 경상거래 수지는 약 3000만 달러의 적자로 외환보유액도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보유외환이 감소한 것은, 휴전 이후 중석 수요가 감소하여 수출이 줄었고, 1954년부터 실시된 유엔군 달러 경매와 1955년 8월 공정환율이 1달러 대 5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1956년 국제수지는 경상거래상 2300만 달러의 흑자를 보였으며 보유 외환도 다시 증가하였다. 그 이후(1957~60)는 수출이 감소된 반면 원조 이외의 자발적 수입이 증가하여 대(對)유엔군 외화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개선되지 못했다. 그러나 보유 외환은 계속 증가하여 1956년 말 9700만 달러가 1960년 말에는 1억 55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수출촉진기

1960년대 대외거래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품수출은 정부의 지속적인 수출진흥책이 효력을 나타내 1964년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② 경제개발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재 수입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장기자본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즉, 1961년 이전까지는 DLF(개발차관기금)차관 및 쿨리기금에 의한 차입이 약간 있었지만, 그 뒤부터는 미국·독일 등으로부터 상업차관 및 직접투자와 기술도입이 점차 활발해졌다.
③ 원조자금에 의한 원자재 및 소비재 도입은 계속 감소하였으나 수출용 원자재 도입 및 국내수요 충족을 위한 소비재 도입은 증가하여 자력에 의한 수입이 계속 증가하였다.
④ 정부는 1964년 5월 3일 공정환율을 단일변동환율로 변경함과 아울러 새로이 외환증서제도를 채택하였다.

1960년대 후기 주요 상품별 수출 동향은, 계속적인 수출실적 증대로 모든 품목이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합판·의류·면직물·신발류 및 합성섬유 직물 등의 수출은 증가추세가 뚜렷해 수출증대를 주도하였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한국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이 197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1973년 하반기에 들면서 이미 둔화 기미를 보이던 세계경기가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와 ＜오일쇼크＞로 급속히 침체국면에 빠져들었으며, 동시에 물가앙등이 겹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74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도보다 6.5배 이상 늘어난 20억 22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적자를 모면하기 위하여 한국은 자본도입에 급급하였으며, 과거와는 달리 금융기관 차입을 중심으로 한 외자도입에 크게 의존하는 불리한 조건의 차입도 받아들였다.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차츰 개선을 보이던 한국의 국제수지는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을 맞아 안으로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가속, 밖으로는 경상수지의 전례없는 큰 적자를 나타내었다. 상품수출은 전년 대비 0.9% 감소했고, 상품수입은 35.8% 늘어났다. 따라서 무역수지에서 43억 9600만 달러 적자, 경상수지에서 41억 5100만 달러 적자가 나타났다.

대외무역의 전환기

1982년에도 선진국들은 성장둔화와 높은 실업률로 수입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개발도상국들도 외채누증과 금융시장 경색으로 외환사정이 어려워져 역시 수입을 억제함에 따라 세계무역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런 가운데 1986년 한국의 대외거래 사상 처음으로 46억 2000만 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의 신기원을 이룩했다.

그러나 1988년부터 다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 고조, 막대한 외채부담, 국내시장 개방요구 및 원화절상 요구 등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크게 둔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8년은 소련 및 중국·헝가리·유고슬라비아·폴란드·불가리아 등 옛 공산권과 실질경제협력시대를 연 해이다. 1989년 이후 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경제블록화와 후발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수출시장 입지가 좁아진 데다 대외경쟁력 약화로 1991년 96억 6000만 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1992~1995년 산업구조조정 노력이 엔고(円高)와 선진국 경기회복이라는 대외여건의 호전과 맞물려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수출을 주도한 품목은 중화학제품에서는 반도체·석유화학제품·일반기계·자동차·선박, 경공업제품에서는 직물과 가죽원단을 들 수 있는데 이중 상당부분이 과거 수출의 취약부문이었던 부품·소재와 기계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량공급확대와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따른 해외수요 확대 등으로 꾸준히 성장하던 수출은 1997년말 IMF사태의 여파로 1998년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내수 급랭에 따라 수입도 격감하여 무역수지는 과거 최고인 390억 31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2년 통관기준으로 수출은 1624억 7000만 달러, 수입은 152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도 103억 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흑자규모가 2001년 93억 4000만 달러보다 늘어났다. 한국은 1998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5년간 누계로 944억 달러를 달성,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7년까지 무역적자 누계액 898억 달러를 상쇄하고 순무역 흑자국으로 전환되었다.

2002년 품목별 수출비중은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선박 순이었으며 주요 지역별 수출비중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 아세안, 일본, 중남미 순이었다. 한편 2002년 용도별 수입비중은 원자재(원유, 화공품, 철강재 등) 49.9%, 자본재(기계류 및 정밀기기, 전기전자기기) 36.9%, 소비재 12.5% 순이었고, 주요 지역별 수입비중은 일본, 미국, 중동, 중국, 유럽연합, 아세안 순이었다.

2004년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로 흑자규모가 2003년의 120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것은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과 선진국의 경제성장세 확대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품목별로는 2004년에 무선통신기기가 전년에 이어 39.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반도체는 35.7%, 승용차는 40.6%, 철강 42.2%, 화공품 39.0%의 신장세를 나타냈다.

국제수지 통계표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단위 : 억달러,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출	1,323 (△2.8)	1,437 (8.6)	1,723 (19.9)	1,504 (△12.7)	1,624 (8.0)	1,938 (19.3)	2,538 (31.0)
수입	933 (△35.5)	1,198 (28.4)	1,605 (34.0)	1,411 (△12.1)	1,521 (7.8)	1,788 (17.6)	2,244 (25.5)
무역수지	390	239	118	93	103	150	294

상품류별 수출입

(단위: 100만 달러)
연도	총계	식품 및 산 동물	음료 및 담배	비식용 원재료 (연료제외)	광물성연료·윤활유 및 관련제품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화학물 및 관련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 및 운수장비	기타 제조제품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상품 및 취급물⑵
수출
1994	96,013.2	2,294.6	101.6	1,430.4	1,745.8	7.6	6,339.2	22,949.2	47,067.5	13,504.2	573.2
1995	125,058.0	2,655.7	147.2	1,790.0	2,471.9	21.0	8,944.2	27,568.1	65,645.6	13,381.7	2,432.6
1996	129,715.1	2,724.3	193.4	1,608.3	3,866.4	22.6	9,147.8	26,959.4	67,583.9	12,236.9	5,372.2
1997	136,164.2	2,656.0	184.8	1,779.9	5,349.0	37.9	10,666.0	29,097.0	68,109.5	12,031.6	6,252.5
1998	132,313.1	2,420.5	159.7	1,541.4	4,595.4	30.6	10,235.4	28,584.4	65,090.3	12,420.6	7,234.9
1999	143,685.5	2,608.8	165.5	1,557.9	5,810.9	15.5	10,754.7	27,915.8	77,953.8	13,918.9	2,983.9
2000	172,267.5	2,402.4	211.5	1,828.9	9,375.5	17.0	13,780.4	30,380.1	100,275.2	12,432.5	1,564.0
2001	150,439.1	2,205.3	261.9	1,585.8	8,009.1	17.2	12,519.0	26,789.5	86,694.8	11,247.0	1,109.4
2002	162,470.5	2,114.6	346.2	1,634.4	1,949.8	21.2	13,756.9	26,986.3	99,597.8	10,466.0	5,597.2
2003	193,817.4	2,164.5	446.7	2,000.6	1,915.0	23.3	16,928.6	30,125.9	121,142.2	12,063.4	7,007.4
수입
1994	102,348.2	4,761.3	348.6	9,404.5	15,414.5	323.5	9,762.8	15,936.4	37,408.2	8,164.6	823.7
1995	135,118.9	5,925.7	534.5	11,713.3	19,012.9	393.2	13,156.3	21,270.4	49,436.5	10,803.4	2,872.6
1996	150,339.1	7,264.6	664.8	10,965.2	24,283.6	369.4	13,230.7	20,947.0	54,674.9	12,061.5	5,877.7
1997	144,616.4	6,517.2	660.4	10,423.9	27,380.9	358.7	13,110.2	19,249.0	48,721.6	11,561.1	6,633.4
1998	93,281.8	4,604.0	300.1	7,274.5	18,195.1	304.7	9,240.0	11,111.6	31,215.5	6,479.4	4,556.7
1999	119,752.3	5,551.3	378.7	8,413.8	22,874.9	359.2	11,311.6	15,080.0	43,608.9	8,778.3	3,395.6
2000	160,481.0	6,496.7	529.2	9,912.2	38,076.6	286.0	13,492.4	18,290.9	59,078.9	12,021.5	2,296.8
2001	141,097.8	6,789.3	564.0	9,052.3	34,069.3	269.3	12,921.3	16,683.8	47,911.0	11,166.6	1,670.9
2002	152,126.2	7,620.7	693.9	9,178.9	31,052.6	339.3	14,133.3	19,192.3	53,314.2	13,358.9	3,242.0
2003	178,826.7	8,330.9	629.6	10,146.5	37,213.5	389.3	16,459.0	22,312.1	62,655.2	16,234.0	4,456.5
*주: ⑴상품류별 수출입은 수리선박 제외
⑵화폐용의 금, 금화 및 경화 포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금융·재정제도

금융

1953년 7월 한국 경제정책의 2대 과제는 전쟁피해 복구와 인플레이션 수습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발족, 일반 은행 민영화 및 시중은행 통합, 농협금융제도 정비, 지방은행 발족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57년 미국원조정책, 전환에 따라 한국은 자립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통화신용 팽창억제 노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었다. 1957년 금융부문에서는 일반 금융기관의 여신증가를 저축성 예금 증가범위 내로 억제하고, 동시에 대출 최고한도와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관한 임시조치＞를 계속 실시하였다.

5·16으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경제정책의 중점을 종래의 안정우선정책으로부터 성장우선정책으로 전환하고 1962년부터 의욕적인 경제개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내저축 등 동원 재원이 크게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자금동원 극대화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자금운용에서는 일반자금 대출을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정책금융(또는 지시금융)의 비중을 높이게 되었다.

정부는 초기에는 특수은행들을 확충하는 데에 그쳤으나, 점차로 일반은행도 정책금융 참여폭을 넓혀 가도록 하였다. 1965년 9월 30일 단행된 금리현실화 조치에 따라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는 종래 연 15%에서 30%로 인상되어 대출금리 인상수준(연 26%)보다 높아 역금리체계가 되었다. 1965년 12월과 1966년 2월 지급준비율을 대폭 인상한 것을 비롯하여 통화안정증권 발행, 금리 하향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972년에는 8·3조치가 대통령긴급명령권으로 발동되었다.
이 조치의 주요내용은
① 기업부실화의 큰 요인인 사채의 중압에서 기업을 구제하고 특별금융지원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케 하며
② 사채조정 및 금리인하를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하며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③ 산업합리화와 사채조정을 통해 민간투자와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고
④ 금융질서를 바로잡아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 등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 정책기조가 민간주도형으로 바뀜에 따라 금융부문도 정부는 종래의 성장지원에서 체질화되어 온 인플레이션, 누적된 금융산업 부실화 등의 해결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91년 제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비롯,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데 이어 제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한국은 1997년의 IMF사태 이후 1998년 부실 은행 및 제2금융권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였다.

1999~2000년 금융·외환시장은 대우그룹사태로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냈지만 대체로 시장금리와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2000년이 되어 종합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들이 문을 닫는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은행권의 여신 위축으로 기업 자금난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2002년에는 금융완화 정책기조가 지속되면서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일부 부작용도 일어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이 자금 중 일부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2004년 금융시장은 경기부진 등으로 기업 및 가계의 자금수요가 크지 않은 가운데 2003년의 불안에서 벗어나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금융기관 수신은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반영하여 투신사 수신이 크게 늘어난 반면 은행 수신은 소폭 감소했다. 기업자금사정은 대기업이 수출호조로 양호했던 반면 중소기업은 내수부지느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별 격차가 확대되었다.

재정

제헌헌법은 제7장에 재정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였다. 조세법률주의와 예산 의결, 국가의 채무부담에 대한 의결, 예비비 의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결산 심의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으로, 재정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초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한편 1948년 12월 10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이 체결되어 정부는 원조액에 대한 국내통화 대충자금(對充資金)을 적립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는 재정운용에서 일반예산 세출은 국방력 유지를 위한 군사비와 경제 재건비에 중점배분되었다. 한편 세입면에서는 외국원조 재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조세수입이나 국채 및 산업부흥국채 수입, 차입금의 비중이 떨어져 원조의존 재정의 특징이 나타났다.

1960~1970년대에는 1962년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립·실시를 시작으로 산업구조 근대화와 자립경제 촉진, 안정적·균형적 경제성장 추진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계속 추진됨에 따라 이 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이 편성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안정기반구축이 정책 기조가 됨에 따라 재정운용 방식도 예산개혁 사업 추진에 의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여 안정적 통화관리를 뒷받침하면서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재정의 복지기능과 경제대응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은 국민복지 증진 및 민생관련 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으로 나타났다. 즉, 농어촌 개발 종합대책 및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 등을 통한 농어촌 소득증대 기반의 대폭 확충, 영세민·저임금근로자·저소득층 복지대책 강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집중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으로 지역·계층·부문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재정 지원 확대, 과학기술 개발지도 및 산업경쟁력 배양을 통한 산업체질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재정 수요를 적극 수용하면서 재정의 건전운용 기조를 지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는 안정기조의 확고한 구축, 형평·균형을 바탕으로 한 국민복지 증진, 산업구조 조정 유도, 민간의 투자의욕 고취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 회복과 성장 잠재력 배양에 역점을 두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적극 뒷받침하였다. 세입기반을 확대함과 아울러 세출을 절약하여 재정수지를 개선하였으며,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적극 뒷받침하는 등 선진국 진입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인건비·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를 줄여 확보된 예산을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확충, 농어촌구조조정, 과학기술 등에 중점 배분했다. 1997년 과거 고도성장 이면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적기 대응 미흡 등으로 초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12월 IMF로부터 긴급자금지원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은 이후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2001년 8월 IMF자금 195억 달러를 상환하였으며, 1998년부터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는 등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었다. 2002년도 국가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 규모가 174조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일반 회계 총계는 105조 9000억원, 특별회계 총계는 68조 1000억 원이었다.

금융 통계표

통화량

(단위: 10억 원)

연도

본원통화⑴

협의통화⑵

광의통화⑶

(M1)

(M2)

1997

22,519.3

128,931.0

517,306.9

1998

20,703.0

121,731.1

639,664.3

1999

28,486.7

170,659.4

672,544.4

2000

28,238.1

196,714.5

707,698.9

2001

32,826.8

246,720.5

764,979.3

2002

37,987.4

283,580.8

872,075.6

2003

40,479.0

298,952.9

898,069.4

2004

38,791.8

320,399.5

945,109.0

*주 :	⑴ 본원통화 = 화폐발행액(기념주화 제외) + 지준예치금
	⑵ 협의통화(M1) = 현금통화(기념화폐를 제외한 민간화폐보유액) +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투신사 MMF 포함)
	⑶ 광의통화(M2) = M1 + 기간물 예·적금 및 부금 + 시장형금융상품(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 등) + 실적배당형상품(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 금융채 + 기타(투신증권저축,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 단, 장기(만기 2년 이상)금융상품 제외
*자료 : 한국은행

조세부담률

		조세총액		국세⑵														지방세
						내국세		교통세		관세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995	18.1		15.0		11.8		0.9		1.2		-		0.8		0.4		4.1
1996	18.4		15.5		11.8		1.2		1.3		-		1.0		0.4		4.2
1997	18.0		15.4		11.5		1.2		1.3		-		1.2		0.2		4.1
1998	17.5		15.3		11.5		1.5		0.9		-		1.2		0.2		3.9
1999	17.8		15.6		11.7		1.5		1.0		-		1.1		0.4		3.8
2000	19.6		17.8		13.6		1.6		1.1		-		1.1		0.4		4.0
2001	19.7		17.4		13.4		1.9		1.1		-		0.7		0.3		4.8
2002	19.8		17.4		13.8		1.7		1.2		-		0.6		0.3		5.3
2003	20.4		18.0		14.3		1.7		1.1		-		0.6		0.3		4.5
*자료: 재경경제부 재정금융통계

국민생활

행정기능 강화문제

경제발전과정은 정부 기능의 확대과정이었다. 제1차 계획에서 제4차 계획에 이르는 개발연대를 통하여 고도성장을 가져왔지만, 불균등을 확대시키는 개발전략(행정기관 강화)이 지속되었고 경제개발 위주의 재정기능이 확대되어 소득분배의 왜곡과 이중구조의 지속, 기본수요 및 생활편익시설의 부족, 가치의 혼란과 신뢰의 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행정력의 강화는 숱한 국민적 갈등과 마찰을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즉, 농산물 가격의 안정이 국내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통해서가 아니라 농정책임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임기응변적인 단견에 따라 농산물수입정책을 통해서 이룩되었기 때문에 농촌경제는 파탄의 길을 걸었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불만은 커지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 시행된 노동관계법의 정부에 의한 개정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근로자들의 불만을 샀다.

