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파업 제대로 알기

<x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H노동자는 경제발전의 제단에 바치는 희생양인가. ** 발전노조 파업 제대로 알기 ** 1. 민영화는 만병통치약?? 민영화의 폐해와 비판 1) 공공요금이 폭등한다 ·캘리포니아 전기 평균 요금 : 민영화 전(2000년) 31달러 → 민영화 후 314달러 : 10배 인상 피크 요금 : 56달러 → 2499달러 : 44배 인상 ·일본 철도 민영화 후 요금 300% 인상 ·안양 부천 난방공사 : LG 파워 59% 인상 요구 → 정부 23%로 조정 → 지역 주민과 LG 노동자들의 반대로 백지화 2) 서비스의 질이 폭락한다 ·캘리포니아 전기 : 이윤 없는 투자 기피 → 시설 노후 → 단전 사태 ·일본 철도 : 적자 29개 노선 1400km 폐쇄, 한국 역시 마찬가지 계획 → 지역민의 불편과 지역 경제의 위축 3)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철도 사고 왕국 영국 - 민영화로 인한 시설 낙후와 경영 부실 원인으로 진담됨. - 그레이트 헤크 충돌 사고, 2001년 2월28일, 13명 사망, 70명 부상. - 동부 연안선 탈선, 2000년 10월, 4명 사망. - 런던 패딩턴역 충돌 사고, 1999년 10월, 31명 사망. 4) 재벌과 외국 자본만 배불린다 ·흑자 공기업 대한중석 → 거평 인수 → 부도 → 외자에 매각 ·한국중공업 기업가치 실사 5000억 평가 → 3000억에 매각 → 2000억 손해 ·민영화 회사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 : 철도 경우 2년 간 1조 5천 억 보조 예정. 지난 5년 간 정부가 철도에 지급했어야 하는 8천 억 원보다 훨씬 많은 돈. 5) 외국에서는 이미 물 건너간 정책이다(신자유주의 원조인 영미에서도 철회된 정책) ·영국 교통부 장관 - "지난 5년 동안 이뤼진 철도 민영화 실험은 명백히 실패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2001. 10. 15. 하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00억 불을 투입하여 발전소를 재공영화할 계획임. ·뉴질랜드는 철도, 항공, 우편, 사회보험 등을 재국유화하였음. 2. 공기업은 방만하다??? 이번 발전노조의 모태인 한전을 보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에디슨 상 수상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우량 전력사이다. 매년 1조 이상의 흑자로 정부살림에 보탬이 되는 산업역군이었다. 한전의 부채가 그렇게 많은 것일까? 물론 그 액수만으로 보면 무지막지하다. 그러나 총자산 61조에 총부채 32조라면 부채율이 100% 정도인 셈이다. 내년도에는 부채율이 90% 아래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게 예측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부채율이 이렇게 낮은 우량기업은 찾아볼 수 없다. 누가 뭐라 해도 한전은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한,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기업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면서도, 재무구조가 가장 건실한,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아낸, 세계 전력회사들이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믿지 못 할 기적을 일구어낸 국영기업이 한전이다. 에디슨 경영대상, 그것 아무 전력회사나 받는 거 아니다. 언론은 걸핏하면 방만이니 공룡이니, 비능률이니 하는데 이젠 그만 할 일이다. 공기업이라고 다 싸잡아서 매도하는 건 책임 있는 언론의 할 짓이 아니다. 민영화도 좋고 분리도 좋다. 해외에 바겐세일 하는 게 아니라면 민영화해도 좋다. 공기업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진작 민영화해서 힘센 총수님이나 왕회장님이 쥐고 있어봐라. 훨씬 부채율 높은 재벌기업들 팔려나가는 거 봤냐? 오죽하면 IMF때에도 한전에는 외국에서 저금리로 외자를 빌려 주었을까? 이때 한전이 빌린 돈은 정부에서 2% 저금리로 가져가고 그 이자차이는 고스란히 한전의 빚으로 남았다. 독점이니까, 국민돈 우려낸 것이니까 흑자가 당연하다고?? 그럼 타 공기업은 왜 적자인가? 여러분이 한달에 내는 이동전화 요금(개인당 평균 3,4만원)이 전기요금(가구당 평균 2만7천원) 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동전화 한달 없어도 살지만 전기는 하루만 없어도 살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년동안 2배 이하로 오른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 있다. 바로 전기요금이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적으로도 저렴한 요금으로 한전은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3. 공기업 직원은 월급만 많고 하는 일은 없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보고서별검색-사업보고서-회사이름찾기-검색-사업보고서Ⅶ-2. 