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래시 61호 (2010년 5월)

[김성일]

BIEN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뉴스플래시 61호 (2010년 5월)

www.basicincome.org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1986년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로 발족되었고, 2004년에는 그 범위를 전 지구로 확대시켰습니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에 헌신하거나 관심을 가진 개인과 집단을 연결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세계적 차원에서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뉴스플래시는 Paul Nollen, Simon Birnbaum, David Casassas, 최광은, Claudia & Dirk Haarmann, Jennifer Lee, Jim Mulvale, Ian Orton, Dorothee Schulte-Basta, Leisbeth Van Criekingen, Ingrid van Niekerk, Philippe Van Parijs, Karl Widerquist, 그리고 Therese Davio의 도움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뉴스플래시는 PDF 양식으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 (www.basicincome.org)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목차

편집부에서 : BIEN 집행위원회 추천 명부

1. 행사

2. 국가별 토론상황 리뷰

3. 간행물

4. 새로운 링크

5.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편집부에서

BIEN 집행위원회 추천 명부

1980년대 후반 창설된 이래, BIEN은 두 명의 공동의장 및 필요에 따라 임명되는 기타 직위를 포함하여 6-9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회의 주최자를 제외한) 집행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2년에 한번 개최되는 BIEN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집행위원회 후보들은 BIEN 평생 회원이어야 하고, 평생 회원이면 누구든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평생 회원은 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임기를 마친 집행위원회는 보통 다음 번 집행위원회 후보명부를 추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집행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명부를 선출해 왔습니다. 이런 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후보명부가 리더쉽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조직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임명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BIEN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집행위원회가 회원 모두를 파악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는 어려움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인재 선발의 틀을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8개의 선출직 중 7개 자리에 대한 후보명부를 추천할 것입니다. 물론 BIEN의 평생회원들께서도 모든 직위를 위한 후보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위원회는 특히 8번째 직위를 위한 후보 추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위원회 직위 및 후보명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의장: Karl Widerquist

2. 공동의장: Ingrid van Niekerk

3. 사무처장: David Casassas

4. 뉴스레터 편집장: Yannick Vanderborght

5. 재정담당/지역 조정자: Almaz Zelleke

6. 지역 조정자: Louise Haag

7. 지역 조정자: Jim Mulvale

8. 지역 조정자: 공석

9. 회의 주최자: 선출직 아님 (총회에서 회의 장소가 정해지면 집행위원회가 임명)

지역 조정자의 역할은 세계를 지역 단위로 나누어서, 역내 BIEN 회원 및 기본소득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지역 조정자들은 회원들과 BIEN 그리고 회원간의 상호작용을 보조합니다. 지역 조정자 또는 집행위원회의 기타 선출직에서 봉사하실 분들은 자신을 추천하신 후, 다른 사람의 재청을 받으시면 됩니다. 선거 및 추천에 관한 BIEN 규칙은 BIEN 웹사이트 (basicincome.org)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처장 David Casassas (david.casassas@uab.cat)가 지금부터 총회 모임 하루 전까지 추천자 명단을 접수할 것입니다.

BIEN에 보다 활발히 참여하시기 위해 반드시 선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레터 작성, 웹사이트 관리, 기본소득 문헌 DB 구축, 전세계 기본소득 지원단체와의 연락 유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Karl Widerquist (karl@widerquist.com)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Karl Widerquist, BIEN 공동의장

1. 행사

지난 행사

* 몬트리올 (캐나다), 2010년 4월 15-16일: USBIG - BIEN 캐나다 회의

4월 15-16일,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경제위기 시대의 기본소득: 정의와 안정을 향한 길? 이라는 제목으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몬트리올 대학 윤리연구센터(CREUM)가 BIEN 캐나다 및 USBIG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현재 CREUM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는 (또한 기본소득연구의 공동 편집장이기도 한) Jurgen DeWispelaere가 이 회의를 계획하고 주최하는데 주된 역할을 맡았습니다. 북미 및 유럽에서 10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했고, 이 중에는 기본소득 회의 또는 모임에 참석해 본 적 없는 사람도 다수 있었습니다.

