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고단3712 명예훼손등
증인 김경배에 대한 변호인 신문사항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가. 증인은 이 사건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하였지만 홍익대학교의 학생과장
의 지위에서는 사실은 학교의 역사나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
는데, 고소인인 이면영 이사장이 직접 진술하기 곤란하기에 대신 나와 진
술한 것 아닌가요.
나. 증인은 홍익대의 2000년 총학생회장이었던 공소외 이선효가 2000.
10. 10. 한진만 학생처장을 만나 "이용석 등이 학교를 접수하면 동양학과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정확
한 사실인가요.
다. 증인의 진술을 알게 된 위 이선효는 최근 한진만 학생처장을 만나 경
위를 알아본 바, 한진만은 이선효에게 자신이 증인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
이 없다고 했다는데 증인의 진술은 꾸며낸 것이 아닌가요.(증제7호)
라. 증인은 위 진술에 대해 한진만 처장의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
할 수 있나요.
마. 증인은 피고인들의 역사바로세우기나 학원의 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의 책동이라는 식의 인상을 주기 위하여 스스로
꾸며낸 말은 아닌가요.
2.(경성학원과의 합병에 관하여)(증제11호의 각호)
가. 홍익학원은 경성학원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1998. 3.경 김영권 형제 소
유의 화성 땅 전답 4000여 평(대부분 자연녹지)과 서울경성고등학교 사택
건평 103평짜리 건물을 합계 85억원을 주고 매입한 사실이 있나요.
나. 1998. 4.경 이면영 씨를 비롯한 홍익학원 재단이사 5명과 홍익학원과
관계있는 인물 2명이 경성학원의 재단이사로 들어간 사실이 있나요.
다. 그 뒤 경성학원은 98. 10. 29. 이사회에서 홍익학원과의 합병을 의결
하고, 홍익학원은 2000. 9. 15. 이사회에서 경성학원과의 합병을 의결하였
나요.
라. 2001. 6. 4. 경성학원 이사장 황대연과 홍익학원 이사장 이면영이 학
교법인합병약정서 서명하고, 같은 해 2001. 9.경 합병신고서를 문교부에
제출하였는데, 아직까지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마. 경성학원과의 합병에 관하여 학교 측은 90년대 중반부터 제3캠퍼스 부
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 일대를 물색하다가 지금의 경성학원 주변 부
지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고 말해왔는데,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합병 진
행과정에서 주변 토지를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 나
와 있는바, 어떤 말이 맞는 것인가요.
바. 위 합병 건은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진행과정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 현 홍익학원재단은 경성학원의 재산가치를 약 1천800억원 정도로 추정
하는데, 그렇다면 경성학원은 왜 천문학적 수치에 해당하는 큰 자산을 아
무 대가없이 홍익학원에 헌납하다시피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
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합병 추진 과정에서 1998.경 경성학원과의 합병에 관한 소문이 돌 때
재단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고, 2001. 4. 25. 김승구 군이 학교비
리 등과 관련하여 학교측을 고발할 때까지 합병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없
었지요.
자. 더구나 재단 측은 이미 2001. 6. 4. 합병협약서를 체결하고도 같은
달 9.에 있었던 홍익대 민주동문회와의 공식만남 자리에서는 이미 추진된
내용을 감추면서 합병은 추진 중에 있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
지요.
차. 또한 그 후 MBC 카메라출동에 부동산 고가매입 의혹이 방영되자 같은
해 9. 갑작스럽게 경기도와의 '-캠퍼스파크'협약이란 것을 발표한 사실이
있지요.
카. 학교 측 말대로 장단기 발전계획에 의거, 제3캠퍼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합병이 필요했다면 합병과정을 학교의 여러 구성원들에 알리고 의견
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는 투명한 과정을 거치면 되었을텐데
왜 극비리에 진행하여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사게 된 것인가요.
