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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한국경제는 정말 위기인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나?
1. 개념 규정
1-1. 소득주도성장
1-2. 4차산업혁명
1-3. 노동유연화론
1-4. 경제민주화(재벌개혁)
2. 배경
2-1. 한국경제 70년 발전 (체질, 특성)
2-2. 현재 경제 위기
3. 쟁점 및 핵심논점
3-1. 소득주도성장은 옳은 방향인가?
3-2. 성장이냐 분배냐
3-3. 노동시장은 유연화 vs 안정화
3-4. 시장 vs 국가
3-5. 최저임금 인상(만원대)
4. 결론 및 대안
4-1. 대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4-1-1. 4차산업혁명 체질개선의 방향.
4-1-2. 국가와 시장의 균형
4-1-3. 노동유연안전성
1. 개념 규정
1-1. 소득주도성장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가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며, 임금으로 생기는 수요가 단기 경기를 부양하고, 장기 성장까지도 이끌어낸다는 ‘임금 주도 성장론’을 제시했다. 임금 상승이 경제 천제의 총수요 상승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진보와 투자 증가까지 이끌어낸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 임금 상승으로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임금이 오를 때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하는 자본 투자를 늘리는 경제 체제면 임금 주도 경제고, 임금이 오를 때 생산성을 향상하는 자본 투자 의욕이 꺾이는 체제는 이윤 주도 경제다.
소득주도성장은 기본적으로 임금주도성장과 의미가 같다. 근로 빈곤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여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이다.
1-2. 4차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의 산업발전 혁명적 변화 4단계)
1차 산업혁명: 수력과 증기를 써서 생산 기계화
2차 산업혁명: 전기의 힘을 써서 대량생산체제 만들어냄
3차 산업혁명: 전자공학과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생산 자동화
4차 산업혁명: . ‘지능’과 ‘연결’을 키워드로 일어나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고 빅데이터가 산출된다. 이것을 처리하고 활용하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며 현실 세계는 가상현실과 새롭게 연결된다. 공유 경제가 등장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난다. 물리학, 전자공학, 생물학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첨단기술의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1-3. 노동 유연화론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노동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가로막아 노동시장에서 효과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배경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해고나 채용을 자유롭게 하는 것뿐 아니라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완화나 변형 근로시간제확대를 통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수준 변경이나 임금 결정 방식의 유연화를 통한 ‘임금의 유연화’로 달성할 수 있다.
노동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 위해 투입되는 생산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또 노동은 단기간에 아무 마찰 없이 조정될 수 있는 가변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노동 수요 변화에 따른 노동량의 즉각적인 조정을 가로막는 경직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전반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해치는 주범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받는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도, 근로기준법, 노동삼권이 바탕이 되는 노조와 노동시장 규제가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1-4.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용어. 우리나라 헌법에는 1항으로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인정하되,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여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소득분배와 재벌규제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
경제민주화의 정의는 각 경제주체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유인을 최소화하고 상호협력의 유인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구성하는 요소: i) 출발선 상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기회의 균등, ii) 과정에서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대중적 참여와 통제, iii) 결과에서의 합리적 차별과 약자 보호를 동시에 보장하는 공평한 (재)분배 등. 이에 더해 협력의 이익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일탈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법론 적 최소 원칙으로서의 경제민주화의 의미이다 (김상조,115-120)
2. 배경
2-1. 한국경제 70년 발전 (현재 체질과 특성)
동아시아 경제발전론을 설명하는 쿠즈네츠 교수는 한국, 일본, 대만 세 나라 국한하는 발전 모형을 설명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1)높은 투자율 2)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정부조차도 경제자원의 일부처럼 행동한다) 3)구조적 수출지향 4)경쟁적인 노동시장 5) 공공부문의 취약성이 특징이다.
