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 월 ) 동아일보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 ,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발급 교부
2014 년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 선거로 처음 사전투표 실시
부재자 투표랑 다른 점 : 사전신고 안해도 되고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부재자투표랑 달리 용지를 인쇄로 교부해서 더 신속함
도입 목적 : 투표율 제고
부작용 : 2014 총선 , 2017 대선 사전투표율 제고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 별로 제고율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음 . 안하면 안 들여도 됐을 돈이 막대하게 낭비됨 . 정해진 날에만 투표해야 한다는 법정 안정성을 해침 . 그러나 이번 21 대 총선 사전토표율이 역대 최고를 찍어서 평가가 또 달라질 것으로 보임 .
중국의 ‘ 반접근 - 지역거부 ’ 전략 .
중국 미사일에는 ‘ 공세적 자국 방어 ’ 와 ‘ 북한 지원 가능성 ’ 이라는 두 개의 전략적 기능이 맞물려 있다 . ‘ 공세적 방어 ’ 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하는 개념이다 . 이는 1. 미국이 핵 공격을 하면 미 본토를 핵무기로 역공해 방어하고 2. 미 재래식 군사력 의 중국 접근을 막아 방어하는 전략 (A2AD, Anti-Access/Area Denial, 反접근 / 지역 거부 ) 의 구조로 돼 있다 .
- 중국은 지난해 10 월 건국 70 주년 퍼레이드에서 다양한 첨단 탄도미사일을 선보였다 . 대만 등 지역 내 위기가 발생할 때 미 해군의 접근을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몰아내기 위한 , 소위 ‘ 반 ( 反 ) 접근 / 지역거부 (A2/AD: anti―access/area denial)’ 무기다 .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오래 잠재했던 북방의 위협을 제거하고 국력을 해양으로 집중하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
-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은 이렇다 할 저항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 시간이 흘러 현 상황이 고착되면 세계 물동량의 약 50% 가 통과하는 남중국해는 중국의 내해 ( 內海 ) 가 된다 . 특히 해군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다 . 미 의회조사국의 올해 3 월 분석에 따르면 , 2030 년 중국 해군은 275 척의 대형 전투함을 비롯해 총 425 척의 함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미 해군은 총 300 척 정도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 이 중 서태평양에 전개된 미 7 함대는 50 여 척을 갖고 있을 뿐이다 . 물론 함정 수로 해군력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 그러나 지역 내 힘의 균형은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반접근 / 지역거부 (A2/AD) 전략이 등장했다 . 대함 ( 對艦 ) 미사일 , 잠수함 , 기뢰 등 비대칭수단을 통해 미 해군의 서태평양 개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 중국은 일본∼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로 연결되는 제 1 도련 내 해 · 공역을 통제하고 일본∼괌∼파푸아뉴기니로 이어지는 제 2 도련 외곽으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능력을 집중 증강하고 있다 . 이미 중국은 해경 , 해상민병대 등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해 미국과 무력분쟁을 유발하지 않는 가운데 많은 정치 , 영토적 이득을 달성했다 . 그 결과 이제 남중국해는 미국과의 전쟁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중국이 통제 가능한 상태라고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말한다 .
역외 균형전략 (off-shore balancing: 미국은 해외전쟁 개입을 가능한 억제하되 사활적 국익이 달린 경우 ( 유라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패권국이 등장할 때 ) 에만 개입하고 ,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자는 개입 .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에서 미중이 태평양을 분할지배하자는 주장도 나오기도 . 한마디로 미국의 소극적 개입을 뜻하는 말 . 이렇게 되면 서태평양이 중국에 넘어가고 미중간 전선이 한반도 서해안이 된다 .
- 국회의원 뽑는 선거 4 년마다 .
이번에 ‘21 대 ’ 선거는 300 의석 ( 비례대표 47 석 )
- 특징: 이번 선거부터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후보 선정 및 출마가 가능하며 1995년생부터 입후보가 가능하다. 후보자 중 지방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된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 준연동형(연동률 50%) 비례대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
선거 종류 : 대선 , 총선 , 지방선거 ( 교육감 , 시장 , 도지사 , 군수 , 구청장 , 시의원 , 구의원 , 비례대표 뽑는 선거 ), 보궐선거 ( 해당자가 사망했거나 불법 행위로 그 자리가 공석일 때 매년 1 회 재보궐선거 치름 ) 전국동시지방선거 : 2018 년 6 월 13 일 시도지사 17 석 , 구시군의장 226 석 등 .( 시장 , 도지사
지방선거 vs 총선 ??
: 총선은 2 번 투표 : 1 번은 지역구 후보에게 , 1 표는 선호하는 정당에 해서 비례대표의원 선출 .
: 지방선거는 7 번 투표함 : 1. 광역자치단체장 ( 특별시장 , 도지사 ) , 광역의회의원 ( 시도 의원 ) 3 광역의회비례대표 4 기초자치단체장 ( 일반시장 , 군수 , 구청장 ) 5 기초의회의원 6 기초의회비례대표 7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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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식 기출
mbc: 외국인 참정권이 있는 선거는 ? 지방선거 ( 지자체 선거 )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 참정권이 있지만 총선 , 대선은 없음 .
단골 문제 : 00 대 총선 , 의석수 000 명 비례대표 00 명 ( 총선 결과도 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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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4/13(월) 동아일보
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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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
20.04.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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