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헌장

[손재익]

환    경    헌    장

Ⅰ. 환경 헌장의 제정 배경

제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아름다운 화산섬이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한라산, 곶자왈, 오름, 동굴, 하천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이며, 우리가 길이 지켜야 할 세계의 보물이다.

국제자유도시와 세계 평화의 섬, 세계의 환경 수도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제 한반도의 주변지역에서 세계 환경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환경 중심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제주의 고유한 문화유산과 청정한 환경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나 각종 개발로 인하여 제주의 환경은 악화되고, 고유한 아름다움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영원히 푸른 섬’ 제주를 물려주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헌장을 제정, 선포한다.

Ⅱ. 환경 헌장의 이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헌장은 책무성, 통합성, 지속성, 순환성, 협력성 등 5가지 원칙에 바탕을 둔 다음의 기본 이념을 추구한다.

◆ 도민, 행정, 기업 등 제주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환경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지속하는 데 책무를 다한다.

◆ 경제, 사회, 환경 등 각 분야가 균형 있게 통합,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추구한다.

◆ 환경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건전하고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누대로 이어지게 한다.

◆ 환경 용량과 사회 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생태계의 순환성을 유지한다.

◆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와 국제 차원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Ⅲ. 환경 헌장의 행동 목표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 복지, 통합 관리, 친환경행동, 국제협력, 경관, 생태계, 관광, 교통, 경영, 에너지, 수자원, 하천, 해양, 대기, 폐기물 등 16개 분야의 비전을 설정하여, 이를 실천하고 평가할 분야별 핵심 3가지 행동 목표를 정한다.

1. 환경 교육

환경은 환경의 가치와 중요성, 환경 보전의 책무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의식으로 뒷받침할 때 효율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도민들에게는 환경 교육 권리와 환경 보전의 책무를 부여하고, 각 기관ㆍ단체에서는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 각 기관ㆍ단체에서는 환경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필요한 기반 여건을 조성한다.

◆ 학교에서는 단계별 체험 환경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제주 국제 환경교육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 환경 교육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

2. 환경 복지

참된 삶의 질 향상은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환경 복지가 실현될 때 이루어진다. 환경 복지 실현은 사회정의를 기반으로 한 환경 정의가 사회에 뿌리내릴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환경의 혜택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환경 갈등의 예방과 환경 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환경 정의 실현 체계를 마련한다.

◆ 환경 기초 시설의 입지 지역과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환경 황폐화에 저항력이 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3. 친환경 행동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지방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녹색 경영, 시민단체의 환경 운동, 도민들의 친환경 행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때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민은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적 행동을 하여야 한다.

◆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형 소비 생활을 실천한다.

◆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 친환경 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4. 자연생태계

제주의 자연생태계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며 보전할 가치가 있다. 특히, 야생 동ㆍ식물과 오름, 곶자왈 등은 제주 환경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조사로 제주 환경의 건강성 여부를 파악하여 생태계 파괴를 사전에 방지한다.

◆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 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 계절별, 고도별 야생 동ㆍ식물의 분포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 주민 스스로 환경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5. 경 관

제주를 아름답고 여유 있는 삶의 공간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경관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도시 계획과 건축이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지역의 자원 가치를 높이고 지역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경관의 세부 기준을 만든다.

◆ 제주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시범적인 경관 지역을 설정한다.

◆ 도시, 건축, 옥외 광고 등에 대한 각종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6.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즉 자연자원을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관광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 사업자, 시민단체, 행정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 지역 주민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광 자원의 보호, 관리에 기여하고 시민단체는 이를 돕는다.

◆ 사업자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환경 용량을 고려한 관광 산업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 행정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관광 개발을 유도하며 지역 주민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지침을

     마련한다.

7. 녹색 에너지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지속 가능성의 평가는 크게 달라진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틀 속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환경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주를 신 재생 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간다.

◆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교통수단이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 제주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8. 녹색 교통

도시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자동차이다. 특히 청정 도시, 안전 도시, 평화 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의 교통, 자동차 중심의 교통에서 녹색 교통으로 옮아가야 한다.

◆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를 마련한다.

◆ 보행 중심으로 도시 구조를 개선해 나간다.

◆ 교통 약자들의 안전한 이동 권리를 확보한다.

9. 녹색 경영

기업은 세계화에 따른 기업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주 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녹색 경영이 필요하다. 기업은 또 환경 보전과 환경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인다.

◆ 제주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

◆ 친환경 산업체의 녹색 경영을 위하여 ISO14001 인증 획득을 추진한다.

◆ 지속 가능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 상품 유통 체계를 개선한다.

