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정승진시험 이희근.pdf
2013 경정승진시험(1월 19일)
1. 행정은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의 핵심을 정의(justice)로서 인식한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와 차등조정의 원리가 충돌할 경우 차등조정의 원리가 우선한다.
②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개인의 기본적 자유권이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③ 이념적․가설적 상황으로서 원초적 상태를 설정하였다.
④ 정의를 공평으로 풀이하면서 배분적 정의가 평등원칙에 입각해야 함을 강조한다.
해설) 정의의 제1원리(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와 정의의 제2원리(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조정의 원리)가 충돌할 때는 정의의 제1원리가 우선한다. (정답) ①
2. 행정에 있어서 NGO는 감시자 또는 참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NGO의 형성배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그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정부실패모형(자원부문 실패모형)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대행정에서 그 해결책으로 등장하였다.
② 계약실패이론 - 소비자인 시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
③ 기업가이론 - 정부와 NGO부문이 이질적이고 이들 간의 관계가 경쟁과 갈등이라고 가정한다.
④ 다원화이론 – NGO 부문은 정부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 보다 사회서비스 생산에서 상당한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해설) 소비자인 시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소비자통제이론에 해당한다. 계약실패이론은 거래비용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서비스의 성격상(정보의 비대칭상) 영리기업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비영리성을 띤 준(비)정부조직의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모형이다. (정답) ②
3. 행정은 정부의 규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수의 정치(대중의 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로 음란물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② ‘고객의 정치’는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중 로비활동이 가장 약하게 발생한다.
③ ‘운동가의 정치(기업가적 정치)’는 피규제 집단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편익이 넓게 분포되는 상황으로 환경오염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④ 비용과 편익이 분산되는 경우보다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 경우에 정치활동이 활발해진다.
해설) 고객의 정치는 규제비용(cost)이 다수에게 분산되고 규제편익(benefit)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정치적 상황 하에서 나타난다. 이런 정부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용한 막후교섭과 로비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소비자단체 등과 같은 공익단체의 항의와 반박이 없는 한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다.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에 포획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소수의 수혜집단은 편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이 경우 정부 관료제가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바로 지대추구현상이다. 그렇게 되면 전체국민의 공익은 저해될 가능성은 높다. (정답) ②
4.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완전경쟁시장은 그 전제조건의 비현실성과 불완전성으로 인해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②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재의 존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공적 공급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③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계층제적 관리 방법을 통해 자원의 흐름을 통제하게 되는데 정부의 능력은 인적・물적・제도적 제한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정부실패의 요인으로는 내부성의 존재, 편익향유와 비용부담의 분리, 예측하지 못한 파생적 외부효과 등이 제시되고 있다.
④ 정부실패는 정부산출 측정의 곤란성, 독점적 생산 등 정부서비스의 공급적 차원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측면과는 무관하며,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는 정부보조 삭감 또는 규제 완화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설) 정부실패는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민권의 신장(정치적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의 활성화, 행정수요의 팽창), 왜곡된 정치적 보상체계, 정치인의 단기적 안목(M. Feldstein의 정치과정의 고유의 근시안), 이익과 손해의 분리(절연), 시장결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 등 정부서비스의 수요특성과 정부성과의 무형성, 경쟁의 부재,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최소 수준과 정책종결 메카니즘의 결여,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동기 등 정부서비스의 공급특성과 연관된다. (정답) ④
5. 행정의 가치는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본질적 가치(이념)인 ‘공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익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게 된 요인으로는 행정인의 재량권이나 자원배분권의 확대, 행정행태의 논리적 준거기준의 필요성 등이 있다.
②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을 수많은 사인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며, 개인주의적․다원주의적 시각에 가깝다.
③ ‘절충설’은 ‘소비자 이익’을 공익으로 보기도 한다.
④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하는 실체적․규범적․도덕적 개념으로 공익을 파악하며, 공익결정은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간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해설) 공익결정이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은 공익의 과정설이다.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므로 공익과 사익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정답) ④
6.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선택이론’은 관할 중첩을 타파하여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후기행태주의’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보다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정치학 및 문화인류학 등에서 발전된 것으로 이를 행정학에 도입한 학자는 가우스(J. M. Gaus)이다.
