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금융 용어 풀이(1)

[아시아대륙]

 

 

190. 공정공시  [Fair Disclosure]

법령상 공시의무 대상이 아닌 중요정보나 공시의무 대상이라도 공시시한이 도래되지 않은 중요정보 등을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투자자에게도 동시에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시장참여자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동 제도 도입으로 매매거래 유무와 상관없이 선별공시 자체를 금지하여 내부자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시항목, 공시시한 등이 정형화되어 있어 악용 소지가 있는 수시공시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공평하게 제공되는 기업정보를 근거로 보다 객관적인 기업분석자료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에서 애널리스트의 역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정보로는 장래 사업 또는 경영계획 및 매출액, 영업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정기(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관련 영업실적 및 수시공시사항과 관련된 중요정보 중 공시의무 시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항 등이 있다.

189. 사업보고서

유가증권 발행회사의 사업상황,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업연도말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분기,반기말 경과 후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 현황, 주주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분기,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무사항 중 부속명세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은 생략할 수 있으나, 감사인의 확인 및 검토의견을 받아 기재해야 한다.(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만 해당)

188. 공모  [Public Offering]

일반투자자(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경우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당해 모집 또는 매출 건 자체로는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나 당해 건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동일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사모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1건의 공모에 해당한다. 기업은 공모를 통해 주주층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식을 분산하여 시장성을 높이고 적대기업의 매점 등에 대항할 수 있다. 공모에는 발행자가 직접 청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와 증권회사가 매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후자가 일반적이다.

187. 사모  [Private Placement]

보험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의 기관투자가나 특정개인에 대한 개별적 접촉을 통해 증권을 매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기업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매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발행량이 한정되고 발행자가 유통시장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원칙적으로 사모발행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모집(공모)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으로 간주(간주모집)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사모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이 전매가능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6. 모집  [Public offering of New issues]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의 매도 청약을 하거나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거래법」은 보호대상인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의 판단기준을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정하고 있으며, 50인은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청약하는 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권유받는 자가 50인 이상이면 모집,매출에 해당한다. 다만, 발행인의 최대주주,임원,기관투자자 등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제3항 각호에 나열된 연고자 또는 전문가는 50인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번의 발행절차(청약의 권유→납입→유가증권발행)에서는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유가증권에 대해 과거 6월 이내에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다른 발행절차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와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되면 1건의 모집에 해당하게 된다.

185. 매출  [Public offering of Outstanding issues]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미’ 발행되어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의 매도 청약을 하거나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거래법」상 매출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건의 매출에 해당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한 번의 매도절차(청약의 권유→대금지급 및 유가증권 교부)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실시한 대상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한 번의 매도절차 중 상이한 시간,장소에서 여러 번의 청약의 권유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모두 합하여 그 대상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184. 품질관리감리

품질관리감리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품질관리감리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나 2006년 3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직접 품질관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감사인은 ① 매년 4월말 현재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② 매년 4월말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③ 매년 4월말 현재 등록한 공인회계사 30인 이상이 소속된 감사인, ④ 기타 외국감독기관과 공동검사, 감사인의 요청 등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리가 필요하며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감사인을 포함한다.

183. 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 :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임의단체인 조선계리사회 및 대한계리사회를 거쳐 1954년 법정단체인 한국계리사회를 설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직은 회원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회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윤리기준위원회, 윤리위원회, 심의위원회,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 및 회계연수원 등의 각종 산하위원회 및 기관이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주요 업무로는 공인회계사의 윤리강령 준수 점검,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공인회계사 대상 각종 전문지식 교육 및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감사보고서 감리 및 품질관리감리 업무수행 등이 있다.

182. 혐의감리

혐의감리란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검찰 등 국가기관 및 회사의 이해관계자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 관련정보를 제공한 경우 착수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혐의감리는 ①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발견한 경우, ② 검찰 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③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로 감리를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혐의감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리업무 수행시 심사감리 단계의 감리방법은 적용하지 않으며 혐의사항에 대해 정밀감리 단계를 적용한다.

181.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호주증권투자위원회는 1989년 호주증권투자위원회법(ASIC Act)에 따라 설립되어 1991년부터 호주증권위원회(ASC; Australian Securities Commission)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8년 현재와 같은 호주증권투자위원회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는 소비자, 투자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금융서비스 법률을 강화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증권투지위원회는 독립적인 연방정부조직으로 재무부장관의 지명으로 연방총독이 임명한 세 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연방의회 및 재무부장관 등에 보고를 한다. 연방정부조직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는 연방정부 예산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180.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일정한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당해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와 관련한 신고 및 포상제도를 말한다.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는 2005년 5월 개정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6년 9월「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동 제도에 따르면 부정행위의 신고방법, 접수, 처리 및 신고자의 비밀보호 등의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따라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179. 회사에 대한 조치

회사에 대한 조치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과징금 또는 1년 이내의 유가증권 발행제한, ② 임원의 해임권고, ③ 3년 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 요구, ④ 경고 또는 주의, ⑤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수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별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다.

178. 캐나다상장회사회계위원회  [CPAB : Canadian Public Accountability Board]

CPAB는 캐나다의 회계감독기구로 감사품질과 독립성을 향상시켜 회사의 재무보고에 대한 대중의 확신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7월 설립되어 2003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CPAB는 회사의 외부감사, 회계법인의 감사참여 요건 제정 및 유지,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및 제한, 회계법인의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PAB는 캐나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법인으로 기관장협의회(Council of Governors)와 업계대표(Industry Members)의 두 종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관장협의회는 이사, 의장 및 부의장을 임명하며 의장과 이사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관장협의회는 ① 온타리오 주 증권위원회 의장, ② 퀘벡주 금융시장청장, ③ 캐나다 회계기준협회 회장, ④ 캐나다 금융감독청장, ⑤ 캐나다 공인회계사회 회장의 5인으로 구성된다. 업계대표는 외부감사와 당연직(ex-officio) 위원을 임명하는데, 10개주의 공인회계사회의 대표로 구성된다. CPAB의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8명은 업계와 독립적인 인물로 임명되며 나머지 3명은 알버타, 온타리오 및 퀘벡주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이사회 위원은 3년의 임기로 활동하며 연임도 가능하나 총임기는 6년 이하로 제한된다.

177. 검사

검사는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금융거래자 보호라는 금융감독기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감독→검사→검사결과 조치의 과정이 순환되는 금융감독의 한 과정이다. 즉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면서 감독법규 및 정책 이행여부, 경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감독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경영개선, 제재, 감독규제 개선)를 취한다.,, 검사는 검사범위에 따라 금융회사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full-scope examination)와 금융사고 예방, 금융질서 확립, 기타 감독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금융회사의 특정부문만을 검사하는 부문검사(partly or special examination)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검사실시방법에 따라 검사원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검사와,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는 서면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176. 경영실태평가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회사의 경영부실위험을 적기에 파악,조치하기 위하여 경영상태 전반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따라 일정한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6년 우리나라가 BIS와 OECD에 가입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업무의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자 은행에 도입한 이후 다른 금융권역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회사 그룹별 특성에 따라 평가부문과 항목이 다소 다르지만, 평가절차나 방법 등은 거의 동일하다. 가장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CAMELS방식에 따라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적정성(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to market risk) 등 6개 부문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175. 검사원 제척제도

검사원 제척제도란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금융회사의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착수일 또는 상시감시업무 배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한함)이 있는 검사원은 당해 금융기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5년 6월부터 현장검사시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에 명시하였고, 2007년 7월부터는 상호저축은행 등 특정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척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이는 금융기관 검사업무의 공정한 처리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검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174. 경영컨설팅 청구제도

기존의 위규사항 적발위주의 검사업무에서 한발 나아가 금융회사가 취약,문제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관련업무 전문검사역을 투입하여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영컨설팅과 검사는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컨설팅을 실시한 분야는 향후 종합(부문)검사시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검사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컨설팅 과정에서 위규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컨설팅이 검사회피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감독당국이 직접 징계하기보다는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자체적인 시정을 유도하도록 한다.

173. 내부통제

내부통제란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진의 책임하에 조직내부에서 고안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통제과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부감사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통해 회사 자산의 보전,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체계의 유지, 법규준수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영업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오류 및 일탈행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오류 등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의적절하게 감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부통제제도는 이사회, 경영진, 감사(위원회) 및 중간관리자와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회계,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 5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갖추어야 한다.

172. 상시감시

상시감시업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중에 경영실태 및 리스크 평가, 업무보고서 심사, 기타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경영상 문제점 및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여 현장검사와 연계하는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05년 2월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RM : Relationship Manager)제도를 도입하여 RM이 담당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검사계획 수립,검사실시,검사결과 처리 등 전 과정을 전담하고 상시감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현장검사에 연계함으로써 취약한 부문에 검사자원을 집중하는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로 전환하였다.

171. 자금세탁방지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제도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거래를 인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정보를 분석하여 위법사항을 관련 금융감독, 사법 및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사법제도 측면에서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관련수익 및 재산을 몰수,추징하도록 한다(범죄수익규제법). 또한 국제협력 차원에서는 MOU 체결 등을 통해 국가간 자금세탁 정보의 교환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검사권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70. 적기시정조치제도

적기시정조치제도란 금융회사의 자본충실도 및 경영실태평가결과가 미리 정해진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기준 미달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2년 7월 은행권에 최초로 도입되면서 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준용하던 종금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1998년 1월에는 금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은행 및 종금사 이외의 여타 금융권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1998년 4월 보험사 및 저축은행, 2000년 12월 증권사, 2001년 7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동 제도가 도입되었다.

169. 제재의 유형

제재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이 관련법규에 따라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기관에 대한 제재로는 ①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②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③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④ 위법,부당행위 중지, ⑤ 계약이전의 결정, ⑥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⑦ 기관경고, ⑧ 기관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임원에 대해서는 ① 해임권고, ②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③ 문책경고, ④ 주의적 경고, ⑤ 주의를 부과할 수 있으며(동 규정 제18조),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 규정 제19조).

168.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  [RM : Relationship Manager]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RM : Relationship Manager)이란 금융회사별 담당자를 말하며 RM이 담당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검사계획 수립,현장검사 실시,검사결과 조치 등 검사업무 전 과정을 주관함으로써 상시감시 결과 축적된 정보를 현장검사에 적절히 연계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리스크가 큰 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및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167.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 한국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속직원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제11조에 정한 금융기관(은행 및 지주회사, 농,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보호법」제2조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검사는 1999년 1월 통합감독기구의 설립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62조 및「한국은행법」제88조에 검사자료요구권, 검사요구 및 공동검사 참여요구권 등의 장치를 제도화하였고, 예금보험공사도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66조 및「예금자보호법」제21조에 검사요구 및 공동검사 참여요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166.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분증 분실 등으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영업점에 노출사실의 전파를 신청해 올 경우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정보 교환망(FINES)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파함으로써 금융회사로 하여금 당해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에 유의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2003년 11월 동 시스템이 최초 가동될 당시에는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당사자 본인이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했으나, 2006년 12월부터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65. 금융사고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금융사고는 금전사고와 금융질서문란행위로 구분된다. 금전사고는 횡,유용, 사기, 업무상 배임 및 도난,피탈 사고 등 금융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고이며, 금융질서문란행위는 사금융알선, 금융실명법 위반, 금품수수 등 금전적 손실은 없으나 금융관계법을 위반하는 사고이다.