이인실 교수는 한국경제의 빠른 발전을 부른 요인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
1.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 : 제조업, 서비스업 크게 발전
2. 신속한 자본투입: 민간+정부개입 (중앙은행 통제, 국가기간산업단지 조성 등)
3. 기술발전
4. 자원 효율적 재배분: 인위적 자원배분(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수출 강화)
(보충설명) 60년대 개도국들이 선택한 ‘수입대체 전략’ (원자재 수입해서 최종재는 국내에서 만드는)을 따르지 않고 ‘수출지향적 전략’(공업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을 택함. )
(이인실, 23-56)
2-2. 지금 닥친 경제 위기
지난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다. 잠재성장률(한국은행 추산 2.5∼2.6%)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돈 적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2009년(0.8%) 등 3차례에 불과하다. 모두 경제 위기 국면이었다. 경제가 유독 부진했던 배경은 2015∼2018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건설경기 호황이 끝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조정이 동시에 겹친 영향이 컸다.
이에 더해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마저 추가로 타격을 입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1%)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을 전망이다. 내수도 좋지 않았다. 건설투자(-3.2%→-3.3%)는 연초 전망대로 조정 국면을 이어갔고, 민간소비(2.6%→1.9%)는 연초 전망보다 더 부진했다.
정부소비는 2018년 5.6% 성장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6.5%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갔다. 2019년 한 해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정부 부문 기여도가 1.5%포인트였고, 민간 부문 기여도는 0.5%포인트에 그쳤다. 지난해 경제 성장의 75%를 재정이 담당했다는 뜻이다. 그만큼 민간부문 부진이 심했다는 의미다.
3. 쟁점 및 핵심 논점
3-1. 소득주도성장은 옳은 방향인가?
소득주도성장 찬반은 밑에 성장vs분배, 시장vs국가 찬반과 상당 부분 겹칠 것 같아 대체합니다… 겹치지 않는 참신한 논거가 나오면 바로 추가하겠습니다!!
3-2. 성장이냐 분배냐
3-2-1. 성장
논거 1. 성장은 분배를 부른다. 분배를 우선시하면 성장을 가로막는다.
경제성장이 촉진되면 낙수효과로 인해 성장의 과실이 자동적으로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투자이며 투자를 위해서는 저축이 중요한데, 고소득층의 저축이 크므로 고소득층이 소득을 많이 가지게 하는게 경제에 유리하다. 따라서 기업, 고소득층에 도움이 되도록 법인세 등을 인하해야 한다. (구갑우, 254-256)
3-2-2. 분배
논거 1. 저소득층에게 많이 분배되면 경제성장이 된다.
낙수효과는 입증된 바 없으며, 케인즈는 ‘저축의 역설’을 말했다. 사람들이 다 돈을 은행에다 쌓아놓기만 하면 돈이 돌지 않아 기업이 투자를 오히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이 투자할 때 절대적인 통화량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감각, 즉 ‘동물적 야성’으로 한다고 했다. 기업이 호황이라고 느끼려면 저축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저소득층의 지갑을 두툼히 하는게 중요하다.
논거 2. 심각한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성장의 과실이 누적될 때 여타 구성원들의 상실감이 누적되면서 사회 전체의 잠재적 생산성이 위축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줄어든다. 사회 통합의 위기는 더욱 큰 문제다. 분배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최태욱)
3-3. 노동시장은 유연화 vs 안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기업가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노동의 투입량을 정할 수 있느냐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불황이라 노동자 채용을 감축해야 하지만, 노조의 반발로 쉽게 해고하거나 할 수 없다면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
3-3-1. 노동시장 유연화
논거 1. 정규직의 과보호가 실업률을 높이고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정규직을 합당한 이유로도 해고하기 어려우면 정규직을 추가 채용하지 않게 되어 실업률이 높아지고, 또 꼭 필요한 자리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비정규직도 늘어난다. 고액 연봉을 받는 노조의 이기주의를 막을 방도가 없다. 우리나라 노동유연성은 OECD 34개국 가운데 22위다. ILO에서도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논거 2. 긱 이코노미 시대에 노동유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버 운전자, 배달 어플 배달원들로 대표되는 ‘프리랜서’ 성격을 가진 계약직/임시직이 늘어나는 ‘긱 이코노미’ 시대가 왔다. 더 이상 정규직/비정규직 이렇게 양분화되는 고용시장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났다. 이런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경계를 희미하게 해야 한다.
