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선정, 좋은 의견 올려주세요.

[아침]

'한국 교육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선정 사업에 의견을 보태주십시오.

그동안 준비위 집행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한국 교육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교육희망네트워크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낙후된 시설과 교육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0세기형 교육을 21세기에 걸맞는 교육으로 새롭게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웅대한 교육개혁 프로젝트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였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정부나 지자체 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낙후된 시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민간부담 교육비는 전제 공교육비의 2.9%로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교육비를 부모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나라임이 밝혀졌습니다(OECD 평균은 0.8%).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5.6명으로 OECD 평균 16.0명보다 무려 10명 가까이 더 많습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1.0명으로 OECD 평균 21.4명보다 역시 10명 가까이 더 많은 여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 관료들에게 교육여건의 개선을 요구하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같은 국책 사업이나 대형 토목 건설사업, 한껏 부풀려졌던 인천 공항철도 등의 사례를 보면 막대한 국민세금이 권력자들의 득표전략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먹기 식으로 낭비되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형 국책사업들의 대부분은 건설업자들의 강력한 로비와 정치권력의 결탁에 의해 밀어부쳐져 왔었지요. 그들에게는 교육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습니다.(첨부한 신문 기사 참조)

당당하게 요구할 과감한 교육개혁 국책 사업을 함께 선정합시다.

이제, 지금까지 공교육비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에 짓눌리고 온갖 잘못된 교육정책에 휘둘려 왔던 우리 국민들은 납세의 주체이자 교육의 주체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민 세금을 교육에 투자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언발에 오줌누기 식 예산 투자가 아니라 초대형 교육개혁 국책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과감한 중장기적 예산 투자를 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의식 아래 교육희망 네트워크 준비위원회에서는 '한국 교육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선정을 위한 준비위원님(카페 회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한 사업, 거대한 교육 개혁 국책 사업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 좋은 의견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교육희망네트워크 카페에 있는 10대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제안문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cafe.daum.net/eduhopenet

■ 참고로 다음은 10대 과제의 예시(안)입니다...

○ 초등학생ㆍ중학생을 위한 학습준비물 무상 지급 프로젝트

○ 친환경 학교급식의 전면 실시 및 초등 무상급식 확대 - 지자체와 교육청 협력

○ 21세기형 학교 건축 프로젝트 - 학교를 21세기 교육 공간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 교사 전문성 향상 국가 프로젝트 - 새로운 개념의 휴직 연수를 위한 예산 확보 

○ OECD 선진국형 교육여건 마련 - 학급당 학생수 25명을 위한 교원 확충

○ 6세 아동에게 무상 유치원 교육 제공 - 교육희망 출산 장려 프로젝트

○ 선진국형 보육 여건 마련 - 교사 1인당 아동 10명, 공보육 확대, 인건비 지원

○ 0~5세 아동 보육비 전액 지원 - 교육희망 출산 장려 프로젝트

○ 고등학생까지 연차적으로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

○ 1동 1 도서관(문화센터) 건축 요구 - 어린이 청소년 독서, 문화, 쉼터 복합기능

○ 과학, 기술, 가정, 미술 등 실험, 실습, 실기 교육을 위한 각종 기자재 완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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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대형 국책사업 관련 신문 기사 모음 -----

'포항~새만금' 동서고속도로 본궤도 오르나 [이데일리, 2009.09.0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동서화합을 위해 건설을 언급한 동서고속도로는 새만금에서 전주~무주~대구를 거쳐 포항에 이르는 횡단 고속도로를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1992년 수립한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에서 새만금~포항 노선을 '동서 7축'의 간선도로망으로 선정했고, 지난 8월 KDI에 도로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동서고속도로는 지난해 전라북도가 새만금 개발 활성화와 동서간 초광역 SOC망 구축 필요성에 따라 예산반영을 요구했다가 정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사업 필요성을 강조한 후 예산에 타당성 조사비 20억원이 전격 책정되면서 사업이 극적으로 살아났다. …………

지난 7월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과 최규성 국토위 위원이 공동 주최한 포항~새만금 동서고속도로 건설 토론회에선 한국교통연구원은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을 연결하는 직통안과 ▲새만금~전주~장수~무주~대구~포항을 연결하는 우회안을 제안한 바 있다. …………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은 직통안의 경우 4조9000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우회안은 이보다 1조4000억원이 낮은 3조50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또 2013년 기준 통행량으로 대구~무주 2만2000대~4만대, 무주~전주 3만6000대~6만60000대, 전주~새만금 7만7000대~14만3000대로 예측,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내년 2월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1년6개월~2년간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12년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연말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이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에 확인된 만큼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교통SOC 확충에 73조원 투자 2009-09-08 15:18:34

[DIP통신 강영관 기자] 지난 4년간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모두 73조원이 투자돼 국도 혼잡구간이 47% 줄고 철도는 전철화율 54%를 달성하는 등 여객수송이 10.5%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5∼2008년 교통 SOC 분야에 대한 투자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73조원이 투자돼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부문별로 보면 고속국도는 지난해까지 5개년 계획(2004∼2009년 884㎞) 대비 69%인 524㎞가 신설됐고, 항만시설은 전체계획 대비 64%인 2억5700만t이 확충됐다.

철도시설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철화율이 54%(목표대비 63%)를 달성했으며, 국제선 항공시설도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이 지난해 완공돼 당초 계획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했다. …………

2019년까지 연계교통망 구축에 28조 투입 [부산일보, 2008. 12.30]

- 국토해양부 '장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국회 제출

오는 2019년까지 178개 국내 교통물류 거점의 연계교통망과 80개 주요 환승거점 구축에 약 28조원이 투입된다. 이같은 거점으로는 지방공항과 주요 항만, KTX역, 대도시 시외버스터미널 등이 대상이며 부산지역에서는 부산항과 김해공항, 부산·부전 KTX역,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여 이들 시설의 교통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항만, 물류시설, 철도역 등 주요 교통물류거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78개 거점을 중심으로 한 '장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2010~2019)'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

'세금 폭탄' 인천공항철도… 국민 부담 29조원 [조선일보, 2009.09.08]

정부 발표의 2배 넘어 33년간 하루 24억원씩 세금으로 물어줘야

'승객 아닌 세금을 싣고 달린다'는 오명(汚名)을 쓴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승객이 거의 없는 공항철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오는 2039년까지 하루 평균 11억4600만원씩 총 13조8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왔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국토해양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24억원씩 33년간 총 29조원의 세금을 퍼붓도록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철도가 '세금 먹는 하마' 정도가 아니라 '세금 폭탄'이 된 셈이다. …………

[사설] 전국의 ‘유령 공항’과 예산 낭비 교훈 [중앙일보, 2009. 3. 31]

…………. 이는 과거 정권마다 정치적 목적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건설한 지방 공항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화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경쟁적으로 따먹겠다는 일념에서 마구잡이로 지은 지방 공항들이 모두 막대한 국민 세금을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착공한 양양공항은 무려 3500억원을 들여 건설된 후 지난해 10월 정기편 폐쇄 뒤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공사 직원 11명이 남아 하루 2700만원씩 까먹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착공한 울진공항은 1320억원을 들여 2004년 완공됐으나 뜨고 내릴 비행편이 없어 개항을 마냥 미루고 있다. 이들 지방 공항은 막대한 건설비를 날린 것은 물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항 시설을 유지하느라 적지 않은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