주요 발표로는 요크 대학 (영국) Louise Haagh 박사의 “기본소득 및 공공재정”, Bath 대학 (영국) Guy Standing 박사의 “Precariat을 위한 기본소득”, Eduardo Suplicy 상원의원의 (브라질, 상파울로) “시민의 기본소득을 위한 방안” 등이 있었습니다.

‘정치 패널’로 참석한 캐나다 퀘벡 주 및 미국 연사들은 북미에서 기본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회와 난제들을 다루었습니다. FCPASQ 대변인 Amelie Chateauneuf, 하원의원이자 신민주당의 빈곤문제 비평가 Tony Martin, 빈곤 없는 캐나다의 전무 이사 Rob Rainer, USBIG의 고참 활동가 Al Sheahen, 캐나다 상원의원 Hugh Segal이 참석했습니다. 캐나다 전국 복지위원회 의장 Shelia Regehr가 패널 의장을 맡았습니다.

회의 중 다루어진 기타 주제들은 BIG 사회를 위한 교육 (Sally Lerner), 캐나다를 위한 실현가능한 보장소득 구조 (Rob Rainer and Jim Mulvale), 알라스카 모델 수출하기 (Karl Widerquist), BIG의 생태학적 중요성 (Anita Vaillancourt, Gianne Broughton, Micheal Howar가 별도로 발제), 경제위기와 소득안보 (Chandra Pasma, James Bryan, Philip Harvey가 별도로 발제), 공공재로 조달한 기본소득 (Gary Flomenhoft), 기본소득과 소비세 (Andre Presse), 지리경제학 (Jeffrey Smith), 일시적 장애인을 위한 소득안보 (Andrea Vick and Ernie Lightman), 저작권, 창의적 작업 및 기본소득 보조금 (Matt Stahl) 등이 있었습니다.

회의 개최 전에 열린 워크샵에서는 세 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 Sandra Gonzalez-Bailon, 옥스퍼드 대학, “노동 행태, 기본소득 및 사회적 영향력: 모의 실험”

- Evelyn Forget, 마니토바 대학, “캐나다의 사회정의 실험: 보건당국 자료를 통해 평가한 기본소득 현장 실험 결과”

- Guy Standing, Bath 대학, “기본소득 예비 테스트: 설계 및 평가를 위한 10대 규칙”

자세한 사항은 http://bigmontreal.wordpress.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료에 대한 오디오 파일은 “라디오 CREUM"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reum.umontreal.ca/spip.php?article1168

회의 자료는 조만간 USBIG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입니다.

http://www.usbig.net/

BIEN 캐나다 및 USBIG는 금번 회의에 대한 큰 관심을 기반으로 미래에도 합동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향후 행사

상파울로 (브라질), 6월 30일 - 7월 2일: 13차 BIEN 의회

BIEN은 2010년 6월 30일 - 7월 2일, 상파울로 대학의 경제, 공공행정 및 회계 대학에서 다음 의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현재까지 140개 이상의 발표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www.bien2010brasil.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틀란타 (미국), 8월 13-15일: 사회문제연구협회(SSSP) 회의

현실 사회학자/사회과학자의 단체인 사회문제연구협회가 2010년 아틀란타에서 연간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는 2010년 8월 13-15일, 조지아 주 아틀란타 165 Courtland Street NE에 위치한 Sheraton 호텔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헌터 사회적 일자리 대학의 Micheal A. Lewis가 발제 중 하나를 맡았습니다. 제목은 “좋은 정책을 위한 경쟁적인 길: 자산, 소득, 일자리”이며, 근로권, 소득권, 또는 자산 계발을 진작시키기 위한 사회정책들을 비교대조할 것입니다.

