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중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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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중립
		스위스의 중립 모델
		스위스와 한반도는 지정학, 외침의 경험, 국력, 국민성, 중립의 환경 등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1. 지정학적 유사성 스위스와 한반도의 가장 큰 유사성은 두 국가의 지정학적 특징이다.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양국은 역사적으 로 많은 외국의 침입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오랫동안 외국의 속국이 되거나 식민지가 되어왔다. 현대 문명이 아 무리 발전하여도 세계 모든 국가의 지정학 요인은 변경될 수 없으며, 인류역사가 존재하는 한 지정학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위스와 한반도는 무수한 외국 민족의 침략에 고통받아 왔다.   한반도는 스위스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단일 민족의 법통을 유지하여 왔으나, 민족의 내분 역사는 스위스  보다 훨씬 길다. 즉, 한반도는 국토의 통합을 유지한 역사적 경험이 적은 반면, 스위스는 1291년 연방을 결성하여 중립의 원칙에서 내부적 전쟁에 다른 주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내전을 중지할 수 있었다. 이는 불변하는 지정학적  조건 하에서 다 민족의 단결을 과시한 역사적 모범 사례로 기록된다.   스위스와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13세기 말엽에 3개 주의 연방제를 통한  국가형태인데 반해, 한반도는 4,000년 이상 국가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주변국가의 침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해야 하는 당위성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스위스는 중립이란 외교정 책을 통하여 지정학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으나, 한반도는 지정학의 어려움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변국가들의 패권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국력의 유사성 스위스와 한반도는 영토의 관념상 소국으로 인식된다. 영토가 협소한 대부분의 국가는 국력요소의 부족으로 인하 여 강한 국력을 보유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대 국가의 국력을 측정하는 기본요소가 학자에 따라 동일하지는 않 으나, 일반적 분류로 GDP, 군사비, 병력, 인구, 자원, 영토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스위스는 중세 도시국가의 형태에서 신성로마제국의 식민지로 존재하던 중, 외국의 지배에서 독 립을 획득하기 위하여 우리(Uri) 주를 비롯하여 슈비츠 및 운테르발덴 주들이 1291년 연방제를 형성하였으나 다른  도시국가들과의 영토분쟁으로 인하여 국력의 결집이 어려웠다. 따라서 스위스는 본래의 취지였든 신성로마제국으 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가 없었고, 각 주들의 무한정한 영토확장 전쟁으로 인하여 국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스위스는 1536년 중립국 선언 후부터 가급적 어떠한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중립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국방비를 절약하고 이를 산업에 전용할 수 있었다. 스위스가 중립국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체  방위를 위한 강력한 민병대를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의 민병대는 현역과 같은 군사훈련을 통하여 실전에 대비하고  있다.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 된 후에는 어떠한 외국의 침입도 받지 않고, 전쟁에도 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로 인한 국방비 절약은 국력의 부족함을 보전하면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반도는 국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이상 남북이 대치하면서 국가의 많은 재정을 국토방위에 사용하고 있 다. 남한은 국방비에 약 180억불을, 북한은 약 58억불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남한 GNP의 3%이며, 북한 GNP의 27%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반도는 스위스와 같이 국력의 열세에도 불 구하고, 남북한 군대는 주변 국가에 비해 23.5%의 병력을 유지하는데 이는 미국의 병력 수를 능가하는 것으로 국력 낭비의 제1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국력낭비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한반도는 하루 속히 스위스 와 같은 중립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피 침략의 유사성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지구상의 모든 약소국가는 주변에 강대국이 존재할 때 외침을 자주 받게된다. 스위스와 한반 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스위스는 14세기 중엽 내전을 종식하기 위하여 중립정책을 고안했으나, 13개 주들이 영토확 장을 목적으로 전쟁을 함에 따라, 전쟁을 하지 않은 주는 전쟁을 하는 어느 주도 지원하지 말고 엄정한 중립을 유지 하기로 함으로써 내전을 종식하는데 기여했다. 스위스의 내전 방지용 중립이 발전하여 내전을 종식하는데 성공하 고, 그러한 역량을 외국의 침략에 대항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스위스는 1515년 9월 마리그나노 전투 에서 프랑스에 대패한 후, 연방의회는 1536년 대외적 중립을 재 천명했다. 