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경제에 대한

[델게르자르갈]

￭ 개요

몽골은 중앙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의 과정에 있다. 더구나, 외부적 충격과 국내정치와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91년부터 93년까지 경제 및 제정상의 위기를 맞았다.

외부적 충격은 주로 몽골이 외부무역과 경제원조에 의존했던 전 공산주의 블럭의 나라들에 의해 형성된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의 해체와 동이나 캐시미어같은 몽골 주요 수출품목의 국제가격하락과 같은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1990년경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과 민주주의를 채택하기 위한 정치적 개혁을 겪었다. 이러한 국내 불안정으로 몽골은 국제경제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없었다. 경제는 30%의 실업율 증가와 90년과 93년 사이에 빈곤인구의 증가, 그러나, 1994년에 몽골경제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데 이러한 역전은 국제원조기구의 도움 및 구조적 개혁의 향상에 의한 것이다. 몽골이 처한 경제의 어려움은 그동안 형제처럼 감싸주었던 러시아의 붕괴로 인한 원조의 중단 및 자본주의 체제로의 변화로 인한 혼란에 있다 하겠다.

￭ 경제

1. 일반적인 경제

몽골의 인구는 1980년에서 1990년까지 매년 2.5%의 성장을 계속해왔다. 국가전반의 경제의 어려움으로 1994년도에는 인구증가율이 1.3%로 떨어졌는데 경제가 회복이 되면 다시 인구증가율은 오를 전망이다. 몽골의 경제는 1980년대에는 3.5%로부터 9.4% 혹은 평균 6.3%로 꾸준히 성장해왔는데 이는 CMEA국가들과의 밀접한 유대관계에 의한 원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많은 국내외적인 압박의 결과 움츠리기 시작했다. 가장 큰폭의 경제하락은 1992년으로 GDP의 9.5%까지 떨어졌다. 4년간의 마이너스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 후의 몽골의 경제회복은 1994년에 시작되어 1995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때 GDP는 6.3%까지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회복은 안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1995년 동과 캐시미어 및 몽골의 주요수출품목의 국제적가격의 상승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1996년 1월부터 6월사이에 이들품목의 가격하락과 함께 경제성장률은 1%미만으로 떨어졌다.

1996년 몽골 국립통계청에 따르면 1996년의 몽골경제는 1995년의 GDP성장률 6.3%에 반도 못미치는 2.6%의 GDP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996년 ADB(Asian Development Bank)에 따르면 1997년과 1999년 동안에 해마다 3~4%의 GDP성장률로 몽골경제는 회복될것이라고 전망했다. 1996년 경제감소의 주요원인은 산업수출(1995년의 14.8%에 비해 0.5%의 성장률)에서의 수익의 감소와 관광수입의 감소등이다. 그러나, 농업분야는 1995년의 3.8%에서 1996년 4.2%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개인분야의 성장은 관광관련 서비스와 소매무역에 있어 높은 성장을 했다. 개인 서비스분야의 성장과 그에 영향을 받은 GDP의 성장은 같은기간 서비스분야를 지배한 금융분야에서의 손실에 의해 무색해졌다. 1995년에는 현금 사유화 프로그램에 진전이 있었지만 1996년 전반기 동안에 별로 진전이 없었다. 새정부는 현금 사유화의 가속화를 수행했다. 거시경제의 안정은 1995년 후반기에 강력한 정부의 행동의 결과로서 이루어졌다.

수출은 1995년 32%가 증가했지만 1996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수출은 1995년 동기간보다 13% 감소했다. 1995년 35% 성장한 수입은 1996년 전반기동안 21% 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1996년 전반기 동안 6백만달러의 무역적자와 1,500만달러의 통화회계손실이 있었는데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비록, 구조적 정책의 개혁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1990년부터 1994년동안 주요한 진전이 일어났지만 이러한 과정은 1995년과 1996년 상반기동안에는 그 속도가 감소되었다. 6.30일 선거후 새정부를 형성했던 민주연합은 개혁대안으로 중요한 방안을 개선해왔다. 그 대안은 a) 천연캐시미어의 수출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b) 전기세와 난방세를 60% 올리며 c) 석탄값을 45%, 석유값을 29~60% 인상하며 d) 중앙은행과 커머셜 뱅크의 운용에 관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이 포함된다.

이 새로운 법률로 몽골은행은 파산은행들을 정리하는 인수자로 지정되며 몽골은행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은행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적절한 조항과 행사력을 갖게된다.

▶ 정부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개혁의 대안들을 발표해왔다.

