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서울시 공동주택 건축 심의 지침

[neoston]

돈의문1구역 조합의 최헌영 조합장이 안내문에 쓴 내용입니다.

지하 주차장 구조를 건축 심의 당시 기둥식을 지양(제한 내지는 금지)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지하주차장을 벽식으로 했다는 내용입니다만,

2008년 서울시 공동주택 건축심의 지침에는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아래 파일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_심의기준.hwp

오히려 2010년 서울시 균형발전촉진본부의 입장은 기둥식으로 아파트를 설계하는 경우

용적율 상향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기둥식구조'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2010/12/29  11:17:46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

[서울시, 새 건축심의 기준 도입…아파트 공공가치 강화 목적]

내년부터 서울에서 기존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를 적용해 리모델링이 쉽도록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아파트의 공공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건축심의

기준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아파트도 일종의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양적 팽창만을 추구한 나머지 재산증식 수단으로만 인식돼 닫힌 공간만 양산

해 왔다"며 새 심의기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현재 시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건축물에

새 기준이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기존 벽식 구조에서 기둥식 구조로 바꿔 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아파트로 지을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시는

일반아파트 건축심의때 벽체가변성 등 6개 항목을 마련해 쉽게 리모델링을

할 수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80점 이상일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120%까

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기준은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아파

트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아파트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