2. 각국 토론상황 리뷰

* 벨기에: 상원의원, 아이티에서 기본소득 시행 제안

2010년 2월 25일, Roland Duchatelet 상원의원 (플랑드르 우파자유당 Open VLD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아이티를 위한 기본소득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Duchatelet 의원은 몇몇 기본소득 활동가들의 제안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BIEN이 그러한 제안들을 제기했다고 잘못 말했는데, BIEN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Duchatelet 의원은 매달 9유로의 기본소득을 제안했습니다. Bernard Clerfayt 장관은 아이티 재건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소득도 분명 연구될 가치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의 지급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소득보장은 시민들이 부를 창출하는 활동을 시작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Clerfayt 장관은 그러한 기본소득은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과의 협조를 통해서만 설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이 단기간에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 이유로 아이티의 우선순위는 인프라 구축 및 식량 자급에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Duchatelet 의원은 이에 반박하면서 기본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senate.be/ 참조

* 독일: 기본소득 청원서, 국가 “청원위원회” 접수

2008/2009년 말, 52,000명이 넘는 독일 시민들이 독일 연방의회에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대중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Susanne Wiest가 이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독일법은 집단 또는 대중 청원서에 최소 50,000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그 청원인들의 주장을 공공 위원회에서 경청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위원회는 하반기 중에 기본소득 청원서를 공개 회의에서 독립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본소득 지지자이자 청원위원회 멤버인 Wolfgang Strengmann-Kuhn 박사는 이러한 사태의 추이를 환영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strengmann-kuhn.de/?p=1915 참조

* 독일: 의회 녹색당, 기본소득 시범사업 토의

국회의원 Uwe Kekeritz와 Wolfgang Strengmann-Kuhn 박사의 초청으로, 노동문제 연구가 및 교육가이자 나미비아 Otjivero-Omitara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발기인 중 하나인 Herbert Jauch가 의회 녹색당에서 사업성과를 보고했습니다. 빈곤 및 아동 영양실조 퇴치 등 나미비아 사업 성과에 고무된 Kekeritz와 Strengmann-Kuhn 의원은 연방정부에 사회적 보호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http://www.gruene-bundestag.de/cms/entwicklungszusammenarbeit/dok/333/333915.befaehigen_statt_bevormunden.html 참조

http://dipbt.bundestag.de/dip21/btd/17/012/1701278.pdf 참조

* 한국: 기본소득 연합 발족

4월 25일 서울에서 기본소득연합(BIC)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50개 시민단체와 770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본소득연합에 가입했습니다. 기본소득연합의 목적은 다가오는 6. 2.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후보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28명의 후보들이 기본소득연합 멤버입니다. 23명은 사회당, 3명은 민주노동당, 2명은 진보신당 소속입니다. 발대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소득연합 발족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선언문에 따르면, 기본소득연합은 기본소득과 같은 미래지향적 대안에 초점을 맞춘 한국 정당사상 최초의 연합입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BIKN) 위원회 멤버 대부분이 기본소득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상세정보는 http://basicincome.kr/

3. 간행물

네덜란드

Vereniging Basisinkomen (2010), Nieuwsbrief Basisinkomen, 53호, 2010년 4월; 원문은 http://www.basisinkomen.nl/

최근 발행한 뉴스레터에서, 네덜란드 기본소득네트워크는 다가오는 6월 9일 네덜란드 총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몇몇 소수정당이 기본소득을 선거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Partij voor Mens en Spirit (http://www.mensenspirit.nl/), Nieuw Nederland (http://www.nieuw-nederland.nu/), 그리고 주류 녹색당 GroenLinks와는 소속을 달리하는 소수 녹색당 De Groenen (http://www.degroenen.nl/)입니다. 하지만 이들 정당이 새로 선출될 네덜란드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잉글랜드

COLUMBINO, Ugo, LOCATELLI, Marilena, NARAZANI, Edlira, O'DONOGHUE, Cathal (2010), '대안적 기본소득 메커니즘: 미시계량경제학 모델을 사용한 평가 시도‘, IZA 토론집 4781호, 2010년 2월; 원문은 http://ftp.iza.org/dp4781.pdf

