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걱정입니다..

[sibi]

오유에 변호사님이 카페 개설 글을 올리신 직후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학내 부조리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제 글에는 제 신상이 드러나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pdf로 캡쳐했고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A는 ㅈㄹ, ㅄ, 관심종자, 집이 거지냐 등 각종 욕설이 담긴 악플을 달았습니다.

B는 그 말에 동조하며 제게 관심종자라는 욕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저에게 심한 악플을 달 수 있냐며 새로 글을 썼는데

C가 거기다가 제 실명을 적시하며

ㅇㅇㅇ란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사람 가는곳엔 항상 사건사고가 생긴다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를 알겠다.

는 근거없는 비방을 늘어놓았습니다.

C의 회원정보를 봐도 저는 모르는 사람이구요.

A와 C의 악플을 유에스비에 담아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이버수사팀..' 말을 꺼내니 본관으로 가라했다가, 갔더니 민원봉사실로 가라고 해서 왔다갔다 한 끝에

민원봉사실에 고소장을 쓰러 왔다고 말씀드리니, 

진정서를 쓰라시더군요.

"진정서와 고소장은 같은 건가요?" 라고 여쭤보니 그렇다셨고,

진정서를 들고 사이버수사팀으로 갔습니다.

프린트 해주시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니

학교 일인데, 학생들끼린데 굳이 해야하냐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수사관이 진정서 접수에 그런 말을 하셔도 되는 건가요? 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악플을 단 사람은 학우로 생각치 않고 그쪽도 나를 학우로 생각치 않으니 악플달았을 것이다. 접수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실명과 학과, 학번 등이 모두 공개되어있다고 말씀드리고,

자료의 윗부분에도 적혀있음에도 '실제 ㅇㅇㅇ학생인 걸 어떻게 아냐' 고 하시는 등 성의있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27세임에도 '부모님은 아시냐' 같은 소리를 하셔서 위축되었고,

'오면서 고소장 쓰는법도 안찾아봤냐'

'이런 일은 처음이겠지'

'공부해라' 같은 얘길 하셨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알고 갔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제가 당한 일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되는데

'A는 모욕죄로 고소장 써보고,

C는 학생이 몇년 몇월 며칠 무슨 사건을 벌였다. 그게 나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악플을 단 것이 아니기때문에 좀 그렇다.'

며, A는 명예훼손에서 모욕죄로 축소, C는 수사하지 않으려는 듯한 늬앙스를 풍기셨습니다.

제가 'C가 한 말에 제 이름이 나와있고, 누가 봐도 저에 대한 나쁜 말을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 하고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니,

'그럼 고민해보고 가져와라. 가져오면 내가 각하할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분이 이 사건들을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열심히 수사해주시리라는 기대를 갖기가 힘듭니다.

이 수사관님에 대한 것 보다도, 저에 대한 공공연한 비난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을까봐 걱정되고 속상합니다.

182 경찰 민원 콜센터에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물어보며,

수사관이 진정서 작성 방향을 종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았지만 자신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무성의하게 돌아왔습니다.(녹취有)

예전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 경험과 매우 달랐습니다...

그 때는 피해자인 저를 배려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엔 뭔가 왜 이런일로 고소하냐는 듯한 느낌이었네요..

제가 나갈 즈음까지도 '정말 해야겠냐. 왕따당하거나 안좋을 수 있다' 라고 하셔서 참 속상했네요..

그리고 '(빌려주신) 고소장 예시를 보고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라, 잘못된 부분은 내가 수정하겠다'

고 하셨는데..

거기엔 '모욕죄'라고 써있더군요..

고소장을 수사관님이 쓰는건가요 제가 쓰는건가요? 옆에 계신 수사관님 말로는 제가 쓰는거라던데, 

메일을 받고 그 분이 알아서 고치고 그러시는게 당연한건가요..?

나이가 많은 분이셨으니, 제가 딸같이 보이셨을 수도 있고 어린애들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하는 말씀이셨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잘못된 일에 대해처벌을 원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생각해보라고 하고, 모욕죄로 줄이고(명예훼손보다 약한 처벌이더군요),

더욱이 한명은 가져오면 자기가 각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랑 뭐가 다른가요..

대화중에 B는 처벌할 수 없냐는 질문은 제대로 된 답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하는 것 말고 법원에서 직접 신고하기도 한다던데, 직접 법원에 가져가는게 좋을까요?

182는 소용없었고 찾아보니 청와대 민원이 그쪽이라길래 글 올려보려고 합니다.

속상한 얘기 들어서 신고하려고 했더니.. 경찰서 갔다와서 더 속상하네요....

1. 제가 찾아본 것으론 A,B,C 모두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2. 청와대 민원센터에 같은 내용을 묻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3. 저는 저에게 끔찍한 악플을 단 사람들을 법대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ㅠㅠ감사합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