164. 전화금융사기  [Voice Phishing]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라고도 하는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및 법원 미출석 등을 빌미로 계좌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은행 자동지급기로 유인해 현금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이러한 사기는 대만을 비롯하여 홍콩, 싱가포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크게 발생하였으며, 주로 휴대폰과 은행 자동화기기가 잘 보급된 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6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는 주로 해외(중국, 대만계 폭력조직 추정)에서 조선족을 고용하여 전화를 하고 국내에는 인출, 이체를 위해 점조직이 활동하는 등 기업형 범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조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및 이체한도 하향조정 등을 추진하였고, 정부 관련부처도 예금계좌 개설요건 강화 등을 위한 표준안 시행, 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 지급정지된 사기자금의 조기 환급을 위한 입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163. 318.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대책의 하나로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인지 즉시 긴급하게 입금된 상대은행에 피해자금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화금융사기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피해자 또는 송금은행이 자금이 입금된 상대은행에 전화로 피해자금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상대은행은 우선 지급정지 조치를 이행한 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지급정지 요청서를 징구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기범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체된 자금을 출금해가고, 수사기관에서도 추적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으로 은행간 협약인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시스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시스템
금융사고 발생시 사고발생 은행에서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각 은행에 사고자금이 이체된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 확인하여 일괄 지급정지하는 시스템

162. 검사매뉴얼

각 금융권역의 검사업무단위별 검사목적과 절차, 체크리스트, 관련 법규 등이 포함된 검사 지침서로서 검사 사전준비과정 및 현장에서 활용한다. 금융감독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사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5년 8월에 검사매뉴얼을 전면개편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자체감사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검사원에게도 매뉴얼에 의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161. 제재 및 징계

‘제재’라 함은 금융감독기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사결과「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하며, ‘징계’라 함은 당해 금융회사의 장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관에의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금융회사의 장이 행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해고무효 등 확인소송)을 통해서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160. 제재심의위원회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기구로서 그 법적 성격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3인의 내부위원(의장인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및 해당안건 담당 부원장보)과 4인의 외부위원(변호사,교수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위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내부위원은 재직기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이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재심의위원회 부의대상에는 ①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사항, ② 과징금,과태료 부과사항, ③ 변상조치사항 ④ 이의신청사항 등이 있으며, 부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은 당해 부의대상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59. 조치의뢰제도

금융회사의 자율규제기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04년 4월 1일, 도입된 제도로 ‘면직에서 주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기관이 직접 조치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장이 제재대상자의 범위와 제재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직접 조치하도록 금융회사에 의뢰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사결과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조치의뢰를 받은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치의뢰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징계조치를 하고 기한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금융회사가 조치의뢰사항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적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조치의뢰제도의 적용대상기관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신용카드사,총자산 3천억원 이상의 대형 상호저축은행이며, 적용대상행위는 권역별 고질적인 위반행위(유가증권 임의매매, 무자격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대출 등) 및 금융질서 문란행위(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등)를 제외한 모든 위법,부당행위이다.

158. 직권재심제도

직권재심제도는 제재대상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제재조치가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재 조치권자가 직권으로 재차 심사하여 당해 제재조치의 당부를 다시 결정(취소,변경 등)하는 제도를 말한다.

157. 현지조치제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현장에서 직접 조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지조치에는 ‘현지개선’과 ‘현지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현지개선’ 조치는 업무방식이나 업무절차 등이 법령이나 규정 등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불합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현지주의’ 조치는 위법,부당행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 할, 실익은 없으나 동일한 위법,부당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한편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현지조치사항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감사(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감사는 그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56.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유가증권 등의 발행,유통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신고,보고,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뿐 만아니라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의 금지행위를 위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협의로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부당이득을 얻는 시세조종행위나 회사 임직원등의 회사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을 지칭한다.

155. 국제회계기준  [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IFRS)은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EU를 중심으로 주요국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됨)가 제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의미한다. 단일 법조문 형식의 기준이 아니라 개별 계정과목 또는 주제별로 설명형식의 기준서 및 해석서로 제정되어 있다. IFRS는 현재 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29개,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8개,SIC(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11개,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1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따라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도 2007년 3월「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희망기업은 2009년부터, 상장회사는 2011년부터 의무적용할 예정이다.

154. 기업회계기준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의 통일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한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이다. 기업회계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 제정기관으로 지정되어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해석서 및 이에 의해 대체되지 않은 기존의 기업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준칙, 업종별회계처리준칙 등 제 준칙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전면 도입되면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폐지되고 상장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로 구분되는 2원적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153. 내부회계관리제도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2001년 9월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한시적으로 의무화 하였다. 2003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항구적으로 법제화하였다. 2005년에는 실무적용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과 「적용해설서」를 마련(2005년 6월, 2005년 12월)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 및 구체적인 해설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마련(2007년 6월)하여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의 실무적용에 있어 부담을 완화하였다.

152. 실무의견서  [Staff's Opinions]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지한 중요 쟁점사항을 요약,정리하여 발표하는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이다. 「실무의견서」의 목적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재무보고 적정성과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지원하는데 있다. 의견서는 발표 당시의 유효한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금융감독원의 실무자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서 의견서의 내용보다 타당한 다른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의견서를 따른 회계처리나 감사절차는 금융감독원 실무자로부터 존중받게 된다. 다만, 의견서에 불구하고 특정 회계처리나 감사절차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판단은 의견서와 다를 수 있다.

151. 외부감사인 지정  [Auditor Designation]

외부감사인 지정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 주는 제도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 12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동법상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는 감사인 미선임법인, 감사인 부당교체법인, 회계기준위반으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은 법인,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 기업공개예정법인, 기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해당한다. 지정대상 외부감사인은 회계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감사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부터 순차적으로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150. 감리위원회

감리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두는 전문심의기구이다. 감리위원회는 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②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③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④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위원장, ⑤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⑥ 기업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인, ⑦ 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인, ⑧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49. 감리의 준거기준

감리의 준거기준이란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거하여야 할 기준을 말한다. 감리의 준거기준에는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규칙, ② 회계처리기준, ③ 회계감사기준, ④ 공인회계사법,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 ⑤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 ⑥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칙 또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

148. 감사보고서 감리

감사보고서 감리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에 대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감사보고서 감리는 ①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③ 검찰 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④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외의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47. 감사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말한다.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부대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해 설립되며 재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등록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기준상 감사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과 이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146. 감사인에 대한 조치

감사인에 대한 조치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재정경제부장관에의 처분건의(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감사반의 등록취소),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③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④ 경고 또는 주의, ⑤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수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별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다.

145. 일본 공인회계사감사심사위원회  [CPAAOB :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Auditing Oversight Board]

공인회계사감사심사위원회는 일본의 회계감독기구로 2003년 5월 일본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감독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4월 설립되었다. 공인회계사감사심사위원회의 기능은 ①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 및 조치, ② 공인회계사 시험 관리, ③ 일본공인회계사회(JICPA; Japanese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감리’ 업무에 대한 감독으로 구분된다. 공인회계사감사심사위원회는 일본 금융감독청(FSA ;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내의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1명의 위원장, 1명의 상임위원 및 8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의하에 수상이 임명을 하며,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144.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재정경제부장관에의 처분건의(등록취소, 2년 이내 기간의 직무정지), ②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결산일이 도래하는 상장법인(코스닥 상장법인 포함)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④ 20시간 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수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별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다.

143. 국제회계감사감독기관회의  [IFIAR : International Forum of Independent Audit Regulators]

국제회계감사감독기관회의는 2006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설립되었으며, 2007년 3월 일본 동경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국제회계감사감독기관회의는 ① 회계감사시장 환경 관련 지식과 독립적인 회계감독활동의 실무경험의 공유, ② 감독기관간 협력 증진, ③ 감사품질에 관심 있는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회의의 설립에는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바젤위원회(the Basel Committee),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 및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등이 참관자(observer)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3월에 금융감독위원회가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42. 규모금액

규모금액이란 규모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금액을 말한다. 규모금액은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데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산출방법이 달라진다. 규모금액은 위반행위가 A유형(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C유형(주석사항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 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위반행위가 B유형(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 또는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D유형(기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산총계, 부채총계 또는 매출액 등으로 산출된다.

141. 규모비율

규모비율이란 감사보고서 감리 및 조사 결과 발견된 위반행위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규모비율은 크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을 산출된 규모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되는데, 산출과정에서 회사의 규모를 반영한다. 규모비율은 위반행위 관련금액을 회사의 규모금액으로 나눈 후 다시 규모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출된다.

규모비율=(위반행위 관련금액/회사의 규모금액)× 규모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

 

140. 기본조치

기본조치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산출된 중요도를 적용한 경우 산출되는 조치수준을 말한다. 기본조치는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상의 가중,감경사유를 적용하기 전의 조치수준과 동일하며, 위반행위자에 따라 회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로 구분된다.

139. 기준비율

기준비율이란 위반행위의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규모비율을 말한다. 기준비율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A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비율 1%, B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비율 4%, C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비율 5%, D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의 규모비율이 적용된다.

138. 기여도

기여도는「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 ‘신고’)이 부정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를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기여도는 크게 신고내용의 충분성, 감리,조사에의 협조 정도, 기타사항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로 규정된 세부항목을 정성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산출된 기여율과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한 결과로 산출된다.

137. 단계별 감리

단계별 감리란 심사감리와 정밀감리의 단계로 구분하여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하는 감리업무 수행방법을 말한다. 단계별 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감리대상 회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여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거나 발견된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해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경우 감리를 종결할 수 있다. 2005년「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의 정밀감리 방식에서 단계별 감리로 감리업무 수행방식이 개선되었다. 단계별 감리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감리대상회사 및 감사인의 감리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감리대상회사수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회계감독의 효과가 증대되는 장점이 있다.

136. 대표당사자

대표당사자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소제기를 공고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대표당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자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없다.