이 논문은 먼저 상이한 경제 및 복지제도를 대표하는 유럽 4개국 (덴마크,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의 가사노동 공급에 대한 미시계량경제학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합니다. 이후 저자들은, 순 세수 총액이 일정하다는 (세제중립) 제한 하에, 다양한 가상의 세금이전 개혁들의 영향을 모의 실험하는데, 여기에는 최저소득보장제, 근로복지제, 참여적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의 대안적 형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문에는 세제 개혁간의 순위를 매기고, 현행 세금이전 제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인덱스와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은 경험적 최적 과세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적화 문제가 분석적 방법이 아닌 컴퓨터 조작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본소득 정책의 여러 가지 형태가 현행 제도보다 우월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정책은 자산 조사 없이 부과하는 [non means-tested] 형태의 기본소득을 포함한 정책과 누진세율을 적용한 정책이었습니다. 만약 세제중립 이외에 암묵적인 [implied] 최고한계세율 또는 여성 노동에 대한 영향 등 기타 제한사항이 추가될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덴마크와 영국에서는 보편적 정책이 여전히 최적의 효과를 보이며 실행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는 보편적 정책이 암묵적 최고한계세율 및 여성 노동력 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너무 높은 비용을 초래하기에, 근로복지제 같은 조건적 정책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의 소득 트러스트(CIT) (2010), 시민의 소득 뉴스레터, 1호, 2010년; 원문은 www.citizensincome.org 참조

영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인 CIT의 새로운 뉴스레터는 활동 보고, Wilkinson 및 Pickett의 영적 수준 [The Spirit Level] 에 대한 서평, 그리고 기타 서평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워드 파일 또는 PDF 파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FORD, Martin (2010), 터널 속의 빛: 자동화, 기술 발전 및 미래의 경제, Acculant Publishing, http://www.acculant.com/

이 책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기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동화 알고리즘이 점차 다수의 일상적 직업 및 작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구조적 실업과 소비자 신뢰 폭락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대비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소득집중화 경향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며, 현재의 경제적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혼란이 찾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터널 속의 빛”에 착안한 사고 실험 또는 정신적 모의 실험을 통해 조만간 도래할 기술들의 경제적 영향을 묘사합니다. 저자 Martin Ford는 실리콘밸리 실업가이자 컴퓨터 엔지니어로서, 책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현재 널리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저자의 염려는 정보기술이 진보하면서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매우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이 Top 5 경제 블로그 중 하나로 꼽은) Angry Bear의 게스트 블로거이며 이 문제에 대해 몇몇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저자의 개인 블로그는 www.econfuture.wordpress.com 이며 미래 기술의 경제적 함의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자의 책에 대한 서평은 다음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thefutureofwork.net/newsletter_0310_Notes.html#bookshelf

http://www.technologyreview.com/blog/post.aspx?bid=358&bpid=24609

http://singularityhub.com/2009/12/15/martin-ford-asks-will-automation-lead-to-economic-collapse/

저자 이메일: lightstunnel@yahoo.com

아일랜드 사회정의 (2010), 신아일랜드 더블린을 위한 아젠다: 아일랜드 사회정의 (사회경제 리뷰 2010). 상세한 정보는 http://www.socialjustice.ie/

아일랜드 사회정의가 2010년 사회경제 리뷰를 출간했습니다. “신아일랜드를 위한 아젠다”라는 제목의 이 리뷰는 현재 아일랜드가 직면한 여러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옹호합니다. 리뷰는 아일랜드의 현재 상황 및 지위, 미래의 비전 및 도달 방법에 대한 정책 결정 및 공적 논의를 지배하는 현재의 담론에 맞서 대안적 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10년간 아일랜드의 정책결정은 경제 성장, 과세,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2. 많은 정책 실패들은 이러한 잘못된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3. 이러한 정책 실패는 아일랜드가 현재 직면한 일련의 위기들을 낳았다.