3-3-2. 노동시장 안정
논거 1. 지금 노동시장은 충분히 유연하다.
OECD에서 노동유연성을 측정하는 기준은 가까운 고용보호지수로 측정하기 때문에 22/34위라는 통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원래 노동유연성은 수치화해서 비교하기 어렵다. 지금 노조로 보호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들 10%가 노동시장을 경직시킬 만큼의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과장이다.
논거 2. 긱 이코노미 시대, 노동권을 위해 더더욱 안정성이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우는 고용자들은 느슨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에 착취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배민라이더스는 배달의 민족에서 사실상 정규직처럼 일을 하면서도, ‘종속적 자영업자’로 취급 받으며 각종 혜택을 보장받지 못한다. 노동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도 일부만 보장받을 수 있다.
3-4. 국가vs 시장
3-4-1.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논거 1. 시장은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케인즈는 ‘유효수요’라는 개념으로 시장과 현실의 시간적 괴리가 있음을 설명했다. 시장은 끈적끈적한 덩어리라서 갑자기 변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수요를 ‘유효수요’라고 했다. 문제는 유효수요가 반영되기까지는 불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때 정부가 끼어들어 재정을 확충하고 수요를 끌어올려야 한다.
논거 2. ‘한강의 기적’도 국가가 개입해서 이뤄졌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박정희 정부는 개발과 수출에 국가가 나서서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주의적 경제를 이끌었다.
3-4-2.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논거 1. 한국의 경제정책은 장기적이지 않다.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정책들은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마다 바뀌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성공비결은 지도자들이 명확하고 일관된 비전을 제시하고 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 (이인실,동아닷컴) 반면 시장을 구성하는 수요,공급자들은 일관되었다.
논거 2. 과도한 국가개입은 민간의 창의적 자유를 해친다.
작년 3월 개헌 논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개헌안은 국가 개입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경제민주화 위해 대기업 규제 강화, 토지공개념 도입 등)
국가는 필연적으로 민간보다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래지향적 산업경쟁력을 가장 발빠르게 연구하고 내놓을 수 있는 건 민간에 자유로운 투자가 있을 때지,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 정부가 아니고 또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아니다. 시장보다 창의적이지 못한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3-5. 최저임금 인상
3-5-1. 찬성
논거 1. ‘인상’ 자체가 의미가 있다.
한국 인건비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낮았다. 고물가로 유명한 서울을 비롯해, 점차 높아진 물가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낮은 측면도 있었다. 점차 개선해나가겠다는 신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논거 2. 산정된 최저생계비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시간당 만원이 적절하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은 ▽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요한 생계비 기준으로 활용하는 2014년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추정)를 충 족시키는 임금소득에 올해 기준임금인상률(8.2%)을 곱한 값(1,650,871원)을 기준으 로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7,899원이라는 점 ▽ 정부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지침’을 통해 공공부문에 권고하는 제조업 단순노무직 시중노임단가가 시간당 임 금으로 환산하면 8,019원이라는 점 ▽ 노동자 1인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 가는 데 드는 표준생계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 10,894원이 필요하 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요구라고 판단한다.(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7)
3-5-2. 반대
논거 1. 최저임금 인상은 J노믹스를 대표하지 않는다.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 가 네 바퀴처럼 움직이는 경제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 중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일 뿐이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한 바퀴에 힘을 몰아주는 것은 부작용을 부를 뿐 아니라, J노믹스를 최저임금 인상의 실패와 결부짓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도 불리하다.
