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파견 받아 일시킨 업체대표, 고용주로 볼 수는 없어

[케비지]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기업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업체 대표를 파견법상 사용자로 볼 수는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고용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3690).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인 이씨는 2015년 인력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40명을 파견 받아 일을 시켰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등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고용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필요인력 공급 받았을 뿐

 직접고용으로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사업주라고 정의하고,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법 적용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형법해석은 엄격히

 피고인에 불리한 해석은 안 돼

그러면서 "이씨는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을 뿐 이들을 직접 고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 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이를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출처 : 법률신문)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고충민원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