근로자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① 근로자계층의 수적 확대와 의식수준의 향상 ② 근로자계층의 소외감, 상대적 빈곤감의 심화, 생산성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수준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나쁜 노동조건 ③ 노사분규에 대처하는 정부와 사용자측의 자세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1993년 문민정부 출현, 1995년 지방자치실시, 1998년 국민정부 출현 등 정치적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밑바탕을 다져놓았다. 1999년들어 1965년 이후 최저치의 소비자물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증가, 쌀 소비량 감소, 임대주택 증가 등이 이루어졌으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물가는 1998년 11.1%보다 훨씬 낮은 2.4% 상승으로 마무리되었다.

산업화·도시화문제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국민생활에 큰 반향을 일으킨 도시 전세금의 상승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과 세들어 사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특히 많은 사람이 무주택자인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했다. 전국 도시의 주택전세가격지수가 1991년 83.8, 1993년 92.3, 1995년 100(기준연도), 1997년 107.4, 2000년 113.7, 2001년 132.4로 나타나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98년은 IMF체제 아래 87.6으로 일시 감소).

이처럼 급격한 땅값 및 집값, 전세금의 상승은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대중의 주거상태를 악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산업화·도시화는 가족제도의 변화를 낳았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가족 형태는 핵가족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복지·사회보장

5차에 걸친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따른 고도성장은 사회복지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제6·7차 경제개발계획은 양적 성장과 아울러 질적 발전 그리고 국민생활의 향상에도 중점을 두었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91)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복지 확대를 중점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제 도입(1988년부터 시행),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실시 등 다양한 생활향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였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96)에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한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을 중점전략의 하나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켜 나갔으며, 서민주택 공급을 늘렸고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등 사회보장·복지제도를 확충하여 균형발전을 꾀하였다. 1999년 7월 김대중정부는 생산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1999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였다.

국토개발

제1·2·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81)은 기본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전국의 각지역이 능률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다할 수 있게 한다. ② 국민경제 규모의 확대와 고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통·통신·수자원 등 개발기반을 확충한다. ③ 국토의 부존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자연경관을 계속 보호·보전한다. ④ 도시와 농촌에 알맞은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국민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호남(전주-순천), 남해(순천-부산), 영동(새말-강릉) 등의 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70)·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공업단지관리법(1973) 등이 차례로 제정되어 공업의 지방분산과 중화학공업의 진흥이 본격화되었다.

국토개발사업에 수자원의 다목적 이용을 위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소양·대청·안동댐 등의 건설),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아산호(牙山湖)와 삽교호를 포함한 장성댐·담양댐 등이 건설되었다. 또한 자연경관의 보호·보전과 국민의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덕유산·가야산·주왕산·오대산·서산해안(지금의 태안해안) 등 5개의 국립공원이 추가로 지정되어, 1981년말 14개로 늘어났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91)은 과밀·과소로 파행적인 국토 공간구조의 개편을 기본전략으로 하여 지방중심도시를 핵으로 한 광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①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② 서울과 부산의 성장억제 및 관리 ③ 지역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④ 후진지역의 개발촉진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기에는 기간 고속도로망의 형성, 주요 국도·지방도의 포장, 철도의 개량·확충 등을 토대로 국토의 기본 골격망이 갖추어짐으로써 전국토가 ＜일일생활권＞의 편리한 주거공간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또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소규모의 공업단지를 분산·조성하여, 대도시 내 부적격공장을 성장거점도시와 지방도시로 이전함으로써 공업의 과밀화 방지와 도시환경의 개선에도 역점을 두었다.

특히 대전과 청주를 연결하는 내륙공업지대를 형성, 발전시켜 전자·정보 산업 등을 육성하였으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각종 첨단기술의 집중적인 개발을 위해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되었다. 아울러 남한강의 충주댐이 1985년 완공됨으로써 한강수계는 대규모의 다목적댐이 무리를 이루어, 홍수조절과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용수의 공급측면에서 효과적인 수자원관리가 쉬워졌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은 지역 균형개발, 국토이용체제의 확립, 국민복지향상과 국토환경권 및 통일기반 조성을 기본 방침으로 도시·농촌에 각각 적합한 개발을 추진하였다. 부산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를 육성하고 업무단지를 조성하며, 신도시는 신산업지대·국민여가지대, 간선교통망·주택단지·환경보전과 관련을 가지고 개발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은 2000년 1월 공고되었다.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계획의 기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의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주요전략으로는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의 조성, 고속교통·정보망의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등이다.

수도권의 성장억제와 신도시 개발

수도권 정비의 기본목표는 ① 서울의 인구집중을 가져올 산업시설 등의 설치를 강력히 제한하여, 전국적으로 필요한 중추관리기능만 유지시키고 ② 수도권 내 도시간의 기능을 적절히 분담시켜 다핵적 광역생활권을 계획적으로 형성하며 ③ 교통·용수·위락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광역적 이용체계를 확립하고 ④ 한강수계의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여 쾌적한 농지공간을 확보하는 것 등이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이 1997년 확정되어 추진되었다.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으로 2001년 공공청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02년에는 대학원·대학 규제의 신설과 산업·전문대학에 대한 규제강화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신도시는 다음의 정책목표하에 건설되었다. ①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분산기지 ② 대규모 공단도시 또는 그 배후 주거도시 ③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성장거점도시 등이다. 이에 따라 성남단지를 시초로 창원·여천·안산·과천 등의 신도시가 건설되었으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용인·남양주·파주·김포 등에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지역·도시·농촌 개발

지역간 균형개발은 국토개발의 주된 목표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이와 함께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었거나 특수한 여건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특정지역 개발과 광역권 개발도 아울러 추진되어 왔다. 특정지역개발로는 ① 태백산 특정지역 개발사업(사북읍을 중심으로 후생복지시설 등의 확충) ② 제주도 특정지역 개발사업(관광주도형 종합개발계획) ③ 다도해 특정지역 개발사업(소득증대와 복지향상) ④ 88올림픽고속도로 주변 특정지역 개발사업(산간·오지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에 역점) 등이다.

광역권 개발은 1994년에 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큰 지방대도시와 신산업지대 등을 한데 묶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성장거점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8대 광역권개발을 추진하였다.

1994년과 1998년에 각각 2개 권역씩 모두 4개 권역(부산·경남권, 아산만권, 대전·청주권, 광주·목포권)에 대한 광역권 개발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1999년에 4개광역권인 군산·장항권, 대구·포항권, 광양만·진주권, 강원동해안권이 신규로 확정되어 2000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또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중부내륙권과 제주권이 추가되어 광역권은 모두 10개가 되었다.

한편, 대도시 인구집중의 원인인 집중된 산업시설·고등교육시설·주요 행정시설 등의 지방분산이 집요하게 추진되었고, 행정권한의 지방이양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서울의 강남개발,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건설, 과천·안산·창원 신도시 건설 등이 이러한 정책추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충청지역에 행정 중심도시를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의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3대 입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도시계획은 1960년대 성장지상주의에서 1970년대 조정기를 거쳐 이후에는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계기로 도시계획의 체계화·민주화·전문화 과정을 밟고 있으며, 도시설계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도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1980년대는 농촌개발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다. 즉, 1970년대에 인식되었던 단순한 생산공간으로서 농촌이 아니라 생산·생활·문화가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삶의 장소로서 농촌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는 주변 농촌에 일자리와 고급 서비스를 공급하고, 농촌은 도시에 식량뿐만 아니라 여가공간·전통문화공간, 나아가서는 주거공간까지를 제공하는 생활권으로 통합된 양자간의 기능적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경지정리, 수리안전답화, 농로건설, 주산단지 조성, 농경지의 타용도전환 억제 등에 덧붙여서 농공단지 건설이 긴요하게 되었다.

국토개발의 과제

국민이 어느 곳에 살든지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국토개발의 근본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본인식하에 국토개발의 과제로는 ①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국토공간 체계의 정립 ② 민주화에 따른 국토개발방식의 강구 ③ 여가수요의 급증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 ④ 국토공간의 다핵화, 국민생활의 형평화, 국토이용 고도화의 지속적인 추진 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산지와 간척지의 개간, 삼면인 바다를 국토자원으로 이용 ⑥ 개발에 치우친 나머지 자연을 파괴하여 도리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어리석음의 경계 ⑦ 국토의 상당 부분을 자연 상태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지혜 등이 있다. 환경·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으며 더욱이 미래세대에게 풍요로운 자연을 물려주는 것은 이미 난개발의 피해를 겪고 있는 지금 세대의 의무이기도 하다.

국토이용면적

(단위 :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계	99,268	99,313	99,373	99,408	99,434	99,461	99,538	99,585	99,600
밭	8,370	8,339	8,286	8,222	8,175	8,133	8,099	8,048	8,006
논	12,669	12,601	12,548	12,476	12,429	12,374	12,326	12,303	12,255
임야	65,506	65,396	65,325	65,274	65,205	65,139	65,100	65,019	64,947
과수원	438	473	489	511	526	536	540	543	546
목장용지	493	511	529	539	546	552	556	561	562
염전	132	130	129	123	121	119	117	115	112
대지	2,124	2,178	2,218	2,265	2,302	2,349	2,387	2,426	2,460
공장용지	386	413	444	468	490	514	534	561	579
학교용지	213	219	223	230	235	240	244	249	252
도로	2,011	2,063	2,116	2,179	2,227	2,278	2,337	2,399	2,451
철도	115	116	116	117	117	118	118	119	119
하천	2,840	2,822	2,819	2,810	2,809	2,804	2,801	2,800	2,797
제방	164	165	166	168	169	170	173	175	175
구거	1,653	1,675	1,697	1,720	1,739	1,749	1,756	1,757	1,775
유지	1,014	1,043	1,062	1,072	1,074	1,087	1,103	1,108	1,125
수도용지	28	29	30	29	30	32	35	37	38
공원	39	45	48	54	57	62	67	73	75
체육용지	78	83	90	97	110	115	125	131	143
유원지	12	13	13	14	15	16	16	17	18
종교용지	18	19	21	23	25	26	28	30	31
사적지	9	9	10	10	10	10	10	10	10
묘지	275	275	275	275	276	275	277	277	276
잡종지	680	695	718	731	748	762	788	789	787
미복구⑴	-	-	-	-	-	-	-	-	-
*주: ⑴95년부터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의 미복구 토지는 제외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지적과

대한민국 사회

계층구조

광복 후 한국사회는 새로운 계층구조가 재편성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던 재산의 불하를 통해서 새로운 자본가들이 형성되었고, 또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도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유상분배하여 새로운 농촌사회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6·25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관계의 형성은 일단 무산되었다. 전쟁의 여파로 인해 한동안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는 유동적이면서 혼미스러운 기간을 겪어야 했다.

1960년대에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된 이래 강력한 공업화정책의 추진으로 새로운 사회계층구조가 형성되고 급격한 계층간·계층 내 이동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 계층구조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중간계층과 근로자계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간계층은 크게 전문직·고위 행정관리직을 포함하는 중산층, 주로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으로 구성되는 신중산층, 자가고용이나 각종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구중산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중산층은 1960년 0.9%에서 1980년 1.8%로 2배가 늘었고 신중산층은 1960년 6.6%에서 1980년 17.7%로, 구중산층은 1960년 13.0%에서 1980년 20.8%로 크게 성장하였다. 또한, 산업사회화의 진전에 따라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계층은 근로자계층으로서 이들은 1960년 8.9%에서 1980년 22.6%로 급증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도시 하층을 비롯, 농촌의 독립자영농, 농촌 하층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계층구조의 변화에서 한국사회가 ＜중산층 사회＞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분명히 자본주의와 산업의 발전을 뜻하지만 이것은 서구형과는 아직도 많이 다르다. 예컨대 농업분야에서 근대적 계층분화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도시의 사회계층에서도 자본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소유권과 경영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도 대부분 독립적으로 가계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구주의 가계보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권력과 사유재산제도하의 사회적 불평등의 형성은 소수의 독점재산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왔다.

정부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서＞에 의하면 상위 20%의 소유점유율이 1965년의 41.8%에서 1980년에는 45.4%로 증가되었고, 하위 40%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에 19.3%에서 16.1%로 감소하였다. 이는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었음을 뜻한다. 1980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억대가 넘는 재산을 소유한 가구는 전국 가구수의 5.4%에 불과하지만 소유재산은 전국 재산의 51.2%에 달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중산층은 1997년말 IMF체제를 맞아 빠르게 몰락하였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임금상승과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중산층을 형성해온 사람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대규모 기업 부도사태와 IMF체제에서 본격화된 금융·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대량실직 및 감봉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져 내렸다.

상위고소득층은 IMF체제로 찾아온 연 30%가 넘는 고금리시대로 금융소득이 크게 늘어났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중산층이 생계를 위해 내놓은 부동산은 대부분 이들의 손에 넘어가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사회는 근대화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성장은 이룩하였지만 사회계층간의 격차와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앞으로의 사회정책은 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와 중산층의 복지향상과 부의 고른 분배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제도

광복 이전 사회보장

삼국시대

유랑민을 막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구휼사업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 진대항식(賑貸恒式)과 신라 문무왕 때 대곡상환(貸穀償還) 및 백제 다루왕 때 사양주금(私釀酒禁) 등은 이러한 정책들이었다. 또한 백제 기루왕 40년(116) 수재를 당하여 손상된 논밭을 관비로 보수하여 준 것 등은 당시의 구황정책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삼국시대의 구빈·구황정책은 사회정책의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 의미도 담고 있었다. 즉 당시 삼국의 주된 과제는 국토를 넓혀서 많은 백성을 국민으로 포용하는 일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해에 시달리는 농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유민화를 방지하는 구빈사업이 불가결한 요소였다.

고려시대

의창(義倉)과 상평창(常平倉)의 비황기관(備荒機關)이 점차 정리됨에 따라 구황사업이 보다 보편화, 전문화되어 갔다. 의창은 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이 평상시에 곡물을 비축하였다가 흉년·전란 등의 비상시에 이재민들에게 대여하는 빈민구제기관이었다. 상평창은 곡물·포목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저렴할 때 매입하여 두었다가 그 값이 오를 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기능을 하였다.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비하여 제도와 운영이 더욱 체계화되었다. 《경국대전》에 입법화되어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면, 의료구제기관으로서 혜민서(惠民署)와 활인서(活人署)가 있다. 1746년(영조 22)에 나온 《속대전》에는 대동미 등의 출납을 관장하는 선혜청을 둘 것을 규정하였으며, 관의 양곡을 백성에게 춘대추납(春貸秋納)하는 환곡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주요 구빈기관으로는 구황청(救荒廳)·상평청(常平廳)·선혜청(宣惠廳)·진휼청(賑恤廳)·혜민원(惠民院)·총혜민사(總惠民社)·분혜민사(分惠民社)·이창(里倉)·의창·상평창·사창(社倉) 등이 있었다. 구황방법은 전곡진급(錢穀賑給)을 비롯하여 조세·요역·환곡 감면, 곡가조절, 기부금 수집 등이었다.

조선말기 구빈사업은 왕정의 문란으로 점차 부실하여지면서 개항 이후에는 주로 외국인 신부·수교·선교사 등의 여러 가지 구호사업으로 시행되었다. 1890년대에는 종교단체뿐 아니라 일반 자선단체의 구호사업이 전개되었고, 1900년대에는 맹아학교·행려병자구호소 등 각종 사회사업기관이 설립되었다.

일제강점기

민간의 자조적 사업과 외국 종교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형식적인 새로운 구빈사업이 전개되었다. 여러 가지 행정조직을 통하여 구빈사업·사회사업을 관장하면서 총독부는 종래 민간단체가 운영하던 사회사업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제생원(濟生院)이라는 직영시설을 발족시켰다. 제생원은 조선총독의 감독 아래 고아 양육과 농아·맹아 교육, 나환자 및 정신병자 치료를 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방에 분원을 둘 수 있게 규정하였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정책과 제1차세계대전 이후의 대공황은 한국인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켜 걸인·유민·부랑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일제의 구빈사업은 치료적인 시설보호사업이 중심이었고 자조적인 사업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빈곤과 구빈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에 있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감에 따라 일제는 이미 1922년에 일본에서 제정, 실시한 구호법을 1944년 3월 ＜조선구호령＞으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일본에서는 부분적으로 예방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식민지인 한국에서는 실시를 유보한 채 전근대적인 구빈사업 중심으로 구빈행정을 전개하였다.

8·15 이후 사회보장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대체로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복지서비스의 3가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공적부조 부문에서는 군사원호보상금이 제정·공포되고 1962년부터 생활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사회보험관계 제도로서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선두로 선원보험법(1962)·군인연금법(1963)·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의료보험법(1963)·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등이 제정되어 실시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서 윤락행위방지법(1961)·아동복지법(1961)·재해구호법(1962)·국가유공자특별구호법(1962)·자치지도사업임시조치법(1965)·사회복지사업법(1970) 등이 각각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도 복지사회의 건설이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한국사회도 선진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연대감을 높임으로써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전국 규모 사회보장제도의 시발로서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다가, 1988년 직장의료보험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1981년부터 지역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989년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 실시하여 완전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지역·직장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통합, 2000년 7월부터 전체 의료보험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 운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0년 8월부터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화사고의 예방을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의료계의 심한 반발(폐업과 강경투쟁), 국민의 불편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2002년말 전국민의 96.9%인 4666만명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밖에 공적부조 성격의 의료급여제도가 최저소득층 142만여 명을 보호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이 노령·불구·폐질·사망 등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소득 보장을 마련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공무원(1960)·군인(1963)·교원(1975) 등의 직업에 한해서만 연금제도가 실시되어 왔으나 1988년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1992년에는 근로자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1995년 7월에는 농어촌지역 주민,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확대 시행하였다.

