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개선

[에스프리디자인]

참고자료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8. 20(월) 총 5매(본문 2, 붙임 3)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담 당 자	∙과장 김성호, 사무관 박호창, 주무관 김구 ∙ ☎ (02)2110-8994, 8215, 8993
보 도 일 시		2012년 8월 21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21(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개선

- 제출서류 축소 및 절차간소화로 건축행정 불편해소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대장 발급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된다.

ㅇ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하나 내년 1월부터 인터넷(세움터, http://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②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이 완화된다.

ㅇ 현재 지번변경 시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하나,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현재 건축물대장 말소 시에는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④ 「건축법」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이 건축물대장에 기재․관리된다.

ㅇ 건축물대장에 공적공간*현황을 별도로 기재하여 조성취지에 맞는 관리 및 재산세 감면 등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 건축법,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간, 건축선 후퇴에 의한 도로와 건축물사이 공지 등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

□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연간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사유지임에도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및 공여토지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박호창 사무관(☎ 02-2110-82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개요

□ 개요

ㅇ 건축물대장 등·초본은 현재 인터넷 민원 발급 창구인 민원24 (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열람)

ㅇ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 가능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현황도면 발급 서비스를 위해 용역 중

ㅇ ‘12. 8~12월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13.1월부터 전국 운영

□ 기대 효과

ㅇ (무방문) 발급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발급 가능

* ‘11년(1.1~12.31) 기준 현황도면 발급건수 : 225,621건

ㅇ (수수료 무료) 기존 1면당 100원 → 무료

ㅇ (비용절감 효과) 연간 100억원 절감 효과

* 시간단축, 교통비절감 등 : 99.4억원 , 수수료 절감 등 : 6천만원

□ 개선 전․후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 전 ( ~ ’12 )
시스템 구축 후 ( ’13 ~ )

참고자료 2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신청 제출기준 완화

□ 개요

ㅇ (현재) 건축물의 지번변경 신청 시 현황측량성과도를 의무적 제출

ㅇ (문제점) 토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 상존 및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낭비

ㅇ (개선) 건축물의 지번변경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을 완화

-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개선 효과

ㅇ (지번변경 실적) ‘11년도 기준, 전국에서 발생된 지번변경 건수 중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변경 건수는 805건

ㅇ (측량 작성 비용) 측량 비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나 평균적으로 한 건당 15만원에서 30만원

ㅇ (절감 효과) ‘11년 기준 연간 발생 건수, 측량도 작성 비용, 처리시간 단축 등을 감안 할 때 약 3억원의 절감 효과 발생 예상

* 참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3

건축물대장 공적공간 면적관리 개요

□ 개요

ㅇ 공적공간은 도시미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건축법』등에 의해 조성되어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 및 휴식할 수 있도록 제공

ㅇ 하지만, 공적공간을 제공하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유지관리의 책임은 존재하나 혜택이 없는 실정

ㅇ 공적공간 면적 관리를 통해 토지현황의 체계적 관리 및 향후 공평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 주요 내용

ㅇ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파악을 위해 건축물대장에 공여되는 토지면적을 구분하여 등재

ㅇ 또한, 향후 건축물 통합 유지관리 체계를 위한 기반 마련

현 행

개선(안)

＜건축물 대장＞

대지면적

㎡

＜건축물 대장(예시)＞

토지 면적	대지 면적	공제된 토지면적 (공적공간)
㎡	㎡	공개공지	㎡
		건축선 후퇴	㎡
		쌈지 공원	㎡
		공동보행통로	㎡
		기타	㎡

ㅇ (공적공간 관리유형) 공개공지 면적, 건축선후퇴 면적, 쌈지공원 면적, 공공보행통로 면적, 기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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