135. 분배관리인

분배관리인이란 증권관련집단소송 결과 대표당사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 이를 행사하여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되며,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재한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권리실행비용 및 분배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 경과 후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하며,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분배관리인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사베인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

사베인옥슬리법은 2001년 하반기 이후 엔론(Enron)을 필두로 월드컴(Worldcom), 타이코(Tyco), 제록스(Xerox) 등 대기업의 회계분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2002년 회계, 공시 및 기업회계구조 등을 개혁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샤베인옥슬리법은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옥슬리(Oxley) 공화당 의원의 법안이 2002년 4월에 통과되었고,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는 사베인(Sarbanes) 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동년 7월에 통과되었으나 대기업의 회계부정사건에 따라 시장이 급락함에 따라 보다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던 사베인 의원의 법안이 주축이 된 절충안이 마련되어 단일안이 양원을 통과함에 따라 제정되었다. 사베인옥슬리법은 그 제정목적을 ‘증권법규에 따른 기업공시내용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증진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베인옥슬리 법은 모두 11개장으로 구성되며 그 제정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공시내용의 정확성 확보, ② 공시내용의 신뢰성 제고, ③ 법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및 경영진의 윤리의식 제고의 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

133. 사전통지

사전통지란 증권선물위원회(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조치당사자에게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통지는 조치예정일의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여기서 조치당사자는 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회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사전통지에는 ① 조치의 제목, ② 조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 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④ 조치 원인,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⑥ 의견제출기한, ⑦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32. 사후관리

사후관리란 금융감독원장이 감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치대상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감사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의 이행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하게 된다.

131.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  [PCAOB :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는 샤베인옥슬리법에 의해 2003년 5월에 설립된 미국의 회계법인감독기관으로 회계법인의 등록, 검사 및 조사 등 제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회계감사기준 등 감사관련 기준의 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는 법정기관으로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2명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또한 위원장과 위원은 FRB의장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선임한다. 위원회의 예산은 시가총액 25백만불 이상 상장회사 및 시가총액 250백만불 이상의 투자회사에 대해 회계지원분담금을 부과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2개의 실무국(Division)과 8개의 지원실(Office) 및 8개의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s) 조직을 갖추고 있다.

 

130. 소송허가요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소송허가라 하며, 소송허가를 받기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소송허가요건이라 한다. 소송허가요건은 ①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성원의 보유 유가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이상일 것, ② 증권관련집단소송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 공통될 것,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④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결이 없을 것을 요구 등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이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129. 손해배상공동기금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감사인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여기서 감사인의 책임이란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설치된 공동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28. 심사감리

심사감리는 감리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는 그 특이사항이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사항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심사감리 수행시 감사보고서 감리와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공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증감,추세분석 및 연관,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이사항을 추출하고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종결할 수 있다. 또한 심사감리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종결할 수 있다.

127. 업무정지건의

업무정지건의란 감리결과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중의 하나로 회계법인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증권선물위원회가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정지건의 조치시 증권선물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회계법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정지 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정지건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타기관조치요구사항으로 회계법인의 위반사항이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하게 되는데, ① 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②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여 감사인으로서 적격성 있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건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126. 유럽증권감독위원회  [CESR : The 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

유럽증권감독위원회는 2001년 6월 6일 유럽위원회(EC : European Commission)의 결정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증권감독기구이다. 유럽증권감독위원회는 유럽증권감독기구간의 다자간 양해서(Multilateral MOU) 체결을 통해 증권시장에 대한 실시간 감독을 강화하고, 증권부문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지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는 등 유럽연합위원회(EU Commission)의 활동을 보조하며, 회원국내에 일관적이고 시의적절한 입법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총 2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년의 임기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위원회는 1년에 최소한 4회 이상 개최되며, 회원국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및 실무그룹 회의를 별도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125. 위탁감리

위탁감리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중 일부를 한국공인회계사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①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② 일정한 기준에 따른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③ 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자료제출요구권, ④ 등록의 취소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감리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24. 영국 재무보고평의회  [FRC : Financial Reporting Council]

재무보고평의회는 영국의 회사 및 회계법인, 회계관련 기준제정 등 제반기능을 수행하는 회계감독기관이다. 재무보고평의회는 회사법에 의거하여 영국 통상산업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company limited by guarantee)에 해당하며, 2003년 5월 회사법 개정으로 업무범위 및 규제기능이 확대되어 사실상 공적 규제기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재무보고평의회는 산하에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6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산하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옵저버(Observer)로 구성되며, 위원은 회계법인, 금융기관, 회계관련단체 및 학계 관계자들이 대체로 포함된다. 재무보고평의회 이사회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임명하는 6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산하 위원회의 이사는 재무보고평의회 이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Nomination Committee)에서 선임한다. 재무보고평의회의 예산은 통상산업부, 공인된 회계사단체 및 상장회사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조달한다.

123. 정밀감리

정밀감리란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감리 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의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정밀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회계에 대한 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회사의 임직원 및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기타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122. 주책임자,보조책임자

감리결과 발견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질 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로 구분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시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당해 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를 보조책임자로 하여 조치한다(감사반의 경우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조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한다.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한다.

121. 중요도

중요도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등 위반행위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라 산출된다. 중요도는 Ⅰ, Ⅱ, Ⅲ, Ⅳ의 4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가 1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Ⅳ단계, 2배 이상 8배 미만인 경우 Ⅲ단계, 8배 이상 16배 미만인 경우 Ⅱ단계, 16배 이상인 경우 Ⅰ단계로 구분한다. 이와 같이 산출된 중요도는 위반행위에 따라 조치대상이 되는 회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 수준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120.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총원

총원이라 함은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있어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총원의 범위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119. 지정제외점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결과 감사인 중 회계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감사인에게 일정한 지정제외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감사인 지정시 반영한다. 지정제외점수는「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별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단계별 지정제외점수표에 따라 부여하고 있는데,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누적지정제외점수가 100점 이상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0점당 1개 회사를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감사인 지정제외 후 잔여 지정제외점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해로 이월하며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지정제외점수는 소멸하되 먼저 부여한 지정제외점수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118. 외감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사인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그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30억원) 이상이고 1사고당 보상한도와 회계법인의 자기부담금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보험을 말한다.

117. 직무정지건의

직무정지건의란 감리결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중의 하나로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증권선물위원회가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건의 조치시 증권선물위원회는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대한 정지 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정지건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타기관조치 요구사항으로 공인회계사의 중요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 취하게 되는데, ①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Ⅰ단계 또는 Ⅱ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요도가 Ⅲ단계이나 공인회계사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및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하여 회사로 하여금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반하는 재무제표를 작성케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116. 타기관조치요구

타기관조치요구란 감리결과 조치대상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재정경제부 등의 타기관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상 타기관 조치요구는 회사의 경우 임직원을 포함하여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가 가능하며,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경우 검찰고발, 검찰통보, 및 재경부장관에 대한 등록취소건의 또는 직무정지건의 1,2년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타기관조치요구는 조치대상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조치 이외에 별도로 취하는 조치이다.

115. 맞춤형핸드북  [Tailored Handbook]

보험판매채널 및 단위조합 등 소형 금융회사는 조직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법규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감독기준의 엄격한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고, 대상회사 수도 많아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형 금융회사 직원 등이 복잡한 법령집을 보지 않고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적인 법규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한 맞춤형 핸드북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핸드북은 일상업무 중심으로 정리하고 업무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코드를 부여하며, 관련 법규, 유권해석, 위반사례, 판례 등 법규관련 주요 내용 일체가 포함되어 이용자들이 업무수행시 제반 사항을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 금융회사는 핸드북을 활용함으로써 법규준수가 용이하고 법령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감독당국도 검사 인력을 절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이며 시장친화적 감독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114. 소액신용대출  [Microcredit]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소액의 대출과 여타의 지원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1976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에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저개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기본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 증가 및 자산 형성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의식수준까지 변화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등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이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자금대출 및 기타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13. 원칙중심 규제  [Principle-Based Regulation]

규정중심 규제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원칙과 상위규정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세부규정(prescriptive rules)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중심 규제는 금융회사가 감독목적상 필요한 결과(outcomes)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며, 동 결과를 달성하는 절차 또는 방법의 선택은 금융회사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한다. 구체적,기술적인 세부규정이 없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식을 택할 수 있으므로 규제흠결의 가능성이 낮고, 금융회사가 숙지하여야 할 규정의 양이 적어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전문가 자문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감독당국 및 금융회사의 규제관련 비용 증가 및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미흡 등 규정중심 규제의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원칙중심 규제로의 전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 등 EU 국가에서 원칙중심 규제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다수의 재무보고에 대한 실무의견서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원칙중심 규제에 해당된다.

112.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금융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Finance]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세대가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미래 세대의 발전에 필요한 잠재적 능력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동 개념은 1992년 UN환경개발회의(리우정상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을 채택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며, 초기에는 환경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이후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경제(Governance)의 세 가지 측면(Triple bottom lines)의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지속가능금융은 지속가능발전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즉 금융회사가 여신 제공 및 투자 의사결정시 기업의 지속가능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UN 등 국제기구가 이와 관련한 협약 및 원칙 등을 꾸준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및 기업들의 자발적 준수를 독려하고 있으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자발적 준수에서 경쟁의 필수요소로 인식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11. 핵심설명서

현재 금융상품에 대한 많은 정보가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음에도 상품설명서의 분량이 많고, 전문용어의 사용으로 내용이 어려워 고객이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거나, 실질적인 설명 부족으로 인해 중요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불완전판매(mis-selling)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핵심설명서는, 금융상품 계약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하도록 한 제도로서,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 비용 등 고객이 거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모든 핵심설명서는 금융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와 노란색 종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고객이 상품내용에 관심을 갖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분량을 적정하게 제한(A4용지 2장 이내를 원칙)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mis-selling)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2007년 4월 1일부터 고객의 거래가 많은 주요 금융상품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향후 각 금융업협회를 중심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110. 업무위탁

업무위탁(Outsourcing)이란 금융기관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이나 시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서는 업무위탁을 통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3자가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예: 은행의 경우 예금계약 체결, 채무부담 증명, 대출 심사 및 승인, 대출실행 등)를 포함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보고나 약식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한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2005년 7월 금융회사의 아웃소싱 확대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요소만을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109. 행정지도

