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주권화폐론의 화폐관과 제도개혁 방안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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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공개 포럼 2024 | 제1회] "주권화폐론의 화폐관과 제도개혁 방안"

이 영상은 '주권화폐론의 화폐관과 제도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공개 포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화폐 제도의 비판 (05:40 - 27:02): 은행이 대출을 통해 화폐를 발행하는 현재의 신용 창조 시스템이 경기 과열, 자산 거품, 금융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교과서적인 '지급준비금 통제' 이론이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주권화폐론의 핵심 주장 (34:34 - 45:34): 화폐를 부채의 산물로 보는 대신, 공동체의 공유 자산으로 규정합니다. 화폐 발행권은 국가의 주권이며, 은행 대출 대신 국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방식으로 경제에 화폐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행 및 제도 개혁 (43:47 - 45:16): 은행의 신용 창조 기능을 축소하고, 정부가 발행한 화폐를 기본소득이나 사회적 지출 등의 방식으로 시중에 투입하는 제도적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토론 및 비판 (46:01 - 2:07:46): 전용복 교수, 현동균 박사, 배인철 박사가 참여하여 주권화폐론의 이론적 뿌리, 민간의 창발성과 중앙 계획의 조화,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디자인 문제 등 심도 있는 비판과 논의를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