④ ‘제도론적 접근방법’은 사회현상이 상호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은 자연과학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입장이다.
해설) 생태론적 접근방법이란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고 조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이론으로 정치학 및 문화인류학에서 발전하였다. J. M. Gaus의 생태론과 F. W. Riggs의 생태론이 대표적이다.
① ‘공공선택이론’ 중 Ostrom부부는 Wilson․Weber식의 행정관(집권적 단일의 권력 중추, 정치․행정 이원론, 계층제, 기계적 능률)을 비판하면서 권한의 분산, 관할권의 중첩, 다중공공관료제, 정치․행정 일원론(행정은 정치의 영역 속에 존재하므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다양한 의사결정자 사이의 정치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치․행정 일원론에 입각한 정책결정을 중시한다) 등의 민주행정모형을 제시하였다.
②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인 정책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였다.
④ 사회현상이 상호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은 자연과학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입장은 현상학이다.
(정답) ③
7.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로의존성 연구는 행위자, 제도 및 조직 간의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비롯되었다.
②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 간 동형화(isomorphism)를 인정한다.
③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공공선택이론․거래비용경제학․대리인 이론 등이 있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보다는 전체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해설) 경로의존성 연구는 역사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정답) ①
8.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② ‘하위정부’는 모든 정책분야에 걸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심이 덜하거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다.
③ 주요 정책 행위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적 갈등관계는 ‘철의 삼각’(iron triangle)관계라고 불리운다.
④ ‘정책커뮤니티’(policy community)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정책결정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계속성을 지니는 경우이다.
해설) 주요 정책 행위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적 갈등관계는 이슈공동체와 연관된다. (정답) ③
9. 잘못된 교통 신호체계가 실제로 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증대 문제를 도심 교통 혼잡의 핵심이라고 잘못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의 선정과정에서 나타난다.
② 문제선택 자체가 잘못된 경우의 오류를 의미한다.
③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내는 오류 유형이다.
④ ‘메타 오류’(meta error)라고도 한다.
해설) 설문은 3종 오류에 해당하며 이는 주로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나타난다. (정답) ①
10.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문제의 중요도, 정책 대상집단의 영향력, 의제설정주체의 성향과 가치관 등을 들 수 있다.
② ‘체제의제’란 개인이나 민간차원에서 쉽사리 해결될 수 없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책적 해결필요성이 있는 의제를 말한다.
③ 존스(Jones)는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크게 문제의 인지와 정의, 문제에 대한 결집과 조직화, 대표, 의제 설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④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며,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다.
해설)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은 내부접근형(음모형)이다.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나, 선진국에서도 정치지도자가 특정한 사회문제해결을 주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내부접근형은 국민이 사전에 알면 곤란한 문제를 다룰 때나 시간이 급박할 때,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다.(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 행정학) (정답) ④
11. 정책문제의 정의 내지는 분석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가치판단, 역사적 맥락의 파악, 인과관계 파악 등이 있다.
② ‘분류분석’은 문제의 개념들을 구체적․연역적으로 추론하고 경험을 분류하는 것이다.
③ ‘계층분석’은 문제상황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④ ‘경계분석’은 메타문제(문제군)의 추정, 문제의 위치와 범위를 찾는 것이다.
해설) 분류분석(Classificational Analysis)은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들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책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으로 나타내는 귀납적 추론과정을 통하여 경험을 분류하는 것이다. (정답) ②
12. 정책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마치, 코헨, 올센 등이 연구한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이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모일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② ‘혼합탐사’ 또는 ‘혼합주사모형’은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고 합리적 결정과 점증적 결정을 적절히 혼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모형이다.
③ ‘앨리슨 모형 Ⅲ’(관료정치모형)은 조직 상층부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조직의 응집성이 매우 낮을 때 나타나는 모형이다.
④ ‘최적모형’은 합리적 분석만이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쓰레기통모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이다.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은 흐름 창 모형에서 제시된 요소이다. (정답) ①
13.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집행에 있어 다음은 어느 유형인가?
