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배운다.
지역사회공감토크 첫 번째 만남
좋은정치시민넷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배운다. 지역사회공감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공감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지역의 변화는 주민들의 이야기로 부터 출발합니다. 단체나 모임 등과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단체에서는 '주민에게 배운다.'라는 사업계획만 가지고 있었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드디어, 오늘(27일) 그 첫 번째가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영유아 어린이들의 또 한명의 엄마, 낳아준 엄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가졌었습니다.
익산시 가정어린이집 위원회 임원인 네분의 원장님들과 선생님이 참석을 하셨고, 마침 익산신문 수습기자 두 분도 함께 하셨습니다. 원장님들의 역할이 보육, 취사, 차량운행, 회계 등 어린이집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바쁜실 텐데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고, 대화도 오후 2시에 시작하여 3시간 동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원장님들이 속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몇 날 몇 일을 이야기해도 끝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익산에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시설인 어린이집이 269곳이 있습니다. 설립방법이나 운영형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외 단체어린이집(종교단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중 가정어린이집은 138곳으로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일 작은 규모이면서 0~2세까지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종사하는 선생님은 688명이라고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강점은
다음은 참석하신 원장님들의 이야기 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과 가까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아이를 보내기가 편하다. 직장을 다니는 가정은 편하게 아이를 보낼 수 있고 필요한 시간에 아이를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님이 올 때까지 봐준다는 것이다. 출산을 하고 아이를 제대로 보육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가정어린이집에 보내면 된다. 또한, 요즘 엄마들은 육아 스트레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집에서 얘를 키우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어린이집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은
다음은 참석하신 원장님들의 이야기 입니다.
보육료는 4년째 동결, 최저임금은 연도별로 올라가는 데 보육료는 동결되고 있다. 선생님들의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야 하는 데 최저임금 변동 폭 이외에 호봉을 인정할 수 없는 구조, 3년 동안 어린이집 대표자가 55%로 바뀌었다. 출산율 감소, 병설유치원 확대, 가정양육수당 지급 등으로 원생 확보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데 국가에서 장기간 보육료까지 동결하여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매우 힘들다. 차량운행, 취사, 회계, 담임 등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구조, 국가에서 표준보육비를 정확히 원가계산 하여 현실화를 해주어야 한다.
법인 및 국공립은 인건비 80%이상이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가 있고, 가정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선생님과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선생님은 1호봉을 기준하여 37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사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가정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아침 7시30분에서 저녁 7시30분까지 하루 12시간을 근무를 한다. 담임수당도 0~2세는 15만원, 3세이상 누리과정은 3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서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전라북도와 익산시에서 자체사업으로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전라북도는 월 10만원, 익산시는 근무 년수에 따라 월 2만원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도 일정조건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민간어린이집은 많이들 전환하였다. 하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가정시설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진입하기가 무척 어렵다. 또한, 운영비를 받는다고 해도 법인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원 받는 운영비가 인건비 증가폭 보다 적어 전환시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가인증시설이 되면 교재교구비를 지원 받는다. 기존의 교재교구비는 인건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만 지원을 해주었다. 가정은 연 80만원 정도 되는 데 작년부터는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법인과 단체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그나마 반절로 줄게 되었다. 교재교구비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니까 지원금이 반절로 줄어 무척 힘들다.
익산시에 바라는 점은
다음은 참석하신 원장님들의 이야기 입니다.
단속위주의 행정행위를 개선하고 지도를 위한 사전점검, 정보제공, 자체점검 메뉴얼을 작성하여 각 원에 보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관리 감독기관이라고 해서 문제점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국가로 부터 예산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은 다른 시설과 달리 처우개선비를 별도 구분하여 차등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인건비가 높은 시설과 똑같이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은 아쉬움이 많다.
기존에는 취사부를 두어 원생들의 급식과 간식을 해결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 직접취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보육, 회계 등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바쁜데 취사까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 영향맘제도 등을 도입하여 정부지원과 자체부담 방식으로 취사부를 운영했으면 한다.
시장, 시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점은
보육시설의 현황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정책과 예산을 다루면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현장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