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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시장개척기 원문보기 글쓴이: 객주
KorCham China 뉴스레터 ================================== (2008. 7. 2) |
[ 최신 중국경제법령 ] <기업소득세 査定 과세방법(시행)>발부와 관련한 통지
http://webdb02.korcham.net/kcchina/econ/econ_dn.asp?mode=DN&tgId=2&bdIdx=2590&iFN=1 [ 주요기관 발간자료 안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인민폐 절상의 중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 => http://webdb02.korcham.net/kcchina/econ/econ_dn.asp?mode=DN&tgId=1&bdIdx=8313&iFN=1 [ 일일중국경제뉴스 ] (주요기사) 1. 중국 항공공업그룹, 자동차산업 발전 전망 ㅇ 중국 항공공업그룹 준비위원회 부팀장, 중국 항공공업 제2그룹 부사장 탄루이숭(譚瑞松)은 하얼빈시에서 개최한 일본 미쯔비시 자동 변속기술 하얼빈 동안자동차 발동기 제조회사에 양도 계약식에 참석해, 곳 설립 예정인 중국 항공공업그룹은 중국의 대형 제조업 그룹으로 자동차산업을 발전시켜 중국 자동차공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 - 항공과 자동차 2가지 분야에 투자하는 동 그룹은 최근 정책과 자금 등을 자동차 산업에 집중해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자동차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향후 미쯔비시 자동차와 전략파트너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형 발전기, 변속 장치 개발 등의 협력관계를 확대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힘 (7.2 신화망) 2. 북경 올림픽 기간 출퇴근 시간 조정 방안 발표 예정 ㅇ 북경시 교통위원회 저우정위(周正宇) 부주임은 올림픽 기간 출퇴근 시간 조정 방안을 현재 심사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동 방안에 의하면 업종에 따라 상업, 당정기관 등 기업 및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적절한 출퇴근 시간을 안배해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토록 제시 - 동시에, 올림픽 경기가 밤에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각 기업에서는 퇴근 시간을 앞당겨 관중들의 이동 시간과 겹치지 않게 할 것을 제안하며, 기업 환경에 따라 가능하면 인터넷 업무를 권고하는 방안을 제기 (7.2 신화망) 3. 거시적 조정정책의 유연성 제고 ㅇ 중국 국가통계국 시에훙광(謝鴻光) 부국장은 거시적 조정정책을 통제하고, 물가 안정과 구조 조정, 유연성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힘. - 전국 정협에서 개최한 전문 협상회의는 올 들어 국민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보이고 거시적 조정정책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 유동성 과잉, 인프라 투자 압력 증대, 세계 경제 금융 상황의 불안정 등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밝힘 (7.2 신화망) (국내산업 . 시장정보) 4. "1개 핵심, 2개 중점(一個核心, 二個中点)" 상해 국제금융센터 건설 가속화 ㅇ 7.1(화) 상해시 부시장 투광쇼(屠光紹)는 현재 상해 국제금융센터는 중앙 부처의 허가를 통해 일차적인 건설 방향을 확정했는바, 주요하게 "1개 핵심, 2개 중점"으로 상해 국제금융센터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 ㅇ 1개 핵심 (금융시스템건설) - 1) 금융 시장을 정비하고 위엔화 금융 상품센터 설립, 2) 자산 관리센터 설립, 3) 지불 시스템, 지불 청산 센터 설립, 4) 금융 전문 서비스 기관의 발전 추진 ㅇ 2개 중점 분야 - 1) 先行先試 정책 실시 - 금융시장 구조 정비, 금융 상품 혁신 추자, 투자자 구조 정비, 금융업의 대외개방, 금융 개혁, 금융 관리감독 개선 등 분야에서 시범 정책 실시 - 2) 금융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자금, 토지, 인재, 혁신 등에서 정책적 지원 확대, 서비스 능력과 수준 제고(7.2 신화망) 5. 