노무현정부는 저소득층 긴급지원 실시 등을 통해 12만 7000명에게 기초생활급여 등을 신규 지원하고 시·군·구별 SOS상담소 및 상담전화(1688-1004)를 운영하였다. 또한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2003.8~10월)를 실시하고, 긴급보호대책으로 4만 6000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 보장, 보육료 등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2004년 1월 만성·희귀난치성 환자 2만 2000명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했다.

2000년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비용은 GNP의 5% 수준에 불과하여 선진 복지국가의 30~40%와 비교할 때 매우 낮다. 전체 사회보장제도 70% 이상이 사회보험이고 공적부조는 20%, 복지서비스는 3% 정도로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는 복지사회를 완성해나가는 차원의 제도확립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

(단위: 개)
연도	무료양로 시설	무료노인 요양시설	아동양육 시설	부랑인 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자 보호시설	아동 자립지원
1997	85	57	214	43	6	180	37	11
1998	86	77	212	43	5	192	37	12
1999	92	94	211	44	5	188	37	13
2000	93	102	235	46	5	195	39	12
2001	93	130	238	43	5	203	39	13
2002	91	143	239	37	5	213	39	13
2003	85	181	239	37	5	225	40	13
*자료: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 ＜보건복지통계연보＞

의료시설수

(단위: 개소)
	총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한방 병원	한 의원	결핵 병원	한센 병원	정신 병원	부속 의원	조산 원	보건 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1996	34,776	271	421	15,002	14	8,761	81	6,172	4	1	45	240	161	244	1,327	2,032
1997	36,294	262	456	15,876	21	9,222	98	6,348	3	1	45	220	148	245	1,315	2,034
1998	38,037	255	517	17,041	31	9,653	107	6,590	2	1	42	216	133	243	1,266	1,941
1999	40,244	277	517	18,507	42	10,107	128	6,834	3	1	76	198	130	242	1,271	1,911
2000	38,665	285	581	19,472	56	10,471	136	7,276	3	1	79	185	120	242	1,269	1,906
2001	40,275	268	599	20,819	60	10,556	131	7,499	2	1	70	169	100	242	1,267	1,892
2002	44,029	284	691	23,299	80	11,120	135	8,097	2	1	75	169	76	242	1,268	1,891
2003	45,772	283	798	23,502	99	11,890	151	8,734	4	2	88	150	71	-	-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자원과

노동문제

헌법 제17조에는 국민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이와 함께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할 것과 여자와 소년근로자 특별보호를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과 이익균점권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노동보호시책과 민주적 노동운동을 보장할 것을 국가기본시책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 등 노동관계법이 1953년에 제정, 공포되어 선진국 못지 않은 노동관계법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수립 후의 혼란, 6·25, 전후경제복구 등의 과정에서 제대로 입안, 실시된 바가 없어, 노사관계는 전근대적인 일방적·타율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5·16 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실시로 노동정책에는 일대전환이 왔으나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비민주적인 노동시책과 노사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단순노동집약적인 공업화 단계에서는 임금억제, 노동운동규제, 타율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 조선·자동차·전자 등 숙련노동집약적 또는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내외정세와 관련하여 경직적인 정치체제 아래서 노동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1971년 12월, 국가안보 우선 논리를 내세운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으며, 1972년 ＜10월 유신＞의 단행에 이어 유신헌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노동권의 위축을 가져왔다.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었지만 직접개입을 주로 하는 비민주적인 노동정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6·29선언＞ 이후 민주화물결을 타고 1987년 7월에는 한국산업사에 전례 없는 대규모 노사분규가 발생하였다. 이는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제도적 제약을 받아온 근로자들의 욕구가 일시에 폭발한 것이다. 1987년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노사분규는 총 3745건으로 이는 1975~1986년 12년 사이에 일어난 1979건의 1.9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가장 대표적인 노사분규 발생원인은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근로자들의 불만에 기인한 각종 임금인상 요구였고 이 밖에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같은 노사분규의 과정을 겪은 결과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을 비롯한 노사협의회법·근로기준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들이 대폭 개정되었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업종회의(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현총련(현대그룹노조총연합) 등이 새로운 민주노조 결성을 추진하여, 전노대(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1993년 6월 공식 출범시켰다. 이를 모체로 1995년 11월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9년 정식으로 합법화)이 진보적 노동운동계의 대표 단체로 공식 발족, 노동계의 주목을 끌었다.

노사분규의 주원인은 임금인상 요구, 임금체불, 단체협약 관련 법규 등의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노사분규는 교육계에도 바람을 불러일으켜 1989년 5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결성되었다. 전교조는 1998년에야 그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노사분규는 1990년대 들어 1997년(78건)까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IMF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로 분규가 증가(98년 129건) 추세로 반전, 노사분규의 선행지수인 노동쟁의 조정신청도 1997년 630건에서 1998년 85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분규 참가자수는 1997년 4만 3000명에서 1998년 14만 6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노사분규가 이처럼 대폭 증가한 것은 금융기관 퇴출, 한국조폐공사 등 공기업과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등 민간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중소기업의 고용조정, 임금체불 관련 노사분규가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된 데 따른 것이었다. 경제위기와 더불어 기업측의 합리적 해고를 인정하는 정리해고제가 1998년 2월 법제화되면서 실업문제가 심각해졌다.

실업률은 1999년 2월 최고 8.6%(178만 명)를 기록했다가 경기회복기조에 따른 제조업·건설업 등 노동수요증가로 12월 4.8%(104만 명)까지 내려갔다. 2002년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후생복지, 노동권 회복 등을 추구하는 공무원 노조로서 한국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외단체로 출범하였다. 2004년말 취업자 총수는 2255만 7000명이다.

2004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총 462건으로 2003년 320건에 비해 많았던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2004년 199만 8000일로 2003년 129만 8000일에 비해 줄었다. 이것은 노사분규가 단시간에 끝나 악성 분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산업별 상용종업원 월평균임금 및 근로일수

(단위:1000원, 일)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임금	임금	일수	임금	일수	임금	일수	임금	일수	임금	일수	임금	일수	임금	일수
전(全)산업	1,463	24.2	1,427	24.0	1,599	24.5	1,727	24.5	1,825	24.3	2,036	23.9	2,229	23.8
광공업	1,328	24.1	1,287	23.6	1,476	24.4	1,602	24.6	1,703	24.2	1,908	24.0	2,075	24.0
광업	1,535	24.2	1,525	24.2	1,581	24.2	1,702	24.4	1,780	23.7	1,994	24.4	2,304	24.4
제조업	1,326	24.1	1,284	23.6	1,476	24.4	1,601	24.6	1,702	24.2	1,907	24.0	2,074	24.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079	25.5	2,022	25.6	2,328	24.9	2,490	24.9	2,875	24.9	3,243	24.4	3,661	24.4
건설업	1,624	24.6	1,502	24.6	1,691	24.8	1,840	24.7	1,835	24.7	2,063	24.4	2,287	24.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427	24.6	1,397	24.6	1,471	24.8	1,598	24.6	1,827	24.3	1,978	24.1	2,215	23.9
숙박 및 음식업	1,202	24.8	1,178	24.7	1,192	24.9	1,251	25.1	1,336	25.2	1,527	24.8	1,615	24.9
운수창고 및 통신업	1,398	24.4	1,351	24.2	1,576	24.7	1,771	24.8	1,803	24.6	1,954	23.9	-	-
금융 및 보험업	2,054	24.3	1,967	24.5	2,216	24.5	2,448	24.5	2,646	24.3	3,027	23.5	3,395	22.3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362	23.5	1,329	23.5	1,445	23.9	1,533	23.7	1,597	23.4	1,827	23.1	-	-
교육서비스업	2,202	24.1	2,190	24.4	2,019	24.5	2,096	24.2	2,138	24.1	2,597	23.5	2,850	23.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462	24.8	1,484	25.0	1,604	25.0	1,671	25.0	1,804	25.1	1,945	24.6	2,078	24.6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820	24.8	1,765	25.0	1,686	25.0	1,889	24.8	1,894	24.8	1,862	24.5	2,018	24.3
*주: 이 자료는 매월 노동통계조사 결과임. 농업, 임업, 수렵업 및 수산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에 대해서 상용종업원 1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함. 상용종업원이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간 45일 이상 근로한 자를 말함. 임금은 정액급여 외에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를 포함함.
*자료: 노동부 기획관리실 노동경제담당관실＜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시민운동

1945년 8·15 해방 이후 남한 사회에서 대규모 대중운동은 민주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4·19 혁명은 대중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한 첫 경험이었다. 이승만 독재정권 속에서 축적되어온 억압과 갈등은 1960년 3월 15일의 부정선거를 계기로 분출되었다.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는 김주열(金朱烈)의 시신 발견을 계기로 4월 19일 서울에서의 시위를 비롯한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었다. 폭발적인 대중시위를 잠재우지 못한 이승만 정권은 퇴진하였고, 장면 내각의 제2공화국 수립으로 이어졌다.

제2공화국을 뒤짚고 수립된 박정희 정권 시대에도 끊임없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중운동이 일어났다. 한일회담반대를 계기로 일어난 1964년의 6·3사태는 대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되어 반정부적 정치운동으로 확대되었으나 유혈진압되었다. 1979년의 부마항쟁 또한 학생들의 시위로부터 시작되어 대규모 반정부적 대중시위로 확대되었으나 공수부대에 의하여 진압되었다. 하지만 부마항쟁은 박정희 암살과 유신체제 붕괴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80년 5월의 광주민주화항쟁은 전두환의 정권 장악을 앞두고 일어났다. 공수부대를 동원한 무자비한 진압은 오히려 광주 시민들의 단결과 저항을 증폭시켜 시위대가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 시내를 장악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운동의 중심 이념과 조직의 부재 속에 항쟁은 시내를 장악한 지 나흘 만에 진압되었다.

1987년 6월항쟁은 전두환정권의 4·13호헌조치를 계기로 일어났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조작사건은 대중운동을 더욱 고양하였고, 6월 26일 20여만 명이 시위를 벌이자 6월 29일 노태우의 대통령직선제 개헌 선언이 나오게 되었다.

그 뒤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시대에도 활발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사회 진보를 점진적으로 이끌어 나갔고, 민주노총, 한총련 등의 단체가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사회의 점진적인 민주화를 배경으로 시민운동이 정치·경제·환경에 대한 견제와 감시 세력으로 고양되기 시작하였고 1996년과 1997년의 한총련사태 이후 학생운동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쇠락하게 되었다. 2000년 2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한국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었다.

생활

의생활

광복 후 개화의 물결은 한국사회의 의·식·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의생활에서는 서구의 영향으로 한복이 양복으로 교체, 정착되었으며 신분에 따른 의복의 외형적인 차이점도 사라졌다. 따라서 1970년대에 이르러 기성복이 정착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양복이 일상복으로 자리잡은 반면 한복은 예복 또는 특수복으로 분화되어 더욱 고급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의복재료로는 이전의 옥양목·비단 등에서 탈피하여 질기고 경제적인 나일론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섬유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시 고급화된 천연섬유를 선호하는 경향이다.

식생활

식생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6·25 이후 지역간·사회계층간의 극심한 이동은 지방고유의 전통음식들의 특성을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인공조미료의 보급은 국민들의 식성을 획일화시켰으며 또한 산업화 이후 생활의 합리화, 도시의 아파트 생활 등 근대생활문화는 인스턴트식품시대와 식품공장화시대를 초래하여 식생활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60년대 중반 라면이 등장한 이후로 통조림·분말식품·훈제식품, 각종 조미료 등의 개발은 식생활을 편의 위주로 몰고 갔으며, 이러한 가공·편의식품의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간장·된장·고추장 등 전통음식의 공장생산화와 각종 인스턴트 김치 업체들의 급성장으로 앞으로 외식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기본식탁만은 여전히 밥·국·김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생활이 나아지고 전반적인 식생활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곡류섭취량은 감소하는 반면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과일·채소·콩류의 섭취량도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물질풍요와 함께 과잉영양섭취로 인한 비만아·성인병 등이 새로운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나친 가공·편의식품 위주의 식단은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주생활

광복 후 정치·사회적 불안정으로 항구적인 주택건설 사업에 역점을 둘 여력이 없는데다가, 월남민들과 귀환 동포의 수적(數的) 증가로 심한 주택난에 시달렸다. 더욱이 6·25를 겪으면서 전국토가 파괴되고 피난민의 이주는 극심한 주택난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1960년대부터 정부의 공공주택건설과 민간자본의 주거건설 참여로 주거의 질적 내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급증과 핵가족화 및 택지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주택난은 국가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도시의 주택부족률은 계속 증가하여, 주택난은 바로 도시지역에서의 문제점임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아파트생활문화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의 개발, 주거밀도의 고밀화, 임대주택으로의 분양방법 등을 적용시키고 토지의 공개념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주택양식은 편익성·기능성 우선의 구성과 설비로 바뀌고, 또 건설의 경제성을 추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주거의 전통성이 많이 잠식당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일반주택의 건축은 대부분이 양옥구조로 변화되었다.

가옥의 입지도 자연환경 및 풍수지리설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쉬운 도로를 따라서 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정리된 구획형태로 배열되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변화는 물론, 주생활 자체도 서구화 추세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입식부엌과 수세식목욕탕 등을 갖춘 현대식 주택이 널리 보급되고 취사연료도 연탄에서 기름과 도시가스로 대체되고 있다.

여가생활

공업부문의 발달은 대체로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생산시설의 근대화와 대량생산 체제로의 돌입은 생산직 근로자 등 직장인들의 생활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여가생활의 추구방식도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수요증가로 점차 레저산업이 촉진되고 있다. 핵가족화의 진전은 부부중심의 가정을 이루었고 여가활동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며 컴퓨터게임, 박물관·미술관 여행, 음악·영화 감상, 인터넷, 운동, 문화강좌, 텔레비전 시청 등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생활 통계표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단위 : ㎏)
연도		총계			곡류별							용도별
					쌀	보리쌀	밀가루	잡곡	두류	서류	주식	장류⑴	떡·과자	기타
			농가
1993	162.6		152.3	0.5	2.5	0.4	4.8	2.1		150.8	2.3	6.3	3.2
1994	161.6		151.1	0.6	2.8	0.3	5.0	1.8		149.9	2.6	6.3	2.8
1995	159.7		149.2	0.6	2.6	0.4	5.0	1.9		148.0	2.9	5.9	2.9
1996	160.0		148.6	0.6	3.0	0.4	5.3	2.1		147.6	3.1	6.2	3.1
1997	158.6		146.3	0.7	2.8	0.5	5.9	2.4		145.2	3.6	6.4	3.3
1998	155.6		143.7	0.6	3.0	0.5	5.4	2.4		143.6	3.1	5.7	3.0
1999	152.9		141.3	0.7	2.8	0.6	4.8	2.7		140.7	2.5	6.0	3.6
2000	152.9		139.9	0.8	2.5	0.7	5.7	3.3		140.4	3.6	5.3	3.6
2001	150.5		137.8	0.6	2.4	0.8	6.0	2.9		138.8	3.6	5.2	2.9
2002	149.2		136.6	0.5	2.2	0.8	6.3	2.8		137.3	2.3	6.3	3.2
			비농가
1993	116.2		104.1	1.9	3.3	0.6	3.3	3.0		110.9	0.7	3.6	1.0
1994	114.7		102.6	1.9	3.4	0.6	3.5	2.7		108.8	1.1	3.5	1.3
1995	112.9		101.3	1.7	3.2	0.5	3.4	2.8		107.2	1.1	3.1	1.5
1996	112.3		99.8	1.7	3.8	0.5	3.4	3.1		104.9	1.0	3.2	3.2
1997	110.1		97.4	1.9	3.4	0.5	3.6	3.3		103.9	1.0	2.6	2.7
1998	107.1		94.5	1.6	3.8	0.8	3.1	3.3		102.2	0.8	1.7	2.4
1999	104.5		92.4	1.6	3.6	0.7	2.9	3.3		100.0	0.7	1.8	1.8
2000	101.9		89.2	1.6	3.5	0.8	3.1	3.7		97.8	0.5	1.9	1.7
2001	96.8		84.5	1.8	3.1	0.9	3.0	3.5		93.6	0.5	1.5	1.2
2002	94.5		82.6	1.6	2.8	0.8	3.2	3.5		92.0	0.4	1.3	0.8
*주: ⑴간장과 먹는 기름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수산통계과＜양곡소비량조사보고서＞

특용작물·과실·채소·서류 생산량

(단위 : M/T)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서 류 ⑴	계	211,952	174,461	212,921	250,742	218,369	217,530	268,378	247,786	205,408	231,444
	감자	124,467	97,851	118,407	146,191	127,533	112,397	135,652	140,915	120,766	133,267
	고구마	87,485	76,610	94,514	104,551	90,836	105,133	132,726	106,871	84,642	98,177
특 용 작 물	땅콩	16,980	16,774	17,214	10,837	10,929	13,773	12,360	8,918	9,620	11,212
	유채	2,773	3,024	3,883	1,849	1,065	1,152	1,945	2,737	2,030	612
	들깨	28,456	23,886	26,232	25,175	24,817	26,954	22,597	20,439	22,464	20,882
	참깨	16,272	27,936	31,859	29,370	33,393	27,725	24,103	31,710	31,043	23,818
	잎담배	106,493	98,598	83,862	61,018	54,388	-	-	-	-	-
과 실 류	사과	615,991	616,505	715,982	651,406	651,778	459,010	490,152	488,960	403,583	433,165
	배	162,133	163,729	178,312	219,322	260,168	259,770	259,086	324,166	417,160	386,348
	감	116,070	167,471	194,585	210,766	239,570	260,671	273,846	287,847	270,338	281,143
	포도	163,780	211,930	316,443	357,274	393,195	397,784	470,124	475,594	453,578	422,036
	복숭아	123,482	114,837	129,640	127,540	146,793	151,313	157,177	170,044	166,275	187,542
	밀감	619,182	548,961	614,801	514,053	648,923	511,872	624,219	563,470	644,731	642,525
채 소 류	무	1,485,134	1,592,949	1,435,296	1,728,018	1,463,259	1,602,350	1,441,050	1,759,357	1,731,869	1,411,783
	배추	3,546,819	2,689,186	2,884,772	2,997,721	2,702,300	2,779,120	2,523,563	3,149,255	3,040,648	2,316,755
	양배추	146,332	172,936	261,787	272,275	188,432	189,392	214,728	270,986	337,345	259,094
	파	554,979	505,838	553,163	529,876	484,548	500,402	606,559	657,881	635,731	566,828
	고추	267,214	290,398	316,352	332,408	322,341	288,102	463,646	391,298	411,750	381,156
	마늘	392,908	362,344	461,735	455,955	393,834	393,903	483,778	474,388	406,385	394,482
*주: ⑴생산량은 정곡 기준임
*자료: 농림부

대한민국의 문화

교육

정부가 수립된 뒤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 과제는 교육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1949년 12월 교육법이 공포되어 홍익인간의 이념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6년간 의무교육제도를 선언하였다. 1951년 전시하 교육특별조치요강을 제정하여 피난학생이 피난지에서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중의 교육방침은 도덕교육·1인 1기능교육(기술교육)·국방교육 등을 표방하였다. 1951년 3월 6·3·3·4제의 현행 학제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교육자치제의 실시를 꾸준히 추진하여 1952년 6월 각 교육구와 교육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950년대에는 교육인구도 크게 증가하여, 광복 당시와 1960년도를 비교하면 초등학교 학생수는 2.6배, 중학교 학생수는 11배, 대학교 학생수는 12배 이상 증가하였다. 5·16군사정부는 교육면에서는 인간개조운동을, 사회교육면에서는 재건국민운동을 추진하였다.