10. 대 기

제주는 도심을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청정한 농촌지역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기환경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도시와 전원의 특성에 맞는 대기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 대기오염 발생원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협력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 한․중․일 간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한․중일 연안 자치단체 환경기술교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11. 해 양

제주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수산 자원과 관광 자원의 보고이다. 또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고 우리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제주 바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 제주 연안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제주의 전통 해양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킨다.

◆ 지속적인 해양 환경 감시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을 추진한다.

12. 수자원

흐르는 하천이 거의 없는 제주에서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다. 지하수의 공수 체계를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수의 함량, 개발, 이용, 보전을 위한 물 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물 절약 정신을 기른다.

◆ 제주의 지하수를 ‘세계의 물’로 상품화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

◆ 지하수 관리와 연계한 공수 관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선진형 지하수 관리 체계를 세운다.

◆ 수자원을 함량하고 빗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다.

13. 하 천

제주의 하천은 한라산, 중산간, 바다를 잇는 중요한 생태 축이기 때문에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 친화적 하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하천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전도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하천을 한라산, 중산간, 바다를 잇는 중요한 생태 축으로 관리한다.

◆ 제주 지역 하천에 맞는 이수, 치수, 생태계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하천 정비와 관리를 위한 지침을 세운다.

14. 폐기물

섬으로 이루어진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과다 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의 경제, 사회 체계를 자원 순환 형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제주 고유의 냥정신 실천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 형태의 제주 경제ㆍ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15. 환경 협력 체계

오늘날 사회구조와 계층이 복잡하고 다단하여 주민들의 요구와 수준도 다양하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행정,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환경 정보의 공개와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도민, 행정, 기업이 참여하는 녹색 협력 기구를 만든다.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결정한 정책들을 준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16. 국제 협력

오늘날 환경 문제는 지역의 문제인 동시에 범지구적인 문제이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 협약 등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취약지역 가운데 한 나라이다. 제주도 역시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환경 보전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도민과 기업들은 범지구적 차원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인식하여 국제 협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 주요 국제 환경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 기후 변화 대응도시로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 사용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07. 6. 5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도 지 사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장 양대성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상임의장 박행신

환경헌장제정 분야별 참여자

󰏚 환경헌장 집필위원

∙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박행신 ∙ 제주대학교 교수 정대연

∙ 제주대학교 교수 허 목 ∙ 제주대학교 교수 허향진

∙ 제주대학교 교수 이기호 ∙ 제주대학교 교수 최광식

∙ 제주대학교 교수 황경수 ∙ 제주발전연구원연구실장 김태윤

󰏚 편집기획 및 자문

〈편집기획〉

∙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공동의장 김태성

∙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정책분과위원장 정대연

∙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정책분과위원 김태윤

∙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정책분과위원 황경수

∙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정책분과위원 박차상

∙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정책분과위원 이영웅

∙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사무처장 권재효

∙ 제주시의제21협의회 사무국장 정태민

∙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 사무국장 강창완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편집자문〉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병택

∙ 제주대학교 교수 강영봉

〈편 집〉

∙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담당 강권선

∙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사무처장 권재효

∙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기획과장 정연옥

∙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 총무과장 김치양

참여환경단체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주참여환경연대	허남춘 고안나 허진영	제주시 이도2동 1059-1(3층)
제주환경운동연합	김경숙 홍성직 윤용택	제주시 이도2동 314-16(3층)
㈔제주환경연구센터	신상범	제주시 연동 1486-2(오일장신문3)층
㈔곶자왈사람들	송시태	제주시 삼도1동 538-1(4층)
(사)제주환경교육센타	김경숙	제주시 이도2동 314-16(3층)
자연보호중앙연맹제주도협의회	임기옥	제주시 삼도1동 240-23
㈔환경보전협회 제주도지회	문홍익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4블럭 1롯트
㈔제주자연환경산림보호협회	한만석	제주시 일도1동 1355-4 (3층)
㈔탐라환경산림보호협회	변재평 김두성	제주시 도남동 64-4
㈔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신관일	제주시 연동 273-40 광성빌딩 3층
㈔한국산수보전협회 제주도지부	오만철	제주시 화북1동 3797-1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골	송은낭	남군 대정읍 무릉2리 581-1(전 무릉초교)
제주환경사랑사진연합회	홍순병	제주시 노형동 1-3 정든마을 307동 801호
예래환경연구회	강경수	서귀포시 상예동 1253-1
㈔한국자연보전협회 제주도지부	신상범	제주시 연동 303-34
제주자생식물동호회	김봉찬	서귀포시 동홍동 116-12
㈔지구환경보존운동본부 제주도지부	고진철	제주시 노형동 1045-11 한라빌라 지하
제주흥사단	고영철	제주시 일도2동 993-3
제주YMCA	김태성	제주시 삼도2동 905
제주YWCA	임강자	제주시 연동 300-2
서귀YWCA	고영의	서귀포시 서귀동 280-8(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