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코로나19, 이번 위기를 시점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 (2020.03.13.)

[박재현]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page=&idx=27590&bid=KPTU_NEW04

코로나19, 이번 위기를 시점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정국이 한국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 불안으로 확산되며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심리적 불안은 개개인의 기본적인 이동 및 활동의 축소로 이어졌고, 내수경제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국가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지금과 같이 국가 재난·재해와 같은 중대 위기에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버스노동자들은 운행횟수, 운행거리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받는 등 이중고의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 버스자본은 이용객 감소의 이유로 임의적으로 운행횟수를 줄여 배차하고 있고, 월 기본 운행거리를 운행해야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형적인 임금구조는 버스노동자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마저 삭감하려하고 있다.

철도와 지하철이 전체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중 15%를 담당하는 반면, 26%를 차지하고 있는 버스는 절대다수 국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다. 현 상황에서 이용객 감소의 문제라면 철도와 지하철 역시 감차 운행해야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대중교통 수단 중 오직 버스만이 버스자본의 이해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연간 2조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투입하면서도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며 국가 스스로가 공공재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이번 위기를 시점으로 버스운영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대표교통수단인 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버스자본의 이해에 따라 전체 국민 이동권이 제약되거나, 공공을 위해 노동하는 버스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후퇴되면 안 된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버스자본의 임의적인 감차운행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라. 

2. 감차운행에 따른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손실분을 정부가 직접 보전하라. 

3.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라. 

2020년 3월 1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