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 의제

[parangsae]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9호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과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4항제15호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얻거나 받아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5.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등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호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하천법 제32조제1항제15호

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0호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 및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8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8.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2호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기타 허가의제
	1.「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17호 2.「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제1항제20호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1호 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제2호 5.「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2호 6.「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7.「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제1항제2호 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1호 9.「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2호

[파미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