직원현황 회 사 성별 평균근속년수 1인평균연봉액 비 교 한국전력 남 14.9년 2,511 만원 100 여 9.2년 1,577 만원 100 한국통신 남 15.0년 4,832 만원 192 여 13.1년 4,170 만원 264 국민은행 남 14.2년 4,642 만원 185 여 10.5년 3,108 만원 197 포항제철 남 15.8년 3,637 만원 145 여 9.9년 2,760 만원 175 SK가스 남 9.0년 4,298 만원 171 여 5.0년 3,015 만원 191 현대중공업 남 15.5년 3,892 만원 155 여 9.8년 2,698 만원 171 98년에 한국 100대 기업중 대졸 초임연봉을 조사한 적이 있다. 이중 99위가 한국중공업(지금의 두산중공업)이었고, 꼴찌가 한전이었다. 그나마 99위와 꼴찌가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발전소는 특성상 도심과 떨어진 벽지에 위치할 수 밖에 없다. 그 벽지에서 박봉을 받으며 오직 "한 개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란 자부심 하나라 살아온 것이 지금의 발전노동자들이다. 아직 사기업보다 이직률이 낮다는 사실로 철밥통이라 폄하하는가? 적어도 윗글을 읽었다면 그들에 최소한의 예의로 받아들일 문제 아닌가? 발전소 운영은 고급 노하우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란 얘기다. 그들이 타 사기업처럼 하루아침에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우가 낮아도, 벽지에서 환경이 않 좋아도, 교육문제로 처자식과 떨어져 살면서도, 그들의 전문지식 하나로 묵묵히 일해온 것이다. 4. 민영화 바로 보기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구한말 한성전기가 설립된 때로부터 왜정을 거쳐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수많은 민간전력회사들이 일어나고 쓰러지는 과정을 겪은 끝에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등 3개 전력회사만 남게 되었고, 군사혁명정부에 의하여 1961년 7월 1일 강제적으로 3사통합,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발족하고, 정부가 51%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 전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국민은 전력사업을 민간기업으로 영위할 권리를 박탈, 유보 당하였고,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담보하는 대신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공공이익을 최대의 추구가치로 하는 공기업으로 한국전력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공기업이 되어 지금까지 농사용 동력이나 산업용전력을 값싸게 공급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송전탑을 세워가면서 산골짜기와 낙도까지 찾아가는 전화사업(電化事業)을 하고, 제주도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년간 300억원이나 손실을 입으면서 해저케이블을 설치하고, 년간 100억원이나 손해를 보면서 탄광을 살리기 위해 무연탄을 사 때어 주려고 또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동해화력을 건설하는 믿지는 장사에다가, 중소기업지원 국산개발사업지원, 실업자 구제를 위한 송.배전공사의 조기발주, 발전소주변지역 협력사업에다가, 쓰러져 가는 한국중공업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해마다 수조원어치의 발전설비를 발주해서 살려내는 등등 온갖 치닥거리뿐만 아니라, 물가억제를 위한 전력요금 통제하에서 전력사업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한전을 해외매각 하겠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담당해 온 국가 공기업으로 한전을 경영할 역할과 임무도 해외투자자에게 이전하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정부의 임무와 역할을 포기, 방기하겠다는 것인가?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농어촌, 낙도에서 값싼 전기 쓸 수 있을까? 삼척, 동해 국내석탄은 어느 발전자회사 보고 손해보면서 사 쓰라 할 것인가? 교류전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해저케이블을 통해 보낸 다음 다시 교류로 바꾸어 공급하는 제주도의 전력요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기요금 두 배는 더 받아야 할텐데(한전매각하면 제주도가 제일 큰일이다). 이제 한전의 덕 볼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수용법, 전원개발특례법, 한국전력공사법 등 전력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률들이 한전의 해외매각 후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도 생각해 보았는가? 이런 법률들을 없애버리면 발전자회사들이 아우성칠테고, 그냥 두면 국가가 거덜날 것이다. 그리고 한전의 이익금이 국내에 남고 축적, 재투자되는 대신 해외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무슨 돈으로 전력사업을 확충하여 국가경제발전을 계속 뒷받침할 것인가? 앞으로 발전소 더 짓는 일은 누가 할건가?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이 그들에게 달리게 될 판이다. 생각해 보라, 품귀현상을 일으키면 값이 오를텐데 그들이 뭣 하러 돈 쓰고 애써서 대한민국 경제성장하고 국민들 전기 펑펑 쓰라고 발전소를 충분히 지어줄 것인가 말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애국을 요구할텐가? 