․일반 여론이나 언론기관에서 치안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지만 정책결정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대립, 갈등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들 간에 구체적 정책목표 및 정책 수단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
① 지시적 위임가형 ② 협상자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해설)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결정자는 정책에 정보․기술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른다. 정책결정자는 집행자에게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결정자간에 목표․수단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이다. 정책집행자는 기꺼이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책집행자들은 정책목표의 구체화, 수단 선택, 정책 시행을 자기 책임 하에 관장한다.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하여 목표와 방안을 구체화한다. (정답) ③
14.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적타당성’은 처치와 결과사이의 관찰된 관계로부터 도달하게 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를 의미한다.
②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연구 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③ 측정 그 자체가 평가되고 있는 대상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측정도구의 변화’라고 한다.
④ ‘실험조작의 반응효과’(호오돈 효과)는 인위적인 실험환경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현상을 의미한다.
해설) 측정 그 자체가 평가되고 있는 대상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측정요인(시험요인, 검사요인)에 해당하는 모형이다. 측정도구의 변화는 측정도구가 일관성을 이룸으로써 신뢰도가 저하되어 내적타당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③
15. 정책평가에 있어서 내적타당도를 저해하는 변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변수’는 Χ․Υ 두변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다.
②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실제로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도록 하는 제3의 변수다.
③ ‘혼란변수’는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다.
④ ‘선행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다.
해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는 매개변수이다. 선행변수는 독립변수에 앞서서 작용하여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말한다. (정답) ④
16. 각종 정책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다음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는 정책변동의 유형으로 정책유지, 정책종결, 정책승계, 정책혁신을 들고 있다.
② ‘정책혁신’은 기존 정책수단이 없는 무(無)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③ 정책의 기본적 성격은 유지한 채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담당조직을 바꾸는 경우는 ‘정책승계’이다.
④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원인으로는 매몰비용, 법적제약, 동태적 보수주의 등이 있다.
해설) 정책의 기본적 성격은 유지한 채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담당조직을 바꾸는 경우는 ‘정책유지’이다. 정책승계는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 즉 정책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경우나 또는 기존의 정책을 없애고 새로이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신․구정책 간에 상당한 연계성과 중첩성이 있다. 정책목표는 변화되지 않지만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예산항목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책유지와는 다르다. (정답) ③
17. 동기이론의 하나인 ‘강화이론(학습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화이론은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속하며 행태변화에 초점을 둔 행태주의자들의 동기이론이다.
② 팀의 주요사업에 기여도가 약한 사람에게는 팀에 주어지는 성과 포인트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스키너(Skinner)의 강화유형 중 ‘소극적 강화’에 해당한다.
③ 조직의 강화일정은 연속적 강화와 단속적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조직의 강화일정 중 초기단계의 학습에서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속적 강화’이다.
해설) 팀의 주요사업에 기여도가 약한 사람에게는 팀에 주어지는 성과 포인트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소극적 강화가 아니라 소거(extinction, 중단)에 해당한다. (정답) ②
18.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용이론’에는 합리적․경제인 모형, 사회인 모형, 성장이론 등이 있다.
② 해크먼(J. Hackman)과 올드햄(G.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서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성 인식을 제고하는 직무설계의 측면은 ‘자율성’이다.
③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중에서 성과가 바람직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기대감’이다.
④ ‘동기이론’은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앨더퍼(Alderfer)의 이론은 내용이론에 속하고 브룸의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에 속한다.
해설) 성과가 바람직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수단성’이다. 기대감은 행위가 1차 산출(성과)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 즉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확률과 관련된 믿음, 즉 노력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믿음으로 행위에 대한 자신감 또는 능력을 말한다. (정답) ③
19.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 중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순구조나 임시특별구조 등 유기적 구조에 적합하며, 리더의 카리스마를 중시한다.
② 베스(B. M. Bass)가 주장한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에는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영감적 동기유발 등이 있다.
③ 부하직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배려하므로 추종자들과 합리적․공리적(功利的) 교환관계를 설정한다.
④ 부하직원이 기존 관행을 넘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한다.