행정지도라 함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지도,권고,지시,협조요청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설명,주의환기,이행촉구, 인,허가사항 등에 대한 단순 통보 등 금융회사 등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사항,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분쟁조정 등은 제외한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 남용 방지 및 예측가능성 제고 등 금융감독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6일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고 행정지도에 일몰제(존속기한)를 도입하였다. 동 규칙은 일몰제, 존속기한 연장시 사전보고, 중요 행정지도의 금융감독위원회 사전보고, 사전 의견수렴, 전산등록 및 공개, 사후관리 현황 보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08. 비조치의견서  [No-Action Letter]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 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에서 검사 또는 심의가 진행중이거나 예비인가에 해당하는 행위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청구내용이 단순한 규정해석 등의 사항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실무부서장이 회신하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향후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 금융회사가 인적사항 및 청구내용 등이 기재된 비조치의견 청구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회신하며, 동 청구 및 회신내용은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다만,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107. 경영평가위원회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이다.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영평가위원회운영지침」(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즉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 본인이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06. 재무보고 전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XBRL :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XBRL은 컴퓨터가 재무보고 수치의 의미 및 상관관계 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 회계수치 또는 재무보고 내용에 대한 정확성 검증 및 심층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재무보고 전용 국제표준 전산언어이다. 현재 인터넷 환경하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전산언어는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XBRL 등이 있다. 이중 HTML, SGML, XML은 모두 인터넷상에서 문서를 전송하고, 화면조회(Display) 및 다운로드 또는 특정단어의 검색 등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비재무적 정보의 식별 및 검색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컴퓨터 자체가 재무수치에 대하여는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영리컨소시엄인 「XBRL International」이 1999년에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의 지원하에 XBRL을 최초로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국제기구에서 표준언어로 지정하였으며, 미국의 예금보험공사(FDIC), EU의 유럽은행감독자위원회(CEBS), 일본 중앙은행(BOJ) 등에서 도입하여 사용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시스템에 XBRL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105. 국경간 금융거래  [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국경간 금융거래란 한 나라의 금융회사가 타국에 지점이나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회사는 대부분 지점이나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나, 투자자문 및 손해보험 등 일부영역에서는 현재도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면 국내 소비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및 외국으로의 급격한 자금 이전 등에 따른 금융시스템 안정 훼손 우려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타결된 한미 FTA 협상안에서는 국경간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국제거래 관련 보험서비스와 금융기관 업무지원을 위한 금융 부수서비스에 한정하여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104. 금융감독정책 영향평가

금융감독정책 영향평가는 그해 시행되어 어느 정도 효과가 가시화된 금융감독정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비판적 평가 등을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부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 및 제도 도입의 적절성과 정책 및 제도 도입의 효과 등 2개 부문 8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시정하는 한편, 향후 감독정책 수립·운영시 반영하고 있다. 외부평가단은 일반인 등 시장참가자 그룹, 언론인 그룹, 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과제당 6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의 객관성 향상을 위해 최종 평가대상 2개 과제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단 공모에 참여한 일반인들이 직접 선정토록 하고 있다.

103. 금융지주회사  [FHC : Financial Holding Company]

주식 등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당해 회사 자산의 50%이상인 경우)으로 하여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도입된 금융지주회사는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진입,퇴출이 용이하고 겸업화,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와 달리 설립시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회사 등의 지배이외에 다른 영리행위는 금지되는 순수지주회사 형태만 인정된다. 금융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간에는 고객의 동의가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며,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지주회사그룹 전체의 건전성 유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결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에는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있다.

102. 자회사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란 금융지주회사에 의해 지배(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받는 국내외의 회사를 의미하며,자회사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 유관회사이어야 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이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상태,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및 경쟁제한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설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신고만 하면 된다. 2007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외국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

101. 연결감독

연결감독은 특정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데 있어 자회사 등 관련회사가 당해 금융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감독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의 대형화,겸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 국제보험감독협의회(IAIS) 등의 국제금융감독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연결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997년에 공표된 ‘효과적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준칙’에서 ‘은행감독당국이 은행그룹을 연결기준에 의해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은행감독의 필수적인 사항임’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결감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연결감독제도로는 연결자기자본비율 및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제도, 동일인,동일차주,금융지주회사 대주주 각각에 대한 그룹차원의 신용공여한도제도 등이 있다.

 

100. 연결자기자본비율

연결자기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을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은 트레이딩 목적의 보유채권 및 주식을 제외한 B/S 자산과 부외자산의 신용환산액에 대하여 자산항목별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과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 시장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분자인 자기자본은 자본금 등 기본자본, 후순위채무 등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채무 등 준보완자본의 합계에서 영업권 등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07년 1월 1일부터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기준을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100% 이상에서 연결자기자본비율 8%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은행지주회사의 연결자기자본비율이 8%, 6%, 2%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해당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각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99.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을 말하며 금융지주회사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위험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자기자본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계량지표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하 비은행지주회사그룹)이 충족해야 할 자본적정성 기준을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10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동 비율이 100%, 75%, 2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각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이 비율은 2006년말까지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도 적용되었으나, 2007년 1월 1일부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연결자기자본비율로 대체되었다.

98.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회사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로 전부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상법상의 제도이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에 의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신설되는 지주회사로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상법상의 제도이다.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 2/3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1/3이상)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주식교환과 이전은 완전지주회사 설립 및 완전자회사 편입을 신속,간소화하기 위하여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시 도입되었다. 이후 2001년 상법에 규정됨으로써 일반회사도 이용가능한 제도가 되었으며, 대신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상법상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절차를 간소화시킨 특례만을 규정하게 되었다. 저비용으로 매우 강력한 모자관계를 창설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이전방식에 의하여 설립된 바 있다.

97. 파생상품  [Derivatives]

파생상품이란 그 가치가 기초상품(underlying instrument, 파생상품의 가치의 근간이 되는 상품)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그 자체가 효용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나 계약의 기초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그 가치가 연동되어 변동한다. 파생상품의 가치가 연동되는 기초상품을 현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선도거래(forward), 선물(futures), 스왑(swap), 옵션(option) 등을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파생상품은 거래방식 및 장소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장내거래와 당사자간 직접 계약,거래하는 장외거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내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없는 반면 장외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기초자산별로는 상품(commodity)파생상품, 통화(currency)파생상품, 금리(interest) 파생상품, 주식(equity)파생상품, 신용(credit)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96. 스왑  [Swap]

교환한다(exchange)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왑거래는 두 당사자가 각기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이다. 이 때 교환되는 현금흐름의 종류 및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거래금액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이 그 첫 번째 형태인데, 이는 두 거래당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금리조건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즉 변동금리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금리스왑을 통해 고정금리 부채와 교환함으로써 금리조건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시킬 수 있다. 스왑의 두 번째 기본 형태는 통화스왑(cross currency swap)으로 이는 두 거래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를 다른 통화의 자산이나 부채로 전환하면서 금리조건까지도 상호교환할 수 있는 계약이다. 즉 변동금리 미 달러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원화고정금리 부채로 전환시킬 수 있다.

95. 옵션  [Option]

옵션은 특정한 자산을 미리 정해진 계약 조건에 의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선물(futures)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의해 반드시 사거나 팔아야 하지만, 옵션은 옵션 매입자의 경우 사거나 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매도자의 경우 매입자의 선택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옵션 매입자는 매도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이며 여기서 사거나 팔 수 있는 특정자산을 기초자산, 사거나 팔도록 정해진 가격을 행사가격, 정해진 기간을 만기, 그리고 옵션의 가치를 옵션가격 또는 프리미엄이라 한다. 옵션 중에서 특정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Call)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Put)옵션, 특정한 만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유럽형(European)옵션, 특정한 만기 이전에 언제라도 자유롭게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을 미국형(American)옵션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럽형 옵션만 거래되고 있다.

94. 일회용 비밀번호  [OTP : One-Time Password) ]

OTP는 전자금융거래시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단 보안수단이다. OTP에는 보안카드형과 비밀번호 발생기형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보안카드형은 고정된 35개의 비밀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비밀번호 발생기형 보다 안전성이 낮아 소액거래 이체 시 주로 사용된다. 비밀번호 발생기형은 비밀번호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용 시 마다 다른 비밀번호가 만들어지고 재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해킹, 피싱 등으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금융권은 다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 편의성 및 금융회사의 중복투자, 상호호환성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 OTP통합인증센터를 구축하여 하나의 OTP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OTP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3. IC카드  [Integrated Circuit Card]

현금카드 등에 반도체 메모리 기억소자(IC메모리)를 장착하여 대용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전자식 카드를 말한다.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에 비해 저장 용량이 월등하여 별도의 정보 저장이 요구되는 다양한 부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반도체 칩을 내장하고 복잡한 암호코드와 보안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장착, 기존 마그네틱카드 사용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카드 위조 및 변조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는 등 보안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반면 마그네틱 카드보다 제조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현금카드, 신용카드, 전자화폐, 의료보험증 및 교통카드 등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말까지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모든 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92. 시세조종행위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증권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유가증권의 가격을 합리성이 결여된 주문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는 등의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91.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요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회사내부자(Insider)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유가증권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규제는 증권거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회사의 내부정보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역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90. 자산건전성 분류 협의조정제도

미래상환능력(FLC)에 따른 건전성 분류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간 건전성 분류가 상이한 여신업체에 대해 협의,조정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조정 대상은 금융회사 여신총액 200억원 이상으로서 금융회사간 건전성 분류가 상이한 여신업체이며, 현행 감독규정상 미래상환능력 기준에 의해 건전성 분류를 실시해야 하는 은행(시중,지방,특수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종금계정만 적용)에 대해 실시한다.

89. 허수주문

유가증권의 시세가 성황을 이루게 보이게 하거나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유도할 목적으로 진정한 매매의사 없이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시하는 주문을 말한다. 허수주문의 가장 일반적인 행태는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대량의 허수매수주문으로 일반인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후 허수매수주문을 취소하거나 그 반대로 대량의 허수 매도주문을 내어 일반인의 매도세를 유인한 후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는 유형을 들 수 있다.

88. 가장매매

외관상으로는 유가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를 말하며, 같은 사람이 동일 종목에 대하여 매수와 매도주문을 같은 시기에 하는 행위가 그 예이다. 증권거래법은 동일인에 대한 매매거래와 같이 현실의 수요에 근거하지 않는 거래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성황을 오인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시세조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87. 통정매매

유가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다른 행위자간에 일정 수량의 유가증권을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통정매매는 서로 다른 계산주체 사이의 매매라는 점에서 동일 계산주체 계좌간에 이루어지는 가장매매와 차이가 있다.

86. 사기적 불공정거래 행위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시세조종이 있다는 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사실,풍설 등을 표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오해를 유발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을 가지고 당해 유가증권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해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주요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표시 하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표시를 하거나 이를 누락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행위 등을 시세조종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85. 내부자

회사내부자라 함은 당해법인 및 그 임직원,대리인,주요주주를 말한다. 임원은 사내,외 이사 여부, 상근,비상근여부를 불문하고 등기된 이사, 감사를 의미하며, 직원은 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 아르바이트 사원, 파견 직원 등도 포함되고, 대리인은 당해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로서 지배인, 고문변호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84. 준내부자

증권거래법은 직접적인 회사내부자는 아니지만 당해 법인과의 영업상 또는 직무상의 관계에서 내부정보를 지득(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준내부자로 규정하여 회사내부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준내부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관계정부부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 및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83.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포상 제도

감독당국은 증권,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문서,우편,팩스 또는 인터넷(www.fss.or.kr, www.cybercop.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반드시 신원을 밝히고,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 일시, 장소 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82. 불공정거래 조사

유가증권 등의 발행과 유통 등 증권,선물시장의 전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조사권은 청문적 성격의 임의조사권과 압수,수색 등 강제력을 가진 강제조사권이 혼합된 특수한 행정 조사권으로 증권거래법에서는 임의조사권의 행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사권을 수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수행하고, 강제조사권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1. 조사업무 처리절차

현행 불공정거래 단속 업무체계는 증권선물거래소가 1차적인 시장감시 및 회원에 대한 심리업무를 수행하여 증권거래법규 위반혐의를 감독당국에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은 매매분석, 자금추적, 문답조사 등의 조사업무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적출하며,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거래소의 심리결과를 통해 이첩한 사건과 자체 시장감시 및 민원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인지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매매분석, 자금추적, 주권추적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혐의사항을 적출한 후 조사결과를 자체 심사조정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요구, 증권관계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80. 델타  [Delta]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옵션가격의 민감도를 말하며, 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동할 때 옵션가격의 변동정도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의 델타가 0.7이라고 할 경우, 삼성전자 가격이 1만큼 상승할 때, 콜옵션의 가격은 0.7만큼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델타헤지는 자신이 보유한 포지션의 델타를 영(0)으로 만듦으로써,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보유포지션 가격변동위험을 제거하는 자산관리기법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1계약을 매도한 경우, 델타가 0.7이라면 옵션매도자는 0.7단위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옵션매도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79. 롤오버  [Rollover]

선물이나 옵션포지션 보유자가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을 만기가 남아있는 다른 종목(원월물 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사실상 포지션을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KOSPI200 선물 9월물 100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9월물 만기일을 맞아 기존 9월물을 전량 매도하는 동시에 원월물인 12월물을 100계약 매수하게 되면, 선물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데 이를 롤오버라 한다.

