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Net 추진배경 및 경과

[청소년상담]

CYS-Net 추진배경 및 경과

○위기청소년의 수는 증가하나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는 취약함

-위기청소년 방치 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전망

* 위기청소년(Youth at Risk) : 학교․가정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 장래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위원회 출범(’05.4.)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구축”을 주요정책과제로 추진

- 개별적, 파편화되었던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맞춤형․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

○국가정책조정회의에「위기청소년 보호·관리 개선방안」상정(‘09.5.1)

- 복지부 조치사항 :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지자체 관련 기관 간 연계강화를 위한 총리훈령 제정, 학업중단자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

○복지부, 교과부 합동「학교부적응·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방안」국무회의 보고(‘09.6.23)

-주요내용 : CYS-Net연계망에 관련기관 의무가입·협조토록 총리훈령 제정, 전문상담교사 미배치·Wee센터 미설치 지역의 학생은 교육청에서 CYS-Net으로 연계 및 우선 사례관리하여 CYS-Net과 Wee센터간 협력 강화

○CYS-Net 관련기관 간 연계강화를 위한 총리훈령 제정 추진

-CYS-Net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에 불가결한 기관 간 의무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리훈령을 제정 추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공포․시행(’0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