1961년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공포하여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명예교수제를 신설하며, 교육대학을 설립하였고, 교육자치제를 폐지하였다. 1963년 2월 종래의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였다. 제3공화국에 들어와서는 교육의 중앙집권화, 관료의 통제와 획일성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민족중흥과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개혁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1968년 잇따른 교육정책상의 개혁이 실시되었다. 중학교평준화시책에 따른 중학교 무시험진학과 대학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입학 예비고사 실시와 통신교육제도의 도입,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설치, ＜국민교육헌장＞ 제정 등이 그것이다. 국민교육헌장은 교육법에 명시된 홍익인간의 이념과 더불어 한국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정착되었다.

1970년대 유신체제하에서는 ＜국적 있는 교육＞을 표방하여 반공안보교육·주체성교육 등에 역점을 두어 국사교육강화위원회 구성, 반공·도의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윤리 과목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과학기술교육과 산학협동기술이 강화되어 전국민의 과학운동이 실시되었고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새마을교육이 전개되었다. 1970년대 교육의 성격은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한국적 교육의 탐색이며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정신적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과업을 교육이 짊어지고 있었다.

학교교육에서는 중등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져 1979년 중학교 진학률이 91%, 대학 입학정원이 확대되었고 전문대학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이 증가되어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입시제도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와 지방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추첨입학제도 확대와 함께 대학입시에 고교내신성적을 반영하였다.

1980년대에는 7·30개혁조치로 주요 교육정책이 결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① 평생교육 및 전인교육 강화 ② 고등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학 졸업정원제 실시 ③ 대학입시제도에 국가학력고사 실시 및 고교내신제 적용 ④ 과외수업 금지 ⑤ 해외유학에 관한 개방정책 추진 ⑥ 교육세 부과 등이 있다.

1990년대에는 교육본질을 추구하고 교육의 민주화와 자율화를 기하며, 사회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데 교육정책의 방향을 두었다. 1997년 12월에는 1949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교육법＞이 ＜교육기본법＞ 등 교육3법으로 개편되었다. 1998년 교원노조 결성권 보장을 합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여 년 만에 합법단체가 되었다. 또한 1998년 교원정년 단축, 무시험제 도입을 비롯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보충수업 폐지 등이 실시되었다.

2000년에는 고등학생부터 해외유학이 전면 자유화되었다. 2001년 1월 기존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꾸고 부총리 부처로 승격되었다. 같은 해 7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이 발표되어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고교는 200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03년가지 모두 35명 이하로 감축시키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구축하였다. NEIS는 전국 초·중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이르는데 전교조 등 일부 단체가 개인 정보의 대량유출과 정보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들어 이 시스템 시행에 강력반대하여 큰 파장이 일었다.

교육 통계표

학교 총괄(학교 및 학급수)

(단위 : 개)
		학교수⑴						학급 및 학과수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총계⑵	19,125		19,259		19,381		271,131		280,187		285,464
유치원	8,343		8,292		8,246		21,539		21,836		22,046
초등학교	5,384		5,463		5,541		118,502		123,008		125,278
중학교	2,809		2,850		2,888		50,196		53,308		55,102
일반계고	1,254		1,297		1,351		35,127		35,934		36,398
실업계고	741		734		729		17,890		17,471		17,023
전문대학	159		158		158		5,200		5,383		5,847
대학교	163		169		171		9,659		9,542		9,653
대학원⑶	945		1,010		1,030		8,283		8,532		8,840
각종학교(대학)	4		4		4		44		28		28
공민학교	1		1		1		3		3		3
고등공민학교	4		4		4		7		7		8
고등기술학교	15		14		14		130		124		110
각종학교(중학)	11		11		8		106		108		101
각종학교(고교)	11		11		8		119		111		67
특수학교	136		137		141		2,657		2,888		2,987
기타⑷	113		102		92		1,657		1,741		1,798
*주: ⑴분교는 전체수에 포함하지 않음 ⑵대학원, 산업체부설학교, 산업체특별학급은 전체 학교수에 미포함 ⑶대학원현황은 박사과정 포함 ⑷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전문) 산업체부설학교, 산업체특별학급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정책분석과,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학교 총괄(학생수와 교원수)

(단위 : 명)
		학생수						교원수						입학 및 졸업자수(2004)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입학자		졸업자
총계	11,957,388		11,954,638		11,941,789		452,387		467,013		475,644		3,061,394		2,930,753
유치원⑴	550,256		546,531		541,713		29,673		30,290		30,206		326,527		403,741
초등학교	4,138,366		4,175,626		4,116,195		147,497		154,075		157,407		656,972		693,076
중학교	1,841,030		1,854,641		1,933,543		95,283		99,717		101,719		689,414		600,378
일반계고	1,220,146		1,224,452		1,232,010		74,398		76,666		77,835		424,058		405,715
실업계고	575,363		542,077		514,550		39,906		39,163		38,276		173,062		182,835
전문대학	963,129		925,963		897,589		12,156		11,974		11,872		259,182		226,886
대학교	1,771,738		1,808,539		1,836,649		44,177		45,272		47,005		329,509		267,058
대학원⑵	262,867		272,331		276,918		-		-		1,388		103,257		74,728
각종학교(대학)	1,529		1,214		1,064		34		31		30		173		263
공민학교	145		105		106		2		2		2		50		11
고등공민학교	156		150		147		12		11		8		54		34
고등기술학교	4,911		4,324		3,457		186		174		154		1,811		2,231
각종학교(중학)	4,486		4,474		4,128		184		188		189		1,297		1,358
각종학교(고교)	3,621		3,276		1,905		292		289		209		1,884		2,099
특수학교⑶	23,453		24,119		23,876		5,068		5,329		5,545		8,282		7,319
기타⑷	572,933		516,874		495,092		2,798		2,875		2,746		68,006		54,618
*주: ⑴유치원의 입학자수는 재취원자 제외 ⑵대학원현황은 박사과정 포함 ⑶특수학교의 졸업자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별 수료자 포함 ⑷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전문) 산업체부설학교, 산업체특별학급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정책분석과,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졸업생 진학률

(단위 : 명,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졸업자		대학교이상 졸업자⑷
		졸업자		진학률⑴	졸업자		진학률⑵	졸업자		진학률⑶
1994	848,283		99.9		735,679		98.8		687,794		45.3		128,366		212,977
1995	813,387		99.9		819,246		98.5		649,563		51.4		143,075		215,891
1996	736,349		99.9		816,654		98.9		670,161		54.9		155,326		221,610
1997	651,153		99.9		824,518		99.4		671,614		60.1		175,965		231,632
1998	642,886		99.9		788,599		99.4		736,889		63.5		196,551		240,849
1999	618,438		99.9		715,971		99.4		747,723		66.6		212,726		256,564
2000	614,759		99.9		631,398		99.6		764,712		68.0		223,489		273,110
2001	614,917		99.9		626,507		99.6		736,171		70.5		232,972		304,227
2002	630,187		99.9		602,675		99.6		670,713		74.2		239,114		313,673
2003	627,964		100.0		597,576		99.7		590,413		79.7		246,789		335,124
*주: ⑴중학교 입학자/초등학교 졸업자 ⑵고교(일반+실업) 입학자/중학교 졸업자 ⑶(전문대학+대학교) 입학자/고교(일반+실업) 졸업자 ⑷(대학교+교육대학+대학원) 졸업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교육통계연보＞

체육

분단 이후 체육활동은 조선체육회와 각종 경기단체가 주도하였다. 1948년 7월 런던올림픽에 처음으로 한국 국적으로 참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1952년 헬싱키올림픽에는 약 4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입상함으로써 한국체육의 탁월함을 발휘하였다. 제3공화국은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체육을 지원하였다.

1960~1970년대는 한국체육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시기였다. 특히 청소년 체육의 사회적 기반이 확충되어 학교체육이 강화되었으며, 1972년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및 청소년 스포츠의 국제교류, 레크리에이션 보급을 통한 여가선용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제5공화국 정부는 ＜체육입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체육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1982년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체육진흥의 목표에 국위선양을 추가하고 체육의 가치를 한결 더 강조하였다.

1982년 체육부를 신설하여 국민체육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며 체육을 통한 국민화합과 복지증진 및 국위선양을 도모하였다. 체육시설 확장도 급속히 추진되어 1984년까지 전국에 59개의 체육공원이 조성되었고, 1986년 한강둔치에 체육공원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또한 1985년 한국사회체육진흥회가 발족하여 국민체육 기반을 확대하였다.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2위,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서는 금메달 12개로 종합 4위를 차지하여 한국 스포츠사에 길이 남을 쾌거를 이룩하였다. 제24회 올림픽 서울 개최는 세계에 한국을 부각시키고, 공산권 및 비동맹권 미수교국과 외교관계 개선에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종합 2위를 기록한 1990년 북경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남북체육장관회담이 이루어지고,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가 열리는 등 체육을 통한 남북교류와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1992년 제16회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는 동계올림픽 출전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고, 세계10강 대열에 진입하였다. 같은 해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마라톤종목에서 황영조(黃永祚)가 1위를 차지하며 종합성적 7위를 기록하였다.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에서는 금 4, 은 1, 동 1로 종합 6위를, 1996년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는 금 7, 은 15, 동 5로 종합 10위를 차지했다. 1999년 6월 11년만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는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했다.

2002한일월드컵에서는 한국축구가 4강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으며, 온 국민이 하나된 붉은악마는 조직적 응원과 거리응원을 펼쳐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같은해 9월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은 2위를 차지하였다. 북한은 국내에서 열린 종합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였다.

2004년 8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28회 하계올림픽은 제1회 올림픽 개최지로선 108년 만에 열리는 뜻깊은 대회였다. 여기서 한국은 금 9개, 은 12개, 동 9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 순위 9위를 차지했다.

프로스포츠와 국민생활

1980년대는 프로스포츠가 대중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1960~1970년대에 이미 레슬링과 복싱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아 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제5공화국 정부의 체육진흥 정책에 힘입어 본격적인 프로스포츠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프로야구는 1982년 3월 27일 해태 타이거즈(광주·호남)·삼성 라이온즈(대구·경북)·MBC청룡(서울)·롯데 자이언츠(부산·경남)·OB베어즈(대전·충청)·삼미 수퍼스타즈(인천·경기·강원) 등 6개 구단이 지역별 연고제를 가지고 정식 출범하였고, 곧 이어 같은 해 5월 현대 호랑이·대우 로얄스·포항제철 돌핀스·럭키금성 황소·할렐루야·유공 코끼리 등 프로축구팀의 슈퍼리그도 개막되었다.

2005년 현재 프로야구는 삼성라이온즈·현대유니콘스·두산베어스·기아타이거스·LG트윈스·롯데자이언츠·한화이글스·SK와이번스의 8개팀, 프로축구는 부천SK·포항스틸러스·FC서울·전북현대·수원삼성·울산현대·전남드래곤즈·성남일화·부산아이파크·대전시티즌·광주상무·대구FC·인천유나이티드의 13개팀이 있다. 2003년 10월에는 삼성의 이승엽이 프로야구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56호 홈런을 기록, 일본 오사다하루가 갖고 있던 아시아홈런기록(55개)를 39년 만에 경신하였다. 이 밖에 민속씨름을 내걸고 프로씨름이 탄생하였고 프로농구와 경륜 등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었다.

프로스포츠의 국제적 교류도 활발하여 1996년 이래 야구선수 박찬호가 미국 메이저리그, 선동렬이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하여 좋은 성적을 올렸다. 1998년 박세리가 미국 여자프로골프대회(LPGA)에서 4승, 1999년 김미현이 2승, 2002년 최경주가 미국 프로골프(PGA)투어에서 2승을 거두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공체육시설

(단위 : 개, ㎡)
구분		2002				2003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육상경기장	156		11,373,789	156		11,730,717
축구장	132		5,638,549	162		6,784,288
하키장	6		99,775	7		463,280
야구장	21		723,107	25		1,137,232
싸이클경기장	10		319,096	10		319,186
테니스장	192		1,541,015	233		2,601,449
씨름장	17		22,811	14		26,375
간이운동장(동네체육시설)	5,481		17,198,886	5,596		17,326,823
체육관	335		5,602,360	313		5,864,670
수영장	111		978,411	112		1,075,257
롤러스케이트장	37		220,098	36		255,861
사격장	16		533,583	17		654,046
국궁장	142		1,324,514	152		1,232,500
양궁장	14		440,341	14		395,121
승마장	12		493,939	10		268,374
골프장	1		60,491	2		427,820
골프연습장	8		135,183	11		126,171
조정·카누장	6		1,376,033	5		1,144,889
요트장	6		180,313	7		182,459
빙상장	18		315,889	19		224,823
합계	6,719	46,735,149	6,901	52,241,341
*자료: 문화관광부

종교

오늘날 한국의 종교는 크게 불교·유교·그리스도교·신흥종교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대 한국문화는 종교적 복합사회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불교는 지금도 민중의 종교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유교는 종교집단화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인의 윤리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만큼 사상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크게 가톨릭교과 개신교로 나뉘는데, 전체 인구의 1/4이 넘는 신자들이 활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천도교·대종교·원불교 등이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활동하고 있다. 샤머니즘은 한국인의 의식 깊은 곳에 뿌리박혀 있으며, 정통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조차 그 의식의 근저에는 토속적·기복적 신앙 요소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종교생활과 각 종교의 특징을 살펴볼 때에는 샤머니즘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95년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불교인구가 1032만 1000명(23.2%), 개신교 876만(19.7%), 가톨릭교 295만 1000명(6.6%), 유교 21만 1000명(0.5%) 등이며, 종교가 없는 경우도 2195만 3000명(49.3%)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는 단군상 훼손 등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와 민족종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불교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것은 372년(고구려 소수림왕 2)이었고, 384년 백제, 527년 신라에서 불교를 공인하였다. 기복신앙 성격이 강했던 고구려와 백제 불교에 비하여 신라 불교는 정치적·윤리적 토대를 이루며 크게 발전하였다. 7세기에 자장(慈藏)·원효(元曉)·의상(義湘) 등 많은 고승이 배출되었으며, 진속일여(眞俗一如)를 내건 대승불교의 발전은 호국불교와 불교의 민중화로 뻗어나가 현재까지 한국 불교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

고려 때 불교는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크게 진흥하여 민중의 종교가 되었다. 그러나 국가권력·토속신앙과의 지나친 유착은 불교를 쇠퇴시켰다. 세속화로 인한 민심의 외면과 신흥 유학자들의 배척으로 인하여 조선시대 불교는 침체상태에 빠졌고, 불교진흥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흥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많은 전란을 겪으면서 불교는 호국의 정신으로 강산을 지켜왔다.

광복 후 상황은 좋지 않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1998년에 이어 1999년 10월 폭력사태가 있었다.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이 1999년 9월 종단 대표로 북한을 처음 방문했다. 한국불교에는 대표적 종단이며 최대 종단인 조계종(曹溪宗)을 비롯하여 태고종(太古宗)·천태종(天台宗)·진각종(眞覺宗) 등 23개 종파가 있다.