타. 학교 측은 합병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경성학원의 재학생과 교
직원, 동문들의 반발이 우려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그 반발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파. 홍익학원은 1998. 3.경 부동산 매입 후 같은 해 4.경 이면영 씨를 비
롯한 이사진과 관련인사들이 경성학원 이사진의 2/3이상을 차지, 실질적으
로 학원 운영권을 차지하게 되었는데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1. 8.이
되어서야 합병신청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학원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기에
합병이라는 형태로 매매 사실을 포장하고, 실제로는 이면계약을 통해 매매
대금을 3년에 걸쳐 지급하는 식으로 학원을 매매하게 되므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 합병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하. 홍익학원이 경성학원의 수원 부지를 사들인 이유는 두 지역으로 나누
어져 있는 부지 중 한 곳을 경기도와 홍익대학교간에 체결한 '홍익 테크노
아트 캠퍼스파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나머지 한 지역을 경기도와 협의해
택지지구로 형질변경한 뒤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매각하려 하는 것이라
고 하는데 맞는가요. 을 수 있다고 한다.
거. 홍익대학교가 현재 계획,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센타(호미화방터)의 23
층 정문관 건물신축 등 확정된 건축사업에만도 2005년도까지 약 2천~2천5
백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실정인데, 재단법정전입금이 전무하다시피
한 현 재단은 그 많은 자금을 어디서 확보하여 집행하려는 것인가요. 결
국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교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너. 홍익학원이 발표한 "장단기발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방향의 미래지향적인 비젼과 방향은 전무하다시
피 하고, 건물을 짓거나 매입하는 등의 부동산투자계획으로 꽉 들어차 있
는데 이것은 사실상 홍익학원의 자산확충계획으로 몸집불리기로 자산차익
을 얻으려는 계획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더. 전문대학 부지를 1989년에 팔아 그 매각대금으로 조치원캠퍼스 건물공
사비에 충당했다고 하는바 그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요.
3. (홍익학원의 수익사업체인 남한흥산(주)에 관하여)(이하 증제12호의 각
호)
가. 홍익학원의 유일한 재단수익사업체인 남한흥산의 공장과 본점이 어디
에 있는지, 현 대표이사는 누구이고 감사는 누구인지, 현재 자본금이 얼마
인지 알고 있나요.
나.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경훈 이사가 남한흥산이 홍익학원
에 10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요.
다. 남한흥산이 2000.-2001.5까지의 회계년도에도 6억원을 학원에 기부하
였다는데 년 매출액이 40억원인 회사에서 어떻게 6억씩이나 기부금을 낼
수 있는지 아는바가 있나요.
라. 남한흥산이 47기(95.6-96.5)회계년도에 학원에 74억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바 장부상으로는 실제 기부액이 54억원으로 기재 되어 있는데 왜 막대
한 금액의 차액이 생긴 것인가요.
마. 그 당시 위 회사의 장부상 순손실이 14억원으로 나오는바 회사에 손실
을 끼치면서까지거액의 기부금을 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가요.
바. 실제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 96.의 남한흥산의 보유자산 처분액이 49억원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혹시 운수부 소유의 청주 터미날 매각자금이
아닌가요.
아. 남한흥산은 현재 부도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왜 부도가 나게 된 것인
지 아는바가 있나요.
자. 만약에 그 해에 부도가 난 것이 맞다 어떻게 다음 회계연도의 결산에
서(2001년) 6억원이나 홍대에 기부금을 낼수 있는 것인지 아는 바가 있나
요.
4. (결산보고서(홍대 교비자금계산서)가 서로 상이한 데 대하여)
가. (증제4호의 1,2 제시) 이 98, 99년도 학교비 자금 계산서는 누가 작성
한 서류이고 언제 총학생회에 제출한 것인지 알고 있나요.
나. (증제10호의 각호 제시) 이 97, 98, 99년도의 교비, 기성회비 자금 계
산서는 누가 작성한 서류이고 언제 총학생회에 제출한 것인지 알고 있나
요.
다. 위 증제4호의 각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국제연수원 공사비는 98,
99년 2년간 합계 240억원 정도이고, 증제10호의 각호에 기재된 내용에 따
르면 위 건물공사비는 97, 98, 99년 3년간 합계170억원 정도로 다르게 기
재되게 된 것인가요.
5. (설립자 문제)
가. 증인은 지금도 홍문대학관이 홍익학원의 전신이며, 홍문관의 양대연
이사장이 홍익학원의 설립자라는 것인가요.