재정, 세무개혁 방안 발표 예정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연구원 경제소에 의하면 중앙 및 지방 재정분배체제개혁에 관한 방안을 계획했는바, 관련 재정과 세무개혁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 동 개혁은 지방 재정 확대를 골자로 함.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위엔강(袁鋼) 교수는 현재 재정수입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지방은 재정상황이 심각히 악화되었다고 밝힘 (7.2 신화망) 6. 올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업무 결정 ㅇ 7.1(화) 국무원 원쟈바오 총리는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업무 영도위원회 회의>를 개최, 2007년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감소에 관한 보고를 듣고, 2008년 업무를 결정. - 1) 각 지역과 기업에 대한 에너지 절약 평가, 심사 결과를 사회에 공표해, 사회와 언론 감독을 받아함 - 2) 에너지 과도소비, 과도배출 기업의 발전 억제 - 3)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 실시 강화 - 4) 2008년 말까지 전국 건축업 에너지 절약 비율이 80% 이상에 달하도록 노력 - 5)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기술 개발과 보급 가속화 - 6) 순환적인 경제발전 가속화 - 7) 주요 오염원 관리감독 강화 - 8)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에 유리한 경제정책 실시, 관련 법률, 기준 정비 (7.2 상해증권보) 7. 일부 지역 전기가격 상향 조정 ㅇ 7.1(화) 중국의 각 발전기업 고급 관리자에 의하면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이미 각 성의 入網 전기가격 상향 조정 방안에 관한 6.30(월) 전감회 승인을 받았지만 동 방안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밝힘. - 그러나, 7.1(화) 각 지역 관련 부처와 기업에 의하면 현재 일부 지역의 인터넷 전기가격이 이미 상향 조정되었다고 보고. - 광동성 2.6위엔/도, 호북성 2.3위엔/도, 천진 2.82위엔/도, 강소성 3.01위엔/도 (7.2 상해증권보) (재정 . 금융) 8. 국유 상장회사의 스톱옵션 발행 문턱을 높임 ㅇ 국무원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 기업분배국은 <국가지주 상장회사 스톱옵션 규범화 실시 관련 추가 통지>를 제정해 7.10(목) 전으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발표. - 동 <추가 통지>는 국유 상장회사의 스톱옵션 발행 계획을 감독하고 시범지에 대한 규범화를 강조 - 또한, 스톱옵션을 발행한 상장회사의 실적에 대한 기준을 높였는바, 스톱옵션 발행의 전제 조건을 회사의 최근 3년 평균 실적 수준은 동중 업계의 평균 업적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고 제시 (7.2 신화망) . [ 일일중국부동산동향 ] ○ 금융긴축이 개발기업에 끼치는 영향(7.1 중국국토자원보) 6.22일 중국인민은행장 周小川은 인민은행은 더욱 강력하게 통화팽창을 방지할 것이라고 함. 소문에 따르면 최근 또 이자율을 인상시킨다고 함. 더욱 긴축되는 금융정책은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하여 본 보 기자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시장경제연구소장 廖英敏과 전화 인터뷰하였음 기 자: 강화되는 긴축정책은 부동산기업에 대하여 어떤 의미인가? 廖英敏: 현재, 부동산시장은 대치상태임. 부동산 거래량 하락이 현저하고 매입의향자가 관망하고 있으나 건물가격은 대폭 하락하지 않고 상승률만 하락하였음. 건물가격은 ‘04년부터 계속 상승하여 일반 시민은 건물을 매입할 능력이 없음. 건물가격의 적절한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유리하고 긴축되는 금융정책은 건물가격이 합리적으로 회복하는데 유리하나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한 영향은 여러 가지임. 일부 중소개발기업 및 ’07년 고가로 토지를 취득한 개발기업은 자금난이 심함. 그러나 대형 상장회사는 주식시장을 통한 융자 및 주식 추가발행, 판촉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금이용계획을 적절히 조정하면 자금난이 심하지 않음. 