발전소는 투자회수가 대단히 오래 걸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잘 하라고 일년에 몇 조원씩 들여서 5년, 10년 걸리는 발전소를 수 십 조원씩 들여가면서 열심히 지어 주겠는가 말이다. 전력산업을 매각하는 것은 나라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과도 같다. 언젠가 민영화도 하긴 해야 한다. 전력사업에까지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자유, 그건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나, 이런 식의 한전 해외매각, 이건 절대로 안 된다. IMF 체제하에서 국민의 민영화 참여가 도저히 안 되는 시기에 민영화라니, 이건 국민의 권리를 수 십 년 뺏어 두었다가 민영화를 빙자하여 외국에 넘겨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 * 편견과 오해, 그리고 대화단절 속에서 진행되는 한전분할매각 * * 1. 2002년 3월 2일 현재 발전노조 파업 상황 2002년 3월 1일자 주요신문들은 2월 25일에 시작된 발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측의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전5천609명 가운데 복귀인원은 6.2%에 해당하는 350명에 불과했다. 특히 3월 1일 10시까지 복귀명령을 받은 교대근무자 2천462명 가운데 현업에 있는 조합원은 7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대근무자는 24시간 발전소를 운전하는 교대조에 소속된 직원들이다. 사측은 간부직원들과 퇴직자들을 동원, 교대조에 투입하고 있다. 운전중인 발전소들이 당장 정지되지는 않겠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큰 문제 를 야기할 수도 있다. 대부분 간부직원들로 투입된 대체인력으로 발전설비들이 계속 이상없이 운전될 것인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52명을 해임하였다. 또 검찰은 노조간부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거에 나섰다고 보도되고 있다. 2. 전국전력노동조합 한국전력의 노동조합 명칭은 "전국전력노동조합"이다. 그런데 지금 파업하고 있는 노조는 이 "전국전력노동조합"이 아니다. 1961년 7월 1일, 5. 16 군사혁명정부가 민간3사를 강제합병,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발족시키기 전 조전, 남전, 경전 등 3사의 노조가 합쳐진 "전국전력 노동조합"이 전력3사 노조를 대표하였고 5. 16군사정부와 한국전력 출범 이후에도 계속 "전국전력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의 명칭은 아직도 유효하다. 즉, 5개 발전자회사와 원자력수력발전회사 등 한전에서 분할되어 떨어져 나간 부분을 제외한 잔류부분인 송배전회사는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명칭과 "전국전력노동조합"이라는 노조명칭을 그냥 가지고 남아있다. 3. 발전자회사 출범 IMF 이후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착수, 1998년 11월초 1차 공청회를 거쳐 한국전력을 7개로 쪼개는 작업에 들어갔다. 2000년 상반기에는 회사분할을 전제로 한전직원 전원에 대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 지불되었으며, 전력거래소가 설치되어 모의거래가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한전분할작업이 추진되었다. 2000년 11월과 12월에는 전국전력노동조합의 반대투쟁이 있었으나 노조위원장의 파업철회 결정으로 막을 내렸고, 12월 23일에는 국회에서 한전분할 매각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듬해인 2001년 3월23일에는 전경과 노조원들이 대치하는 격렬한 몸싸움속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53%의 절대적 지분을 차지하는 대주주인 정부의 주주권 행사방식을 빌어 회사분할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4월에는 분할된 6개 자회사들이 각기 회사 창립식을 갖고 출범하였다. 4. 한전분할 내용 총자산규모 61조원의 한전은 아래와 같이 7개로 나누어졌다. - 5개 화력발전 자회사 : 16조 5,157억원 (1개 발전자회사당 약 3조 3천억원) - 1개 수력원자력발전 자회사 : 17조 3,096억원 - 송.배전회사 (한국전력:잔류) : 27조 7,133억원 : 한국전력으로 잔류 - 합 계 : 61조 5,386억원 매각될 자회사들은 5개 화력발전회사들이며 이들의 회사명칭은 아래와 같다.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각각의 화력발전회사에 좋은 발전소, 낡은 발전소를 공평하게 나누다 보니 동서, 남북이 지그재그로 쪼개지고 같은 발전소 안의 1호기는 남동, 2호기 는 동서 식으로 갈라진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름도 동서남북, 갈기갈기... 또한 총 주식은 잔류하는 한국전력이 그냥 가지고 있고 자회사들은 빈손으로 갈라져 나갔다. 어차피 팔려나갈 것이므로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들은 팔아서 판매대금을 챙기는 식으로 하고 그 때까지 발전자회사들은 한국전력의 출자회사라는 형식으로 존립하면서 "세일"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자, 사 가세요, 팝니다, 팔아..." 5. 