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설「서민 생계형 특별사면」실시

[케비지]

□정부는 201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ㆍ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4. 1. 29.자로 단행함

❍아울러,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조치 내역

▷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감형․복권 : 5,910명

▷ 불우 수형자 사면․감형 : 15명

▷ 모범수 가석방 : 871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 2,887,601명

▷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 8,814명

▷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 84명

□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정부는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 등을 철저하게 배제하였음

❍아울러,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범 전원을 제외하는 등 사면권 행사가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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