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사 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살아온기적]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 덕분에 행정학이 정말 재미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ㅎㅎㅎ

가입하고 처음 글을 쓰는데... 다들 우리들의 이야기 게시판에 질문을 써서 이 게시판을 제가 이용해도 되는 건지

살짝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에 가입인사랑 질문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이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용도의 게시판이라면 죄송합니다 ㅠ)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3회차 강의에서 엘리트주의(신엘리트주의)로 설명해주신 '무의사 결정'입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무의사 결정이 결국은 엘리트주의의 한 특성이라고 이해했는데요.

권력을 가진 집단이 그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이 엘리트 집단의 무의사 결정이고

결국, 이러한 무의사 결정은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화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주의를 비판한다면 극복해야할 폐해로서 무의사 결정이 그 근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3회차 강의에서 무의사 결정을 설명해주신 부분은  임도빈교수가 논문에서 향후과제로서

강한관료제로의 발전을 주장하면서 경쟁적 엘리트주의가 필요하다고  한 파트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강한관료제는 결국 관료와 엘리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인 것 같은데

무의사결정은 이러한 강한관료제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엘리트주의의 부정적인 특성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의사결정이 임도빈교수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는데

제 판단이 맞는 판단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궁근교수님의 정책학 책을 찾아보니 무의사 결정이 신엘리트주의로서 

Bachrach & Baratz가 이를 이용하여 다원주의의 정채결정사례 접근방법을 비판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보면 무의사 결정을 하나의 이론 그 자체로만 파악해야지 

엘리트주의를 약화시키는 특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 자의적 판단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꾸 생각할 수록 머리가 복잡해져서 질문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걱정이 되네요...ㅠㅠㅠ

나름 요약하자면....

무의사 결정을 신 엘리트주의 이론 그자체로 파악해야 하는건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의사 결정을 엘리트론자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엘리트주의의 부정적 특성으로 봐도 될까요?

입니다.

부족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효]

무의사결정은 엘리트주의, 즉 권력이 소수의 집단 또는 사람들에게 몰려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즉 엘리트집단이 권력을 행사하는 한 방법을 설명한거죠.
그런데 학생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의사결정이 엘리트주의의 문제점이란 부분이죠.
그건 문제점이 아니고 엘리트주의를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로 나온겁니다.
이해될런지요?

[박경효]

혹 오해가 있을까해서 추가하는데
엘리트주의는 미국의 권력체제를 설명하는 이론이지
엘리트주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기적]

아...... 교수님 답변을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론을 주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