유교

유교의 역사는 불교의 전래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고구려 소수림왕은 372년 태학(太學)을 세웠고, 백제는 285년 왕인(王仁)을 일본에 보내어 《논어》와 《천자문》을 전하였다. 삼국시대 유학의 목적은 관료계층 문장교육에 있었고, 종교로서의 기능이나 다른 종교와의 알력은 없었다.

유교의 부흥은 고려말부터 시작되었다. 13세기 말 안향(安珦)은 주자학을 수입하여 이론 중심의 유교를 발전시켰으며, 불교의 쇠락은 유교의 디딤돌이 되었다. 유교는 새로이 일어난 조선 왕조의 정치 이념으로서 조선인의 정신 바탕이 되었다. 유교는 국가의 비호 아래 활발히 성장하였으나 정치현실과 관련되는 특성으로 항상 정치적 싸움에 말려들었다.

조선 유학의 주류는 성리학으로서, 이것은 명종(明宗)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퇴계와 율곡의 이론에서 꽃을 피웠다. 조선의 유교는 단순히 정치 이념이나 학문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전통적인 조상숭배 의례와 결합되어 보편화되었다.

그리스도교

가톨릭교

조선에 가톨릭교가 알려진 것은 베이징[北京(북경)]을 왕래하던 사신들이 들여온 가톨릭 서적들을 통해서였다. 실학자 이수광은 1614년 백과전서 《지봉유설(芝峰類設)》을 지어 가톨릭교를 소개했고, 이승훈(李承薰)은 베이징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선교활동을 했다. 제사의식 금지 등을 포함한 가톨릭 교리는 세 차례나 모진 박해를 겪어야 했으며,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은 1686년 5월에 이르러서였다.

일제강점기에는 개신교와 함께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 거부 등의 이유로 탄압당했으며, 6·25 중에는 공산주의와의 대립으로 많은 성직자와 신자들이 희생되었다. 가톨릭교는 광복 이후의 민족적 정통성을 강한 역사의식에서 찾았다.

가톨릭교회는 막강한 세계적 조직과 국내의 일사불란한 교권기구를 통하여 강력한 신앙이념을 구현하였고 김대건(金大建)을 포함한 103위 성인이 1984년 5월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다.

1999년 4개 교구장과 부교구장이 부임해 세대교체를 이루었고, 김대건 신부가 탔다는 라파엘호를 복원하였다. 또, 정의구현사제단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사형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개신교

구미 여러 나라와 수교한 이후 들어왔기 때문에 큰 박해는 없었다.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은 성서를 번역하는데 힘써, 포교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H.G. 언더우드(장로교)·H.G. 아펜젤러(감리교) 등 주로 미국 선교사들로서, 학교를 세워 문맹을 퇴치하며 병원을 설립하는 등 많은 활동을 벌였다. 한국의 개화에 큰 몫을 담당한 개신교는 독립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고 천황제와 학도병 징병 등을 반대하여 핍박을 당했다.

중앙집권적이었던 가톨릭교에 비하여 다원적인 개신교는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견해차이로 분열하였다(장로교회 안에는 25개 이상 분파가 있다). 개신교는 분열현상, 신자의 양과 비례하지 못하는 교육문제, 도시 교회의 지나친 물질주의화, 교회의 샤머니즘화에 대항하여 사회의 윤리적 기둥 역할을 해나가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신흥·유사종교의 신도는 300만 명을 넘는데 이들은 사회의 한 병리현상일 수 있으나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기성종교에 대한 도전으로 생성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기성종교들은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불안과 무력과 갈등을 해소시켜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

국토분단과 6·25는 또다시 과학기술의 발달을 정체시켰다. 피난지 부산에 창설된 국방부 과학기술연구소는 당시 유일한 종합과학연구소로서 1961년 해군기술연구소로 개편될 때까지 좋은 연구시설을 갖추고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휴전 후 활발한 복구사업과 미국 원조기관의 도움, 학자들의 해외유학으로 연구활동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국내 과학계의 가장 큰 화제는 국방부 과학연구소의 설립과 원자력연구소의 탄생이었다. 전자는 기초적인 과학과 공학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하여 많은 유능한 학자들이 좋은 연구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하였고, 후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쌍무협정에 의거하여 한국정부가 세운 최초의 본격적인 종합연구소이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제도적 장치로서 과학기술진흥법이 제정되고, 1967년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조정·진흥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처가 창설되었다.

또한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새로운 운영방식의 종합연구기관으로 발족되었다. KIST가 설립과 더불어 외국에 있는 과학자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크게 활성화되자 정부는 1971년 한국과학원 설립을 위시하여 1974년 특수연구기관법을 제정해 여러 연구소를 세웠다. 그 외에도 장기 인력수급계획의 수립, 이공계 대학교육의 강화, 실업교육과 직업훈련의 확충, 기능대학의 설립 등 다각적인 인력양성과 활용시책을 펼쳐왔다.

한편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이라는 면에서 보면 1960년대는 공업화의 시발단계라고 할 수 있으니, 생산시설과 기술을 전적으로 선진국에 의존하면서 일부 전략적 수입대체산업인 에너지·비료·시멘트 등과 수출지향적 경공업을 육성하였다.

1970년대는 성장단계로서 기계·철강·화학공업·조선·전자를 육성함으로써 산업국가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하였다. 1980년대에는 공업화를 기반으로 선진공업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자주개발단계로 돌입하려고 노력하였다.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 기계·조선·자동차·화학·전자·섬유·건설·농업 등 일반 산업기술이 크게 향상되었다.

1990년 한·러과학기술협력협정이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첨단연구개발 사업, 위성국산화시대 개막, 에이즈 DNA 백신 개발, 휴먼로봇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컴퓨터·반도체·정보통신 등 정보산업 기술과 정밀화학·생명공학·신소재 등 재료관련기술, 설계·기계자동화 등 산업요소기술, 그리고 원자력 등의 에너지·자원기술 등 각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서는 해양·우주·항공 등 대형복합기술도 부분적으로 보유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 우주기술분야에서는 1992년 실험용 위성인 우리별 1호를 첫 발사한 이래 1995년 8월 최초의 방송통신위성인 무궁화위성 1호, 1999년 우리별·아리랑 1호가 발사되었다. 나노기술분야에서도 2002년 포항공대 김광수 교수팀이 세계에서 가장 얇은 직경 0.4나노미터의 금속선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생명공학분야에서는 1999년 2월 한국 최초 체소포복제소 ＜영롱이＞가 태어난 이후 2002년에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형질전환 돼지복제에 성공하였다. 2004년 2월 황우석 서울대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핵을 여성난자에 이식시켜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얻는 데 성공하고, 2005년 5월에는 세계 최초로 실제 난치병환자의 체세포를 복제해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만든 인간배아줄기세포는 이식거부반응이 없는 세포와 장기를 무한정 얻을 수 있어 당뇨병·관절염·파킨슨병 등 난치병치려에 신기원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연구활동 (수행기관수)

(단위 : 개)
연도		연구개발활동 수행기관수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계		국·공립		비영리법인	계		국·공립		사립
1991	2,352		188		76		112		221		53		168		1,943
1992	3,106		212		83		129		237		53		184		2,657
1993	3,318		210		84		126		244		51		193		2,864
1994	2,640		217		88		129		244		50		194		2,179
1995	2,587		178		64		114		257		53		204		2,152
1996	2,856		163		60		103		258		53		205		2,435
1997	2,962		184		77		107		271		48		223		2,507
1998	2,869		183		71		112		267		49		218		2,419
1999	3,059		169		68		101		285		56		229		2,605
2000	4,635		173		70		103		268		56		212		4,194
2001	6,801		188		76		112		276		62		214		6,337
2002	7,210		163		61		102		304		61		243		6,743
2003	7,127		169		63		106		310		62		248		6,648
*주: ⑴ 2000년까지는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에 포함
*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 (연구개발비)

(단위 : 억원)
연도		연구개발비
				재원별						연구성격별						국민총소득대비(%)
				정부·공공부문		민간부문		외국부문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1991	41,584		8,085		33,426		74		6,170		12,780		22,635		1.92
1992	49,890		8,569		41,105		216		6,286		13,133		30,471		2.03
1993	61,530		10,266		51,140		124		8,093		14,972		38,465		2.22
1994	78,947		12,571		66,345		31		11,319		18,808		48,820		2.45
1995	94,406		17,796		76,597		13		11,768		23,621		59,017		2.51
1996	108,781		23,977		84,667		136		14,390		29,273		65,118		2.61
1997	121,858		28,507		93,233		118		16,165		34,706		70,988		2.70
1998	113,366		30,518		82,764		84		15,854		28,485		69,028		2.60
1999	119,218		32,031		87,117		70		16,255		30,652		72,311		2.50
2000	138,485		34,518		103,872		95		17,461		33,701		87,323		2.67
2001	161,105		41,874		118,474		757		20,250		40,759		100,096		2.93
2002	173,251		45,484		127,004		763		23,732		37,636		111,882		2.90
2003	190,687		46,632		143,266		789		27,586		39,740		123,360		2.64
*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조사평가과

언론·출판

광복 이후 언론이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언론은 통치행위의 한 방식으로서 정책화되어 정체(政體)의 변천과 깊은 관련을 맺어 왔다.

정책

언론이 제반 법률에 의해 규제되었던 정책내용을 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 (미군정시대)

미군정당국이 언론자유를 선포하고 언론단속법령을 즉시 철폐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최대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특히, 군정법령 제19호에 따라 정기간행물 및 출판의 등록제가 이루어지면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무질서한 각종 정기간행물의 범람과 좌익신문의 발호에 대한 조치로 군정법령 제88호가 공포되면서 신문발행이 허가제로 환원되었고, 언론자유는 위축되었다.

제2기 (제1공화국)

언론정책은 반공이라는 국시(國是) 밑에서 이루어졌다. ＜국가보안법＞과 이어 시달된 7개항의 단속방침에 의하여 좌익 언론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그러나 이 법제들은 단순히 좌익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와 비판자에게도 적용되어 언론자유는 위축되었다. 게다가 일제의 ＜광무신문지법＞과 미군정법령 제88호가 통제의 근거로 이용되었으며, ＜신국가보안법＞에 따라 언론탄압은 더욱 심화되었다.

제3기 (제2공화국)

언론의 자유방임 시대였다. 특히 ＜신문 등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헌법에서도 언론자유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명시하였다.

제4기 (제3공화국)

혁명위원회는 군사계엄령 포고 제1호를 통해 사전검열제를 실시하였으며, 포고 제11호와 공보부령 제1호를 공포하여 언론기관의 대폭적인 정비를 단행하였다. 새 헌법(1962. 12. 26)에는 언론의 책임조항이 새롭게 삽입되었으며, ＜반공법＞에도 언론관계 조항을 두어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제3공화국에 들어와서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었으며, 언론통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문·통신 등의 등록요건이 엄격히 제한되고, 방송에 대해서는 ＜전파관리법＞ ＜방송법＞을 제정하여 그 등록요건을 규제하였다.

제5기 (제4공화국)

유신시대에는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어 언론이 체제에 편입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유신헌법에서는 언론의 허가제 불인정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도 없어졌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도 가능하여 암흑기를 맞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엄격한 언론통제를 위해 수많은 법률안이 제정·이용되었는데 그 중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는 반정부적인 비판과 보도, 출판을 일체 금지하는 것으로 언론자유를 원칙적으로 봉쇄하였다.

제6기 (제5공화국)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뒤 각 언론기관별로 단행된 언론인 정리작업에 따라 수많은 언론인들이 언론계를 떠났으며 시설미비와 부실경영이라는 이유로 172종의 정기간행물과 617개의 출판사 등록이 취소되는 등 실제적인 언론통제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같은 해 12월 통신사의 통합과 단일화, 지방지의 1도 1사(一道一社) 원칙, 신문과 방송의 공영화, 중앙일간지의 정비 및 재편 등을 골자로 한 대폭적인 언론통폐합이 단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로 ＜언론기본법(1980. 12. 31)＞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언론의 자유보장보다는 공공적 책임성을 강조함으로써 일원화된 언론통제라는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제7기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

제5공화국 말 기존의 언론구조 및 ＜언론기본법＞의 해악적 요소에 대한 비판이 강해짐에 따라 1987년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방송공사 개정법률＞ 등을 통과시킴으로써 새로운 언론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당한 언론통제가 여전히 이루어졌으며 공공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였다.

제8기 (제6공화국 김영삼정부)

사이비언론에 대한 사정작업을 실시했다. 1994년 3월 국회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통과돼 독서환경 개선 및 출판산업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다. 1995년말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99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어 출판계에 적잖은 타격을 주었다.

제9기 (제6공화국 김대중정부)

국민의 정부는 세계화시대에 맞는 선진방송체제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1999년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해 방송구도 재편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디지털TV방송을, 2002년 3월 위성방송을 시작하여 국내에서도 다채널시대를 열었다. 정부는 새로운 출판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8월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제정하고 2003년 2월 이 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실태

8·15 이후 현재까지의 각 매체의 실태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문

광복 후 최초로 《조선인민보》가 창간된 뒤 건국 전까지 약 200여 종의 신문이 생겨났다. 제1공화국 기간에는 4·19 직전에 등록된 신문을 보면 일간지 41종, 주간지 136종에 불과하였다. 제2공화국에 들어와 신문 창간이 급증, 5·16 직전에는 일간지 115종, 주간지 487종으로 대폭 늘어났으나 5·16 직후 언론정비작업에 따라 일간지 9종, 주간지 32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1962년을 최저선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1972·1973년에 1도 1사주의에 따라 다시 줄어들었고, 그 뒤 1980년 대대적인 언론통폐합에 따라 더욱 줄어들었다.

그러나 1988년 언론자율화 추세에 따라 언론통폐합 때 사라진 신문의 복간과 창간 붐이 일어나 새로운 자유경쟁시대를 맞게 되었고, 1994년부터는 신문매체 서로간에 광고시장을 두고 증면·편집경쟁 등 치열한 생존경쟁에 나서야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5년 3월부터 실시된 종합유선방송 등 뉴미디어시대에 대응해야 하였다.

1997년말 이후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난국으로 신문사의 광고수주율이 크게 낮아져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 거품빼기에 나서야 했다. 1999년은 IMF 이후 광고물량 폭주로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해 증면과 인원 확보, 경영다각화에 힘쓴 해였다.

2002년 4월 등록된 전국 일간신문은 서울일반 21종, 서울특수 25종, 서울외국어 7종, 지방일반 56종, 지방특수 2종 등이 발행되고 있다.

통신

8·15 후 최초로 해방통신사가 생긴 뒤 많은 통신사들이 생기고 폐쇄되어 오다가 4·19 이후 언론을 통제하던 많은 법령이 폐지되자 통신사가 1년 사이에 308개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5·16 이후 305개사가 정리되어 11개사 밖에 남지 않았다. 1971년 말에는 8개사로 줄어들었다가 1980년말 언론통폐합이 되면서 종합통신사로서 연합통신과 내외통신의 2개사가 있었으나, 1998년 12월 연합뉴스(구 연합통신)로 통합되었다. 2001년 9월 민영통신사 뉴시스가 창설되어 2002년 4월 2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방송

8·15 직후 9월 경성중앙방송국은 미군정청 공보부에 예속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건국이 되면서 정부 산하의 독립기관이 되었다. 1954년까지 한국의 모든 방송은 국영으로 운영되다가 1954년 12월 민간방송인 기독교중앙방송국(CBS)이 개국되면서 민간방송시대가 열리고, 1959년 4월 부산문화방송국이 창설되면서 본격적인 상업방송시대가 개막되었다. 그 뒤 1961년 12월 한국문화방송(MBC), 1963년 4월 동아방송국(DBS), 1964년 5월 라디오서울(RSB)이 등장함에 따라 상업방송의 열기는 더해 갔다.

텔레비전의 경우 최초의 방송국은 1956년 5월 개국된 HLKZ-TV였으나 본격적인 텔레비전방송시대는 1961년 12월 서울텔레비전방송국(KBS-TV)이 개국되면서 시작되어 1964년 동양텔레비전방송주식회사(TBC-TV), 1966년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MBC-TV)가 개국되어 3대 텔레비전방송시대로 돌입하였다. 그러나 1980년 12월 언론통폐합에 따라 KBS·MBC·기독교방송국만 남게 되었다.

1988년 방송은 새로운 부흥시대를 맞게 되었으며, 1990년 라디오 종교방송인 가톨릭의 평화방송(PBS)과 불교의 불교방송(BBS), 교통방송(TBS) 등이 개국하였다. 한국방송의 구조를 국영·공영·상업 방송으로 3원화하는 새로운 방송법의 공포에 따라 교육방송(EBS)이 KBS에서 독립하였고 1991년 민영방송인 서울방송(SBS)이 개국하였다. 1995년 3월 종합유선방송, 1996년 위성방송, 1997년 인천방송(iTV) 등 4개의 2차 지역민방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다매체 다채널시대가 도래하였다. 2002년 3월에는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개국하였다.

잡지

8·15 후 최초로 《조선주보(朝鮮週報)》가 창간된 뒤 곧 200여 종의 잡지가 발행되었다. 6·25 이후 잡지 창간이 활발해져 1961년 5·16 직전에는 월간 464종, 기타 193종이 간행되었으나 5·16 직후 정비작업에 따라 그 수가 대폭 감소되었다. 그 뒤 다시 증가하여 1979년 월간 768종, 기타 544종이 간행되었으나 1980년 정기간행물 정비작업에 따라 월간 659종, 기타 428종으로 다시 격감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잡지발행이 활발해져 1988년 한 해 동안 등록된 잡지만도 987종이었다. 이후 정기간행물은 매년 24%씩 증가추세를 보여 왔는데 문민정부 출범 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신규등록이 1992년 672종에 비해 1993년 182종, 폐간은 1992년 227종에 비해 1993년 270종이어서, 신규등록은 62% 줄었고 폐간은 같은 비율을 유지하였다.

