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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역사의 기억이고, 또 그 기억은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올바른 기억, 한국전쟁에 대한 참된 기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민주법학, 43호(2010, 7월 출간예정)에 실린 글입니다. 초록만 올리고, 원문은 첨부파일로 붙입니다.
한국 전쟁 종결의 부정의*
정태욱
<국문초록>
한국전쟁은 그 발발만이 아니라 지속도 지극히 부조리한 것이었다.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은 너무 늦게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휴전회담이 개시된 것은 1951년 7월, 즉 전쟁이 시작된 후 1년이 지나서였다. 또한 휴전회담은 너무 오래 걸렸다. 휴전회담은 2년여를 끌었다. 핵심적인 논란은 바로 포로 송환의 문제였다. 포로송환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으로 다시 무의미한 살상과 파괴의 시간은 계속되었다. 이 글은 한국전쟁을 통하여 ‘확전 금지와 신속 종결’이라는 전쟁 종결의 대원칙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한국전쟁의 부정의를 얘기하고자 한다. 한국전쟁은 전선을 계속 확대하여 새로운 전쟁을 만들어 갔다는 점, 휴전 협상의 개시가 늦었다는 점, 휴전 협상에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합의를 보았음에도 전투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 포로송환에 관한 새로운 윤리적 원칙을 제기하여 휴전 협상의 조기타결을 방해하였다는 점, 휴전 협상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과도한 공중폭격을 행사하고, 심지어 핵공격의 위협까지 하였다는 점 등에서 전쟁 종결의 부정의로 점철된 전쟁이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한국전쟁, 휴전협정(정전협정), 전쟁 종결의 정의와 부정의, 전쟁 이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