발전노조 현재 파업중인 노조는 바로 "발전노조"다. 갈라져 나간 5개 발전회사의 근로자들이 따로 결성한 노조인 것이다. 발전회사가 분리된 다음, 회사측은 기존의 전국전력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발전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단체협약의 승계도 거부하는 등 발전노조의 창립을 반대, 방해하였다고 한다. 한국전력은 지금도 국영기업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 매각을 위하여 분리되어진 발전자회사들은 더 이상 국영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국영기업체인 한국전력과 전국전력노조에 대하여는 여전히 5.16군사정부가 과거에 제정한 국가기간산업 파업주동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방위업체에 준하는 보안관계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이미 분할매각을 통 한 민영화 단계에 들어간 발전회사들과 발전노조에 대하여는 이러한 법률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법에 따라 파업주동자를 엄단하겠다고 큰소리쳐봐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사측은 업무복귀에 불응할 경우 해고도 불사하겠다고 위협을 한다지만 (과거에는 해임되면 퇴직금을 못 받고 빈손으로 쫓겨나가야 했거든...), 이미 회사를 분할하면서 퇴직금까지 다 받아 놓은 노조원들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실, 발전노조는 처우나 생존권 문제에 대하여 그리 절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어차피 회사가 분할될 때 단체로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고 퇴직금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감원이나 생존권 따위는 사실 그 때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처우와 근로조건들도 노사간 쟁점이 되어있긴 하지만 노조원들이 생사를 걸고 파업을 불사하는 강경투쟁을 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전중단으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 갈 수도 있는 파업이라는 극단적 투쟁에 나서는가? 6. 발전노조의 민영화반대 파업에 대한 시각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철도파업만으로도 끔찍한 고생을 했는데 만일 전기가 나간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조건 공기업은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진정한 민영화의 의미도 잘 모르는 채... 그런데 발전노조가 파업을 하다니.... 국민들은 발전노조가 국가경제를 위하여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철밥통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파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파업을 하는 발전노조원들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전의 분할매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다. 두 차례의 공청회가 열리긴 했지만 진지한 토론이나 반대의견수렴 같은 건 애당초 없었고 공청회장 바깥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지고 안에서는 미리 정해진 각본대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공청회를 해왔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언론도 한전분할매각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한전문제는 언론의 금기였다. 정부의 계획이나 주장만을 보도하거나 다만 짤막하고 단편적인 보도만 하였을 뿐이다. 이번 파업사태에 있어서도 민영화 문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노사협상의 정황만을 보도하고 있을 뿐이다. 한전의 민영화는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되어 왔다. 놀라울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오해와 무지 속에서 말이다. 국가의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패망상태로 몰아갈 수도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7. 한국전력에 대한 오해들 아래는 한국전력에 대하여 널리 퍼져있는 오해의 예다. ○ 한전은 경영이 방만, 부실한 공기업이다. ○ 한전은 막대한 부채(외채)를 지고 있다. ○ 전력산업도 경쟁도입이 필요하다. ○ 한전의 분할매각은 반드시 필요하다. ○ 민영화 구조조정으로 외자가 유치되고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8. 세계 최우량 국영공기업-한전 1994년, 95년 무렵, 뉴욕 증권시장은 뉴욕증권시장에 진출한 한전에 주목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건실한 재무구조,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요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 신용평가사들은 한전에 최우량투자신용등급을 매겼고 투자자들은 주저 없이 한전의 센츄리본드에 투자하였다. 