나. 그러나 홍익대학의 제1회 졸업생 이종실의 진술에 따르면 "홍문대학
관 학생들이 홍익대학관으로 가면서 전부 편입 시험을 거쳤다"고 했는데
(기록 1003) 만약 홍문관이 홍익대학의 전신이라면 홍문관 재학생이 편입
시험을 거쳐 홍익대학에 입학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다. 증인은 학교 역사를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도영 전 이사장이
생전에 설립자가 이흥수임을 당연시하고 이사로 예우했으며, 홍대의 간행
물에서도 설립자가 이흥수임을 명기하여 온 사실을 알고 있나요.(증제6호
의 각호 참조)
라. 그런데 갑자기 1983.에 증인도 실무자로 참여한 도설홍익37년사를 발
간하면서 이흥수가 설립자인 사실을 삭제하고 설립자를 이도영으로 기록하
기 시작한 것이지요.
마. 그것은 설립자인 이흥수의 업적을 말살하고 있지도 않은 이도영의 업
적을 꾸며내기 위한 역사 왜곡이고 그러한 왜곡이 밝혀지고 항의를 받게
되자 여전히 이흥수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2000년부터는
양대연이 설립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 2000년에 발간된 학교요람에 여전히 홍문관이 46. 4. 25.에 설립허가
를 받았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놓았는데 홍문관이 설립인가를 받은 것
이 사실이라면 48. 8. 10.에 홍문관의 후신이라는 홍익학원이 설립인가를
다시 받을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사. 더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 홍문관이 홍익학
원의 전신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정일 선생의 기고문에 당시 홍문관
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학생들의 항의를 받았다는 내용과도 다른 것
이 아닌가요.
6.(친일행적, 족벌, 세습 운영과 관련하여)
가. 증인은 검찰에서 진술할 때 이도영 전 이사장과 이면영 현 이사장이
먼 친척관계에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두 사람은 6촌 형제 사이인가요.
나. 증인은 이항녕, 이숙종 등의 친일 인사들이 홍익학원의 이사나 총장으
로 재임하였던 사실은 알고 있나요.
다. 증인은 이도영 전 이사장이 1938년 경성제대를 졸업한 뒤 해방이후까
지 경성방직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
거가 있나요.
라. 오히려 이도영이 자필로 쓴 이력서 등을 보면 경성제대 졸업 이후
1946년까지의 경력이 누락되어 있는데 왜 그 기간의 경력을 누락시키고 있
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7. (학원 운영 문제)
가. 1993년경 최애경 전 이사장이 재단이사장직을 내놓은 뒤 다음해인
1994. 5.경 조카인 최양이가 사실은 이면영 이사장에게 협박당해 쫓겨난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문교부에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나. 증인은 이도영 전 이사장이 1956. 5.에 홍익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동창회, 학생들이 1957. 들어서 재단부실 운영 책임을 물어 이도영 이
사장의 퇴진 주장을 하고 맹휴에 들어가는 등 재단 분규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다. 당시 이도영 이사장이 저지른 비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10억 7천만환
의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기부하지는 않고 문교부
관리들로부터 확인증명을 받아 허위로 기부한 것처럼 꾸며 유령재단을 만
들었다는 사실임을 알고 있나요.(기록 701-821쪽 참조)
라. 그 외에도 홍익학원에 사용할 용도로 1억 8백 7십만환을 은행으로부
터 기채한 뒤 자기 소유의 남한제사 및 원양어업에 유용하고, 소유하고 있
지도 않은 시가 2억 4천만환의 선박을 기부한 것으로 가장하는 등 여러 가
지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마. 이도영 전 이사장은 결국 1960. 4.19혁명 이후 위와 같은 문제에 책임
을 지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나요.
바. 그런데 그 뒤 1961. 5. 16 쿠데타가 발발한 뒤 1962. 5. 30. 정부가
이흥수 이사장을 위시한 홍익학원의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선
임하였나요.
사. 그 뒤 위 관선이사단은 1963. 1. 15.경 이도영 전 이사장으로 하여금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하였나요.
아. 이도영 전 이사장은 1966. 5.경 5.16 쿠데타 5주년을 맞아 '홍익대
학' 명의로 이른바 박정희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박정희의 흉상을 만
들어 현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문래공원 자리에 세우게 한 사실을 알고 있
나요. .
자. 이도영이 1956년도 홍대에 취임 하면서 기부 하였다고 하는 회사 중
하나가 한국원양어업(주)인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원양어업 시험
조업을 한 시기가 1957년도이고 실지 조업은 1967년도에 대림수산이 해외
에서 조업한 것이 최초하는데 그렇다면 위 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는 업체
가 아닌 유령회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요.(증제13호)
8. 기타 신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