해설) 부하직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배려하므로 추종자들과 합리적․공리적(功利的) 교환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거래적(교환적) 리더십에서 강조되는 요소이다.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부하직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배려하는 개별적 배려를 중시한다. (정답) ③
20.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장치 중 하나이다. 다음 중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적(黨籍)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②
21. 페로우(C. Perrow)는 과제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이용해서 조직의 기술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일상적 기술’은 분석 불가능한 탐색과 다수의 예외가 결합된 기술이다.
② ‘장인적 기술’은 과업수행시의 정보 모호성으로 인해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풍성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③ ‘과제의 다양성’이란 과제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적 사건의 빈도를 말한다.
④ ‘공학적 기술’은 분석가능한 탐색과 소수의 예외가 결합된 기술이다.
해설) 공학적 기술은 분석가능한 탐색과 다수의 예외가 결합된 기술이다. (정답) ④
22.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리적 요인에 치중한 나머지 구조적․기술적 요인을 경시할 우려가 있으며, 기존 권력구조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
②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하향식 관리 방식이며, 감수성 훈련은 조직발전의 주요기법 중 하나이다.
③ 조직의 실속, 효과성,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전반에 걸친 계획된 노력을 의미한다.
④ 조직발전은 구조, 형태, 기능 등을 바꾸고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관리 전략이다.
해설) 조직발전(OD)은 구조, 형태, 기능 등이 아니라 구성원의 행태변화를 통해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관리 전략이다. (정답) ④
23. 조직 내 의사전달과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사전달 과정은 발신자, 코드화, 발송, 통로, 수신자, 해독, 환류로 이루어지며, 환류가 차단되면 의사전달의 신속성은 높아지는 대신 정확성은 손상된다.
② 어의상 문제, 의사전달 기술의 부족 등 매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의사전달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수신자의 선입관은 준거틀을 형성하여 발신자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다.
③ 조직 내 의사전달에는 공식적․비공식적 전달유형이 있으며, ‘포도덩굴 커뮤니케이션’으로 불리는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공식적 권위를 유지․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④ ‘대각선적 의사전달’은 공식 업무를 촉진하거나 개인적․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해 나타난다.
해설) ‘포도덩굴 커뮤니케이션’으로 불리는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공식적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정답) ③
24. 다음 중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분류법’은 등급별로 책임도, 곤란성,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 직무를 해당되는 등급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② ‘점수법’은 직무의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 직무에 대하여 요소별로 점수를 매긴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법이다.
③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은 직무를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는 비계량적인 방법이다.
④ ‘요소비교법’은 가장 늦게 고안된 직무평가 방법으로 평가 요소의 비중결정과 단계 구분에 따른 점수 부여의 임의성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기법이다.
해설)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은 상대평가이지만, 서열법은 직무를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비계량적인 방법이고, 요소비교법은 요소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계량적인 평가기법이다. (정답) ③
25. 공무원의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건처리연습’은 어떤 사건의 대체적인 윤곽을 피훈련자에게 알려주고 그 해결책을 찾아 처리하게 하는 방법이다.
② ‘역할연기’(role playing)는 실제 직무상황과 같은 상황을 실연시킴으로써 문제를 빠르게 이해시키고 참여자들의 태도변화와 민감한 반응을 촉진시킨다.
③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활용되는 창의성 향상 훈련 기법 중 ‘형태학적 분석기법’(morphological analysis technique)은 문제에 내포된 기본적 요소들의 선택과 배합을 체계적으로 바꿔보는 기법을 말한다.
④ ‘역량기반 교육과정’(Competency-Based Curriculum)의 기대효과는 ‘인재육성 차원’과 ‘인력관리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과지향적 교육과정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인력관리 차원’에서의 기대효과에 해당한다.
해설) 성과지향적 교육과정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인력관리 차원이 아니라 인재육성 차원의 기대효과에 해당한다. (정답) ④
※역량기반교육 과정의 기대효과(박천오 외 공저, 현대인사행정론)
⑴ 인재육성 차원의 기대효과
① 성과 지향적 교육 과정 개발의 근거를 제공한다.
② 부서별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육성 계획 수립 및 실행 방안을 제고할 수 있다.
③ 합리적 평가 기준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다.
④ 타 부서의 필요 역량에 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며 계획적 경력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⑵ 인력관리 차원의 기대효과
① 신규 인력의 채용 및 선발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②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승진, 보상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③ 부서별 직무역량 보유지의 식별과 적절한 인력배치의 활용이 가능하다.