따라서 긴축되는 금융정책은 거품을 제거하고 부동산기업의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 기 자: 전문가에 따르면 부동산신용대출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크며 “은행과 개발기업이 누가 먼저 죽느냐”의 상황에 도달하였는지? 廖英敏: 건물가격의 대폭 하락은 금융시장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임. 개인 관점으로 보면 미국의 서버프라임은 주택대출 증권화, 금융에 발전한 도구가 금융리스크를 확대되어 거시적 경제형세가 역전되면서 위기가 폭발한 것임. 중국은 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리한 영향은 미국처럼 크지 않을 것임. 또한 중앙 각 분기별 화폐보고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대출의 연체상환율이 조금 높아졌으나 리스크는 심하지 않음. 거시적 경제가 양호하고 금융환경이 안정되면 부동산시장도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이며 현재의 조절은 필요한 것임. 그러나 부동산가격은 대폭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을 것임. ‘06년부터 부동산시장의 조절목표는 계속 건물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부동산시장을 분석·예측할 때에도 전체 부동산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징조가 보이지 않았으며 최소한 ’08년은 건물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징조가 보이지 않음 기 자: 전체적으로 건물가격 상승률만 완화된다고 하나 화남지역의 광주, 심천 등 지역에서는 건물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북경, 상해 등 지역의 부동산시장 추세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廖英敏: 부동산시장은 지역성이 강한 시장임. 심천 부동산가격의 대폭 하락은 주로 심한 투기로 건물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현재 건물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였음. 그러나 북경의 건물가격은 여전히 매입의향자와 개발기업이 대치하는 단계임. 개발기업의 자금력은 거래량이 대폭 하락하는 상황에 어느 정도 견지할 수 있는가를 결정함. 북경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은 북경 개발기업의 자금력이 좋고 북경 부동산가격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려하고 있기 때문임. 다른 원인은 북경이 수도이자 국제적인 도시로 부동산시장의 수요가 왕성하기 때문임. 북경 외 지역 인원이 북경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비율이 높으나 투기로 분양하는 비율은 주강삼각주나 장강삼각주지역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님. 그러나 북경 건물가격은 흔들리는 징조도 있음. 첫째, 판촉하는 건물이 증가하고 일부 개발기업은 급히 자금을 회수하려 함. 둘째, 이수방가격이 하락하고 투기자가 부동산시장 전망이 우려되어 부동산을 급히 양도하려 함. 이외에 북경시 보장성주택의 대량 공급은 주변 부동산가격 특히 부동산매입의향자의 심리에 큰 영향을 끼쳤음 기 자: 북경시 주택수요는 아직 큰 수준임. 언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적합하며 현재의 건물가격은 조절완료되었는지? 廖英敏: 5월의 데이터에 따르면 북경 이수방 분양량이 증가하였음. 이는 현재 부동산 조절하에 매입의향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거래량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북경시 건물가격이 언제 조절완료할 것인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음. 경제발전은 주기적으로 조절되는 것임. 