그래서 한전은 적지 않은 장기저리 외채를 들여와 발전소를 지을 수 있었다. 또한 한전에 세계 최우량 경영 전력회사에 수여되는 에디슨 경영대상이 두차례나 주어졌다. 현재 한전의 부채율은 100%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대형업체로는 가장 재무구조가 좋다고 하는 삼성전자나 포항제철의 수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한전이 해마다 2조원 수준에 이르는 막대한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단순규모로 한전의 외채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내용을 알고 보면 한전의 재무구조는 어떤 업체에 비하여도 건실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발전노조의 파업은 철도노조와 함께 시작되었다. "철도.발전 파업..." 엄청난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철도와 엄청난 이익을 올리는 발전소가 함께 파업을 시작하였으니 또 싸잡아서 욕먹고 함께 매도되었다, "방만.. 부실... 철밥통...." 백조야, 까마귀와 함께 놀지 마라... 9. 세계를 놀라게 한 한전 또 1996년에는 이종훈 한전사장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빌 게이츠를 만났다. 한전이 보유한 광케이블 통신설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최초로 양방향 고속통신을 시범 운영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한전은 이를 위하여 두루넷을 설립하였다. 한전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축적한 기술로 중국 광동원자력 시운전을 지원하였고, 필리핀 말라야 발전소를 재가동하였으며, 길림성 발전 프로젝트와 터어키 원전 건설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신포 경수로 주계약자로, 그리고 한국중공업, 한기, CE, GE, AECL 등 업체들과 합작하여 해외 원전 건설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한전 본사 내에 "해외원전사업본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본인의 추측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이 한전을 그냥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IMF 이면계약으로 한전의 분할과 매각을 요구하지 않았겠는가 싶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전을 이런 식으로 매각할 리가 없으며, 아무리 정신 빠진 정부라 하더라도 한전을 매각하면 국가가 패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10. 민영화? 모든 산업이 경쟁체제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유독 전력산업은 예외가 되어 왔다. 한국전력이 전력산업을 독점하고 민간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 아니, 5. 16 당시엔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5.16 군사혁명정부가 민간전력을 강제합병한 일은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군사정부는 민간 전력사들이 부실, 방만, 저효율, 영세하였기 때문에 국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젠 거꾸로 공기업이 부실, 방만하다니 참 이상도 하지...?) 군사정부는 적어도 전력산업이 정상궤도에 이르면 민간에게 되돌려 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결코 전력산업을 손아귀에서 놓지 않았다. 왠만하면 민간자본의 참여라도 허용했어야 할 일이었지만 한사코 이 꿀단지를 놓지 않고 있다가 IMF를 맞은 것이다. 민영화는 해야 한다. 아니, 진작 했어야 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국내자본이 초토화된 지금 민영화한단다. 이런 식으로 분할하여 해외자본에 넘겨주는 것을 민영화라고 부를 수는 결코 없는 일이다. 11. 경쟁? 전력산업의 경쟁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우리도 영국, 미국, 호주처럼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 나라와 우리나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영국에는 약 500개의 전력회사들이, 미국에는 약 2,000개의 전력회사들이 있다. 그야말로 난립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구조로는 전력요금이 싸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전력거래와 경쟁을 도입한 것이다. 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는 쓰러지라는 것이다. 합병하라는 것이다. 결국 강한 자만 남으라는 것인 셈이다. 보라, 기업합병은 오늘날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편으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쪼갠다니, 시대역행이다. 