논거 2.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작년 기준 최저임금은 2년간 29%가 올랐으며, 준비없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부작용이 생겼다. 최저임금은 매년 한자릿수 올랐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의 일자리 감소가 대표적이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거나 직원을 줄이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9일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소상공인 58.9%가 최저임금 인상 후 직원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결국 저임금 근로자 수입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당위성은 위(찬성)에서 주장하는 게 맞지만,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인 만큼 생산성을 고려해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성과 괴리된 무리한 임금 인상이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경제 상식이다. 얼마 전 한국 경제 보고서를 낸 국제통화기금(IMF) 조사팀 단장은 "최저임금이 2년간 30%나 인상되면 어떤 경제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4. 대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4-1. 4차산업혁명 체질개선의 방향
- 사용자 중심의 경제 개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사용자가 직접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게 정부는 원활한 활로를 열어야 한다. ‘수요’라고 여겨지던 사용자는 이제 직접 공급도 하고, 선택한다.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구분된 영역의 경계를 걷어내야 한다. 시장의 혁신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혁신의 성패는 사용자의 선택에 있다. 정부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규제들을 걷어내야 한다. 기존 산업의 몰락도 신 산업의 출현도 결국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우리의 숙제는 기존 산업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기업가와 근로자를 새로운 산업으로 편입시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가라앉는 배에서 부족한 구명조끼를 손에 넣기 위해 경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를 띄우고 승객을 옮겨 태워야 한다.” (박희준)
- 융합과 인내자본. 정부는 경제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는 ‘플랫폼 정부’를 육성해야 하며, 4차 혁명에 걸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인내 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있습니다. ↓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620
4-2. 국가와 시장의 균형
J노믹스의 설계자 김광두는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일’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은 바람직하고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본다. 하나 정부나 공무원이 시장에 직접 개입해 이래라저래라 해선 안 된다. 그것이 곧 시장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공정하다는 건 룰을 지킨다는 것이고, 이 룰을 어기면 그때 철퇴를 내리면 된다. 개입하려 해선 안 된다(시사저널 인터뷰)
4-3. 노동 유연안전성
2000년대 중반부터 노동에 대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통합하는 개념인 ‘유연안정성’이 등장했다. 대표하는 나라는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덴마크다.
유연안정성은 유연한 노동시장, 안정성을 보장하는 실업급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것이다. 덴마크의 유연성은 OECD 10위인데다, 실업하면 직전 소득의 90%까지 4년간 보장하는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가 뒷받침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다. (구갑우, 239-240)
노동시장 유연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미국도 고용/해고가 쉬운 만큼 이직이 잦은데, 마찰적 실업을 뒷받침해주는 실업보장제도가 탄탄하다. 이렇게 탄탄한 실업보장제도와 재취업 촉진 노동정책이 있으면 유연성도 자연스레 올라간다.
참고문헌
구갑우.(2013). 『좌우파사전』
이인실. (2017). 『2030 한국경제론』
방현철(2018). 『J노믹스vs아베노믹스』
김상조. (2012).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 『경제와사회』, 112-140.
박희준. “<2020전망> 혁신, 규제 탓하지만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683
김광두. ”'文정부에 말 한다' 김광두 원장의 苦言”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620
최태욱. (2008). “나눠야 큰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79356.html
조선일보. (2019). “[사설] '최저임금' 부작용 인정하는 데 1년 5개월 걸렸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2/20190522036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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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출
2019
[충북M] 양극화가 경제와 사회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쓰고 양극화의사례를 원인 위주로 분석, 대안을 쓰시오
[한국경제]
2. 시장과 정부의 역할
3. 사회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의 관계
4.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가
2018
[채널A]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문화일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들어 서술하시오.
2017
[문화일보]
2.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정책 수단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노동 시장 현실과 고용제도에 맞춰 볼때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위한 선결 조건 및 바람직한 해결책을 쓰시오
예상논제
1.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2.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인가 근로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