4. 현재의 위기들은 실패한 정책 및 잘못된 가정을 유지함으로써 심화되었다.

5. 아일랜드가 일련의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 및 결정을 이끌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리뷰는 향후 아일랜드를 이끌 비전을 지탱하는 4가지 핵심 가치를 설정하는데, 그 것은 인간의 존엄성, 지속가능성, 평등/인권 및 공공재이다.

6. 이 가치들로부터 아일랜드를 바람직한 대안적 비전으로 이끌 주요 정책 우선순위가 도출되고, 구체적 정책들이 논의된다.

본 리뷰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인쇄본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socialjustice.i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섹션별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250페이지 책 전체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소득 이슈는 소득의 문제를 다룬 3장 1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독일

PATRY, Eric (2010), Das bedingungslose Grundeinlommen in der Schweiz: eine republikanische Perspektive [스위스의 기본소득: 공화주의적 관점]. Berne/Stuttgart/Vienna: Haupt Verlag. 336pp

http://www.haupt.ch/verlagsshop/oxid.php/sid/x/cl/details/anid/p783258075754

이 책은 Patry가 스위스 St Gallen 대학의 경제 및 비즈니스 윤리 연구소에서 작성한 박사논문에 기초한 것입니다. (Peter Ulrich 교수 감수) 기본소득 개념은 수년간 관심을 끌어 온 주제였습니다. 스위스에서 이루어진 연구 대부분이 기본소득의 정당화 문제를 다루어 온 반면, 기본소득이 사회적, 정치적 실천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의 문제는 경시되어 왔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이 스위스 공화정 전통과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화주의적 원칙들은 스위스의 시민전통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에는 기본소득과 유사하면서 공화주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정치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정치 이론, 스위스 역사 및 오늘날의 사회정책을 창조적으로 연결지음으로써, 저자는 공화주의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기본소득을 현 사태의 추이와 연관짓는 실천적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TATEIWA Shin'ya and SAITO Taku (2010), 기본소득: 분배적 최소국가의 가능성, Seidosha 출판사, ISBN-10: 4791765257

http://www.arsvi.com/ts2000/2010bl-e.htm

이 책의 1부는 Tateiwa Shin'ya가 일본 월간지 Gendai Shiso에 게재한 (주로 2009년 9월 - 2010년 3월 사이) 일련의 논문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Philippe Van Parijs의 진정한 만인의 자유 를 번역한 사람 중 한 명인 Saito Taku가 기본소득에 대해 논하고 비평하며 자신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3부에서는 Saito가 기본소득에 관한 최근의 논의 및 주장을 소개하고 평하고 설명합니다. 이 책은 글로벌 COE 프로그램 ‘Ars Vivendi: 인간의 삶 및 생존의 모습들’의 성과 중 하나입니다. 관련 정보는 http://www.arsvi.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치 선진연구소 (2010), J-Mail 뉴스레터 32, 2010년 봄, http://www.juris.hokudai.ac.jp/~academia/

2010년 2월 26일, Miyamoto Taro 교수 (호카이도 대학)가 도쿄에서 ‘기본소득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회적 틀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국제 심포지움을 주최했습니다. 초대 연사들은 Jorgen Goul Andersen (Aarhus 대학, 덴마크), Yannick Vanderborght (BIEN & Louvain 대학, 벨기에) 였습니다. 호카이도 대학 법정치 선진연구소의 금번 뉴스레터는 심포지엄 소식도 전달합니다.

4. 새로운 링크

* 사회적 이전 지출 프로그램 매트릭스

전세계의 사회적 이전 지출의 효과를 기록한 매트릭스가 국제노동기구 (ILO)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사회적 이전 지출 프로그램 대부분이 기본소득과 동일한 논리를 공유합니다. 기본소득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이 매트릭스는 사회적 이전 지출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 사실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툴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족수당이 아동 노동에 미치는 영향력 또는 사회적 연금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등).

http://www.socialsecurityextension.org/gimi/gess/ShowWiki.do?wid=59

* 나미비아 기본소득 시범 사업

나미비아 시범 사업에 관한 짧은 문헌입니다. 저자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비영리 연구소인 빈곤 및 불평등 연구소에서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Isobel Frye입니다.