스위스의 중립 정책은 외국의 침략 으로부터 스위스를 완전히 구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200년 동안 주변국가로부터 어떠한 침략도 받지 않고 경제 발 전을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4. 중립 환경의 유사성 국가의 중립환경이란 그 나라가 중립국이 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즉, 중립의 정의 와 조건에 부합되고, 대상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립의 정의는 서장에서 서술하였음으로 본 장에서는 중립의 조건과 대상 국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립의 조건에는 주관적, 객관적, 국제적 조건이 있다. 주관적 조건이란 중립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중 립에 대한 의지를 말한다. 즉,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중립을 원하는 의지를 대외에 천 명해야 한다. 객관적 조건은 지정학과 환경이 중립에 적합해야 한다. 끝으로 국제적 조건은 중립을 희망하 는 주변 국가들은 국제적 협정을 통하여 중립을 희망하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통합을 국제적 협정으 로 보장해야 한다. 중립국의 우선 대상국가는 ①강대국에 포위되어 있는 국가, ②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은 국가, ③분단국가, ④신생국가, ⑤강대국과 강대국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국가 등이다.(주6) 중립의 조건과 대상국가의 분류에 따르면, 스위스와 한반도는 중립의 우선대상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중립의 환경으로 인하여 스위스는  1815년 중립국이 됐으며, 한반도는 1885년부터 국내외의 중립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분단된 대 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와 한반도는 지정학, 국력, 외국의 무수한 침략, 및 중립의 조건과 대상국가 등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는 1815년 중립국이 되어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반면,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된  상태에서 중립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반도는 1885년부터 한반도의 영세중립 논의되어 왔 으나 아직도 중립국이 되지 못하고 주변국의 경쟁의 대상으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반대로 저해요 인(沮害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는 스위스와 같은 지정학적 조건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반도의 중립통일의 가능성은 남북한 정 치지도자와 국민들의 중립통일의 의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분쟁의 원인을 제공해 왔음으로, 한반도는 가능성 있는 중립으로 통일하여 동북아시아의 중 심국가로서 스위스와 같은 완충의 역할과 세력균형의 주체적 국가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 이다.
		오스트리아의 중립 정책의 배경과 교훈
		오스트리아는 1945년 5월 독일과 함께 패전국이 되었으며, 7월 4일 모스크바 선언에 의해 미국, 영국, 프랑스, (구) 소련의 분할 통치를 받게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외국군의 철수를 목표로 1955 중립국이 됨으로써 외국군의 명예로운 철수와 자주독립을 달성하게 되었다. 1. 오스트리아의 역사적 배경 오스트리아는 비엔나를 중심으로 한 도시 국가로 서기 976년 신성로마제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1279년 독일 합스부 르그(Habsburg) 왕조의 지배를 받던 중1809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 나포 레옹 전쟁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한 오스트리아는 1812년 부터 대부분의 국토를 회복하고, 1815년 독립과 함 께 합스부르그 왕조를 부활시켰다. 헝가리와 함께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오스트리아는 1918년 제1공화국을 건설했으나, 사회민주당과 기독교사 회당의 대립으로 1927년 7월 기독교사회당의 자이펠(Ignaz Seipel) 수상은 사회민주당이 주도한 데모대에 발포로 80여명이 사망하는 내전의 상태였다. 기독교사회당의 돌프스(Engelbert Dollfuss) 수상이 1933년 3월 의회를 해산 함에 따라 정국은 악화되었으며 사회민주당의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했다. 사회민주당에 대한 기독교사회당의 탄압 은 오스트리아 나치당의 출현과 집권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돌프스 수상이 1934년 오스트리아 나치당에 의해 살해 당함으로써 기독교사회당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돌프스의 뒤를 이어 수상이 된 슈시니크(Kurt Schuschinig)는 히틀러(Adolf Hitler)가 요구하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나치당의 일방적 동맹조건을 무기력하게 수용함으로써 히틀러가 주장하는 제3제국의 일원이 되었다. 이로써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함께1945년 5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었고, 7월 4일 모스크바 선언에 의해 미국, 영국, 프랑스, 소 련의 군대가 오스트리아를 분할 통치하게 되었다. 2. 오스트리아의 독립운동 전개 4개국에 점령당한 오스트리아는 1945년부터 지도자와 국민이 단결하여 자주독립국 건설에 노력했다. 그들은 명예 로운 외국군의 철수 대안으로 중립 정책을 택하게 되었다. 