78. 스위칭  [Switching]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으로 운용자산을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언론 등을 통하여 자주 언급되는 스위칭 거래는 인덱스펀드 운용자들의 ‘선물스위칭매매’로서 KOSPI200 지수와 선물간의 상대적인 가격차이를 비교하여 선물이 고평가 된 경우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거나, 선물이 저평가된 경우에는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거래를 지칭하며, 이와 같은 거래는 주로 자산간 교체매매를 통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77. 액션 바이어스  [Action Bias]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시 직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액티브펀드의 매니저는 펀드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시 펀드를 자주 운용하는 쪽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고 결국은 인덱스펀드의 수익률에도 뒤지는 성과를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는 규제당국은 규제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시 규제를 하는 쪽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고 결국은 금융시장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76. 앨고리즘 트레이딩  [Algorithm Trading]

주문이 나가는 특정한 로직(algorithm)을 프로그램하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을 실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기존의 시스템트레이딩과 유사하나 다른 점을 보면 시스템트레이딩은 거래시점포착에 집중함에 따라 시장충격을 유발할 수 있으나, 즉 매수시에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비싸게 매수하게 되어 추가 거래비용이 발생하나, 앨고리즘 트레이딩은 매수량 조절과 같은 앨고리즘을 추가하여 이 같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앨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비중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75. 컨버젼, 리버설  [Conversion, Reversal]

옵션으로 만든 합성선물가격과 선물가격과의 상대적인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차익거래를 말한다. 컨버젼은 상대적으로 선물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선물을 매수하고 합성선물을 매도(콜옵션매도+풋옵션매수)하는 전략이고, 반대로 리버설은 선물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을 때 선물을 매도하고 합성선물을 매수(콜옵션매수+풋옵션매도)하는 전략을 말한다.

74. 콘탱고, 백워데이션  [Contango, Backwardation]

선물가격과 선물의 대상자산(현물)과의 가격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가격상태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선물가격과 대상자산의 가격을 비교하여 선물가격이 대상자산 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콘탱고라 하고, 반대로 대상자산 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백워데이션이라 한다. 이론적으로 선물은 현물가격에 보유비용 등이 가산되므로 콘탱고 상태인 것이 통상적이나, 투자자들이 향후 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여 선물을 대량 매도하는 경우에는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아지는 백워데이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73. 트라우트  [Trout]

우리나라의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큰 손을 일컫는 속어(slang)이다. 일명 ‘홍콩 물고기’로 알려진 버뮤다의 트라우트(송어) 펀드가 그 기원이며, 동 펀드는 주로 코스피200 선물과 3년국채 선물을 대량으로 거래하였다. 이후 트라우트처럼 물고기 이름을 딴 큰 손이 여럿 등장하였는데 예를 들면 코스피200 선물을 대량으로 거래한 ‘목포 세발낙지’와 ‘압구정동 미꾸라지’가 있다.

72. 합성선물  [Synthetic Futures]

옵션을 결합하여 선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콜옵션 매수와 동시에 그 옵션과 만기,행사가격이 동일한 풋옵션을 매도하는 경우 선물을 매수한 것과 동일하며, 같은 방식으로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선물을 매도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합성선물은 현물이나 선물과의 차익거래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71. 현,선 연계 불공정거래

주식, 상품 등 현물시장과 동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시장을 연계시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말한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가 현물시장 또는 선물시장 내의 특정종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현,선 연계 불공정거래는 선물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현물 시세를 고정,변동시킴으로써 현물과 선물시장이 함께 결합되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선물,옵션시장에서 KOSPI200지수콜옵션을 보유한 자가 현물시장에서 KOSPI200지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70. 감독분담금  [Supervisory Fees) ]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고 있는 금융회사가「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 및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융회사의 대외 공신력이 크게 높아지고 계속 유지되게 된다. 감독분담금은 이러한 감독 및 검사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이 그 수혜자인 금융회사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일종의 반대급부적 수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지출경비에서 유가증권 발행인이 납부하는 발행분담금과 한국은행의 출연금 및 금융감독원의 기타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정되며, 금융감독위원회가「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그 구체적인 산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69. 거시건전성 감독

전통적으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미시건전성 감독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된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시건전성 감독이 반드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에 거시건전성 감독이라는 새로운 감독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전체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 as a whole)의 총체적인 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의 집단적 행동(herd behavior or collective behavior)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입각하고 있다. 동 용어는 2000년 당시 국제결제은행(BIS)의 사무총장이던 Andrew Crocket에 의해 정식으로 소개되었다. 예컨대, 경기 악화로 중소기업의 매출이 부진한 경우 개별 은행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 신용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 즉 미시건전성 감독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지극히 바람직한 행동이다. 그러나 많은 은행이 동시에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할 경우 경기 하락폭이 커져 저소득층 가계나 중소기업의 파산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은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감독을 하여 이와 같은 시스템적 위기에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감독의 최종 목표는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이며, 정책수단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자동안정장치(built-in financial system stabilizer), 재량적 조절수단(예 : LTV 비율의 조정 등) 등이 있다.

68. 시스템 리스크

외부적 충격 또는 금융시스템 구성요소(금융회사, 금융시장 등)의 내부적 문제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금융시스템에 대한 외부적 충격과 금융시스템 내부의 확산 또는 파급과정이 그 발생의 원천이다. 시스템 리스크는 거시건전성 감시(macro-prudential surveillance)에서 가장 주목하는 위험요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스템 리스크는 연쇄적 파급효과나 심리적 전염효과에 입각하여 발생한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지급능력이 의심되는 은행에 예금자들이 일시에 몰려들어 은행시스템의 위기로 번지는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그 전형적 예이다. 이 경우 시스템 리스크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적 대응이 아닌 합리적 대응의 결과이며, 따라서 시장의 조정실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충격의 성격이나 크기가 최초 단계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 확산의 과정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다. 둘째, 시스템 리스크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대규모 충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경기침체, 금리인상,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 시장의 기조가 급변하면서 위험이 발생한다.

67. 대출의 경기순응성

대출의 증가량 및 증가속도가 경기 상황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금융회사들은 경기상승(하강)기에 신용공급을 확대(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순응성은 경기상승(하강)기에 신용의 과잉 팽창(축소), 리스크 프리미엄의 과소(과대) 평가, 자산가격 급등(급락) 등을 통해 경기를 더욱 확장(위축)시킴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경기순응성은 실물경기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그 자체로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개념이다.

66. 세계불균형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국가간,지역간 대외불균형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다른 국가들의 자본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최근 이와 같은 세계불균형이 심화된 것은 미국과 교역국간의 산업구조 및 수출경쟁력 격차, 환율 요인, 미국과 여타국의 저축-투자 격차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세계불균형은 균형 회복 과정에서 특히 소규모 개방국가에 경제적 충격을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IMF 등은 이를 세계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65. 금융시스템의 자동안정장치

경기의 호·불황에 따라 재정수입 또는 지출이 자동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경기변동 폭을 완화하는 재정의 자동안정장치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재정의 자동안정장치의 예로는 누진과세제도나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는데, 경기가 상승하면 세수가 증가하고 실업보험의 지급이 감소하며, 불황이 되면 그 반대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에도 경기변동에 따른 금융 불균형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내장시킬 수 있다. 예컨대 경기상황에 따라 대손충당금의 적립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동 방식은 경기상황에 대한 감독당국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거시건전성 감독의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64. 폰지게임  [Ponzi Game]

이자율이 수익률을 계속 상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자율과 수익률의 차이는 부채로 귀결되는데 이 현상이 지속되면 부채는 절대로 줄지 않고 늘어만 간다. 늘어만 가는 부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다시 빚을 내야하고 결국에는 파산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폰지게임 상황이라고 한다. 이 용어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부동산 개발붐이 한창이던 1920년대 찰스 폰지라는 사업가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 막대한 배당금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늦게 투자한 사람의 돈을 이용해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불하였다. 이 과정에서 폰지는 투자자가 늘어나지 않자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점점 더 높은 배당을 약속하였고, 결국에는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참고로 ‘Ponzi Finance’가 있는데 현재의 현금흐름으로는 이자도 낼 수 없는 사람이 자산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에 편승하여 부채의 추가 조달을 도모하는 금융행위를 의미한다. 미국에서 닷컴 버블 기간 동안 많은 인터넷, 통신 기업들이 자체 수입으로는 신규투자나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을 충당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주가 상승과 저금리에 힘입어 차입조달을 계속했던 것이 그 예이다.

63. 골디락스 경제  [Goldilocks) ]

이자율이 높지 않고 성장률도 적당하여 자산시장 성장에 최적조건을 갖춘 경제, 또는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상승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동 용어는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 등장하는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본래 골디락스는 골드(gold)와 락(locks, 머리카락)을 합친 말로 ‘금발머리’를 뜻한다. 동화에서 골디락스는 곰 세 마리가 끓인 세 가지의 수프(뜨거운 것, 차가운 것, 적당한 것) 중에서 적당한 것을 먹고 기뻐하는데, 이를 경제상황에 비유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호황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중국이 2004년 9.5%의 고도성장을 이루면서도 물가상승이 없는 것을 일컬어 ‘중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진입했다’고 기사화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동 용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주식시장 호황의 이면에 적절한 성장률을 유지하는 골디락스 경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산시장이 성장할 수 없다. 또한 만일 경제가 불황이라면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감소하여 자산시장에 돈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당한 성장률과 낮은 이자율이 형성되었을 때에야, 즉 골디락스 경제여야 지속적인 자산시장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골디락스 경제는 사회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부를 더 많이 소유한 부유층들이 골디락스 경제의 혜택을 보다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빈부격차의 문제를 수반한다는 단점이 있다.

