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절기 강제철거에 앞장서는 한심한 서울시

[전권희]

[논평] 

동절기 강제철거에 앞장서는 한심한 서울시

동절기 강제철거를 시도하던 중 철거민 5분과 경찰 1분 도합 여섯명의 고귀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던 용산참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2년전 2009년 1월 20일이다. 1년여 전엔 마포 용강동 세입자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동절기 철거에 비관해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터널 공사현장은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이 영업하고 주거하는 바로 옆에서 수차례 철거를 시도하더니 지난 1월 5일에는 드디어 수십여 명의 용역 깡패를 동원해 철거를 시작했다.

동절기 철거가 문제 되는 것은 그만큼 철거민의 인권, 그리고 최소한의 주거기본권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서울시도 모르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시는 ‘사고없는 겨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동절기 세입자 보호대책을 강화하여 이 기간 동안 동절기 철거가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뿐만 아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세입자·이해관계자간 분쟁발생시에는 분쟁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조정에도 나서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양두구육(羊頭狗肉)도 이런 겉만 번지레한 거짓말이 없다. 번번이 서울시가 더 앞장서 민간개발보다 더 잔인하고 가차없이 동절기 철거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동절기 강제철거는 개발이 있는 전국 어디나 비일비재 일어나는 현실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앞장서 동절기 강제철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민간이 동절기 강제철거를 하지 않길 기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다.

용산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 정부와 서울시는 정신 차릴텐가?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한다. 인권을 희생하고 사회적 약자의 죽음 위에서 어떻게 개발이 가능하고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막아야 한다. 지금의 서울시에 더 이상도 기대하지 않겠다. 적어도 주권자인 시민에게 스스로 약속했던 동절기 철거 금지는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전국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개발 현장에 모두 해당되는 아주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요구이다. 

201년  1월  7일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