전후 오스트리아의 정치지도자들은 이를 잘 실천했 다. 우선 소련이 임시 수상으로 추천한 사회주의자 레너(Karl Renner)는 소련의 기대와는 달리 강력한 독자노선을 견지했다. 레너는 임시정부를 구성 할 때 사회당과 국민당, 및 공산당 등 좌?우 세력을 고루 안배한 중도적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서방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의 독자노선은 오스트리아가 소련의 위성국 이 되지 않은 요인이 되었다. 레너 정부의 중도정책에 따라 연합국 위원회는 1946년 12월 오스트리아 정부가 연합국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 고도 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오스트리아 정부에 부여했다. 레너 정부의 다음 목표는 오스트리아 가 부담하고 있는 점령군들의 주둔비용 감액이었다. 미국 정부는 1947년 7월 오스트리아의 정부에 미군의 주둔비용 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었다. 미국의 조치에 힘을 얻은 오스트리아 정부는 1950년 3월 7일 점령국들에게 오스트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대 의 수를 감축시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프랑스, 영국, 소련군의 주둔 비용을 주둔국가의 정부가 부담 하여 줄 것도 요청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서방 3개 국가는 1950년 5월 18일 런던에서 외상회담을 갖 고, 자유롭고 독립된 오스트리아의 건설을 위해 서방점령군의 조속한 철수를 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오스트리 아 정부의 통치권 확대와 점령군 비용의 경감조치도 발표했다. 서방 국가들은 또한 오스트리아에 주둔하는 고등 판 무관을 군인의 신분에서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발표하면서 소련정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어떻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자. 오스트리아 중립의 역사적 배 경은 스위스의 경우와 다소 상이하다. 우선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가로 외국군대가 영토를 분할 점령하고 있는 냉전 속에서 국가의 정체 성과 영토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지도자와 국민이 단결하여 중립국을 실현한 것이다. 다 음은 오스트리아는 외견상 중립의 조건을 갖춘 국가로 알려지고 있으나, 오스트리아와 보장국가들 간의 집단 적 협정이 아닌 개별적 협정에 의해 성립된 중립국이다. 3. 오스트리아의 중립국 실현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국 실현 과정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1945부터 1953년까지로 오스트리 아의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 오스트리아 대표는 참석하지 못하고 연합국 대표들만이 독자적으로 오스트리아 문제를 결정하는 시기다. 제2단계는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오스트리아 대표가 연합국 대표와 동등한 입장에서 오스트리아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외교적 권리를 획득한 단계이다. 오스트리아의 중립 실현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보여준 점령국 에 대한 외교정책과 협상기술은 영세중립을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을 상세 히 살펴보자. 첫째, 중립의 주관적 조건으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주변 점령국에 대해 스위스와 같은 중립 정책을 지향하 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의사를 영세중립 정책으로 결집하는데 주력했다. 다시 말해 4 개국 점령국가 들이 오스트리아의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한 견해차이로 교착상태에 직면할 때 오스트리아 정부는 통 일과 독립을 위해 스위스와 같은 중립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점령국에 통보했다. 둘째, 오스트리아 정부의 탈 이념 정책으로 오스트리아는 동구권과 같은 공산화 국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방국가가 주도하는 국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방점령 국가들에게 오스트리아의 친소 정책을 경계하 면서 영세중립 노선을 지향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전했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는 소련의 견제를 무릅쓰고 미국 이 주도하는 마샬 플랜(Marshall Plan)에 가입한 것이다. 셋째, 오스트리아 정부가 대외적으로 중립 정책을 천명한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1951년 11월과 1952년 2월 2회 에 걸쳐 오스트리아의 외교정책으로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을 지향하여 세계 어느 국가에도 편향되지 않은 공 평한 균등정책을 유지할 것을 발표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오스트리아와 관련된 국제문제가 있을 경우, 의도적으 로 국제사회에 제기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때로는 주변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아 처리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의 중립 실현 2단계로 연합국 외상회의가 1954년 1월 25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을 때부터 오스트리아 대표가 정식으로 연합국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종전까지 연합국들은 오스트리아 문제를 일방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했으나, 이때부터 오스트리아의 대표가 연합국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자국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 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연합국 외상회의에서 오스트리아의 중립 문제를 최초로 언급한 대표는 소련 외상이었다. 