④ 업무수행의 목적이나 가치를 인식하여 job ownership이 강화된다.
26. 각종 인사행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무성적평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요사건 기록법’은 근무실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들을 평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단점이 있다.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평정이 용이하고 등급의 비교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③ ‘행태관찰척도법’은 직무성과와 관련이 있는 중요행위를 사전에 나열 그러한 행위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대한 빈도를 표시하는 척도를 만들어 평가한다.
④ ‘체크리스트 평정법’은 평정요소에 관한 평정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 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혼란을 갖게 된다.
해설)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평정이 용이하나 등급의 비교기준을 명확히 할 수 없다.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장점은 ⑴ 직관과 선험을 바탕으로 하여 평가요소가 결정되는 것으로 평정표의 작성이 용이하고 평정이 쉬우며, 경제적이다. ⑵ 평가요소가 모든 직무 및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속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적용의 범위가 넓다. ⑶ 평정자가 해당하는 등급에 표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평정 또한 간단하다. ⑷ 평정의 결과가 점수로 환산되기 때문에 평정대상자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확실히 할 수 있어 상벌결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단점은 ⑴ 평정이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무수행수준에 대하여 평정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어 신뢰성과 타당성이 저하될 수 있다. ⑵ 연쇄적․관대화․집중화 착오의 가능성이 크다. ⑶ 평정자와 피평정자 간의 인간관계의 영향을 받아 불공정한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⑷ 기타 평정방법보다 평정자가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 ⑸ 평정요소의 합리적 선정이 어려우며 등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⑹ 평정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정대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유익한 자료를 만들어 내기 곤란하다. (정답) ②
※근무성적평정 방법
구분 |
평정방법 |
개념 |
단점 |
평정기법별 |
산출기록법 |
일정기간 생산고(근무실적)를 수량적으로 평가 |
|
주기검사법 |
주기적으로 특정시기의 생산기록 측정 |
|
도표식평정
척도법 |
가장 많이 이용되며 한편에는 실적·능력 등의 평정요소를, 다른 한편에는 우열을 표시 |
등급 간 기준 모호,
연쇄효과 |
강제선택법
(체크리스트법) |
4~5개의 체크리스트 단문 중 강제선택 |
평정항목 작성 곤란 및 항목이 많을 경우 혼란 |
강제배분법 |
집단적 서열법으로 우열의 등급에 따라 구분한 뒤 분포비율에 따라 강제로 배치 |
역산식 평정 가능성 |
중요사건기록법 |
근무실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건들을 평정 |
이례적 행동 강조 유형 |
행태기준척도법 |
평정의 임의성·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도표식척도법에다 중요사건기록법을 가미 |
|
행태관찰척도법 |
행태기준척도법 + 도표식평정척도법 |
도표식 척도법의 한계 |
목표관리법 |
근무과정이나 태도보다는 결과중심의 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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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주체별 |
감독자 평정 |
상급자가 평정하는 전통적 방법. 수직적 계층구조가 강한 기계적 구조에 적합 |
|
다면(집단)평정 |
감독자뿐 아니라 부하, 동료, 민원인까지를 평정주체로 참여시키는 방법 (전방위평정) |
|
27. A과장이 B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B는 명문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처리 능력이 우수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근무성적평정 시 높은 점수를 주었다면, A과장이 범한 오류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상동적 오차(stereotyping) ② 총계적 오차(total error)
③ 유사오차 ④ 이기적 착오(self-serving bias)
해설)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에 오류를 상동적 오차라고 한다. 상동적(相同的) 오차(Stereo Typing : 유형화의 착오, 집단화의 오류, 선입견)는 사람에 대한 경직된 편견을 가진 지각이나 고정관념에 의한 오차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대한 지각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무연한이 긴 선임자에 대하여 후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근속 연한의 오류도 일종의 선입견에 의한 오류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28.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사용하는 시험의 효용성을 높이는 요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험의 ‘타당도’란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동시적 타당성 검증과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구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② ‘내용타당성’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내용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직무분석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③ 시험의 ‘신뢰도’란 시험이 측정도구로서 가지는 일관성․일치성을 말하는 것으로 재시험법, 복수양식법, 이분법 등은 ‘신뢰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④ 신뢰도가 높아야 타당도가 높아지지만 신뢰도가 높다고 하여 항상 타당한 시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시험의 ‘타당도’란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동시적 타당성 검증과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기준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정답) ①
29. 공무원의 사기(morale)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기는 직무를 수행하려는 동기이며 개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현상으로 사기는 심리 상태의 상대적․주관적 수준에 관한 개념이다.
