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법무팀)

[정갑진]

제 안 서

수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국철희

제안자: 정갑진 (강동지부, 010-3885-8096)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74. 331동 904호(상일동, 고덕리엔파크)

조합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의 공약사항 중 1항 ‘개인택시 죽이기법’ 폐기,

3항 대리운전 등 유사영업, 택시편입 정책 활동,

5항 120을 통한 택시신고제 폐지,

10항의 조합원 민원 처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평소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던 ‘법무팀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1. 법무팀 신설의 필요성

법학을 처음 접하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합원들이 무엇을 신청해야할지 몰라서 권리주장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언론과 시민, 정부로부터 뭇매를 맞아 더 이상 추락할 곳을 찾지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있습니다.

제안자인 본인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신고	단속	처분	신고	단속	처분	신고	단속	처분
승차거부	13,424	13,984	13,526	13,335	15,380	13,468	15,165	20,736	15,208
불 친 절	6,165	6,169	8,939	7,958	7,961	11,986	10,581	10,600	14,831
부당요금	4,246	4,288	4,350	5,469	5,441	5,546	5,466	5,470	5,552

2010년을 기준으로 법인택시를 포함한 우리 조합원 35,596여명이 2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연간 7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32,422명이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 노력은 이에 못지않습니다.

이밖에 부당요금, 타도영업, 도중하차, 장기정차, 부제위반 등의 규제는 우리 조합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한다거나, 지부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이미 그 정도를 넘었습니다.

이에 전체적인 행정처분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서울시 교통지도과를 방문하였으나 통합된 자료가 없이 각 구청으로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우리 조합에서도 구청에서 각 지부에 보낸 자료만 있을 뿐 실질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받고있는 행정처분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조합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실제 사례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겪은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례1] 밤늦은 시간에 신촌의 술집에서 염리동 가는 홍길동을 태웠습니다.

술집 종업원은 매상을 많이 올리기 위하여 2차를 약속하고 홍길동에게 술을 팔았으나 홍길동이 만취하자, 마침 옆을 지나가던 본인의 택시에 태웠는데, 홍길동은 택시 안에서 2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불평하며 좁은 골목길을 들어가 집앞에서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며칠 후 서울시에서 ‘불친절’신고가 들어왔다기에 강동구청에 가서 술집에서 홍길동의 집까지 약도를 그려가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손님이 성적욕구가 있으면 택시기사는 바지를 내려줘야 친절한 것이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사례2] 답십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택시에 타서 남편과 통화하라며 핸드폰을 건네주기에, 어디로 가야할지를 물었더니 중곡동 메리놀 성당 앞으로 오라고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자기 부인을 보고, ‘이년 술 처먹었네.’하면서 자기 차를 타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구대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경찰이 남편에게 전화하여 지구대로 불러서 부인을 인도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며칠 후 그 남편이 서울시에 ‘도중하차’로 신고하여 지구대 소장님을 찾아가서 행정처분서를 보여주자, 소장님이 그날 근무일지를 복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줘서 강동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례3] 밤늦은 시간에 명일동 먹자골목에서 동덕여대 가는 손님을 태웠는데 차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와 계속 통화를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못주겠다.’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도망을 가서 112에 신고하여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은 장안동에서 택시를 탔는데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여 경찰이 그 사람의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확인을 하여 탑승지점이 명일동임을 확인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날 서울시에서 전화가 와서 ‘부당요금’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종로소방서 뒤에 있는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와서 진술하라고 하여, ‘택시기사는 시민이 아닌가?’라고 서울시에 항의하여 112신고 기록을 확인한 서울시가 사과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하여 그 이후로 각 구청으로 이첩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례4] 2011년 분당선 지하철 개통한 다음날, 강남역 지하철 입구에서 나온 사람이 양재역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데, 본인의 택시는 신사역 방향으로 서있었습니다. 강남역은 기존에 출구가 8개였는데 분당선 개통으로 12개로 늘어나 출구번호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로 인하여 유턴이 안되는 구역이라 손님은 자신이 출구를 잘못 알았다며 길을 건너갔는데, 옆에 서있던 단속원들이 ‘사람이 탔다가 그냥 내렸으니 승차거부’라고 단속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18개월만에 승소하였습니다.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소송의 어려움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합원들이 포기하는 것을 서울시가 악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판결문과 즉시항고장을 첨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판결문의 내용 중에 ‘강동구청장의 의견처럼 항고인에게 승차거부 이력이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강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사례3]의 내용이 전산기록으로 남아있어서 답변서에 첨부하였다는 답변을 받았고, 허위신고기록을 삭제 요청하자, 담당자는 서울시 소관이라고 하였고, 서울시에 가서 삭제를 요청하니까,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무분별한 120번 신고를 접수하고 그것을 법적제재조치에 활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팀이 구성된다면 제일 먼저 이 사건을 다루고 싶습니다.