1995년부터 잡지계는 용지대 인상, 도서대여점의 전국적 확산으로 경영 압박을 받아왔으며, 1997년말 이후 IMF 체제에서 광고물량이 급격히 줄고 용지 필름 등의 원가 인상, 판매의 급감으로 잡지사의 부도가 이어졌다. 2002년 등록된 월간·격월간·계간 연 2회간 등 잡지는 총 4030종이었다.

출판

8·15를 맞이하면서 출판계도 활기를 띠어 1946년에는 150여 개의 출판사가 1000여 종에 달하는 500만 부의 도서를 출간하였다. 용지난과 좌우익의 충돌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건국 후 다시 활발해져서 1949년에는 847개의 출판사가 1700여 종에 이르는 도서를 발간하였다. 6·25 이후 어려움을 겪다가 1958년경 전집 및 문고본과 같은 기획출판물의 등장에 따라 소생하였으나 5·16 직후 출판사 정비작업이 단행되어 800여 개의 출판사가 등록을 취소당하였다.

그 뒤 우여곡절을 겪다가 1970년대에 정착하기 시작하였으나 1972년과 1980년에도 출판사 정비작업이 이루어져 각기 1000여 개, 600여 개의 출판사가 등록을 취소당하였다. 1980년에는 2088개의 출판사가 2만 985종 6460만 부 이상의 도서를 출간하였다. 1980년 이후 허가제로 이루어진 까닭에 신규출판사의 등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87년 10월 출판사등록 자율화조치로 활성화되어 해마다 종수·부수가 10%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1993년 출판량은 2만 6304종 1억 3000만여 부로 1992년보다 발행부수가 1.9% 증가에 그쳐 2년 연속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러한 침체는 1994년 이후에도 시장개방 등 새로운 환경변화로 인해 계속되었는데, 1996년 7월부터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과 1997년말에 닥쳐온 IMF한파는 출판계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

1997년 이후 개설된 ＜인터넷 서점＞도 2000년 들어 많은 성장을 보이고, 전자출판도 본격화되었다. 2001년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등록된 출판사는 1만 7239개사이다. 그러나 이중에서 책을 한 권이라도 발행한 출판사는 1549개사뿐이다. 2001년 발행된 신간도서는 총 3만 4279종이며, 발행부수는 1억 1717만 2347부로 나타났다.

언론·출판 통계표

언론사 종사자수

(단위: 명)
연도	신문	방송(케이블TV)		통신	인터넷신문	계
1986	10,898	8,602		675	-	20,175
1987	11,008	9,114		683	-	20,805
1988	11,652	10,210		666	-	22,528
1989	17,507	11,061		570	-	29,138
1990	18,714	11,944		619	-	31,277
1991	20,934	12,308		623	-	33,865
1992	22,661	12,981		650	-	36,292
1993	22,870	12,981		643	-	36,494
1994	21,883	13,384		638	-	35,905
1995	22,087	18,088		722	-	40,897
1996	22,453	19,622		764	-	42,839
1997	21,200	20,395		773	-	42,368
1998	17,301	19,933	(6075)	735	-	37,969
1999	15,670	20,082	(5995)	702	-	36,454
2000	14,664	20,617	(6247)	678	-	35,959
2001	15,073	22,844	(8085)	640	-	38,557
2002	15,139	24,506	(9553)	665	-	40,310
2003	14,849	24,751	(11,403)	653	260	40,513
*2001년부터는 케이블TV에 위성TV 포함
*자료: 한국언론재단

도서 발행실적

(단위: 종, 1000부)
		총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아동	학습참고서
	종수
1994	29,564	283	727	1,941	3,539	463	3,887	1,314	1,321	6,053	966	4,360	4,710
1995	27,407	350	717	1,834	3,502	521	3,155	1,107	1,624	4,771	972	4,163	4,691
1996	26,664	359	722	1,718	3,856	387	3,373	1,094	1,557	4,411	945	4,135	4,107
1997	27,313	301	733	1,768	4,268	381	3,581	1,200	1,448	4,440	1,015	4,538	3,640
1998	28,838	449	898	1,837	5,001	524	4,110	1,341	1,488	5,034	1,137	3,864	3,155
1999	25,910	379	577	1,690	4,483	460	4,026	1,400	1,357	5,020	821	3,399	2,298
2000	25,632	382	600	1,482	4,335	459	4,186	1,380	1,449	4,826	871	4,062	1,600
2001	25,162	360	527	1,351	4,168	419	3,619	1,113	1,561	4,806	811	4,754	1,673
2002	27,113	206	546	1,172	4,242	415	3,677	1,114	1,422	5,067	840	6,094	2,318
2003	26,275	152	609	1,241	4,124	466	3,330	1,205	1,512	5,585	915	5,215	1,921
	부수
1994	152,326	552	3,046	5,468	5,735	1,231	5,073	3,752	5,218	14,665	2,003	17,646	87,936
1995	144,184	2,037	3,189	5,206	5,544	976	4,473	2,433	5,818	12,724	1,808	24,307	75,666
1996	158,137	874	3,442	4,997	36,325	597	4,648	2,388	6,918	11,912	2,169	14,031	69,836
1997	188,708	523	2,693	4,972	74,118	809	4,880	2,848	5,731	13,610	1,986	16,389	60,149
1998	157,510	1,583	2,077	4,758	72,316	994	5,069	2,254	4,606	12,351	2,102	10,500	38,901
1999	75,841	672	1,933	3,999	6,057	605	5,620	2,837	4,636	12,042	1,620	13,645	22,174
2000	68,408	661	1,076	3,837	5,672	603	6,438	2,666	4,457	11,727	1,814	14,067	15,391
2001	75,021	459	1,105	3,577	5,713	680	6,392	2,097	5,472	11,963	1,632	15,511	20,419
2002	81,513	295	898	3,303	6,147	623	5,883	2,011	4,364	12,788	1,684	19,929	23,588
2003	80,381	263	1,225	3,423	6,798	843	6,840	2,124	4,266	14,987	1,981	15,229	22,403
*주: 초판만 집계함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실＜한국출판연감＞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연도	일간신문	통신	기타일간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반년간	계
1995	113	2	221	2,714	3,058	639	1,098	622	8,467
1996	118	2	265	2,918	3,069	542	1,001	307	8,222
1997	107	2	289	2,375	2,854	531	995	329	7,482
1998	109	2	317	2,323	2,455	451	866	258	6,781
1999	113	1	333	1,961	2,271	373	669	206	5,927
2000	119	1	368	2,170	2,468	388	698	221	6,433
2001	123	2	409	2,362	2,647	395	711	237	6,886
2002⑴	121	2	438	2,457	2,656	403	718	236	7,031
*주: ⑴ 2002년 5월 31일 현재
*자료: 문화관광부

문학

8·15를 맞아 민족문학을 건설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많은 문인들이 등장하였으나,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념 대립은 좌·우익 문단으로 나누어졌다. 정부수립 후 문학의 방향은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순수문단도 분열하여 조선중앙문화협회와 조선청년문학가협회가 대립하였다. 이 가운데서도 유치환(柳致環)·서정주(徐廷柱)·박두진(朴斗鎭)·조지훈(趙芝薰)·박목월(朴木月) 등이 시의 순수성을 고수했고, 좌익계 시인으로는 김기림(金起林)·설정식(薛貞植)·오장환(吳章煥)·이용악(李庸岳) 등이 이념시를 발표하였다.

민족진영의 작가들은 채만식(蔡萬植)·염상섭(廉想涉)·계용묵(桂鎔默)·김동리(金東里)·황순원(黃順元)·김이석(金利錫)·안수길(安壽吉) 등으로 당시 사회 현실과 가난한 생활을 그렸다. 이태준·박태원·이기영·안회남·김남천 등 좌익작가들은 사회적 현실문제를 계급의식에 연결하여 표현하였다.

평론에서는 김동석·이원조 등 프로문학파와 김동리·조연현 등 순수문학파가 대립하여 논쟁하였다. 이 밖에 이병기(李秉岐)·이은상(李殷相)·김상옥(金相沃) 등의 시조문학과 유치진(柳致眞)·오영진(吳泳鎭) 등의 희곡문학이 정립기를 맞이하였으며, 특히 송영·함세덕 등 좌익계 작가들이 희곡작품을 내놓았다.

6·25전쟁은 문인들의 월북·월남으로 문단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민족의 비극을 그린 전쟁문학·전후문학을 낳았다. 195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현대문학》 《자유문학》 《문학예술》 등 문예지와 《사상계》 등 종합지가 발간되어 문학활동의 기반을 구축했다. 1950년대 작가로 김성한·오영수·손창섭·오상원·장용학·이범선·선우휘 등이 활약했다. 시에서는 박남수·박인환·김경린·김수영·김춘수·조병화 등 전후파로 불리는 신세대 시인들이 주도했다. 또한 시조·평론·희곡문학이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1960년대 들어 4·19를 계기로 현실참여논쟁이 일어나 소설이나 비평문학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시에서는 난해성 문제가 대두되어 언어·형식 실험이 시도되었으며, 또한 많은 문예지와 본격적인 동인지들이 출현하였다. 시인으로 신동엽·박재삼·황동규·천상병 등이, 시조에서 고두동·이태극 등이 활약하였다.

한편 소설은 현대의 모순을 다룬 사실주의 경향과, 인간 심성에 대한 모더니즘 경향이 돋보였다. 문제작으로 최인훈(崔仁勳)의 《광장》을 들 수 있고, 이외에도 이호철·박경리·김승옥·이청준·서정인 등이 활약하였다. 희곡에서는 차범석·이근삼·하유상·오태석 등이 활약하였다.

1970년대 문학의 특성은 민족문학론의 탐구, 민중문학의 확산, 산업시대적 특성, 실험문학의 개화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시인으로 고은·김지하·신경림·이성부·정현종 등이 있고, 이 시기에 민중시·사실주의 시가 유행하였다. 소설에서는 ＜소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유형이 발달하였는데, 대표적인 작가로 유재용·이문구·황석영·조세희·최인호·박완서·최일남·윤흥길·김주영·신상웅 등을 꼽을 수 있다. 평론에서는 김윤식·김현·김우창 등이 활약했다.

1980년대 들어 소설에서 황석영 《장길산》·박경리 《토지》·최명희 《혼불》 등 대하소설이 발표되었고, 이문열·한승원·조정래·전상국·오정희·김원일·윤후명·양귀자 등이 특징있는 작품을 발표하였다. 시에서는 송수권·김광규·조정권·정호승·황지우 등이 활약했고, 박노해·박남주 등은 민중시를 발표했다. 평론에서는 민족문학론이 대두되어 사실주의가 새롭게 조명되었고, 김치수·김주연·유종호·임헌영 등이 활약하였다. 정부가 1988년 월북·재북 문인의 해금을 단행하자 문단은 한동안 민중문학의 변혁기를 겪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 문단은 큰 쟁점이 없는 가운데 내실을 다지는 데 치중했고, 작품에는 개인의 일상적인 삶이나 의식에 따른 내면화 추구 및 탈정치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시에서는 신서정시들이 주류를 이루고 문명비판적인 환경시나 생명시 등이 강세를 보였다. 오세영·허영자·오규원·김계덕 등의 시가 여기에 속하였다. 이밖에 포스트모더니즘시와 반시 경향도 1992년부터 신진층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다.

소설에서는 저마다 새로운 감각과 소설기법으로 새 바람을 일으킨 신세대 작가들, 최윤·공지영·구효서·신경숙·박상우·윤대녕·이순원·은희경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평론에서는 1990년대초부터 포스트모더니즘 논의가 활발했다. 1990년대 중반 들어 문학의 통속화 경향과 사회나 역사로부터의 이탈 현상은 한층 빨라졌다. 1997년은 유례없는 문학지 창간 러시를 이뤘는데, 이는 통속화경향에 대한 본격문학의 방어로 풀이되지만 문학의 주류와 운동성을 상실해버린 시대에서 모든 문학지가 동인집단화한 움직임으로도 파악되었다.

2000년에는 PC통신을 이용한 작품활동도 이루어졌다.

음악

전통음악

국악은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악은 그 흐름이 잔잔한 반면, 민속악은 힘차고 변화가 많다. 정악에는 제사음악인 제례악과 영산회상·여민락 등의 풍류음악, 노래인 시조·가곡 등의 정가, 행진곡인 대취타·길군악 등의 고취악이 있다. 이는 주로 궁중음악인 반면,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민속음악에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판소리와 단가·민요 등의 성악과 농악·시나위·산조 등의 기악, 그리고 불교음악인 범패·무속음악 등의 종교음악이 있다.

조선 후기에 판소리가 나타나 송만갑·김창환·이동백·김창룡·정정렬 등의 명창이 활동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원각사·협률사·이왕직아악부 등을 통해 명맥을 이어왔고, 판소리로 《춘향가》에 능한 임방울과 국악 대중화에 힘쓴 이화중선이 이름을 떨쳤다. 활동사진, 신파극 등의 등장으로 판소리와 창작이 급속히 쇠퇴했지만, 송만갑을 중심으로 1933년 결성된 ＜조선성악연구회＞가 후진양성에 힘을 쏟았다.

1951년 국립국악원이 발족하면서 연주활동의 태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54년 덕성여자대학에 처음으로 국악과를 설치하였고 국악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추계예술학교에 각각 국악과가 신설되었고, 현재는 전국의 여러 대학에 국악과가 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1975년 6월 ＜한국국악연구회＞가 발족되어 각급 학교에서 국악교육과 국악이론의 체계화를 목표로 활동했다.

학술 및 창작 활동은 1947년부터 본격화되어 1948년 ＜한국국악학회＞가 발족한 이래 학술발표회, 연구논문집 발간, 고악보의 채보 등 많은 사업을 펼쳤다. 한편 국립국악원도 1969년 이래 아악곡 채보, 자료총서 발간 등을 했다. 국악 이론도 체계화되어 선구자로는 1930년대 함화진(咸和鎭)·안확(安廓)을 들 수 있고, 1945년 이후 이혜구(李惠求)·성경린(成慶麟)·장사훈(張師勳) 등이 있다.

1960년대부터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 1970년대 이후 국악 연구가 확산되어 권오성(權五聖)·이재숙(李在淑)·조위민(曺偉敏)·한명희(韓明熙) 등이, 국악창작에 김희조·황병기·박범훈·김영재·이상규·백대웅 등이 두드러졌다. 이와 더불어 악기 연주에서도 1900년부터 1960년까지 거문고의 이수경·한갑득, 대금 김계선·이생강, 가야금 김난초(김죽파)·함동정월·성금연, 설장고 김병섭, 아쟁 한일섭, 단소의 전용선·김중섭 등 명인들이 배출되었고 판소리에서도 박동진·김소희·박귀희·박초월 등의 명창들이 이름을 높였다.

1980년대말에는 김덕수사물놀이패의 대중적 국악활동, 국악강습과 꾸준한 연주활동을 해온 풍류회·한소리회 등이 국악보급의 자극제 역할을 했고, 1987년 중앙국악관현악단 창단 이후 정악원 연주단과 한국국악관현악단이 설립되었다. 작곡과 연주에서 국악의 현대화와 민족음악 창출이라는 개념이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1993년 국악계는 판소리를 소재로 한 영화 《서편제》 열풍으로 활기를 띠었고 1994년은 국악의 해로 지정되어 상설공연의 확대와 소극장 중심의 공연문화가 정착하였다. 1995년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어 대중적이고 새로운 창작음악을 통해 국악을 널리 보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1996년에는 800석 규모의 국악전용극장인 예악당이 개관하였으며, 1999년 유태평양이 판소리 사상 최연소 최장시간 공연을 가졌고, 이자람이 《춘향가》 8시간 완창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2001년 용인 기흥에 도립국악당이 건립되었다.

서양음악

1885년 아펜젤러 등 선교사가 기독교 찬송가 소개와, 서양음악을 발전시킨 연희전문학교·숭실전문학교 등을 세웠고, 1900년 군악대 창설과 함께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서양음악인 창가를 학교에서 가르친 것은 1909년 조양구락부에 의해서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최초 가곡인 홍난파의 ＜봉선화(1920)＞가 작곡되어 널리 불렸고, 음악잡지 《삼광(1919)》 《음악계(1925)》가 창간되었다. 이후 ＜조선음악가동맹(1945)＞ ＜전국음악문화협회(1946)＞ 등이 결성되어 민족음악을 내세웠다.

서양음악의 선구자들로서 김인식·이상준(李尙俊)·김영환(金永煥)·홍영후(洪永厚)·현제명(玄濟明)·채동선(蔡東鮮)·안익태(安益泰)·이인선(李寅善)·박태준(朴泰俊)·김성태(金聖泰)·김동진(金東振) 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광복 이후 서양음악이 널리 대중화되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나, 1948년 작곡가 김순남(金順男)의 월북 이후 그의 작품들이 연주되지 못하다가, 1988년 10월 해금되었다.