현금사유화의 가속화, 생산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30% 감소, 세무행정의 향상과 세금기반의 확충, 외국투자의 증진, 외국원조의 조정, 사회보장제도의 목표 재설정, 특히 교육과 보건분야의 고용을 줄임으로써 정부의 지출을 감소, 1996년의 예상되었던 경제성장의 둔화는 주로 33%의 국제 동가격의 하락과 10%의 국제 캐시미어 가격의 하락의 결과 산업 생산의 성장률의 감소,　관광수입의 하락, 전기공급의 분열, 금융분야의 심각한 파산문제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의 비율은 에너지 가격의 인상, 재정확충, 투그릭(몽골의 화폐단위)의 가치하락 때문에 1996년 하반기에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도 전체재정적자는 GDP의 12%에 해당하며 이는 외부원조의 유입에 의해 융자될것이다.

1997~1999년에는 3~4%의 GDP성장률이 기대되고 인플레이션은 10~15%로 진정될것며 투자는 GDP의 23%로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통화예산 과잉(currency budget surplus)은 GDP의 5%, 전체 재정적자는 약 10%로 예상된다. 다른 과도기적 경제와는 달리 몽골은 monobanking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1991년에 시작된 현대의 커머셜 뱅킹분야로의 변천의 과정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현재도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FSPL(Bank's Financial Sector Program Loan) 하에 금융개혁 프로그램이 금융분야의 갑작스런 문제들을 다루기위해 은행과 IMF의 협력으로 새정부에 의해 취해져 강화되어왔다. 국가전반의 실업률은 아르항가이, 웁스, 호브트, 흡스걸 아이막과는 달리 전년의 5.9%에서 1996년에는 6.5% 증가하였다.

여러 자료에 의하면, 빈곤은 몇년동안 증가되었다. UNDP는 1995년 중반쯤 도시거주자의 2/3, 시골거주자의 1/3이 빈곤층이라고 World Bank의 1996년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했다. 1996에 전체인구의 36%가 매달 7,671투그릭이하의 월소득을 가진 빈곤한 계층이다. 그리고, 계속적인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이 빈곤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공공임금과 월급은 인플레이션을 따를수는 없지만, 반면에 개인 임금은 자제할수 없이 공공임금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 개인소비는 일반적인 경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1995년 감소되었다. 1996년의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개인소비는 1995년부터 1996년까지 가계지출의 34%가 증가했지만 동기간 53%의 인플레이션에 의해 상쇄가 되므로 개인소비는 감소되었다고 볼수가 있다. 몽골은 아시아 국가들중 가장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들중 하나이다. 따라서, 투자만 계속된다면 몽골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전체인구가 그 혜택을 누릴것이다.

2. 최근의 경제발전

1) 성장, 고용, 저축과 투자

몽골의 GDP는 1994년 2.3% 증가한 다음 1995년 6.3% 성장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역전은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의 4년간의 감소후에 이루어 진것이다. 그리고, 199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GDP 는 0.8% 성장했으며 연말까지 3%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몽골은 이전의 많은 소비에트 경제권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생산이 떨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 몽골에서의 경제하락은 대체적으로 다른 과도기적 경제권에 있는 나라들만큼 심각하진 않다.

2) 농업

농업분야는 전체 고용의 43%을 차지하며 1995년에는 수출의 20%를 차지했다. 1995년 농업생산은 1994년의 2.7%에 이어 4.2% 성장했는데 이것은 1989년 70%에서 1995년 83%로 증대된 가축분야의 향상 때문이다. 이러한 증가는 1995년말경 전체가축의 93%가 사유화가 됨으로써 증가된 것이다.

가축의 수는 1994년 2,680만 마리에서 1995년 2,860만 마리로 증가하였으며 1996년말에는 3,000만마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염소의 경우 그 숫자는 국제 캐시미어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91년의 전체가축의 20%로부터 95년도 30%로 늘어났다. 거대한 불모지와 반 불모지를 가지고 있는 몽골의 약한 생태계는 가축수의 무제한적 성장을 유지시킬 수 없다.

곡식은 1989년이래 계속해서 감소되왔다. 1995년 경작지는 1989년의 경작지의 40%도 안되는 372,600 ha였다. 밀과 보리경작지가 89년과 95년사이에 47%가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곡물생산의 회수율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렸던 정부의 농업가격제한 때문이었다.

이들곡식의 경작지는 농업은행과 다른 은행에 의해 제공되는 곡식대부금의 부족으로 인해 더더욱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1995년 아이막(우리의 도에 해당함)과 지방 정부에 의해 거의가 통제 되었던 회사들이 대규모 농사에 필요한 장비의 유지와 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가지고 있지가 않았다.