62. 전염효과  [Contagion Effect]

전염이론(contagion theory)은 원래 개인이 집단에 동화되는 군중심리를 설명하는 사회심리학 용어인데, 최근에는 한 지역의 금융위기가 주로 심리적 요인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된다는 ‘전염효과’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위기를 맞은 국가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미약한 경우에도 경제상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다른 국가에서 위기가 현재화될 때 이를 전염효과라고 한다. 1997년 7월 태국의 외환위기가 11월 한국의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그 사례이다. 이처럼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는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개도국간의 차별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이들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61. 구성의 모순  [Fallacy of Composition]

전체는 개별의 단순함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개념이다. 일례로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호경기에 신용 확대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경기과열이나 자산거품을 초래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개념은 미시건전성만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거시건전성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한 논거로 사용되고 있다.

 

60. 은행위기  [Banking Crisis]

은행의 부실화나 유동성 부족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자금중개기능이 크게 위축되어 금융 및 실물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 금융회사의 예금지급 불능이 다른 금융회사로 전염되는 예금인출사태(bank-run)의 확산, 금융회사의 자금중개기능 마비로 인한 신용경색(credit crunch) 등이 은행위기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59. 외채위기  [Foreign Debt Crisis]

국가가 대외차입금을 상환할 외환보유액이 부족하거나 상환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에 직면한 상황을 말한다. 외채문제를 검토할 때는 총 외채잔액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경제력(국토, 인구, 자원 보유량, GDP),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외채상환능력, 대외채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 1980년대 후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고금리, 고달러화, 고유가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인해 많은 개도국이 대외채무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외채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58. 외환위기  [Foreign Exchange Crisis]

외환시장에서의 충격이나 시장참가자의 행태변화 등으로 외환의 수급불균형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고정환율제가 붕괴되거나 자국의 대외적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주식,채권시장의 불안, 금융회사의 경영악화 등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물가상승, 생산위축, 실업증가 등의 실물경제 불안을 초래한다. 발생 원인으로는 경상수지 적자 또는 재정적자 누적, 과다한 외채와 외환보유액의 과소, 높은 물가상승, 성장둔화와 같은 실물경제의 부진, 금융시스템의 불안 등이 지적된다. 외환위기는 대규모의 자본유출과 외환보유액의 고갈을 동반하므로 대외채무가 많은 국가의 경우 외채위기로도 연결될 수 있다. 1997년 우리나라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외환위기에서 촉발된 대표적 사례이다. 유럽환율제도(ERM : 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의 대대적 개편을 초래한 1992년의 유럽 통화위기 역시 외환위기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외채위기와의 차이점은 외환위기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동이 빠른 헤지펀드가 시장 지배력을 발휘하고, 실물부문보다 금융자산에 거액의 국제자본이 투자되면서 일어난다는 점에 있다.

57. 통화위기  [Currency Crisis]

통화위기는 한 나라의 통화가치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통화 제도나 화폐 유통 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상태를 말한다. 자국통화로 표시된 외화 환율이 급상승하고 외화자금이 빠른 속도로 이탈하는 현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외환위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내통화의 가치 하락까지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통화위기가 발생하면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외화환전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외화유출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대폭 인상하기도 한다. 또한 외화 결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급격히 증대되고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화위기는 환율, 이자율,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한다.

56. 금융위기  [Financial Crisis]

금융시스템의 내부 또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면서 자금중개 단절, 신용경색 등으로 실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금융위기는 주식, 채권, 외환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위기’와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문제가 되는 ‘금융회사의 위기’로 크게 구분된다. 참고로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되는 경우에는 금융불안(financial instability) 또는 금융혼란(financial disturbance)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55. 금융안전망  [Financial Safety Net]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금융안전망이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 예금자보호제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자기자본규제제도 등) 등을 들 수 있다.

54. 캐리 트레이드  [Carry Trade]

투자자가 저금리 국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고금리 국가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차익을 기대하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이때 투자대상국에서는 자국통화의 매입수요 증대로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은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금리차익과 함께 환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투자대상국의 투자수익률이 통화가치를 감안한 차입금리(즉, 조달비용)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증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감소한다. 캐리 트레이드는 통화가치가 안정적이고 금리가 낮은 통화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캐리 트레이드 대상통화는 일본 엔화이다.(이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한다.)

53. 장단기금리스프레드

장기채권의 금리와 단기채권의 금리 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채권은 주로 3년 만기 국고채를 단기채권은 CD 91일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장단기금리스프레드는 3년 만기 국고채금리와 91일물 CD금리간 차이를 의미한다. 장단기금리스프레드는 경기를 선행적으로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여 장단기금리스프레드가 커지면 향후의 경제상황에 대해 시장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단기금리스프레드의 변동이 향후 경기 전망을 반영한다는 상기의 기대가설(expectation theory)과는 달리 장단기 금융시장이 상호 분리되어 있다는 시장분리가설(market-segmentation theory)에서는 단기금리는 단기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장기금리는 장기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양시장의 수급 상황의 변화가 장단기금리스프레드의 변동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52. 펀드자본주의

펀드 또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경영(주주권 행사) 및 금융시장(거래비중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권력기구로 등장한 20세기 후반 이후의 자본주의를 의미하며 미국의 고든 클라크 옥스퍼드대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고든 클라크 교수는 로버트 클라크 하버드대 교수의 자본주의 발전 4단계론을 연장하여 기관투자자가 경영 주체가 되는 펀드자본주의(pension fund capitalism)가 자본주의의 제5단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피터 드러커 클레이몬트대 교수의 ‘연기금 사회주의(pension fund socialism)’는 자본주의 발전의 4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21세기는 자본주의의 5번째 단계를 경험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한편, 펀드자본주의는 영미식의 주주자본주의라는 보다 넓은 개념과 혼용되기는 하는데,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의 경영목표를 주주이익의 극대화로 정의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로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51. 서브프라임모기지  [Subprime Mortgage]

모기지 시장은 주택차입자가 대출금융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모기지론(주택구입자금 등)을 직접 받는 발행시장과 모기지론을 유동화한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증권 등이 유통되는 시장을 지칭한다. 모기지 시장은 차입자(주택구매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모기지론을 받는 ‘1차 모기지 시장(primary mortgage market)’과 모기지론 취급 금융회사가 차입자의 담보물(mortgage)을 유동화 하여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2차 모기지 시장(secondary mortgage market)’으로 분류된다. 1차 모기지 시장은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도가 좋은 차입자에 대한 프라임(prime)시장과 신용도가 좋지 않은 차입자에 대한 서브프라임(subprime) 시장으로 구분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소득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낮은 신용등급의 차입자에게 대출된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하는데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정의에 따르면 FICO(민간신용평가기관) 기준 신용점수가 620점 미만인 차입자에 대한 모기지론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분류한다. 한편, 서브프라임 모기기론은 소득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대신 초기 계약금, 담보비율 및 연체 가능성 등에 따라 금리가 프라임 모기지 대출시 보다 2～4%p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50.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최초의 국제투자에 대한 벤치마크 지수로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동 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 증권이 지난 1986년에 인수한 캐피털인터내셔널사에서 작성해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계 펀드의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된다. MSCI지수는 전세계 시장을 포괄하는 글로벌지수와 특정지역, 특정산업에 국한되어 작성하는 지역지수, 산업지수 등 국가, 산업 및 펀드스타일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MSCI지수는 크게 보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세계지수(world index)와 아시아,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지수(emerging markets index)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포함되는 지수로는 '신흥시장지수', '아시아지수', '극동지수' 등이 있다.

49. VIX  [Volatility Index]

주식가격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변동성 지수로서 CBOE (Chicago Board of Exchange) 시장변동성지수(Market Volatility Index)라고도 한다.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에서는 동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에 대한 콜(매입)옵션 및 풋(매도)옵션 가격을 이용하여 매일 매일의 VIX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VIX의 산출방식은 이용되는 옵션물의 종류 등에 따라 몇 차례 변화되었는데 2003년 9월부터는 S&P500지수의 외가격(out-of-the-money) 옵션을 이용하여 내재변동성(implied volatility)을 산출하여 이를 지수화하고 있다. VIX는 대체로 주가지수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주가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VIX가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다면 지수는 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저점 부근이라면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48. 쏠림현상 또는 군집행동  [Herd Behavior]

금융회사(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은 금융회사(시장참가자) 간에 상호 담합이나 정책 협의 등 조정과정(coordination process)을 거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유사한 전략을 따르는 현상을 지칭한다. 쏠림현상의 유형으로는 테마별 쏠림, 기대의 쏠림 및 경기에 따른 쏠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테마별 쏠림은 카드대출, 중소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금융회사가 특정 테마나 금융상품에 주력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또한 기대의 쏠림은 증권투자 열풍, 최근 부동산 및 해외펀드 투자 열풍 등 기대수익률이 높은 부문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금융회사나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은 특정 부문의 과열을 초래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의 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는 경우를 가정하자. 이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수익성이 주택경기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차입자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거의 모든 금융회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가 크게 확대된다.

47. 조기경보시스템  [EWS: Early Warning System]

금융회사의 경영지표 및 거시경제 변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 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측 분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감독 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금융부문 조기경보시스템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함으로써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4년 이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현재 9개 금융권역(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협)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금융회사 및 금융 산업의 현재의 위험수준에 대한 분석모형과 장래의 부실위험에 대한 예측모형 등이 포함된다.

46. 스트레스 테스트  [Stress Test]

거시경제변수의 급격한 변화(예외적이나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동 변화가 금융회사 및 금융시스템에 초래하는 잠재손실을 측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금리 1%p 상승, 환율 10% 하락, GDP성장률 1%p 하락, 부동산가격 급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계적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거시경제적 충격 발생시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이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45.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

일반적으로 모형에 의하여 경제현상 또는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외부환경(환율, 유가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때 가정에 적용된 전망치가 달라지는 경우 추정결과가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외부환경(외생변수) 변화시 주된 추정대상이 되는 내생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분석기법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 민감도 분석은 정책효과를 분석(예: 정부지출이 10% 상승할 경우 GDP증가율에 미치는 영향)하거나, 서로 다른 외생변수의 내생변수에 대한 영향을 비교(예 :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GDP증가율은 1%p 하락하나,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GDP증가율은 0.1%p 하락에 그침)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한편, 이 분석기법은 외생변수의 변화에 대해 내생변수가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예기치 않은 큰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형의 예측력이 저하될 수 있다.