쪼개어서는 절대로 비용이 내려갈 수도 원가가 절감될 수도 없다. 12. 전력은 독점이 최고...! 전력산업은 설비산업이다.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5년, 10년씩 걸리고 투자비를 뽑으려면 20년, 30년 걸린다. 전력산업은 1기에 2조원 이상이 드는 원자력발전소든 수 천억원이 드는 화력발전소든 막대한 시설비가 투입되고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전력원가나 요금의 절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투자비인 것이다. 전력산업에 있어서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경쟁자들이 있어야 하고, 둘 째, 그 경쟁자들이 모두들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만일 설비가 모자란다면, 즉 전력예비율이 낮다면, 모자라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력설비를 다 동원해야 할 것이므로 경쟁이 될 턱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경쟁자들에게 충분한 전력설비가 있다고 치자. 경쟁자들에게 있어서 전력을 팔지 못 해 자신들의 설비를 돌리지 못 하고 세워둔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전력을 판매하려는 경쟁을 벌일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생각대로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경쟁이 된다는 말은 이미 엄청난 잉여설비, 유휴시설들이 남아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값싼 전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설비가 모자라면 설비는 100% 돌리면서 전기를 금쪽 같이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데 뭣 하러 20년 30년 동안 수조원씩 쳐넣어 가면서 발전소를 충분히 지을 것인가? 입장을 바꾸어 여러분이 외국자본가로서 발전자회사를 매입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바람직한 전력산업은.... 설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적은 설비로 최대의 이용율을 올리는 것이 바로 전력산업의 관건인 것이다. 구조조정...? 인원감축...? 그런 거 하면 더 좋겠지만, 구조조정 하고 인원 줄이고 경비 줄이고 아무리 애써봐야 설비가 남아돈다면 만사휴의인 것이다. 아니, 한전을 쪼개 발전자회사를 만드는 바람에 사장, 부사장, 전무, 얼마나 더 늘었는지 아시는 가? 지금까지 한전은 설비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전국에 산재한 발전설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왔다. 발전소를 지나치게 지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되고.... 그러나 발전소 건설에는 장기간의 세월이 걸리고..., 그래서 장기전원개발계획을 검토하고 고치고... 전력예비율, 적정전력예비율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는가? 그리고 설비이용율이라는 말도? 예비율, 이용율은 전력회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경영지표이다. 한전은 경제성장치, 산업성장속도, 수출증가율, 실업율... 이런 수치까지고려하고 연구하면서 장기전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래야 설비투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국의 발전소를 환상 전력구조망으로 연결하고 ABS 제어시스템으로 연결하여 발전소들을 최대한 이용하면서도 가장 값싼 발전소를 더 돌리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게 바로 경영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멀쩡한 회사를 쪼개어서 경쟁시킨다....?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뻔한 일이다. 둘 중 하나이다. 전력설비가 남아돌아서 전력회사들이 피나게 경쟁하든지.... 아니면 전력설비가 모자라서 발전회사들이 설비를 100% 씽씽 돌리면서 전기를 비싸게 팔아먹든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던 전력회사, 한전... 뉴욕중시를 놀라게 한 한전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전국을 커버하는 단일전력망, 효과적인 시설투자, 최고의 이용율.... 온 세계의 전력회사들이 부러워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다. 12. 우리나라는 섬... 우리나라는 섬이다. 적어도 전력산업에 있어서는 말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른 나라로 전력을 팔 수도 사올 수도 없다. 미국동부지역은 원자력과 수력자원이 풍부한 캐나다로부터 전기를 사오고, 유럽 지역은 나라들간에 전력을 서고 판다지만 우린 섬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한전을 매각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다른 글로 이미 수없이 설명,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쯤에서 그만 두기로 한다. 13. 