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기사] 캄보디아 산유국 대열에 - 국제단체들 부패 우려 (미국의 소리 2007-5-26)

[Ultra-nomad]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2007. 5. 26. 보도

가난한 캄보디아도 산유국 대열에

2005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5백 달러도 채 안되는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가 자국 영해 내 해저석유 개발 성공으로 오는2010년부터 산유국 대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석유판매 수익을 국가 기간시설 건설과 차관 감축 등에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석유생산이 국익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부패를 심화시키고 경제개발을 그릇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석유탐사 회사는 지난 4월 캄보디아 남부 영해 내 제6광구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 매장량은 석유가 약 2억3천만 배럴에. 천연가스가 1백40억 입방미터로 파악됐다고 이 회사는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남부 연근해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석유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이 아직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 규모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캄보디아가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연간 수 천만 달러에서 수 백 억 달러의 수익이 정부 재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석유판매 수입을 중앙정부 예산에 귀속시켜 각종 개발사업과 공무원 급여 지급, 정부의 차관 도입 축소 등에 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발전문가들은 캄보디아의 석유생산이 이른바  석유의 저주를 초래해, 이 나라가 부패와 가난의 수렁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현재 부패가 만연해 원목과 보석 등 정부 소유 자연자원에 의한 재정수입이 개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많은 국내외 감시단체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70여 개의 국내외 비정부기구를 대표하는 캄보디아의 비정부기구 포럼의 에크 시덴 개발계획 조정관의 말을 들어봅니다. 

캄보디아는 제도가 대단히 취약하고 권력은 중앙에 집중돼 있는 일인 통치 하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석유수입 대금을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 엘리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쓰게 되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캄보디아 상주대표인 존 넬미스(John Nelmes) 담당관은 캄보디아의 재정관리 체제가 전면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넬미스 담당관은 큰 과제들과 일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재정이 생산적인 분야에 쓰이도록 하는 건전한 예산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고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석유생산으로 부유해진 캄보디아 정부가 대중의 필요를 무시한 채 독재적인 경향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비정부기구 포럼의 에크 시덴(Ek Siden) 담당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1인 통치체제나 정권 유지를 위해 대규모 석유 재정을 군대에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주재 조셉 무소멜리 미국대사는 캄보디아 정부의 석유수입 재정이 어떻게 될지 현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소멜리 대사는 캄보디아의 석유생산이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캄보디아 정부는 석유생산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무소멜리 대사는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안다는 것은 그런 일을 방지하기에 충분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석유가 캄보디아를 파멸로 몰아넣을지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의지와 깨달음 여부에 달려 있다고 무소멜리 대사는 강조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석유의 저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수입 재정을 중앙정부의 예산에 반영시켜 국가의 부채를 줄이고 도로와 농업용 관개시설, 그리고 공무원 급여지불에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예산국, 소크 사라부트 국장의 말을 들어봅니다.

경제를 촉진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데 캄보디아의 현 국가재정으로는 경제 촉진에 5~ 10% 정도를 투자할 수 밖에 없고, 재정의 80~ 90%를 원조와 차관에 의존하는 형편에서 정부가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든가 어떻게 돈을 현명하게 쓸 것인지 모른다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소크 사라부트 국장은 말합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석유 수입을 중앙 예산체제에 포함시킨다는 데 이미 동의했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의 이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권단체들은 석유탐사 계약에 관한 투명성이 없고 정부가 이미 외국 석유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캄보디아가 벌써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캄보디아의 석유생산에 따른 수입이 들어오려면 앞으로 2-3년 이상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석유재정이 석유의 저주가 아닌 축복을 가져오도록 많은 일들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