44. SCOR 모형  [Statistical CAMELS Off-site Rating system]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1999년 개발,채택한 조기경보 및 상시감시 모형을 말한다. 동 모형은 4～6개월 이후의 금융회사의 CAMELS 등급을 예측하기 위한 단기적인 계량모형으로서, 임점검사 실시 이후 다음번 임점검사 실시 시점까지의 기간 중 부실화 징후 은행을 조기에 식별함으로써 제한된 감독인력으로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시감시 기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즉, 특정은행의 분기별 영업보고서 데이터와 검사결과 CAMELS 등급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재 건전은행(1～2등급)으로 분류된 은행 중 다음번 검사시 문제은행(3등급 이하)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을 식별함으로써 FDIC는 동 은행에 상시감시 등 감독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43. 금융소비자패널  [Consumer Panel]

금융소비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금융감독 정책 수립 및 평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열린 금융감독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5년 9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된 위원과 금융감독원 우수 모니터요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금융상품의 약관과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감독당국에 건의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소비자패널 외에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와 감독당국의 검사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감독당국에 건의하고 기존의 감독정책은 물론 새로 도입예정인 감독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업패널(Practitioner Panel)도 구성하여 금융업계로부터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42. 금융실명제

금융회사와 금융거래시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私人간의 거래는 제외) 실명거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 등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범위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금융회사는 거래정보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시 실명의 사용 및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명확인 의무 또는 거래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1. 채권의 준점유자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자는 아니지만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거래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말한다. 그러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이는 즉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변제자의 예금지급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써 유효한지 여부는 주로 예금주가 아닌 자가 금융회사에 예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40. 의료비 비례보상제도

의료비 비례보상제도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료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동일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보험회사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각자 보험계약에서 담보한 보상책임액의 한도내에서 연대하여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즉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 각 보험회사는 각자 담보한 보상책임액의 전체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다(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인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임). 동 제도의 취지는 의료비보장 보험상품은 실제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보상의 특성이 있음에도, 다수 보험계약에서 중복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부당이득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과잉진료행위 조장 등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39. 핀패드  [Pin-Pad]

고객의 통장개설 신청서, 전표 등에 기재된 비밀번호가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처리 또는 전표 폐기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이 거래용지 등에 비밀번호를 쓰는 대신 손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주로 금융회사 영업점에 설치되어 있는 비밀번호 입력장치(그림 참조)로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고객 외 타인이 입력번호를 볼 수 없는 것이 장점이다.

38. 재해복구센터  [Disaster Recovery Center]

대부분의 금융회사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 천재지변, 파업,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전산센터가 마비될 경우 모든 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제3의 장소에 주센터와 동일한 전산시스템을 갖춘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여 주센터 마비 시 동 복구센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재개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재개 기준은 은행, 증권 및 신용카드사 등은 3시간 이내, 보험사 등 기타 금융회사는 24시간 이내에 복구토록 하고 있다.

37. 개인연금  [Personal Pension]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연금보험상품과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연금신탁상품이 있다. 이러한 개인연금상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금상품과 일반적인 연금상품으로 구분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금상품에는 개인연금저축상품(동법 제86조)과 연금저축상품(동법 제86조의2)이 있으며 이들 상품에는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일반적인 개인연금상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인연금저축상품은 2000년 12월부로 판매가 중단되어 기존의 가입자에 의한 추가불입만 가능하며 현재는 연금저축상품만 판매되고 있다.

36. 퇴직연금제도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는 회사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토록 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제도(DB : Defined Benefit), 근로자 개인이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되는 확정기여형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10인 미만 소규모 회사를 위한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와 타회사로 전직 또는 은퇴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개인을 위한 개인퇴직계좌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강제사항은 아니며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 Defined Benefi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지급을 위한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적립금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와 구별된다.

3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변동되는 제도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을 직접 수행하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시 받을 퇴직금이 변동된다는 측면에서 적립금 운용을 회사가 수행하고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와 구별된다.

33. 개인퇴직계좌  [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기업형 개인퇴직계좌와 개인형 개인퇴직계좌가 있다., 기업형 개인퇴직계좌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서 기업형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한 경우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한 것과 그 효과가 동일하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 개개인이 직접 운용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하게 된다. 개인형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받은 퇴직금을 저축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계좌로서 직장이전으로 받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는 대신 노후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32. 신용리스크  [Credit Risk]

신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도 하락 또는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수학적으로 리스크는 어떤 사건의 결과가 확률적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정도로 해석되며 주로 분산이나 표준편차에 의해 측정된다. 따라서 신용포트폴리오의 미래 손실은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이용한 확률분포로 나타낼 수 있으며 평균이 예상손실(Expected Loss), 평균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예상외 손실(Unexpected Loss)에 해당한다. 여기서 예상외 손실 부분이 금융회사가 측정 및 관리해야 하는 신용리스크로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신뢰수준 하에서 일정기간동안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 추정치인 Credit VaR 개념을 이용하여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며 동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적절한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본, 예상외 손실, Credit VaR 등이 신용리스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31. 신용파생상품  [Credit Derivatives]

기초자산인 대출 및 회사채 등이 내포한 신용위험의 일부 혹은 전부를 기초자산과 분리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거래상대방은 위험부담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하는 파생금융상품 계약이다. 신용파생상품은 신용위험만을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의 능동적인 위험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며 투자자에게는 대출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신용파생상품의 종류로는 보장매입자가 보장매도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을 보상 받기로 쌍방 간에 계약하는 CDS(Credit Default Swap)가 대표적이며,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지급하는 대가로 약정이자를 수취하는 계약인 TRS(Total Return Swap), 신용위험을 기초로 발행되는 CLN(Credit Linked Note), Synthetic CDOs(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등의 구조화 채권이 있다.

 

30. 시장리스크  [Market Risk]

시장리스크는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자산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단기매매나 시장가 변동으로부터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하는 트레이딩 포지션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트레이딩 목적으로 삼성전자주식 10주를 주당 500,000원의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나 익일 490,000원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총 100,000원의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 주식에 대해서 시장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리스크는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 특정 확률 이내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을 의미하는 Value at Risk(VaR)라는 지표로 측정되며 금융기관은 자본규모를 고려하여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운용자산의 리스크가 한도 이내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트레이딩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대하여 시장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29. 최대예상손실액  [VaR : Value at Risk]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JP Morgan에서 최초로 개발하였다. VaR는 위험요소(주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자산가치의 최대 손실을 의미한다. 이때 산출한 최대 손실은 보유기간과 신뢰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주식가격의 1일 변동치와 10일 변동치는 다르며 1%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최대값과 1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최대값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금융기관이 보유한 단기매매 주식 1,500억원의 VaR가 보유기간 10일, 99% 신뢰수준에서 100억이라 하면 해당 자산을 10일 동안 보유하고 있을 때 주가의 변동으로 인해 100억 초과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1%라는 것을 의미한다. VaR는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를 산출할 때 모두 쓰이며 시장VaR, 신용VaR, 금리VaR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28. 자산부채종합관리  [ALM : 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넓은 의미의 자산부채종합관리는 자산과 부채의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리스크 대비 수익을 최적화하여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관리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좁은 의미의 자산부채종합관리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 또는 금리속성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를 의미한다. 금리리스크는 시장금리의 변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이자 손익 혹은 순자산가치의 변동 가능성을 의미하며 유동성리스크는 자산과 부채의 계약만기의 불일치로 자금이 부족하여 지급요구에 대응할 수 없거나 고비용으로 조달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금리, 유동성리스크관리 위주의 협의의 자산부채종합관리 활동에서 현재는 시뮬레이션 분석, 파생상품 활용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자산부채종합관리로 진화하고 있다.

27. IT리스크

IT리스크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IT 및 전자금융 관련 사고 등으로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한다. 전자금융 업무는 금융기관이 컴퓨터, 현금자동출납기(CD/ATM), 전화기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며, IT부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 또는 송,수신 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의 인력과 조직 및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금융 업무의 근간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IT부문에 대하여 ① IT감사 ② IT경영 ③ 시스템 개발,도입,유지보수 ④ IT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 네 부문으로 구분하여 IT리스크를 인식,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금융회사가 IT부문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6. 전자자금이체  [EFT : Electronic Funds Transfer]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는 금융기관에 연결된 계좌에 한하며, 자금이체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또는 수취인의 추심지시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등을 말한다.

25.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

바젤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리스크를 의미하며 측정이 가능한 법률리스크는 운영리스크에 포함되나 측정이 곤란한 전략리스크와 평판리스크는 제외된다. 최근 금융거래량의 증가, 복잡한 금융상품 등장, IT의존도 심화, 소송사건 증가 등에 따라 운영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수용하여 바젤위원회는 신BIS협약을 통해 자기자본규제 대상에 운영리스크를 추가(Pillar 1)하고, 은행들에게 신용,시장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운영리스크 관리체제 구축 및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리스크의 산출방법에는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지표법, 8개 영업영역별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운영표준방법, 은행 내부측정시스템을 활용하는 고급측정법이 있다.

24. 리스크통제자가진단  [RCSA : Risk & Control Self Assessment]

특정업무와 관련된 리스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담당직원의 평가 등을 기반으로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리스크통제자가진단은 은행의 모든 주요한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에 내재된 운영리스크를 인식,평가하는 도구로서 이를 통해 운영리스크에 대한 조직전반의 인식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통제활동에 반영하여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리스크통제자가진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뷰, 워크샵, 설문조사(Web-based Questionnaire)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시주기는 은행의 운영리스크관리 현황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적인 리스크통제자가진단 이외에 조직신설,개편, 신상품 도입, 핵심리스크지표 모니터링 이상징후 발견, 내,외부 손실사건 발생 등의 경우에는 관련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23. 외화유동성비율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대외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설정한 최소기준으로 3개월 이내 외화유동성비율 및 만기불일치 비율(7일·1개월), 중장기외화대출 재원조달비율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3개월 이내 유동성비율(1997년 7월 도입)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 은행,종금사의 경우 85%
(증권,보험,선물,여전사 등 기타금융회사는 80%)

, 만기불일치비율(1999년 1월 도입)
: 기간별 외화순자산(외화자산-외화부채) / 외화총자산 ≥ 0%(7일이내),
-10%(1개월 이내)

,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조달 비율(1991년 1월 도입)
: 계약만기 1년이상 외화조달 / 계약만기 1년이상 외화대출 ≥ 80%
(외화대출잔액이 5천만달러 이상인 은행,종금사)

22. 외국환포지션

외국환포지션은 일정시점에서 외국환은행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매입초과포지션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매도초과포지션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스퀘어포지션 : 외화자산 ＝ 외화부채

한편 외국환포지션은 환거래의 종류에 따라 현물환포지션, 선물환포지션, 그리고 현물환포지션과 선물환포지션을 합산한 종합포지션으로 구분되며, 외환당국에서는 금융기관의 환위험 노출 및 외환시장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포지션을 기준으로 매입초과포지션 또는 매도초과포지션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부분 이내로 제한(은행,종금사 50%, 증권,보험사 20%)하는 외국환포지션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1. 해외점포 신설 사전협의

은행이 외국에 지점, 사무소 및 현지법인(외국 소재 자회사)을 신설하고자 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금융회사 해외점포 신설의 경우 본국과 진출국 금융감독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국 감독당국이 관련사항을 사전 인지하고 대처토록 하기 위한 것이 동 제도의 취지이다. 1997년 이전에는 은행이 해외점포를 신설하기 위해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였으며 1997년 규제가 완화되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에는 원칙적으로 해외점포 신설이 허용되었다.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설립과 동시에 동 인가제도가 ‘금융감독위원회와의 사전협의제도’로 변경되어 총 12개의 사전협의 기준이 운영되어 왔으며 2007년초 은행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전협의 기준이 4개로 크게 축소되었다.(현재 4개의 사전협의 기준 중 ‘BIS자기자본 비율 요건’ 등 2개 요건만 감독규정화하고 여타 2개 요건은 폐지 추진중). 한편 1998년 사전협의제도가 운영되어 온 이후 2007년 7월말까지 총 8개 은행 53개 해외점포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가 실시되었다.