국민의 알 권리는...? 한전을 퇴직한 사람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한전에 대한 무지는 놀라울 정도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온 나라를 뒤덮은 묵살과 침묵과 단절이다. 한전을 분할매각하려는 음모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1982년 영국에 망명인지 피신인지를 가계시던 DJ께서 당시의 영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보시고 "아, 그래 전력도 경쟁시켜야 해." 하고 생각하셨다가 이렇게 밀어부치시는지, IMF이면계약으로 미국이 요구한 것인지, 진짜 로 경제각료들과 일부학자들이 한전을 분할매각해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인지.... 그러나 오늘도 한전분할매각은 무지와 편견, 오해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진지한 토론과 검토, 의견수렴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독선과 독재 속에서.... 모든 반대의견과 항의는 묵살되고 오로지 "공기업은 부실해. 민영화해야 해."라는 오해와 편견 속에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외면하는 답답한 단절과 적막 속에서... 그렇게 한전은 쪼개어지고 개고기처럼 팔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에 국민의 알 권리는 있는 것일까? 이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인가? 14. 발전노조의 파업, 안 된다. 그러나... 나는 발전노조와 관계도 없고 접촉도 없다. 국민의 엄청난 불편과 국가경제의 손실을 가져올 파업에 찬성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대화도 통하지 않고, 묵살과 강경 일변도로 대치하는 현상황은 분명히 잘 못 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이 노조의 대표를 제치고 노조원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단결권 이 무시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발전노조의 파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어째서 발전노조의 파업이 불법인지에 대한 설명이나 법률해석은 한 마디도 없이 불법으로 몰고 있는가? 법치국가에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단체 행동이 불법으로 지탄받는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발전노조의 한전매각 반대이유에 대하여 정부는 왜 진지한 토론을 거부하는가? 한전을 분할하여 해외자본에 팔아야 할 이유를 그들에게 납득시킬 자신이 없다는 말인가? 한전은 한전직원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 그들이 왜 저토록 매각반대를 외치는지, 그들의 행동이 과연 애국심의 발로인지, 아니면 철밥통을 지키려는 파렴치한 행동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파업, 그건 바람직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파업은 안 된다면서 일방의 억압과 묵살을 수용하라는 횡포를 거두 어들이지 않는 것도 안 된다. 이 문제는 진지한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강자인 정부와 한전이 그 실마리를 쥐고 있다고 본다. 한전매각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이 그렇게도 어렵다는 말일까? 그렇게 막무가내로 한전매각을 밀어부쳐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한전매각 후의 이 나라의 전력산업이, 대화의 단절 속에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다. ---------------------------------------------------------------------- 몇 가지 의문..... 작성자 :맨날느저 [unghahnlee] 조회수 : 133 추천수 : 4 첫째 의문... 발전노조가 사측의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임 과 징계가 따를 것이다.....라고 언론들은 보도하는데...., 만일 사측이 노조원들에게 복귀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면, 노조의 단체행동권이나 파업권은 없는 셈이겠군요. 분명히 헌법과 노동조합법 등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대표와의 대화는 거부하고 노조원에게 복귀명령을 하고 정부는 노조의 간부들을 구속하겠다고 한다면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노조와 노조의 활동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나요? 거 참 이상합니다. 발전노조의 파업이 왜 불법이라는 건지 한 마디 설명도 없단 말입니다.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안하면 불법이라는 말인지... 원. (물론 파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 째 의문점... 사측이 노조대표를 제치고 복귀명령을 한다면 이거 합법인가요, 불법인가 요? 