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래시장 현대화
▣ 쾌적하고 편리한 지역의 쇼핑센터로 변모
- 희망하는 재래시장에 대해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지원
- 하드웨어적 지원에서 쇼프트웨어적 측면의 유통구조 개선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목표 (10년 목표)
총대상시장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160개 |
14 |
28 |
17 |
16 |
14 | |
※ 서울시 재래시장 현황 : 총 312개 시장
▷ 2003년 지원시장(2003.12.31현재) : 42개소(국비지원 16개소, 시비지원 26개소)
▷ 사업내용
- 보행이 편하도록 통로확보, 좌판 및 점포 개·보수
- 비가리개 설치, 화장실 및 주차시설 확충 등 편익시설 정비
- 소방시설, 진입로 및 하수관로 등 기반시설 정비
▷ 사업비
- 시비사업 : 20억이내
- 국비사업 : 60억이내
▷ 추진방법 : 해당 재래시장 주관
▷ 지원기준 : 시장의 현대화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반·안전·공동시설을 확충하거나
노후시설 정비가 필요한 시장
※ 신청절차
① 자체환경개선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② 환경개선사업 대상시장 추천(자치구 → 서울시)
③ 대상시장 심의·확정(서울시 :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
◎행정적 지원
▷ 용적률 상향 조정
- 일반주거지역(400%이하, 도시계획위 심의·가결시 500%이하)
- 준주거지역(450%이하, 도시계획위 심의·가결시 600%이하)
▷ 도시계획절차 생략 및 간소화
- 도시계획시설 또는 용도지역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절차간소화
- 사업시행구역 선정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생략
◎재정적 지원
▷ 시장재개발·재건축자금 융자
-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과밀부담금 50%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분양토지, 점포)
▷ 취득세,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및 서울시 시세감면 조례)
▷ 종합토지세, 재산세 5년간 50% 감면
◎향후 추진계획
▷ 경쟁력상실, 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공영방식 강구
※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기동도우미를 운영합니다
⇒ 요청만 하시면 언제든 진단해 드립니다.
☞ 도우미 : 유통, 건축 등 관련 전문가
☞ 진단내용 : 시장 실태파악 및 자문, 시장별 여건, 특성에 맞는 대안제시 등
☞ 도움전화 : 해당 자치구 재래시장 담당부서 또는 시청 재래시장대책반(☎ 6321-4350-3)
⇒유통벤처(Challenger Shop) 지원사업
◎사업목적
▷ IT환경, 선진유통기법 등을 활용한 유통산업 아이디어와 실행 능력을 갖춘 창업자에 대하여 재래시장
공점포 임차보증금 등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여 유통벤처로 육성
◎2003년도 지원내용
▷ 선정인원 : 3명(2003.12.31현재)
▷ 지 원 액 : 개소당 130백만원(시비 80%, 창업자 20%부담)
⇒재래시장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인터넷 포털사이트, POS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과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가격합리화 및 유통시스템 확립
◎2003년 사업
▷ 대상시장 : 남대문시장
▷ 사업내용 : 상점별 쇼핑몰 구축, Portal Site 구축, 표준상품, 카다로그, DB구축
▷ 사 업 비 : 1,000백만원(시비 30%, 구비 30%, 민자 40%)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사업
◎사업목적
▷ 시장여건·특성에 부합하는 재개발 방향 제시
▷ 실효성 있는 유형별 특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수립 자원
◎2003년도 사업
▷ 사업내용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환경개선, 경영현대화 등
▷ 추진시장 : 8개소
▷ 사 업 비 : 시장당 25백만원
※ 신청절차
① 연구용역과제 접수처(자치구)
② 용역대상시장 추천 및 보조금 지급요청(자치구 → 서울시)
③ 용역대상 심의·확정(서울시 :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