현재 북경시 건물시장은 대치단계이며 조절의 징조가 보임 ○ 상해 상반기 주택용지 300천㎡ 공급(7.1 동방조보) 6.30일 상해시 방옥토지관리국은 제10호, 제11호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공고를 발표하였음 ‘08년 상반기 상해시는 총 12차 토지사용권 출양공고를 발표하였으나 주택용지 총량은 건축연면적 300천㎡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08년 토지공급 계획총량의 1/20미만임 ○ 재정부, 세무총국, 기업이 개인에게 주택 공급 시 세금 납부하여야(7.1 북경오락신보) 최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공동 통지를 발표하여 아래의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함 - 기업이 출자하여 매입한 건물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을 투자자 개인, 투자자 가족, 기업 기타 인원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 - 기업투자자 개인, 투자자 가족, 기업 기타 인원이 기업으로부터 대출하여 건물 및 기타 재산을 매입한 후 소유권을 투자자, 투자자 가족, 기업 기타 인원의 이름으로 등기하였으며 대출연도가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북경, 시민생활과 관련된 일부 新 법률 시행(7.1 북경신보) 7.1일부터 북경에서 시행되는 일부 새로운 법률로는 - 주택공적금 비율 12%로 조정 - “건물등기방법” 시행 - 북경 도시내 노동연령 시민은 직업이 없어도 의료보험 가입 가능 - 교통사고 신속처리방법 시행 등임 ○ 국가통계국, CPI 상승률 여전히 높음, 부동산가격 계속 상승(7.1 중국신문망) 국가통계국 부국장 謝鴻光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여전히 높으며 건물 분양가격은 계속 상승하였음. 1~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07년 대비 8.1% 상승하였음 5월 70개 대중도시 건물 분양가격은 ‘07년 동기 대비 9.2% 상승, 상승률은 2.8%포인트 상승하였음. 그중 신규 주택은 10.2% 상승, 상승률은 3.6%포인트 상승, 이수방은 8.8% 상승, 상승률은 2%포인트 상승하였음 5월 건물 분양가격은 4월 대비 0.1% 상승, 상승률은 0.1%포인트 하락하였음. 그중 신규주택은 0.2% 상승, 상승률은 0.1%포인트 상승, 이수방은 0.2% 하락, 상승률은 0.3%포인트 상승하였음 ○ (중국, 국가체육관 준공(7.1 중국건설보) 6.28일 중국 국가체육관(“?巢” 모양새에 따라 “새둥지”라고 부름)이 준공되었음 국가체육관 제원 - 건축면적 258천㎡ - 91천개 좌석 중 임시좌석은 11천개 - 남북 333m, 동서 298m, - 철강 총량 110천톤 - 콘크리트 180천㎥ - 철강 용접 합격률 100% - 골조구조 사용기한 100년, 내진도 8도 - 총 투자규모 35억元 (* 일일부동산동향정보 : 한국토지공사 중국사업소 제공) [ 포커스 ] 세계 최장 천연가스수송라인 중앙아시아 구간 착공 6월 30일 이슬람문화중심인 우즈베키스탄의 남부도시 부하라(Bukhara)시에서 중국-우즈베키스탄 구간 천연가스수송관 공사가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발표 1년 만에 프로젝트가 확정되고 수송관 건설을 위한 합자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착공에 들어가는 빠른 공사추진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총연장 1,801킬로미터에 달하는 중앙아시아 천연가스수송관은 서쪽의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변경에서 시작돼 우즈베키스탄 중부지역을 지나 카자흐스탄남부지역을 통과해 중국 신강경내로 진입된다. 이 수송관은 중국경내에서 중국내 西氣東輸 수송관과 연결되어 총연장이 1만 킬로가 넘는 세계 최장 수송관이 되게 된다. 西氣東輸 수송관건설 비용까지 합치면 이 두 개 가스수송관 건설에 총 300억 달러가 투자되고 3개 국가와 중국내 14개 省市를 통과한다. 중앙아시아 천연가스수송관은 2009년에는 1개 수송관 가스수송이 가능해지고, 2010년부터는 2개 수송관의 동시 천연가스 수송이 가능해진다. 운영기간이 30년인 이 수송관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가 연간 300억 ㎥가 중국에 공급되게 되는데 이는 2007년 중국내 전체 천연가스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규모다.(7.2 北京靑年報 B4면 정리) 베이징 지하철 10호선과 공항경전철 7월 중순 개통 베이징 지하철 10호선, 올림픽노선(奧運支線, 올림픽 경기장 행 지하철), 공항전철(東直門-수도공항 구간 운영)이 오는 7월 중순에 동시에 개통될 전망이다. 10호선의 총 연장은 24.65킬로로 서쪽의 해정구(海淀區)에서 시작돼 북3환과 북4환 사이를 지나 동삼환에서 남쪽으로 직행해 궈모우(國貿)를 지나 종점에 이르게 된다. 전구간 운행에 44분가량이 소요되며 구간에서 13호선, 奧運支線, 5호선, 공항전철,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진다. 10호선은 총 22개 역이 있으며 삼원교(三元橋), 캠핀스키호텔, 궈마오(國貿) 지역에 역을 설치했다.(7.2 新京報 A07면 등 종합정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