3. 법무팀 구성 및 초기 활동

법무팀의 직제는 이사장 직속으로 하며, 주1회 내지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3년에는 신규변호사 1명과 서울개인택시 조합원 10년 이상된 자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팀원 1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규변호사를 채용하자는 것은 초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5만명의 잠재고객을 고정고객으로 할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면 우수한 변호사를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서울버스공제조합의 고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의 경우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전문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서울개인택시 조합원 10년 이상된 자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법무팀원으로 하는 것은 신규변호사의 현장경험부족을 보완하고 관공서 및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팀은 초기 6개월간 각 지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받은 각종 행정처분의 내용을 종합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일정한 형태의 패턴으로 규격화한 후에 각 지부의 총무팀장을 교육하게 됩니다. 각 행정처분의 패턴을 분석하여 모델을 만들고 그 양식에 따라 각 지부의 총무팀장이 조합원들의 이의신청서 작성을 돕게 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소송이 필요한 조합원들은 법무팀의 지원을 받습니다.

일정한 양식이 완성되고 업무량이 많아지면, 2014년에는 법무팀원을 3명 더 충원합니다. 법무팀원 4명은 동서남북의 각 지방법원이 속한 지부의 업무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는 조합에 상주하며 복잡한 사안을 지원하고 각 법원의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4. 법무팀의 활동영역

초기 활동이 안정되면 법무팀은 다음의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① 120 허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② 대리기사 봉고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제재

③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택시의 문제점

④ 스마트(구 아리랑택시)의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

⑤ 9조택시 건강권 확보와 부제위반의 문제

⑥ 영업권 인정으로 인한 택시매매의 정당성 확보

⑦ 광명시와 인천공항의 영업권 통합의 문제 제기

⑧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콜센타나 보험 등의 부당계약 방지

⑨ 무료통역서비스에 대한 광고비 청구

⑩ 실질적인 택시정류장 확보

⑪ 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정당성 문제

⑫ 기타 조합원이 당하고 있는 소송대행

5. 법무팀 운용비용

조합원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허위신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별도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거나 승소금액의 10%를 받도록 제한합니다.

변호사는 채용시에 면접에서 연봉 5,000만원 정도를 제시하되 성공에 따른 성과급을 제시하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팀원은 현장수당으로 일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되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6. 법무팀 운용의 이점

행정처분에는 공무원에 의한 단속과 시민에 의한 신고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때 단속에 의한 경우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거쳐 바로 과징금 처분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신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부장들이 구청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조합원들은 3개월 내지 6개월간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비송사건’이라하여 1년여간을 하염없이 기다리도록 합니다. 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해보니 한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을 감내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이의신청보다는 손쉬운 20만원의 과징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항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2010년을 기준으로 연간 7억여원을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경제적 손실이나 이미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비용화하면 그 손해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사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운전에 전념하면서 양질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팀 신설을 제안합니다.

첨부자료

1. 정갑진의 승차거부 승소 판결문

2. 정갑진이 법원에 제출한 즉시항고장

3. 변호사 채용공고 예시

2013년 6월 3일

제안자 정 갑 진(서명)

제안서.hwp

[오 종남]

작성하느라 고생했네
활동 영역이 적시한 것보다 훨씬많을것같구만
예를 들어 개선명령 택시요금의신고제등....
그리고 팀원 한명보다는 기존의 직책보유조합원증 자격요건을 갖춘 몇명의 수당지급으로 많은일을 하지않을까싶은데.
정위원의 끊임없는 노력에박수를 보냅니다

[감성택시]

예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