소련의 모로토프 외 상은 조약을 통한 오스트리아의 중립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중립 제안에 대 한 소련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서방 연합국들은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 방안에 대해 과거 강대국들이 보장한 벨 기에나 룩셈부르크와 같은 중립 방안에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하지만1953년 스탈린 체제가 무너지고, 흐루시초프 체제가 등장하면서 서방에 대한 소련의 입장이 다소 완화되기 시작했다. 소련은 전후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제를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소련과 오스트리아는 1955년 4월 15일 모 스크바에서 오스트리아가 향후 중립 정책을 지향한다는 전제를 포함한 모스크바 각서(Moscow Memorandum)를 발표했다. 모스크바 각서는 오스트리아의 국가 조약의 골격을 이루게 되었고, 1955년 5월 15일 4 개 연합국 외상들이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 조약을 승인하고, 1955년 7월 27일까지 비준서를 모스크바에 발송함으 로써 그 효력이 발효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0년 동안 추구해 온 연합군의 완전철수 와 자주독립과 그리고 중립의 실현을 보게 되었다. 4. 오스트리아의 중립 정책의 특징과 교훈 오스트리아의 중립은 스위스 식 중립과 비교하면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오스트리아가 서방연합국가와 개별적으로 중립국의 책임과 의무를 서약하지 않고 있으며, 서방국가들도 오스트리아의 독립과 영토보존에 개별적으로 서명하지 않았다. 둘째, 오스트리아는 소련에 중립의 외교정책을 약속하고 오스트리아의 자유의사(of its own free will)에 따라 중립국이 되었으며, 주변국가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셋째, 서방연합국은 오스트리아의 중립국 지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오스트리아와의 개별 조약이 아니라 소련과 오스트리아 간에 체결된 모스크바 각서를 인준하는 형식으로 중립국의 지위를 부여했다. 끝으로,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의 성립과정에서 스위스와 상이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중립의 국제적 지위를 부여 받았으나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중립 정책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외국군의 철수와 국민통합 문제이다. 한국은 주한 미군의 철수 문제로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고 있다. 만약 한국정부가 오스트리아와 같이 외국군대를 명예롭게 철수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영세중립 정책을 추구할 경우 주한 미군 주둔 문제는 국론의 분열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남북통일 문제도 보다 용이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일본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 하고 있음으로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오스트리아 식 중립 모델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립화 통일 39호에서 옮김}
		코스타리카 영세중립 정책의 배경과 교훈
		코스타리카의 정식 명칭은 ‘코스타리카 공화국’ (Republica de Costa Rica)이나, 일반적으로 ‘코스타리카’로 통칭 된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니카라과가, 남쪽에는 파나마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코 스타리카는 1502년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에 의해 발견된 후, 스페인과 멕시코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으 나 1823년 독립했다. 코스타리카의 면적은 5만 900㎢이며, 인구는 2003년 3월 현재 415만 명으로, 스페인계 백인 94%, 아프리카계 흑인 3%, 원주민 인디오계 1%, 중국계 1%, 기타 1%이다. 종교는 가톨릭이 85%, 개신교 14%, 기 타 1%이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고 화폐 단위는 ‘콜론’(colon)이다. 정치는 중남미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생태와 평화(Eco & Peace)의 국가로 잘 알 려져 있다. 코스타리카는 풍부한(Rica) 해안(Costa)선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를 지향하면서 군대가 없는 비무장 중립 국으로 평화애호 국가로 평가된다. 코스타리카 국민의 교육수준은 중남미 지역에서는 가장 높고, 문맹률도 제일 낮은 국가다. ‘비무장 중립 국으로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남북통일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다. 코스타리카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이 무장 영세중립이 아닌 비무장(비군사적) 영세중립 정책을 추구하고 있 으며, 선 비무장 후 영세 중립국으로 자의적 중립국이다. 