② 사기이론은 욕구이론과 관련성이 높으며, 사기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으로는 근무여건 개선, 보수인상 등이 있다.
③ ‘보수’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정부의 재정력을 상한선으로 하고 공무원의 생계비를 하한선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③의 경우 보수가 아니라 봉급에 해당한다.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 ③
30. 공직윤리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 윤리법은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공직내부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 선물수수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공직 윤리규범의 법제화가 갖는 효용으로는 정부의 신뢰성 향상, 윤리적 감수성 향상, 정부활동의 평가기준 제시 등이 있다.
③ 공직윤리의 저해요인으로는 과도한 정부규제 및 비현실적 법규, 낮은 정치발전 수준 등이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비밀엄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설) 공직내부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한 요소로 ‘공직자 윤리법’이 아니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①
※공무원 윤리의 법적 근거
자율규제윤리 |
공무원윤리헌장 |
법
령
적
·
강
제
적
규
제
윤
리 |
헌법 |
①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짐
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
국가공무원법 |
① 성실의무
② 복종의무
③ 직장이탈금지의무
④ 친절·공정의무
⑤ 종교중립의 의무
⑥ 비밀엄수의무
⑦ 청렴의무
⑧ 영예 등의 수령규제
⑨ 품위유지의무
⑩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⑪ 집단행위금지
⑫ 정치활동금지
⑬ 선서의 의무 |
공직자윤리법 |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② 선물수수의 신고·등록의무
③ 취업제한의무
④ 이해충돌방지의무
⑤ 주식백지신탁의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① 공직내부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
②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취업제한 |
31. 부패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공직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탈형 부패’는 부패의 제도화 정도에 따른 유형 구분으로서 개인부패에서 많이 발생한다.
②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위 ‘급행료’가 당연시 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된다.
③ ‘생계형 부패’는 ‘작은 부패’라고 부르기도 한다.
④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거래를 하는 상대방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백색부패’에 해당된다.
해설) 공금횡령, 회계 부정,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등은 사기형 부패로써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이다. 백색부패는 이론상 일탈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나 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를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관용되는 적은 액수의 뇌물 수수 관행이 이러한 유형의 부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 ④
32. 공직부패의 원인분석에 대한 모형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력문화적 분석 – 공직의 사유관과 권력남용에 의한 부패유발
② 구조적 분석 - 행정제도의 결함과 미비, 행정통제의 부적합성으로 인한 부패 원인
③ 도덕적 접근 - 개인들의 윤리, 자질이 부패 야기
④ 체제론적 접근 –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한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공직부패 발생
해설) 구조적 분석은 공직자들의 권위주의적 복종관계나 공직사유관 등에서 도출된 공직자들의 의식구조 등이 부패의 원인이다.(김영종 저, 부패학) 부패를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 보는 것은 제도적 접근이다. (정답) ②
33.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예산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단일의 원칙’은 정부의 모든 수입은 하나로 합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행정이 소극적 성격을 가졌던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③ 목적세 및 기금은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고, 예비비와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는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④ 조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세비를 제외한 순수입만을 예산에 반영한다면 ‘예산완전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해설) 정부의 모든 수입은 하나로 합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산통일성의 원칙이다. 단일성의 원칙이란 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하여야 한다. 예산은 가능한 단일의 회계 내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회계 장부가 너무 많으면, 재정 구조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답) ①
34. 예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불성립 시 대처방안으로는 수정예산, 잠정예산, 준예산 등이 있으며,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분류로 특별회계는 예산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③ 한 국가의 전체 재정규모를 파악하는데 가장 용이한 예산의 유형은 ‘통합예산’이다.
