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과 인천중부고용노동청, 인천시가 즉각 나서 세관 비정규직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근선사랑]

[ 성 명 ]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중부고용노동청, 인천시가 즉각 나서

세관 비정규직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해 12월 31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전자태그 부착 업무를 맡고 있는 KTGLS 비정규직 노동자 34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용역업체가 KTGLS에서 포스트원이라는 업체로 바뀌면서 기존 노동자 50명 가운데 34명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문자멧세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월 120여만원을 받던 일자리마저 잃게 된 것이다.

그 동안은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해왔지만 용역업체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승계가 이뤄졌지만, 신규 용역업체인 포스트원으로 바뀌면서 전원 승계를 거부하고, 개별 면접을 통해 선별하겠고 하면서 발생한 무더기 해고사태인 것이다.

이는 KTGLS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것과 관련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진다. 해고자 34명 전원이 노조원이고, 나머지 인원은 비조합원인 것이다. 업체명이 KTGLS이 포스트원으로 바뀌었을 뿐 사무실 주소나 등재 이사진이 같고, 새로운 업체인 포스트원 사장은 KTGLS 소장 출신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KTGLS 노동자들은 하청업체가 바뀌면서 퇴직금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임금이 깎이는 상황이 되고, 특히 지난해 ‘24시간의 근무시간 중 실제 태그를 부착하는 5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요해 노조가 만들어졌다.

인천시와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발표된 이후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되기를 기대했던 노동자들에게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을 표적으로 해고라는 철퇴가 내려진 것이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정부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청업체가 바뀔 때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언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시의 책임이 막중하다.

세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근본적으로는 인천공항이 직접고용하고 차후 정규직화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면서 정부와 인천시의 비정규직 대책(방침)에 위배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를 예고한 언론의 기사들이 나왔음에도 이를 미연에 방지할 노력을 취하지 않은 인천중부고용노동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원만 해고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인천중부고용노동청과 인천공항세관 그리고 인천시는 즉각 나서 인천공항세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즉시 업무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 1. 2.

진보신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