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제도 개선, 현장의 예비군 지휘관 생각은? - 성낙화 (5회) 회원

[유인근(8기)]

예비군 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후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력인 예비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이들이 많다. 서울 은평구 00동을 지키는 예비군 지휘관 성낙화 동대장을 만나 현 예비군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1986년 장교 임관 후 1997년 6월 전역하기까지 직업군인의 길을 걸었던 성낙화 동대장. 그는 젊음을 바친군을 전역한 후에 사회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교육담당 회사에서 1년, 한 중학교의 기술교사로 1년간 일하면서 그는 틈틈이 예비군 지휘관 시험을 준비했고 당당히 합격, 1999년부터 00동에서 예비군 지휘관으로서의 제 2의 군생활을 이어 가고 2004년부터 현재 00동에서 임무를 맡고 있다. 그가 지휘하고 있는 00사단 내 00동은 예비군 자원이  무려 1,700여명이 된다고 한다. 자원이 많은 만큼  관리하기가 어렵지만,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00동을 수호하는데 성심을 다하고 있는 성 낙화 동대장!!

예비군 지휘관이 되는 시험은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고, 직위도 5급 공무원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적 위신도 높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스스로 키우는 것이다. 전역 후 곧 바로 지휘관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회사나 학교 등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성 동대장은 예비군 지휘관의 장점을 잘 알고 있었다. 편견과 달리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사회 인식은 매우 높다. 특히 민간인들이 보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성 동대장의 자부심은 더욱 높다.

예비군 지휘관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이다. 당해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 병무청장에서 편성된 예비군 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직부여 및 자원관리, 예비군 동원 명령 및 훈련의 통지, 그리고 교육훈련. 마지막으로 지역유대를 강화하는 일이다. 향토사단으로서 지역을 지키고 지역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휘관으로서도 원래 맡은 예비군업무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에도 자주 찾는 편이다.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군을 제대했고 군생활의 성격을 이해하는 대부분의 인원들은 대체로 별다른 불만 없이 수긍해서 잘 활동하고 성실히 훈련을 받는다.

또한, 예비군 훈련의 응소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동원훈련 미참가자들이 받는 훈련은 총 24시간으로 처음 기본 훈련이 행해지고 이에 참석하지 못하면 다음 1차 보충 훈련, 다시 1차 보충 훈련을 참석하지 않을시 2차 보충훈련을 받게 된다. 세 번까지 기회를 주는 것이다. 2차 보충훈련 불참시에는 고발 조치가 되므로 보통 2차 보충훈련에는 꼭 훈련을 받도록 하는 데 훈련 통지서는 등기나 전화가 아니라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낮에는 대부분의 예비군들이 일을 하느라 밖에 나가 있어 직접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에 훈련 고지를 해야만 한다. 예비군 관리의 인원에는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왜 이렇게 응소율이 떨어지는 것일까에 대해 성 동대장은, “예전에는 기본 훈련을 받지 않으면 바로 고발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인원들이 성실히 참여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안보 의식도 흐려지고, 개개인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다음에 받지 뭐” 하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동원 훈련은 비교적 통제가 용이하다. 현역으로 제대한 정예자원 지정률도 높고, 제대한 지 1년에서 4년차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훈련에 대한 의식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에 비해 어려운 대상이 5년에서 6년차 인원들이다. 특히 2차 보충 훈련을 받는 인원들은 끝까지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수를 두면서 불평 끝에 들어왔기 때문에 훈련 통제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 이들을 어떻게 상대하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고 답하는 성 동대장.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훈련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왕 받는 것 성실히 받기를 권유하고, 훈련 교관들도 더욱 긴장하며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 하고 원활하게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며 훈련을 끝까지 잘 마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성 동대장의 말에 따르면 준비하는 데 무엇보다 어려운것이 교육훈련이다. 훈련장의 시설이 좋지 않고 제반 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지휘관을 포함한 네 명의 인원들이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며 예비군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예비군훈련대가 생긴다면 이들이 맡게 되는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것이다.

동대장 생활 10년 성낙화 동대장이 지적하는 현재 예비군 훈련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개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가 가장 문제시하는 것은 1~4년차와 5~6년차의 연차별 차등 훈련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동원 훈련은 1-4년차 인원들만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예비군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는 동원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성 동대장은, 동원 훈련을 통해 특기별 교육도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우수한 자원들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박 3일의 기간은 훈련을 숙달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훈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지역별 예비군 자원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성 동대장이 지휘하는 00동은 인원이 1700명에 달하지만 거주자가 많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어 그 편차가 5배에 달하기도 한다. 인원은 다르지만 맡고 있는 임무,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 근무량은 모두 같기 때문에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00동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자원의 차이가 크다보니 그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성 동대장. 국방부에서는 기동부대 잠정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적절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지역은 인원이 너무 많아서 또 다른 지역은 인원이 적어서 걱정이다. 그는 “예비군 인원들을 융통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성 동대장은 훈련에 관한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예비군 훈련 시 장비가 현대화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훈련비용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전처럼 훈련한다면 더욱 열심히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며 현 훈련 시스템의 미비한 준비에  일침을 가했다. 현재 훈련은 지겹거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일례로 자동화 표적이나 가스총 훈련 등 사격 훈련의 효율성을 늘리고 훈련장 기능을 활성화 한다면 예비군 훈련에 활력이 넘칠 것이다. 예산 편성을 무리해서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한다. 예비군훈련대가 생기고 나면 예비군 자원 관리가 보다 잘 이루어질 것이다. 예비군훈련대에서 훈련자원을 관리하고 향토사단에서는 보충훈련을 관리해 효율적인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예비군 훈련 계획에 대한 개선안이 알려졌다. 더욱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 계획한 것인데 아직 실효에 대한 향방을 두고 보고 있는 중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예비군 훈련의 종류는 동원 훈련, 동원미참자 훈련, 향방기본 훈련, 향방 작계 훈련, 소집 점검 훈련의 과정을 동원 훈련과 향방 훈련으로 단순화되고, 훈련기간도 2박 3일에서 4박 5일로 늘리며 그 내용도 소집훈련 위주에서 사이버 원격 교육과,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하는 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훈련비도 현재 1일 7,000원에서 도시근로자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증액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시된 개선안 중 훈련 기간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있다. 성 동대장은 국방부 홍보의 필요성을 밝혔다. “국가 유사시에 임무수행의 중요성의 이해를 잘 전달한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도 감소될 것이다. 자원관리, 기술발전, 장비증대 등의 사항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의식의 개혁이다. 현재 안보여건의 열악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금 기간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해 국민을 잘 설득해야 한다. 논리를 개발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며 개선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국민의 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성실하게 뛰는 예비군 지휘관 성 동대장의 마음이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예비군 훈련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성 동대장의 좋은 의견이었다. 

출처 : Google, 박대위 2009/09/21 09:00

[유인근(8기)]

세월이 비켜간 것 같네요.

[박기환(4기)]

그러게 옛모습 그대로네...

[동곡촌장]

세월을 꺼꾸로 보내남? 언제나 긍정적이고 진지했던 그대로의 모습이구려 반가우이 2기 강진하

[거북이(박현길개명박대호)]

사진으로나마 보니 반갑네... 안사람도 잘지내지. 안부 전해주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