그래서, 1996년 밀재배지는 320,000 hr로 감소되었고 반면에 보리재배지는 2,700ha에서 4,200ha로 증가되었다. 또한, 채소재배지가 개인가족단위에 의해 40%증가되었다. 총곡식생산은 1990년의 718,000톤에서 1995년 64%감소한 261,000톤으로 떨어졌다. 밀생산역시도 동기간 57% 감소했으며 이로인해 밀가루의 수입이 1994년 13,000톤에서 1995년 100,000톤으로 증가되었다.

곡식분야의 이러한 상황은 농업가격, -특히 밀과 육류- 이 은행과 정부사이의 정책협상의 결과 자유화 됨에따른 것이다. 몇몇 아이막에서는 이미 개인회사들이 밀농장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이것은 1996년 톤당 85,000 tg으로 증가될것으로 예상하는 밀가격의 통제해제에 따른 것으로 이 가격은 국경의 수입가격과 거의 같은 것이다.

농업분야는 지난 2년간 1995년 전부터 계속 감소를 계속해왔던 곡식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비율로 성장을 계속해왔다. 곡식에 대한 상황은 향상될것이다. 왜냐하면 농업생산물의 가격이 자유화 되었고 농업은 고용의 이익이 집중되는 분야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3) 산업

산업생산은 1994년의 2.1%성장에 이어 1995년 14.6% 증가했다. 1996년 상반기에는 1995년 동기간에 비해 0.5%증가했다. 1990년 총산업생산의 26%를 기록했던 비철금속의 점유율은(주로 동) 산업생산율의 증가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여 1995년 55% 증가했다. 1995년에는 에르데니트 동광으로부터 높은 생산과 94년과 95년사이의 국제 구리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산업생산의 증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산업분야에서의 구리의 점유율의 증가는 건축자재와 섬유, 의류, 가죽, 식품과 화학산업과 같은 분야의 생산 감소를 나타낸다. 국가소유기업들은 공공 획득과 분배체계가 없어지면서 원자재공급에 있어 예산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개혁제도의 주요한 결과는 개인분야 활동의 증가에 있다. 사기업은 1995년 말 전체기업중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96년 4월말, 몽골엔 30,085개의 소유권(proprietorship), 4,644개의 합작회사, 4,628개의 회사가 있다.

주로 금, 전기, 캐시미어, 건축과 같은 새로운 개인분야에 성장이 나타난다. 금생산은 95년 4톤에서 96년에는 6톤에 이를것이다. 산업분야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무역과 산업정책의 개혁 그리고, 정부의 사유화 노력의 결과 산업력이 재구축되었음을 나타낸다.

현금 base의 국가소유기업의 사유화는 몽골통신회사(MTC)의 정부주식 49%를 한국의 KTC에 매각한 것을 포함하여 1995년 660만tg에 이르렀다. 전의 정부가 사유화될 400개의 국가소유기업의 목록을 준비한바 있지만, 현금의 사유화 절차는 1996년에 사실상 정체되었다. 결과적으로, 1996년의 사유화 계획은 크게 연기되었다.

1996년 상반기동안의 사유화로부터의 수입은 상반기의 목표인 25억 투그릭(일년목표 65억투그릭)의 1/10 정도인 2억8천만 투그릭이었다. 새정부는 국가자산위원회(SPC, 모든국가 자산의 가치와 그 자산의 사유화에 대한 전략을 세움) 를 재빨리 설립 하였고 1996년 6월에 국가 및 지방 재산에 관한 법률을 제공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재무부의 통제하여 두었다.

1995년 8월 28일 MSE(Mongolian Stock Exchange, 몽골증권거래소)의 오픈으로 주식시장의 거래가 시작되었다. 비록 475 회사가 등록이 되었지만, 실제거래는 대략 50개의 주식으로 제한되었다. 총자본은 143억 투그릭(2,500만 US$)로 평가되며 일일 거래는 약 1,500만 투그릭이다. 기업들의 소유권의 강화와 현금사유화가 주식시장의 발전에 필요한 자극을 줄것이다.

외국투자법은 1993년에 개정이 되었으며 43개국 446개의 외국회사가 외국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로 등록(52개분야 1억4천4백5십만 달러) 되었지만 실제 투자는 약 1,870만달러의 150개 미만의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FDI는 a) 몽골시장의 소규모 b) 신뢰할수 없는 전기공급 c) 금융분야 문제 d) 합법적이고 자극적인 구조향상에 대한 필요등으로 인해 천천히 진행이 되었다. 새정부는 FDI를 조장하고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는데 우선순위를 두고있다.

1991년부터 1993년 동안 건축활동은 70% 감소했는데 그 주요이유는 가옥과 공장에 있어서의 공공투자의 삭감 때문이다. 상업적 전제를 위한 개인의 요구와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투자는 1994년과 95년동안에 가속화 되었다. 그 결과, 건축활동은 1994년 10.5%, 1995년 10.6% 증가하였다.