1950년 해군정훈음악대가 창설되어 양악의 구심점을 이루었고, 1952년 임원식(林元植)이 실험악회를 조직하여 현대음악에 관심을 보였다. 1957년 해군정훈음악대가 민간단체로서 서울교향악단으로 복귀, 1960년 최초의 시립교향악단으로 발전하였다. 1962년 ＜서울국제음악제＞가 열려 한국 서양음악이 현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3년 KBS교향악단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완전한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하였고, 1985년 코리언심포니가 발족하여 기대를 모았으며 1988년 창단돼 연주의 질과 레퍼토리 양면에서 참신한 모습을 보여준 부천시립교향악단이 1990년대 이래 각광받아 왔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오페라운동이 시작된 것은 1948년 국제오페라사의 《춘희》 공연을 통해서였다. 1950년대 들어와서 창작오페라에도 관심을 나타내 현제명이 주축이 되어 《춘향전》 《왕자호동》이 공연되어 청중들의 반응도 높았다. 김자경(金慈璟)오페라단은 1968년 창단 이후 한국오페라의 최장수 기록을 보였고 국립오페라단·시립오페라단 등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성악가로는 이인범(李仁範)·안형일(安亨一)·오현명(吳鉉明)·황병덕(黃柄德) 등이 뛰어났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한양대학교·경희대학교 등의 음악대학을 통하여 서양음악은 발전해 왔으며, 윤이상(尹伊桑)·강석희(姜碩熙)·김정길(金正吉)·백병동(白秉東)·정경화(鄭京和)·정명훈(鄭明勳)·김영욱(金永旭)·조수미(曺秀美)·백건우(白建宇) 등 국제적 명성을 떨치는 음악가도 속출하였다. 1999년 서양음악은 오페라를 중심으로 외국 초연작이나 국내 창작품 위주로 연주되었으며 2000년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전통민요를 바탕으로 한 창작관현악곡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대중가요

널리 서민들이 즐겨 부르는 트로트 노래는 일제강점기에 민요가 그 힘을 잃어버림에 따라 음악의 한 장르로 자리잡았다. 창가가 발전하여 서양음악의 한가지로 나타난 것은 1926년 윤심덕(尹心悳)이 음반 《사(死)의 찬미》를 내면서부터이다. 1920년대 후반부터 나라 잃은 민족의 애환이 주조를 이루었으며 8·15해방으로 들어온 미국문화 영향 아래 전래 가요풍과 서구풍 가요로 나뉘었다. 이 흐름은 1970년대말까지 가요계의 주도권을 번갈아쥐면서 점차 서구 모방이 많아졌고, 1980년대 이후 청소년 취향 중심으로 바뀌었다.

1990년대는 신세대 대중가요인 댄스뮤직이 주류를 이루었고, 텔레비젼 보급으로 노래 중심에서 율동과 용모를 중히 여기는 경향을 띠었다. 김교성·전수린·박시춘·이재호·나화랑·손석우·이봉조·김민기가 곡을 남겼고, 고복수·백년설·김정구·이화자·황금심·이난영·이인권·남인수·한복남·현인·황정자·최희준·패티김·이미자·양희은·송창식·조용필·서태지와 아이들 등이 가수로 자취를 남겼다.

미술

광복 후 미술계는 조선미술가협회와 조선미술가동맹의 두 진영으로 양립되어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좌·우익의 투쟁과 혼란은 일단 해소되고 조선미술가동맹은 해체되었다. 1949년 9월 조선미술협회 산하에 있던 우익 진영의 미술가들에 의해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가 개막되고 사실파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6·25전쟁은 월북·월남으로 남북작가의 인적 구성에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전쟁을 계기로 국제적인 현대미술과의 접촉이 활발해져 새로운 조형의식이 수용되었고 추상미술도 빠르게 보급되었다.

한편 1950년대 후반에 대한미술협회와 한국미술협회로 양분된 세력권 형성에 초연하려는 일부 중견작가들에 의한 순수 조형이념의 결속과 신인작가들에 의한 기성미학에의 도전의식이 두드러졌다. 한국화의 고희동(高羲東)·김은호(金殷鎬)·이상범(李象範)·장우성(張遇聖)·변관식(卞寬植)·배렴(裵濂)·노수현(盧壽鉉)·허백련(許百鍊), 서양화의 도상봉(都相鳳)·오지호(吳之湖)·김인승(金仁承)·김환기(金煥基)·유경채(柳景埰)·박득순(朴得錞) 등의 전시가 활발해졌으며, 프랑스·미국 등의 유학이 하나의 풍조처럼 되었다. 그리고 대학의 미술교육도 더욱 활기를 띠는 한편, 신진작가들의 국전반대 움직임은 ＜현대미술운동＞으로 확대, 심화되어 갔다.

이 시기 주요 그룹전으로 ＜모던아트전＞ ＜창작미협전＞ ＜신조형파전＞ ＜목우회전＞ ＜구상전＞ 등을 꼽을 수 있고, ＜현대작가 초대전＞은 개별적인 그룹활동과 개인활동을 하나의 공동의식으로 묶어주는 추진체로서 차츰 현대미술운동의 주축을 형성하였다.

6·25의 경험을 주관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려는 일군의 젊은 작가들이 1960년대 전후, 등장하여 새로운 미술세대를 구성하였다. 이들의 표현은 비정형의 추상미술과 실험미술의 유형에 해당된다. 그러나 비정형이라는 경향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형식을 이루게 되어 1967·1968년에 ＜청년작가 연립전＞이 열리게 되었다. 국전은 대한민국미술대전으로 개칭하고 1986년부터는 미술협회가 주관하였다. 1968년 가을 한국현대회화전이 일본 도쿄근대미술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것은 한국 현대미술의 공식적인 첫 해외전시이자 국가적 차원에서의 미술 교류였다.

1980년대에는 사회주의사실주의를 표방하는 민중미술운동이 등장하여 젊은 미술가들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모더니즘과 민중미술의 대립구도가 와해되기 시작하더니, 1992년부터 한동안 진행되었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가 점차 수그러들었다. 미술작품의 형식과 내용도 다원화되어 집단적인 목소리보다 개별적인 미감의 표현이 두드러졌다. 1995년에는 국제미술제인 광주비엔날레 등 큰 행사가 열려 대중과 미술의 만남을 촉진하고 그 거리를 좁히는 성과를 얻었다. 1998년 이후 IMF한파로 미술시장이 얼어붙는 등 미술계는 한동안 몸살을 앓아야 했다.

주요 작가는 서양화부문에서 김흥수(金興洙)·문학진(文學晉)·임직순(任直淳)·유영국(劉永國)·권옥연(權玉淵)·변종하(卞鍾夏)·박서보(朴栖甫)·이대원(李大源)·오승우(吳承雨)·하인두(河麟斗) 등이며, 한국화에 새로운 재료나 표현기법으로 현대적인 조형을 받아들인 김기창(金基昶)·서세옥(徐世鈺)·박노수(朴魯壽)·천경자(千鏡子)·이종상(李鍾祥)·송영방(宋榮邦)·황창배(黃昌培) 등이 있다.

조각에서 1920~1930년대 김복진은 서구적 조형의식을 도입, 사실적인 작품을 발표하였고, 이 흐름은 이국전·김경승·윤효중·이병삼 등으로 이어졌다. 정부수립과 함께 생겨난 국전이 기성 조각가들의 중요 발표무대이자 신인등용문 역할을 하였고 1946년에는 조선조각가협회가 조직되었다. 6·25전쟁으로 좌익계 조각가들이 월북하는 등 조각계의 재편이 이루어졌으며, 권진규·김종영·김영중·전뢰진 등 중진작가들에 의해 1950년대 조각계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당시 조각 특징은 아카데미즘에 기초한 자연주의적 경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부터 추상주의 같은 외래사조 영향으로 구상 기법에서 벗어나 모뉴망 조각품들이 제작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실험조각과 추상조각이 매우 활발했는데 전뢰진·최기원·박석원·이종각·송영수·엄태정에 이어 1980년대 고정수·김창희·최인수·전준·김봉구·이우환·조승환·신석필·박현옥·김영배·박정환·원인종 등이 두드러졌다.

영화

8·15와 6·25의 영화(1945.8~54)

한국영화 공백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첫째, 광복영화의 물결로서 애국열사의 애화와 독립투쟁을 다룬 영화가 속출하였고, 대표작으로 1946년《자유만세》가 있다. 둘째, 반공영화로서 당시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과 분단의 고착이라는 사회상황을 다루었고, 1949년《성벽을 뚫고》가 대표작이다.

정부수립 이후에는 《파시》《마음의 고향》 등 비교적 예술성이 높은 작품이 나왔다. 6·25와 더불어 영화인들은 주로 미군의 ＜리버티뉴스＞에 참여하거나, 국방부 정훈국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공보처의 ＜대한뉴스＞ 제작 등에 관여하였다. 전쟁 와중에도 영화인들은《태양의 거리》《낙동강》등을 제작하였다.

한국 영화의 중흥기(1955∼1970)

영화인들의 직능별 조직화가 이루어져 1954년 제작협회를 시작으로 1955년 배우협회·감독협회·배급협회가, 다음해에는 한국영화인단체연합회가 결성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는 관객층의 대폭 증가, 제작편수의 증가, 작품수준의 향상, 경향의 다양화 등의 현상을 보이면서 중흥기를 맞게 되었다. 이규환(李圭煥)의《춘향전》, 이병일(李炳逸)의《시집가는 날》등이 그 대표작이다. 그 중《시집가는 날》은 1957년 아시아영화제에서 특별희극상을 받음으로써 한국영화가 처음으로 해외영화제에 진출하였다. 또 이 시기에는 문제성이 강한 작품들이 많이 제작되었는데 이강천(李康天)의《피아골》, 김기영(金綺泳)의 《10대의 반항》, 유현목(兪賢穆)의《오발탄》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강대진(姜大振)의《마부(1961)》는 서민의 애환을 영상화하는 데 성공하여 베를린국제영화제 특별금곰상을 타기도 하였다. 1960년대 가장 큰 변화는 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났다. 1960년대 전반까지는 창작정신이 왕성한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볼 수가 있었으나, 1962년 영화법 개정으로 문제의식이나 사실주의 추구를 담은 작품이 줄어들고, 저속희극이나 오락적 멜로 드라마·액션영화·사극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명암의 교차기(1971~)

TV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영화관객의 현저한 감소와 1973년 영화법 개정으로 영화의 질적 향상이나 창작 정신의 고취는 외면당하고 정책홍보와 사회계몽 성격이 강한 영화가 장려되었다. 따라서 하길종(河吉鍾)의《화분(1972)》, 최하원(崔夏園)의《무녀도(1972)》, 김수용(金洙容)의《토지(1974)》, 이장호(李長鎬)의《별들의 고향(1974)》, 김호선(金鎬善)의《영자의 전성시대(1975)》, 이만희의《삼포가는 길(1975)》 등은 오락 일변도적인 상업영화의 범람에서 한국영화를 구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산업화 과정에서 풍속의 변모를 젊은 작가의 예리한 감성으로 포착하여 새로운 관객층을 얻는 데 성공한 작품들이다.

1980년대 접어들면서 영화계는 영화정책의 지양과 함께 질적인 변모를 보여 강렬한 작가의식의 회복경향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 주요작으로 이장호의《바람 불어 좋은 날》, 임권택의《씨받이》, 이두용의《물레야 물레야》, 배창호의《고래사냥》등이 있다. 그 중《씨받이》는 1987년 베네치아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1988년 영화의 사전 검열에 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 완화, 공산권 영화 수입자유화 등이 단행되었다. 1989년 배용균의《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1990년대 들어 국제무대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한국영화의 위상을 높였으며, 국내에서도 임권택의《장군의 아들》이 한국영화사상 최다관객을 동원하였다. 뉴욕에서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영화제가 열렸다. 1992년 정지영의《하얀 전쟁》이 도쿄국제영화제 작품상을, 박종원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몬트리올국제영화제 제작자상을 수상하였다. 1993년 임권택의《서편제》가 100만 관객 돌파의 신기록을 세웠고, 1996년 김수정의 애니메이션《둘리》가 흥행에 성공하였으며,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한국 최초로 시작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를 굳혔다. 1999년 강제규의《쉬리》가 개봉 4개월 여 만에 244만 관객을 동원하는 신기록을 세웠고, 칸국제영화제에서 송일곤의 단편영화《소풍》이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2000년대에는 박찬욱의《공동경비구역 JSA》가 흥행에 성공을 거뒀고, 2002년 임권택이 칸국제영화제에서《취화선》으로 , 이창동이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오아시스》로 각각 감독상을 받았다. 2004년에는 김기덕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사마리아》로,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빈집》으로 각각 감독상을 받았으며, 박찬욱이 칸국제영화제에서《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연극

일제의 문화수탈정책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일과 국토 분단이 몰고온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극복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다. 1949년 국립극장이 설립되어 그 전속극단으로 신협(新協)이 《원술랑》 《뇌우(雷雨)》를 공연하였다. 6·25전쟁 이후 유치진·오영진 등의 희곡이 많이 공연되었고, 변기종(卞基鍾)·이해랑(李海浪)·김동원(金東園) 등이 연기에 뛰어났으며 연출에는 박진(朴珍)·서항석(徐恒錫)·이진순(李眞淳)·이원경(李源庚) 등이 크게 활동했다. 1951년 극단 신협이 《햄릿》을 시작으로 셰익스피어와 미국 현대작가들의 화제작을 공연해 1950년대 연극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를 분기점으로 비직업적 동인제 극단이 전성기를 이루어 실험극장·극단 산하·민중극장·자유극장·광장 등이 연극계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주로 창작극에 열의를 보여 차범석(車凡錫)·이근삼(李根三)·하유상(河有祥)·강성희(姜誠姬)·박현숙(朴賢淑) 등의 극작가와 오사량·허규·김정옥 등의 연출가들이 배출되었다. 1960년대는 연극의 대중화에는 실패했지만 저질화는 막은 시기였다. 한편, 1964년에는 셰익스피어 탄생 400주년 기념연극제가 열리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새로운 극작가들의 활동이 본격화되어 신극사상 창작극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임영웅(林英雄)·오태석(吳泰錫)·윤대성(尹大星)·이강백(李康白)·최인훈(崔仁勳)·이윤택(李潤澤) 등을 꼽을 수 있다. 연기자로는 장민호(張民虎)·백성희(白星姬)·김동훈·전무송(全茂松)·이호재(李豪宰)·유인촌(柳仁村)·손숙(孫淑)·이주실(李周實)·박정자(朴正子)·윤석화(尹石花) 등이 연극계를 살찌웠다.

1970년대 이후 실험적이며 반기성적 연극에 치중하고, 가면극의 기법·판소리의 도입·마당극의 성행 등 연극의 문화주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1974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지금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개원하여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1977년부터 대한민국연극제가 열리고 있는데 11회부터 서울연극제로 개칭되었다.

1980년초 연극인들은 마당극과 시극운동을 벌인 한편,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이후 신파극의 재현과 희극물의 범람 경향이 나타났다. 1981년말 공연법이 개정되어 극단조직·공연활동 등 대부분이 연극인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또 무세중(巫世衆)이 1982년 ＜통일을 위한 막걸리 살풀이＞라는 자작연출의 전위극을 선보였고 1985년 남북교류의 일환으로 북한의 무대예술이 국립극장 무대에 올려졌다.

1990년대 들어 러시아 등 동구권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편 창작극 진흥운동이 펼쳐져 1993년 《북어대가리》 《돼지와 오토바이》 등 잇따른 창작극시리즈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말부터 1996년초까지 극단 에이콤은 대형창작뮤지컬 《명성황후》를 공연, 창작뮤지컬 사상 처음으로 전회 연속매진 기록을 세웠고, 1997년에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첫 데뷔 무대를 열었다. 1998년에도 《명성황후》는 미국에서 2차 순회공연을 가져 한국문화상품의 수출 가능성을 보여줬다.

1997년말 시작된 IMF체제는 기업체의 후원 중단을 몰고 오는 등 연극계 형편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 속에서도 1997년 10월 사물놀이장단의 뮤지컬 《난타》가 ＜논 버벌(비언적)＞ 퍼포먼스로 공연되어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1999년 8월 영국의 에든버러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세계연극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2000년에는 일본과 미국 무대에도 진출하였다. 1990년대 활발한 활동을 한 극단으로 극단 산울림·극단 목화·여인극장·연희단놀이패·극단 춘추·극단 세실 등이 있다.

무용

8·15 후에 조선무용예술협회와 대한무용예술협회가 결성되어 조택원·함귀봉·김천방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6·25까지 5년간 한동인(韓東人)이 이끌던 서울발레단은 본격적 발레운동을 주창하고 무용의 기업화를 꾀했다. 1·4후퇴 후 송범(宋范) 등 현대무용가들이 한국무용단을 조직하여 활동했으며, 이후 무용계를 움직이는 실질적 주류를 형성하였다. 1954년 광복 9주년기념 무용발표회, 최승희(崔承喜) 문하인 김백봉(金白峰) 무용발표회, 1956년 임성남(林聖男)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등은 큰 호평을 받고 한국무용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보여주었고 1959년 한국무용협회가 결성되었다.

1962년 국립무용단이 발족되어 첫 공연을 가진 이래 1969년까지 11회에 걸쳐 무용공연을 하였으며, 1973년 이후 국립무용단과 국립발레단이 분리·발족하여 무용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편 ＜리틀 엔젤스＞가 창설되어 1962년부터 1976년까지 11회에 걸쳐 민간외교사절단으로서 해외공연을 가졌다.

