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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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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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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신 청 인 |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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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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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소 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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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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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우 편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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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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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수령유무 |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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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과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
210㎜×297㎜ 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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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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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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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00-000, 팩스 000-000) |
소 가 |
20,000,100원 |
피 고 국회사무총장 |
첩부할인지액 |
9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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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0.0045+5,000원) | |
송 달 료 |
61,200원 (3,060원×10회×당사자수)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1. 갑 제2호증 재결서
첨 부 서 류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장 부본 1부.
20 . . .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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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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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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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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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임 인 |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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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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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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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과의 관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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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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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210㎜×297㎜ 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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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취하서
※ 접수일자․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청구사건번호는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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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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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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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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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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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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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취하대상 |
□ 전 부 □ 일 부 | ||||
일부취하시 취하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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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전부 □일부)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 일부취하시 취하부분을 청구서 기재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불분명한 경우 취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10㎜×297㎜ 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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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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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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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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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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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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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소 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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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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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우 편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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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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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형 태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 |||||
수 령 방 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 |||||
수 수 료 감 면 |
해 당 여 부 |
□해당 □해당없음 | ||||
감 면 사 유 |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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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 ||||||
접 수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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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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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자 |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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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서명 또는 인) | ||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297㎜ 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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