 

20. 대외 익스포져

금융회사가 대출금(역외대출금, 리스 등 포함), 유가증권,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비거주자에게 신용공여한 각종 외화표시 자산 및 부외거래 등을 의미한다. 대외 익스포져의 경우 법적인 한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금융회사(외국환업무취급기관)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6호에 의해 감독원장이 정한 예시 기준(국가별신용공여금액은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관리하며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등급미만인 경우 5% 이내로 제한. 전체 신용공여금액은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관리)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해야 한다. 단,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장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

일반적으로 환전, 해외송금 등의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외국환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환거래법규에서는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선택하는 은행(점포)이 지정되며, 고객의 계속적인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외국환거래규정」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거래로는 해외유학생경비 지급, 해외체재비 지급, 외국인의 국내소득 지급, 증여성송금, 해외지사 경비지급,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이 있다.

18. 국제결제은행  [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1930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6개국이 독일 전쟁배상금 결제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국제결제은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6개국 중앙은행과 미국 민간상업은행이 설립헌장에 서명하여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선진국 중심 55개국 중앙은행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으며, 투표권은 각국이 인수한 주식수에 따라 행사하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1997년 4월 가입하였다. 조직은 총회와 이사회, 집행부로 구성되며,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국제지급결제기관으로서 업무, 금융기관으로서의 여수신업무, 국제통화 협력센타로서의 업무가 있다. 부속위원회인 은행감독당국간 상호협력을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은행감독업무의 국제적인 표준화와 질적 향상, 정보교환 및 협력증진을 담당하고 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후원아래 국제은행감독자회의(ICB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anking Supervision)가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BCBS 산하 국제검토그룹(ILG, International Liason Group)이 은행감독과 관련된 광범위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기존 핵심준칙 이행결과 검토그룹(CPLG, Core Principle Liason Group)의 멤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밖에 은행,증권,보험 권역의 Joint Forum 및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이 운영되고 있다.

17.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보험시장의 국제화 및 국내외 경제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에 따라 국제보험감독관간 상호관심사,현안 논의 및 표준보험감독기준의 제정목적으로 1994년 설립되었다. 한국은 현재의 통합 감독기구 설립 이전 보험감독원에서 IAIS 창립회원(Charter Member)으로 가입,활동하였고, 1999년 금융감독기구 통합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 정회원(Full Member)으로 활동하고 있다. IAIS에는 현재 정회원 135개 및 옵저버 107개 국가/기관이 가입,활동 중이다. IAIS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전문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이행위원회(Implementation Committee),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사무국(Secretariat)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매년 연1회의 연차총회와 연3회의 정기실무회의(Triannual Meetings)를 개최하고, 수시로 소위원회별 회의 또는 보험감독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16. 국제보험사기방지협의회  [IAIFA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Fraud Agencies]

보험사기 특성상 국제간 정보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5년 미국 4개주(州) 보험사기방지부서장들과 캐나다 조사부 토론토지부장의 비공식적인 만남에서 시작된 국제보험사기방지협의회(IAIFA)는 1987년 10월 국제기구로서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총 34개 국가 및 국제기구(BIS, IAIS 등)가 회원으로서 활동 중으로, IAIFA는 매년 연차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연간 수시로 보험사기 관련 지역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15.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효율적 시장규제, 국제증권거래 감독 및 기준설정 등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각국 증권감독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증권감독기구로 1983년 창설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은 1984년 증권감독원이 가입하여 유지하던 정회원 자격을 승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회원은 각국 감독기관인 정회원, 준회원, 관계회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각 108개, 10개, 63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주요조직은 대표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전문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지역위원회(Regional Committee), 신흥시장위원회(Emerging Market Committee), 자율규제기관협의회(SRO Consultative Committee), 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개최되는 연차총회 및 아태지역위원회(APRC, Asia Pacific Regional Committee), 신흥시장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4. 국제회계 및 보고기준회의  [ISAR : International Standards of Accounting and Reporting]

국제회계 및 보고기준회의(ISAR)는 기업 회계 및 감사문제를 전담하는 전문가그룹으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해 1982년 UNCTAD 산하기구로 설립되었다. 회원구성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따라 34개국(아프리카 9, 아시아 7, 동유럽 3, 남미 6, 서유럽국외 9)을 3년 임기로 회원국을 선출하며, 그 외 국가들과 국제기구는 옵저버로 ISAR 연차총회에 참석한다(05년말 기준 한국은 비회원국). 주요활동은 중소기업 육성, 회계인력의 검증조건, 기업지배구조, 공시 및 회계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연 1회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13.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  [IFSC :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s Conference]

1998년 10월 BIS 산하 국제은행감독자회의(ICBS)에서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의장인 Dr. Jeffrey Carmichael이 통합감독기관간의 상호이해 증진, 경험공유 및 교류확대를 목적으로 정기적인 통합금융감독기구 회의를 제안하였고, 1999년 5월 제1차 IFSC 회의가 호주에서 개최되었다. 현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6개국 통합금융감독기구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구의 비공식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무국은 따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매년 1회 IFSC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한국은 2002년 제2차 IFSC회의를 개최하였다.

12. 최혜국 대우  [MFN :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됨으로써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1. 내국민 대우  [National Treatment]

외국제품 및 제품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최근에는 각국이 외국인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보다 더 좋은 특혜 혹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내국민대우 관련사항을 다루는 GATT 제3조의 기본원칙은 균등한 경쟁기회 부여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GATT 회원국들은 국내 모든 법, 규칙 등이 국내외 생산품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수량규제는 비차별 원칙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WTO 서비스협정(GATS) 제17장의 내국민대우란, 협정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를 국내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이다(내외국인 차별 금지).

 

10. 비합치 조치  [Non-conforming Measure]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 주재 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말하며, FTA협상 추진시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에도 불구, 국내 법령상의 비합치 조치를 유지코자 할 경우 유보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9. 세이프가드  [Safeguard]

세이프가드 제도는 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동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이다. 보존조항, 도피조항(Escape clause), 면책조항 이라고도 하며 공정무역관행에 배치한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규제제도 보다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보상 및 보복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본 협정은 GATT 1994 제19조 이외의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섬유, 농산물, 서비스 등), 섬유류는 TSG(Transitional safeguard)를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GATT 1994로 복귀하는 과도기동안 미복귀된 품목에 한해 적용되며, 농산물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 중 이행계획서에 SSG로 표시된 품목에 SSG(Special safeguard)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서비스분야는 Emergency safeguard를 적용하고 있으며 무차별 원칙에 기초한 SG 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상은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8. 신금융서비스  [New Financial Services]

상대국에는 존재하나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 금융서비스양해(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와 달리, 한ㆍ미F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금융서비스는 ① 국내법의 제ㆍ개정이 필요 없고 ② 금융정책상 국내 금융기관이 동일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허가하였을 것이며 ③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법적 형태를 제한할 수 있고 ④ 금융감독당국의 개별적인 허가ㆍ승인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의 신금융서비스이다. 또한, 금융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신금융서비스를 제한하는 국내 법률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7. 금융문맹  [Financial Illiteracy]

일상생활과 산업분야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돈의 소중함과 관리방식을 모르고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금융문맹이 될 경우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文盲)과 같이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사회성장기반도 약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할 때 쓰이는 용어이다.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1990년대 미국 경제가 사상 최장기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음에도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저축률 저하, 민간부채 증가, 개인파산 급증 등 경제,사회 문제가 심화되었고 이는 근본적으로 돈의 소중함과 관리방식을 모르는 ‘금융문맹’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과 표현이 대두되었던 것에 있다. 또한 1997년 미국 금융교육 전문기관인 Jump$tart의 보고서 ,Personal Financial Literacy Survey,는 미국 청소년의 금융 문맹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6. 금융이해력  [FQ : Financial Quotient]

금융,경제 관련 지식 보유 정도 및 이해 수준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FQ)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영역은 소득의 이해, 재무관리의 이해, 저축과 투자의 이해, 지출과 부채의 이해 등 4개 분야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의 원천, 합리적인 구매와 소비, 개인신용 관리요령, 경제 기초지식, 금융기관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 금융상품의 활용 등과 관련된 지식 및 이해도 수준을 평가하여 금융이해력(FQ)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5. 민원발생평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 및 감축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금융회사의 민원발생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회사별 민원발생건수,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회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산식에 의거 은행, 신용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의 5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평가결과 4등급 이하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5등급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민원감독관을 파견하여 일정기간 동안 민원업무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루어진다. 평가주기는 2006년 하반기까지는 반기 1회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는 연 1회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소비자정보실,의 ,금융회사민원평가, 메뉴에서 평가기간별 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다.

4. 민원자율조정제도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처리에 앞서 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민원은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함이 없이 금융감독원에 곧바로 제기된 금융민원 중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해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성 민원이며,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행위 고발 민원, 금융관련 법규해석 민원 및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은 자율조정 없이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한다. 2005년 10월 ～ 2006년 6월까지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였고, 2006년 7월부터 민원발생평가 대상 금융회사(93개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 자율조정 절차 : 민원 접수 → 자율조정 대상 민원여부 확인 → 적용대상민원은 금융회사에 송부 → 금융회사의 자율조정실시 → (조정 성립시)종결처리, (조정 미성립시)금융감독원 직접처리

3. 상속인조회서비스

상속인이 사망자, 심신상실자(금치산자), 실종자 등,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유무를 조회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에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여부에 대한 조회요청을 해 주는 서비스이다. 조회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 플라자에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사망사실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및 호적등본, 본인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조회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금융거래계좌가 있는 경우 각 금융회사가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를 하며, 처리기간(6～15일)경과 후 각 금융기관협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된다. 조회가능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수협, 여신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등이다.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회사와 금융 이용자간의 금융 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법적기구이다. 즉 금융회사 이용자가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의 임원, 금융회사 또는 금융관계 회사에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30인 이내에서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007년 6월말 현재 28명의 조정위원이 활동 중에 있다. 한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1.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제도

분쟁조정업무와 관련하여 금융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분쟁 조정위원과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가를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에게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있다. 금융분쟁 전문위원은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손해사정인,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30인 이내에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007년 6월말 현재 23명의 전문위원이 활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