자의적 영세 중립이란 주변국가와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중립국의 효력이 발생한 국가이다. 코스타리카는1948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부정 문제로 정부와 야당 간에 발생한 무력충돌로 2000여 명이 희생되었으며, 이 내전에서 승리한 야당지도자 휘겔레스가 집권하게 되었다. 내전에서 승리한 휘겔레스는 국민 해방당 (PLN)을 창당하고 비무장 중립 정책을 주도 하였으나, 보수 정당인 기독교 사회연합당 (PUSC)은 휘겔레스의 비무장 영세중립 정책을 비판하였다. 휘겔레스는 당초 친미주의(親美主 義) 정치가였으나 미국이 그의 집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미주의 정책노선을 선택하게 되었다. 휘겔레스는 좌익세력을 불법화하는 한편 구 (舊)정부 간부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국외로 추방하였다. 한편, 코스타리카 의회는 1948년 군부의 정치적 개입과 쿠데타 방지를 위해 군대를 폐지하는 헌법을 통과시켰다. 이때부 터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해산되고 국내 치안을 경찰에 의존하게 되었다. 코스타리카가 군대를 해산한 또 하나의 원인은 1920년대 니카라과와 도미니카가 군대를 폐지한 선례를 따른 것이 다. 이들 두 나라는 정계가 대립 하여 내전으로 확대되면 미국이 개입하게 되었고, 미국이 다시 점령하는 악 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립 정책을 선택하였으며, 군대에 지출된 모든 예산 을 교육에 투자하게 되었다. 특히 휘겔레스는 스스로 군대를 폐지하고 영세중립의 외교정책을 천명함으로써 미국 의 코스타리카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였다. 코스타라카는 1948년 군대를 폐지하였으나 중립 정책은1983년 9월 몬헤 대통령에 의해 실행되었다. 몬헤 대통 령이 1982년 5월 취임했을 때, 코스타리카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였고 대외채무는 26억 달러에 달하였다. 미국은 1983년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반대 세력인 ‘콘트라’ (Contra)를 지원한다는 구실 로 코스타리카에 군사기지 건설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몬헤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영세중립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영세중립 국가는 외국군대의 주둔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몬헤 대통령이 영세중립 정책을 선언 하면서 발표한 중요 내용은 코스타리카는 제３국의 전쟁 이나 무력분쟁에 개 입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의 어느 당사자에게도 군사기지를 제공하거나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면서 어떠한 분쟁도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할 것이라고 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중립 국의 의무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① 전쟁을 절대적으로 개시하지 않을 의무; ② 무력의 행사, 위협 또는 군사적 보복을 하지 않을 의무; ③ 제3국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 ④ 코 스 타리카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적 ? 법적(法的) ? 정치적 ? 도덕적인 모든 수단을 통해 자국의 중립 과 자주독립을 효과적으로 옹호할 의무; ⑤ 군사적 분쟁에 현실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중립에 기반을 둔 외교 를 추구할 의무; ⑥ 중립국으로서 코스타리카의 의무를 다른 국가 에 전가하지 않고, 타국가의 내분과 무력분 쟁 에도 참가하지 않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코스타리카의 비무장 중립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 훈과 시사점을 살펴보자. 첫째, 코스타리카 정부는 군대의 해산으로 1948년 이전에 소요된 국방비를 교육비에 전용 함으로써 중남미에서 가 장 낮은 문맹률과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국가가 되었다. 현재 한국은 국방비로 GDP의 3.2%인 152억 불을, 북한 은 GDP의 25%인 약 50억불을 지출하고 있다. 남북이 중립화 통일을 할 경우 국방비를 절감하여 교육분야나 또는 타 분야에 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코스타리카는 내전을 종식하고 군대의 쿠데타 방지를 위해 군대를 헌법으로 폐지하고 해산하였으나, 인접국 가의 침입은 없었으며,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이 중립화 될 경우 남북간의 내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군사기지 건설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립 정책을 채택하였다. 현재 한국은 주한 미군의 주둔비 지원금으로 1년에 약 8억불을 지불하고 있으며, 주한 미군으 로 인하여 한-미간에 내정간섭 문제가 야기 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있다. 끝으로, 코스타리카는 중립 정책을 추구 함으로써 미국의 군사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고, 중남미에 서는 평화애호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만약 한반도가 코스타리카와 같이 중립 외교정책을 추구할 경우, 한반 도 주변 국가 ?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 들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토적 야심이나 간섭을 할 수 없고, 한반도 문제 와 관련하여 공평한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립화 통일 61호에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