1960년대에는 이화여자대학교·경희대학교·한양대학교 등에서 무용인재의 양성에 힘썼으며, 평론계에서는 조동화(趙東華)·박용구(朴容九)·김경옥(金京鈺) 등의 활동이 왕성하였다. 1974년 서울시립무용단이 발족하였고, 1978년 세종문화회관과 공간 사랑의 설립 등으로 무용발표의 공간이 넓어지게 되었다.

인간문화재급으로 김천흥(金千興)·한영숙(韓英淑)·이매방(李梅芳)·김숙자(金淑子) 등과 이밖에 홍정희(洪禎禧)·육완순(陸完順)·홍신자(洪信子)·문일지(文一枝)·정승희(鄭承姬)·김복희(金福喜)·김화숙(金和淑)·김옥진(金玉振)·조승미(趙承美)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정병호(鄭昞浩)가 중심이 된 전통무용연구회는 이동안(李東安)의 한량(閑良)굿이나 농악의 새로운 발굴에 열성을 기울였다. 문예진흥원(지금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한민국무용제는 무용계를 자극, 무용에 창작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1990년대 들어 중견무용가들이 부진하던 춤계가 1990년대 중반에는 30대 젊은 무용가들이 대거 부상함으로써 세대교체 바람이 일었다. 1996년 서울발레시어터가 서울두레극장과 공동주최로 32일간 공연을 시도, 관객의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1998년 세계무용축제(SIDANCE 98)·서울국제무용제 98 등 국제행사와 여러 단체의 정기·기획공연, 직업발레단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2000년 7월에는 세계 정상급의 발레예술가들의 서울공연이 있었다.

한국사 연표

BC	약60만년전		구석기 문화
	6000년경		신석기 문화
	3000년경		쌀농사 시작
	2400년경		청동기 문화 전래
	2333년경		고조선 건국
	900년경		청동기문화 전개. 고조선의 발전
	800년경		철기문화 전래
BC	300년경		철기문화의 보편화
AD	194		위만, 고조선의 왕이 됨
	108		고조선 멸망, 한군현 설치
	194	고구려, 진대법 실시
	3세기초		공손씨(公孫氏), 대방군 설치
	209		고구려, 국내성(國內城)에 도읍
	260		백제(고이왕), 율령 반포, 16관등과 공복 제정
	285		백제, 왜(倭)에 논어·천자문 전파
	311		고구려, 서안평 점령
	313	고구려, 낙랑·대방군 격파
	371		백제, 고구려의 평양성 공격.
	372	고구려, 불교 전래, 태학 설치
	373	고구려, 율령 반포
	381		신라 내물마립간, 전진(前秦)에 사신 파견
	384	백제, 불교 전래
	405		백제, 일본에 한문 문화 전파
	427		고구려, 평양성 천도
	433		나제동맹 성립
	475		백제, 웅진성(웅주) 천도
	502		신라, 우경 실시
	520		신라, 율령반포. 백관의 공복 제정
	527		신라, 불교 공인
	536		신라, 연호 사용
	538	백제, 사비성 천도
	545		신라, 국사 편찬
	552		백제, 일본에 불교 전함
	586		고구려, 장안성(長安城) 천도
	600		고구려, 국사 편찬
	612		고구려, 살수대첩
	624		고구려, 당으로부터 도교 전래
	645	고구려, 안시성 싸움 승리
	647		신라, 첨성대 건립
	660		백제 멸망
	668		고구려 멸망
	676		신라, 삼국 통일
	682		국학 설치
	687	9주 5소경 설치
	698		대조영, 진국(震國) 건국. 발해의 등장
	702		신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인쇄
	722		신라, 정전(丁田) 지급
	751		불국사와 석굴암 건립
	788		독서삼품과 설치
	828		장보고, 청해진 설치
	834		백관의 복색제도 공포
	888		신라, 삼대목 편찬
	900		견훤, 후백제 건국
	901		궁예, 후고구려 건국
	918		왕건, 고려 건국
	926		발해, 거란에 멸망. 유민, 고려 투항
	935		신라 경순왕, 고려에 항복. 신라 멸망
	936	고려, 후백제를 멸하고 통일 완성
	956		노비안검법 실시
	958	과거제도 설치
	976		전시과 실시
	982		중앙관제 정비
	992		국자감 설치
	993	거란의 제1차 침입
	996	건원중보 주조
	1009		강조의 정변
	1019		구주대첩
	1034		개정 전시과 실시
	1076		관제개혁. 경정 전시과 실시
	1102		해동통보 주조
	1107	윤관, 여진 정벌
	1123		이자겸, 정권 장악(~26)
	1135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1145		김부식, 삼국사기 편찬
	1170		무신정변
	1179		경대승, 도방정치
	1196		최충헌, 정권 탈취(~1258)
	1198	만적의 난
	1219		몽골과 통교
	1231		몽골의 제 1 차 침입
	1232	강화 천도
	1234	금속활자로 상정고금예문 간행
	1236	고려대장경 새김(~1251)
	1270		개경 환도. 삼별초의 대몽 항쟁
	1274		여·원의 제 1 차 일본 정벌
	1285		일연, 삼국유사 완성
	1331		경기도 내 사급전 폐지, 녹과전으로 충당
	1359		홍건적 침입(~1361)
	1363		문익점, 원에서 목화씨 들여옴
	1376		최영, 왜구 정벌
	1377	최무선의 건의로 화약무기 제조(화통도감 설치). 직지심경 인쇄
	1388		위화도회군. 이성계 실권장악
	1389	박위, 쓰시마섬 정벌
	1391		과전법 제정
	1392	고려 멸망, 조선 건국
	1396	한양 천도
	1402		호패법 실시
	1413		조선 8도 지방행정조직 완성
	1418	세종 즉위
	1433		4군 설치
	1437	6진 설치
	1443		훈민정음 창제
	1446	훈민정음 반포
	1453		계유정난. 이징옥의 난
	1466		직전법 실시
	1469	경국대전 완성
	1498		무오사화
	1504		갑자사화
	1506	중종반정
	1510	삼포왜란
	1512		임신약조
	1519	기묘사화
	1545		을사사화
	1555		을묘왜변
	1575		동·서분당
	1592		임진왜란. 한산도대첩
	1593	행주대첩
	1608		경기도에 대동법 실시
	1609	일본과 기유조약 체결
	1610	《동의보감》 완성
	1623		인조반정
	1624	이괄의 난
	1627	정묘호란(후금군의 침입)
	1631		정두원, 명에서 천리경, 자명종, 화포 등 들여옴
	1636	병자호란
	1645		소현세자, 청에서 과학, 가톨릭교 등 서양 서적 들여옴
	1654		제1차 나선 정벌
	1658	제2차 나선 정벌
	1659	호서지방에 대동법 시행
	1678		상평통보 주조
	1683		노론·소론 분당
	1708		전국적으로 대동법 시행
	1725		탕평책 실시
	1750		균역법 실시
	1763		고구마 전래
	1776		규장각 설치
	1784		이승훈, 가톨릭 전교
	1785	대전통편 완성
	1801		신유박해
	1811		홍경래의 난(~1812)
	1831		가톨릭 조선교구 설치
	1839	기해박해
	1860		최제우, 동학 창시
	1861		김정호, 대동여지도 만듦
	1862	진주민란(임술민란)
	1863	고종 즉위. 흥선대원군 집권
	1866	병인박해. 병인양요
	1871		신미양요
	1875	운요호 사건
	1876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조인
	1881		신사유람단 및 영선사 파견
	1882	임오군란. 이·영·독 등과 통상조약 체결
	1883	한성순보 발간. 태극기 사용
	1884	우정국 설치. 갑신정변
	1885	거문도 사건. 광혜원 설치
	1886	육영공원, 이화학당 설립
	1889	함경도에 방곡령 실시
	1894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1895	을미사변. 유길준, 서유견문 지음
	1896	아관파천. 《독립신문》 발간. 독립협회 설립
	1897	대한제국 성립
	1898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개최
	1899	경인선 개통
	1900	만국우편연합 가입
	1903		YMCA 발족
	1904	한·일의정서 조인. 경부선 준공
	1905	을사늑약. 경의선 개통
	1906	통감부 설치. 천도교 설립
	1907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황제 퇴위. 군대 해산. 국채보상운동. 신민회 설립
	1909	일본, 청과 간도협약 체결. 의병, 서울 진공작전. 안중근, 이토 사살. 나철, 대종교 창시
	1910	국권피탈
	1912		토지조사사업 시작(~1918)
	1914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
	1919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20	김좌진, 청산리대첩, 조선·동아일보 창간
	1922		어린이날 제정
	1926	6·10만세운동
	1927	신간회 조직
	1929	광주학생항일운동
	1932		이봉창·윤봉길 의거
	1933	한글맞춤법통일안 제정
	1934	진단학회 조직
	1936	손기정,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 우승
	1938	한글교육 금지
	1940	민족말살정책 강화, 한국광복군 결성
	1942		조선어학회 사건
	1945	8·15광복
	1948	제주도 4·3항쟁. 5·10총선거 실시. 대한민국정부 수립
	1950	6·25전쟁
	1951		거창양민학살사건
	1953	휴전협정 조인, 제 1 차 통화개혁 실시
	1956	TV방송국 개국
	1960	4·19. 제 2 공화국 수립
	1961		5·16
	1962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1966)
	1963	제 3 공화국 수립
	1965	한·일협정 조인. 베트남 파병
	1966	한·미행정협정 조인
	1967	제 2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1971)
	1970	경부고속도로 개통. 새마을운동 시작
	1972		제 3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7·4남북공동 성명. 10월유신. 제 4 공화국 수립
	1975	대통령긴급조치 9 호 발표
	1977	제 4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1979	10·26사태
	1980	광주민주화항쟁. 언론통폐합
	1981		제 5 공화국 수립
	1983	KAL기 피격 참사. 아웅산사건
	1985	남북 고향방문단 상호 교류
	1986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개최
	1987	6월항쟁. 6·29선언. 13대 대통령선거
	1988	제 6 공화국 출범.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1990	남북총리회담. 소련과 수교
	1991		남북한 UN동시가입.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
	1992	중국과 수교. 14대 대통령선거
	1993	김영삼 대통령 취임. 대전세계박람회 개최. 금융실명제 실시
	1994	북한 김일성 사망
	1995	전면적인 지방자치선거 최초로 실시
	1997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받음. 제15대 대통령선거
	1998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일본 대중문화 개방. 금강산관광 개시
	1999	한·일 어업협정 파동. 옷로비 사건과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서해 남북교전. 씨랜드 화재 참사
	2000	6·13남북정상회담. 8·15이산가족상봉. 가축질병 구제역 발생
	2002		한일월드컵대회,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최
	2003		노무현 대통령 취임
	2004		황우석 서울대교수팀 세계최초 인간체세포 복제로 배아줄기세포 배양성공. 경부고속철도(KTX) 개통

분류
지리·관광정보 > 대한민국 > 일반

이미지

대한민국

단일민족으로 ...

지질과 지체구...

기후구분

더보기

목차

• 대한민국의 자연·환경
• 대한민국의 지질·토양
• 대한민국의 지질
• 대한민국의 토양
• 대한민국행정구역현황
• 대한민국의 지형
• 특징
• 강·평야
• 해안
• 기후
• 특징
• 계절풍 기후
• 강수량
• 계절
• 기상통계표
• 평균기온(℃)
• 강수량(㎜)
• 최심신적설(㎝)
• 일조시간(hr)
• 천기일수
• 식물
• 식물의 분포
• 아한대 침엽수림구
• 온대 북부 활엽수림구
• 온대 남부 활엽수림구
• 상록활엽수림을 포함한 아열대구
• 식물상
• 동물
• 동물의 분포
• 고지소구
• 저지소구
• 동물상
• 자연재해
• 개발과 환경보전
• 개발방식의 변천
• 장래 과제
• 자연보호의 의의
• 대한민국 주민·인구·취락
• 주민
• 민족
• 민속
• 언어
• 문자
• 인구
• 인구성장
• 인구구조
• 인구분포
• 인구이동
• 인구통계표
• 인구추이
• 연령 및 성별 추계인구
• 시·도별 인구
• 취락
• 촌락
• 촌락의 발달
• 촌락의 기능
• 촌락의 형태
• 촌락의 입지
• 도시
• 도시의 발달
• 도시의 기능
• 도시의 형태
• 도시의 구조
• 대한민국의 역사
• 시대구분
• 원시사회
• 구석기시대
• 신석기시대
• 고대사회
• 청동기시대
• 동이족 문화권과 고조선
• 철기문화의 전래와 위만조선
• 중국의 군현
• 삼국시대
• 남북국시대-통일신라와 발해
• 고려사회
• 고려왕조의 성립과 발전
• 농민반란과 무인정권
• 외압과 몽골의 침입
• 조선사회
• 조선왕조의 성립과 발전
• 왜란과 호란
•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 새로운 사상·문화의 대두
• 근대사회
•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 동학농민운동
•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의병
• 민족의 수난과 저항
• 일제의 식민지 정책
• 3·1운동
•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 항일무장투쟁
• 현대사회
• 정치·국제관계·국방·통일
• 정치
• 8·15와 정부 수립
• 제1공화국
• 제2공화국
• 제3공화국
• 제4공화국
• 제5공화국
• 제6공화국
• 노태우정부
• 김영삼정부
• 김대중정부
• 노무현정부
• 헌법
• 통치구조
• 정당
• 지방자치
• 국제관계
• 정책변천
• 한·미관계
• 한·일관계
• 한·중관계
• 한·러관계
• 제3세계와의 관계
• 남북한 국제관계 통계표
• 남북한 수교현황
•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현황
• 남북한 재외공관 현황
• 군사
• 한·미 군사협력
• 남북한 군사력 비교
• 안보외교
• 1950년대
• 1960년대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통일
• 제1공화국
• 제2공화국
• 제3공화국
• 제4공화국
• 제5공화국
• 제6공화국
• 노태우정부
• 김영삼정부
• 김대중정부
• 노무현정부
•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 총론
• 현황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 주요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 (당해년...
•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 광복 이전의 한국경제
• 자유경제체제
• 혼합경제체제
• 복지국가 경제체제
• 산업구조와 산업조직
• 산업구조
• 농림수산업
• 광업
• 제조업
• 에너지
• 운수업
• 정보통신
• 산업구조 통계표
• 농가·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 1차 에너지 소비
• 부문별 국내수송
• 산업조직
• 기업집단
• 중소기업 현황
• 국제수지와 대외경제관계
• 초기의 경제원조
• 경제복구기
• 수출촉진기
• 대외무역의 전환기
• 국제수지 통계표
•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 실적
• 상품류별 수출입
• 금융·재정제도
• 금융
• 재정
• 금융 통계표
• 통화량
• 조세부담률
• 국민생활
• 행정기능 강화문제
• 산업화·도시화문제
• 국민복지·사회보장
• 국토개발
• 제1·2·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수도권의 성장억제와 신도시 개발
• 지역·도시·농촌 개발
• 국토개발의 과제
• 국토이용면적
• 대한민국 사회
• 계층구조
•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제도
• 광복 이전 사회보장
• 삼국시대
• 고려시대
• 조선시대
• 일제강점기
• 8·15 이후 사회보장
• 사회복지시설
• 의료시설수
• 노동문제
• 산업별 상용종업원 월평균임금 및 ...
• 시민운동
• 생활
• 의생활
• 식생활
• 주생활
• 여가생활
• 생활 통계표
•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 특용작물·과실·채소·서류 생산량
• 대한민국의 문화
• 교육
• 교육 통계표
• 학교 총괄(학교 및 학급수)
• 학교 총괄(학생수와 교원수)
• 졸업생 진학률
• 체육
• 프로스포츠와 국민생활
• 공공체육시설
• 종교
• 불교
• 유교
• 그리스도교
• 가톨릭교
• 개신교
• 과학·기술
• 과학기술연구활동 (수행기관수)
• 과학기술연구활동 (연구개발비)
• 언론·출판
• 정책
• 제1기 (미군정시대)
• 제2기 (제1공화국)
• 제3기 (제2공화국)
• 제4기 (제3공화국)
• 제5기 (제4공화국)
• 제6기 (제5공화국)
• 제7기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
• 제8기 (제6공화국 김영삼정부)
• 제9기 (제6공화국 김대중정부)
• 실태
• 신문
• 통신
• 방송
• 잡지
• 출판
• 언론·출판 통계표
• 언론사 종사자수
• 도서 발행실적
•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 문학
• 음악
• 전통음악
• 서양음악
• 대중가요
• 미술
• 영화
• 8·15와 6·25의 영화(1945.8~54)
• 한국 영화의 중흥기(1955∼1970)
• 명암의 교차기(1971~)
• 연극
• 무용
• 한국사 연표

관련표제어

• 서울특별시
• 경제
• 교육
• 농업
• 불교
• 수산업
• 인구
• 인쇄
• 종교

광 고

if(window.yzq_d==null)window.yzq_d=new Object(); window.yzq_d['VKaFAcvUqKU-']='&U=1390cs719%2fN%3dVKaFAcvUqKU-%2fC%3d560539.9598784.10746825.5852926%2fD%3dSKY%2fB%3d4440125';

Copyright ⓒ 2007 Yahoo! Korea Corp.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2007 동서문화사. All rights reserved.
제안 또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