러시아로부터 거의 수입되어온 석유제품은 재고충당, 높아진 산업욕구, 개인 수송의 성장으로 인해 1995년 5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몽골의 오일 보유량은 9억배럴로 적다. 적은 보유량의 천연오일은 영국과 미국 회사들의 콘소시엄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만약 합작회사들이 합류된다면 1998년 안에 상업적인 착굴과 개발이 시작될 것이다.

열 전력시스템의 중요한 연료인 석탄의 생산은 빈약한 광 관리와 설비의 질저하로 인한 석탄 회사들의 빈곤한 재정상태로 인해 1995년 12%쯤 감소되었다.

1990년대에 국제무역은 수축되었는데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수출은 44% 감소, 수입은 72%증가 하였다. 수입의 빠른 감소의 결과 1993년에는 무역균형이 360만 달러의 흑자, 1994년에는 GDP의 16%인 1억달러까지 증가하였다. 1990년에는 동구권국가들과 87%의 수출과 84%의 수입을 기록하였고 1994년도에는 각각 42%와 57%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과 스위스 같은 서구지역과 일본,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4) Service

서비스분야의 성장와 GDP의 서비스분야의 점유율은 개인부문 활동이 국가 통계청에 의해 출판된 공식통계에 의해 완전히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평가절하되고 있다. 서비스 분야는 가격의 비통제와 정책의 자유화에 따라 1994년과 1995년 서비스의 유용성과 질적인 면이 향상된 무역, 수송, 통신, 호텔과 레스토랑, 그리고 관광분야에 전망이 있다.

비록, 관광 관련 서비스와 무역이 지난 몇년동안 급속히 성장을 했지만, 전체서비스 분야에서의 점유율은 아직 적다.

5) Employment

1995년 총 노동력 868,000 명의 43%가 농업에, 12%가 산업 그리고 45%가 서비스분야에 종사하였다. 등록된 실업자의 수는 1994년말 75,000명에서 1995년말 45,000명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등록된 직업이 비공식적인 부문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절하 된것이다. 1995년동안에 취직은 농업과 새로이 생겨난 개인사업에 집중된 것이었다. 등록된 실업인의 수는 1995년 1월 45,000명에서 1996년 6월말 52,000명으로 늘어났다.

6) 빈곤

(1) 빈곤층

빈곤층은 1992년 16%에서 1995년 25%로 증가하였다. 빈곤층의 정의가 바뀌어 한사람당 매달 7,671 투그릭(14$)로 오름에 따라 최근 36%의 인구가 빈곤층에 해당되었다. 이들중 19%는 매달 5,084투그릭(9$)이하의 수입(이돈으로는 음식 칼로리의 필요량을 구매하기에 충분치가 않다)을 가진 극빈층에 해당된다. 새정부는 빈곤 완화를 위한 기존의 정책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재고하고 있다. 몽골은 20세이하의 젊은인구가 49%에 달한다. 이것은 빈곤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통해 폭넓은 고용의 기회를 가지는 세대가 안정된 상태에서 실업과 빈곤의 연관된 문제들을 풀수있는 주요한 방법을 제공할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임금과 급여

임금과 급여는 특히 공공부문에서 인플레이션을 따르지 못했다. 통제를 잃어왔던 개인부분의 임금은 민간서비스 임금보다 훨씬 빠르게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은 1995년 월 6,000투그릭(11$)으로 변하지 않았다. 정부는 1996년 최저임금을 월 10,000투그릭(18$)로 올리기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를 하였다.

￭ 소비, 저축과 투자

1. 소비

1995년에 총소비는 41% 증가하였다. 정부의 소비가 인플레이션과 보조를 맞춘반면, 개인 소비는 실제로 감소하였다. 국내저축은 1995년 GDP의 15.6%로 33%증가했으며 가계 및 법인소비는 GDP의 11%로 낮았다. 투자는 주로 공공부문(GDP의 15%)에서 GDP의 22.5%선인 41%가 증가했다.

2. 투자

몽골의 미래투자여건은 차기 5년동안 매년 2억5천만달러로 추산된다. 이 금액은 1995년GDP의 29%선이다. 국내저축은 1993~1995년동안 평균 GDP의 16.5%를 제공할 수가 있다. 외부의 공식적인 이권의 유입은 투자요구의 일부에 도움이 될수있다. 몽골 정부의 세입이 몽골에서 이미 달성한 GDP의 30%정도 수준을 초과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개인부문의 투자분배가 높은 국내저축과 외부자원으로부터 증가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으로 몽골은 투자여건을 충족시키기위해 개인 저축율을 높여야만 한다. 부동산 이자율의 유지와 안정적인 커머셜 뱅킹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개인 저축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선제조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