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2. 백악관에서 쫓겨난 젤렌스키, 트럼프가 짠 함정에 빠졌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ㅇ 트럼프의 종전 방책 : 쉬움. 한 쪽 편만 편들어 주기, 생까기.    - 90분 동안 푸틴과 통화(이후 푸틴 편에 완전히 들어감)   - 우크라이나 3주년에 대한 유럽의 규탄 결의(UN)를 미국이 반대(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 때문에, 북한, 이란과 함께 반대표)   - 전쟁 지원자금 광물협정으로 갚아라. 대통령 선거 왜 안하나?   -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못해. 영토 회복 못해..라고 미국에서 표현, 결국 2월 18일 미국과 러시아만 장관급 회담.(사우디에서)    * 사우디에서의 의미. Brix. 어느 나라 편도 아닌(인도 등이 여기 포함), 사우디는 빈살만이 바이든을 굴욕시킨 사건. 바이든의 가치 외교의 문제점. ㅇ 트럼프의 이해 개념, 미국의 이해개념과 어떤 함수관계   - 푸틴 편을 드는 것은 철저히 미국의 이해 때문   - 미-러 회담은 종전 협상이 아니라, 관계 정상화 회담으로 인식해야 함.      *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연대는 유럽이었지만,    - 냉전 이후 미국 단극체제,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 미국이 주도하는 규범화 세계, 그러나     중국, 러시아 등이 다극화 주장(multi polar world)이었음.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단극체제(uni polar)를 스스로 반납한 것.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multi-great power world.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의한 다극화   - 얄타회담, 미국-영국-이탈리아 등 3구3국과 같은 얄타 2.0. 같은 상황. 그렇게 되면 그 아래 있는 나라들은 엄청 힘들어짐.      우리의 휴전도 얄타회담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   - 한마디로 정리하면, 단극에서 다극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힘의 정치 / 강대국 정치 / 세력권 정치로,러시아     이제 더 이상 규칙이나 룰이 아니라 힘이 규칙이 되는...   **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 이전에는 그래도 자유, 인권 등 가치를 내세웠지만, 지금은 가치 아웃, 이익 인.    - 이렇게 까지 러시아를 들이는 이유, 중국 다운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훨씬 이익이라고 판단.      이번 회담에도 부동산 업자가 미측에서, 러시아는 경제 투자 전문가가 참여. 경제협력, 에너지 협력, 우주협력, 히토늄 자원 협력, 북극항로 등의 이야기를 많이 나눔.   - 그린란드 욕심을 탐내는 것은, 지금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갈 때 2만 킬로, 북극해로 통하면 30%, 날짜로는 열흘 단축. 수에즈 운하는      반군등에 의한 위험이나 통행료 횡포 등. 중국은 이미 북극해 개발에 이미 뛰어들었음. 러시아와 같이. 그러므로 미국이 탐나는 것임.   - 우크라이나 핵심광물 세계 5%를 제공. 유럽 전체 매장량의 1/3. 그런데 우크라이나 핵심광물이 러시아 점령지임. 우크라이나 보유 53%.     젤렌스키가 좌초. 승리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나토 가입 / 장거리 미사일 등을 허락해주면 광물 공동 계발 약속 해줘. 그것을 트럼프가 catch한 것임.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한 것으로 제공하라고 함. 5천억불이라는 자금을 산정(전쟁 지원금, 이자포함...깡패), 앞으로의 안보 보장이 아니라    이제까지 한 것 갚으라는 것. 트럼프의 변명 '미국이 사업하고 있는데 설마 러시아가 공격하겠니?" 정도의 멘트만. 그리고 전쟁지원은 천억불 넘는 금액인데    삼천억불로 임의 산정, 거기에 이자까지 오천억불을 갚으라고...ㅎㅎ. 이런 와중에 푸틴이 트럼프에게 "우리 히토늄 많아..."라고...ㅋㅋ.    - (교수 예상) 젤렌스키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처음에는 pay back으로 바뀌고 나라 팔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태도가 바뀌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다음으로 영토도 크고 자원도 풍부한데(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단군이 기획부동산에 속아서...ㅋㅋ 그런데도 사람만으로 일어섰는데...)    인구도 지금은 줄었지만 전쟁이전에는 4천만까지. 이해가 안됨. 아마도 러시아와의 문제, 나라 안에 친러시아파 등 등. ㅇ 유럽(NATO)의 전략(3가지) : 1.미국 IN, 2.러시아 OUT, 3.독일 Down // 그러나 미국의 3가지 전략 1.유럽 OUT, 2. 러시아 IN, 3. 차이나 Downㅇ 유럽은 지금 멘붕...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 프랑스, 전략적 자율성. 주장. 지금 대두되고 있음. 현실적으로 어려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러시아보다 유럽이 가장 피해. 24년, 러시아 3.6퍼선테, EU 1.1퍼센트, 영국 1.08퍼센트, 독일 0.01퍼센트 경제 성장   - 나토로부터 독립, 나토는 유럽 도와주는 건데 미국이 왜 도와줘?(트럼프). 나토 GDP 2% 지출해야 하는데... 거기 달성한 유럽국가가 없음. 전쟁이전에는 3개국만,      전쟁이후 늘어남. 특히 구 소련 연방국가들이 많이 지불함(무서움을 아니까), 나토에서 국방비 지출은 유럽 전체국가보다 미국이 2배이상 많다. 그러므로      유럽이 나토로부터 독립하기 힘듬. 전략적 자율성도 나토의 힘이 배경일수도. 전략적 자율성도 합의되지 않고 있음. 영국과 폴란드 등은 매우 반대 등.    - 젤렌스키의 착오. NATO 가입은 트럼프가 아니어도 가입이 실제로 불가능. 왜냐하면 만장일치제. 예를 들어 헝가리 등은 당연 반대. 그러므로 젤렌스키는 무모한 시도였음.  (중간 멈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