* 페이스북 및 유투브의 기본소득 및 아이티

http://www.facebook.com/group.php?gid=291135833623&ref=nf

http://www.youtube.com/watch?v=XNkY1MWQx6k

* “공통의 목표” 선언

Ben Wallace가 작성한 선언문으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자유무역으로부터 직접 소득 평등이 나올 수 없고, 자유 무역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판매대금에서 그러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비용을 제외한) 무역을 통한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만인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구축해야 한다.”

http://www.thecommonpurpose.com/

* 기본 소득 모의 실험

Keith Rankin (뉴질랜드 유니텍, 창의적 산업 및 비즈니스 단과대학, 회계 및 금융학과)는 세 가지 상황하에서 개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및 한계 세율을 나타내는 일련의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현 상태 유지, 뉴질랜드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비교적 높은 과세율을 유지한 보수적 개협 옵션, 일률과세 (ACC 포함) 및 보편적 기본수당을 결합한 덜 보수적인 (그러나 더 원칙에 의거한) “환불가능한 세금 공제” 옵션.

http://www.scoop.co.nz/stories/HL1003/S00196.htm

* 캐나다 기본소득 청원

(Opportunities Waterloo Region의 지역사회 참여담당자) Cheryl Ives가 개시한 기본소득 온라인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http://www.petitiononline.com/gai08/petition-sign.html

http://tweetmeme.com/story/735743899/sign-the-canadian-gai-citizens-income-petition 참조.

* 글로벌 윤리 코너 슬라이드 쇼

기본소득 보조금이 극도의 빈곤층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또는 보조금이 개인의 책임감 형성을 방해할까요? 글로벌 윤리 코너 슬라이드 쇼는 나미비아 시범 사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쇼는 카네기 위원회의 주간 시리즈의 한 부분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kaWVbTd0-_1

추가 정보는 http://www.cceia.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편적 기본소득을 위한 8가지 변명

유투브에 올라온 기본소득에 관한 짧은 동영상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vg9tNhUDh5g&feature=player_embedded

5.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공동의장

Ingrid VAN NIEKERK ivanniekerk@epri.org.za, 경제정책 연구소, Cape Town, 남아공

Karl WIDERQUIST Karl@Widerquist.com, 조지타운 대학 해외서비스 단과대, 카타르

BIEN의 집행 위원회 및 국제 이사회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각국의 공식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basicincome.org

멤버쉽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의 모든 평생 회원은 (유럽인이 아닌 회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자동적으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의 평생 회원이 됩니다. 평생 회원에 가입하실 분은 성명, 주소 (우편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사무처장 David Casassas (david.casassas@uab.cat) 에게 보내시고, 100 유로를 BIEN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FORTIS BANK 001 2204356 10, 국제은행계좌번호 (IBAN): BE41 0012 2043 5610). FORTIS BANK는 10 Rond-Point Schuman, B-1040 Brussel, Belgium에 위치] 수령 후 확인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BIEN 평생 회원들은 100유로 이상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시면 “기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모인 기금은 개발도상국 또는 소수자단체로부터 유망한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기부자:

Joel Handler (미국), Philippe Van Parijs (벨기에), Helmut Pelzer (독일), Guy Standing(영국), Eduardo Suplicy (브라질), Robert van der Veen (뉴질랜드), Richard Caputo (미국), Rolf Kuettel (스위스), Jeanne Hrdina (스위스), Wolf D. Aichberger (오스트리아), Einkommen ist ein Burgerrecht (독일)

BIEN 평생 회원

평생 회원 목록은 영어 뉴스레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