④ 예산의 분류방식 중 ‘경제성질별 분류’는 정부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으며 정부거래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용이하다.
해설) 예산 불성립 시 대처방안으로는 가예산, 잠정예산, 준예산등이 있으며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된 후 의결되기 전에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한 예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정답) ①
35. 각종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출통제예산’이란 개개의 항목이 아닌 예산총액만을 통제하여 집행부의 재량을 확대하는 성과지향적 예산이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서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영기준 예산’은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영(zero)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연계한다.
④ ‘자본예산’은 복식예산의 일종으로서,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수지로 구분하며, 국가재정의 기본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해설)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예산은 계획예산(PPBS)이다. 영기준 예산은 회계연도마다 원점으로 돌아가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모든 사업과 정책의 타당성을 새로 분석․검토하여 그 우선순위와 예산액을 정하는 새로운 예산제도이다. (정답) ③
36.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절차는 본예산안의 편성절차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세부심사에 착수한다.
③ 예산과정은 전문적 과정이자 정치적 과정이며 3년을 주기로 하는 순환과정이다.
④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여 검증받는 행위이다.
해설)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다. (정답) ②
37. 행정통제는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통제는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② 전통적 통제방식으로 중시된 것은 행정부에 의한 내부통제이며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되면서 외부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③ 감사원 감사는 내부․공식통제 수단이고, 정당에 의한 통제는 외부․비공식 통제 수단이다.
④ 국회에 의한 통제는 외부․공식 통제 수단으로 국회는 입법권 이외에도 재정권과 조사권을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해설) 전통적 통제방식으로 중시된 것은 입법부 등을 통한 외부통제이며 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되면서 내부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정답) ②
38.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개혁이란 행정을 현재의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활동을 의미한다.
② 행정개혁의 목표에는 행정수요 대응, 행정기구 개편, 행정능률 향상 등이 있으며 행정개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자원의 부족, 새로운 이념의 등장, 국제적 환경의 변화 등이 있다.
③ 행정개혁의 접근법 중 기능중복의 제거, 책임의 재규정, 분권화의 확대 등은 ‘구조적 접근법’에 해당하고, 조직 내 운영과정이나 일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은 ‘관리․기술적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④ 행정개혁의 특징으로는 목표(가치)지향성, 변화지향성, 개방성 등이 있으며, 행정체제가 갖는 생태적인 속성상 계속적인 과정의 성격을 갖는다.
해설) 행정기구 개편은 행정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에 해당한다. (정답) ②
39. 행정개혁은 그 특성상 저항을 수반하게 된다. 행정개혁의 저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개혁추진기관이 개혁대상조직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그들의 이익을 암암리에 주장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는 ‘포획’(capture)이다.
② 참여를 배제하고 폐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경우 저항이 커지고 성공적인 개혁이 어렵게 된다.
③ 개혁의 저항원인으로는 관료제의 경직성, 기득권의 침해, 피개혁자의 능력부족, 개혁내용의 불확실성 등이 있다.
④ 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 전략 중 ‘규범적․사회적 전략’으로는 개혁의 점진적 추진, 의사소통의 촉진, 참여 확대 등이 있다.
해설) 개혁의 점진적 추진은 규범적․사회적 전략이 아니라 공리적․기술적 전략에 해당한다. (정답) ④
40.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권한부여 방법에서 주민자치는 포괄적 위임주의이고, 단체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이다.
② 주민자치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행정적 통제이고, 단체자치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입법적 통제이다.
③ 주민자치는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형 지방자치이고, 단체자치는 영국형 지방자치이다.
④ 단체자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로 인식하고, 주민자치는 국가이전의 고유권으로 인식한다.
해설) 주민자치에서는 자치권을 자연법상의 천부적 권리로서 인식하는 데 비하여, 단체자치에서는 전래설의 입장에서 국가가 자치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주민자치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국가로부터 권한이 주어지는 단체자치는 그 범위가 협소하다.
① 권한부여 방법에서 주민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이고, 단체자치는 포괄적 위임주의이다.
② 주민자치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입법적․사법적 통제이고, 단체자치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행정적 통제이다.
③ 단체자치는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형 지방자치이고, 주민자치는 영국형 지방자치이다.
(정답) ④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