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1 (적합성평가 절차 및 일반사항 관련)

[주식회사 엔씨티]

적합성평가 제도 관련 FAQ - 적합성평가 절차 및 일반사항 관련

 Q1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은 무엇이 다릅니까?

 A4 “적합인증”은 무선 전파를 사용하여 통신을 하는 기능(블루투스, 와이파이등)을 갖거나  통신망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자재들을  대상으로  하며,  “적합등록”은 주변 기기와 전자파적인 위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자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합등록은 기자재 종류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과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분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2 대표적인 적합인증/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2
 (1)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
  블루투스 기기(스피커, 마이크 등), 스마트폰, RFID 리더기, Wi-fi 기기 등
 ※ RFID용 무선기기의 경우 주파수 대역에 따라 적합등록 대상으로 분류(적합성평가 고시 별표1의 제1호 참조)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① 모터를 내장한 제품 :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전동공구 등
  ② 가전기기 : 냉장고, TV, 앰프, 선풍기, 조명기기, 청소기 등
  ③ 정보기기 : 노트북, 데스크탑 PC, 컴퓨터용 보드류, 주변기기류, 디지털 카메라 등


 (3)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① 산업·과학용 기자재 : 산업용컴퓨터, 과학용 냉동기기, 전자현미경 등
  ② USB 또는 배터리 전원으로 작동하는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 (휴대용 선풍기, USB 가습기, 배터리방식 마사지기 등)
  ③ 조광기, 전기작동 도어록, 전기모기채, 글루건, 전기어항, 누전차단기 등

 Q3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3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에서  지정시험기관을  선정하여  시험을 받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으로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행정절차 등의 지침 또한 동 고시의 제5조∼제7조(적합인증), 제8조∼제10조(적합 등록), 제11조 ∼ 제14조(잠정인증)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4 지정시험기관은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A4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에서 “지정시험기관”을 클릭하면 지정시험 기관의 목록, 주소, 지정분야,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여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자재가 어떤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파악한 후, 해당 분야가 지정되어 있는 시험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Q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자료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A5 
 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전파자료실-법령자료실-고시·공고 자료- 인증 및 지정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행정규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로 검색하시면 원하는 부분만 발췌할 수 있습니다.

 Q6 적합성평가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A6 적합성평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친 후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행정 절차는 적합인증의 경우 수수료 165,000원, 면허세 최대 40,500원, 처리 기간은 최대 5일이며, 적합등록의 경우 수수료 55,000원, 면허세 최대 40,500원, 처리기간은 즉시처리입니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시험기관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  면허세는  지자체  사무소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신고하기-등록면허세(면허분)에서 “3종 방송통신 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납부하면 됩니다.

 Q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A7 적합성평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별도로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Q8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후 KC인증마크는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A8 KC마크 도안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에서 전파업무→적합성평 가제도→적합성평가제도  개요→적합성평가표시  도안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KC마크 인증마크와 함께 기록해야 할 정보는 상호, 기자재 명칭, 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 및 제조국가, 적합성평가 인증(또는 등록) 번호입니다. 표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적합성평가의 표시 등)와 별표 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9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기자재의 기자재 명칭, 기본모델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A9 기자재 명칭 및 기본모델명의 변경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변경사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변경이 불가능하며, 해지 신청한 후 다시 적합성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Q10 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을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A10 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 상의 “상호 또는 성명”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의 적합성평가민원에서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재발급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민원신청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11 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을  타  업체로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11 적합성평가 변경신고로 인증서/등록필증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계약서, 양도· 양수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양도인의 이사회 회의록 등), 적합인증서/적합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