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범위

[walk1004]

행정사사무소는

1. 전국 어디서든 무료상담과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2. 상담문의는 인터넷상담, 전화상담(근무시간이후 휴대전화로만 상담가능),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3. 의뢰 시부터 업무종결시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드립니다.

의뢰 시 진행절차 안내

1. 구체적인 상담

2. 구제가능성 진단 또는 사실관계 진단

3. 의뢰(의뢰계약서 팩스 전송, 전화통화 및 수임료 입금) 시 업무처리 착수

4. 의뢰인 준비서류 준비 및 송부

5. 서류작성 및 제출 준비

6. 해당 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

7. 사건종결 시까지 관리

상담시간

* 평일 : 09:00-18:00 (인터넷, 전화, 방문상담)

* 매일 : 18:00이후 (인터넷, 휴대전화로만 상담가능)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화상담 (사전 방문예약시 직접 상담)

업무범위 및 의무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 업무범위>

①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번역행정사만 가능)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 신청 · 청구 등의 대리

6.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7.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제10조 행정사의 의무>

① 행정사는 위촉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④ 행정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행정사는 그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그 업무의 위촉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