정부는 노조간부를 구속한다고 하고, 지명수배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건 합법인가요,불법인가요? 아니면 헌법과 노동법이 불법인가요? 셋째 의문점.. 정부가 보유중인 한전주식은 분명히 국유재산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내다 팔고 있거든요. 국유재산법은 정부가 보존재산 및 관리재산은 매각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 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전주식을 왜 파느냐고 따졌더니 글쎄...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한전주식은 잡종재산이라는 겁니다. 잡종재산이란 폐자재, 고물, 용도폐기품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잡종같은 대답도 있습니까? 이거 불법 아닙니까? 아니 매국 아닙니까? 국유재산법을 무시하고 국유재산을 팔아먹는다면 국토도 팔아 먹겠군요. 왜 이 정부는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한전분할매각을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국민의 정부 맞나요? 궁민의 정부라고요? 넷째 의문점 주식 값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 않는 바 아니지만 이 곳 사이트에서 한전주식 값만 오른다면 한전을 쪼개서 팔아먹든 나라가 망하든 상관않겠다는 분들, 앞뒤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천방지축 같이 육두문자 섞어 가면서 민영화의 뜻도 모르면서 민영화 안 한다고 노조파업 한다고 게거품을 무는 주주들이 진정한 주주인지...? 다섯째 의문 30 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하고 퇴직한 다음에도 이토록 한전과 조국을 걱정하여 한전의 실상과 한전을 매각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수 십 편, 아니, 100 여편에 달하는 피를 토하는 글을 여기에 올려 왔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내가 여기에 다시 글을 올릴 필요가 있는지..? 여섯째 의문. 대화가 단절되고 토론도 없고 일방의 횡포의 수용만이 강요되는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지....? . . 마지막 의문, 아니 질문 만일 당신이 당신의 속한 회사가 당신이 열심히 일한 결과 흑자이고 경영 도 건실하고 세계가 알아주는, 세계일류 회사가 되었다 칩시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실하다, 외채많다, 방만하다, 종업원들이 일도 안 한 다, 팔아치워야 한다...., 누명을 씌우고..., 맞다, 팔아치워라. 내 주가 올라간다..., 죽여라... 돌을 던지고.. 그리고 쪼개서 팔아 먹는다면... 당신은 좋아라,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한전이 매각되면 어떻게 될까? 이 글은 한전을 해외에 팔아먹을 경우 상정되는 씨나리오이다.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전기요금이 당장 30% 인상되며 이 땅의 전력산업은 끝장나게 되어 있다. 맨날느저의 408번 글은 1999년 9월, 경향신문 사이버 독자투고난에 실렸는데 한전노조가 이걸 퍼다가(저작권 침해!) 전국전력노보에 게재하고 한국전력 전직원이 읽었고 정부 및 국회 등에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한전매각을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다. "한전은 공룡이다.", "한전은 외채가 많다.", "경영이 방만하다.", "전력도 경쟁시켜야 한다.", "세계적 추세이다.", "매각해야 한다."...... 마치 인민재판처럼 모두들 한전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한전은 과연 분할매각해야 하는가? 국가경제를 위해, 나라와 겨레를 위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 한전은 과연 그렇게 죄 많은 공기업일까? 새천년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그 때부터 방대한 자료수집과 조사활동을 통하여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여부를 검토하였고, 2000년 8월 국회 산업자원 상임위원회에 "한전은 건실하며 한전분할매각은 안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 때 많은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한전매각문제는 재검토되는 듯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전매각을 반대하던 한나라당까지 한전매각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도무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설명도 없고 언론의 보도도 없다. 어찌 된 것일까? 김방림 의원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 한전의 재무구조는 국내외 어떤 기업보다 건전하다. 99년 말 현재 한전의 부채비율은 111.5%다. 외국전력회사에 비해 매우 건전한 수준이다. 일본은 604% (98년, 9개 전력회사 평균), 미국은 201% (96년, 224개 대규모 민간사업자 평균), 프랑스 전력회사는 256%(97년)이다. S&P가 권고하는 일반 기업의 적정 부채비율 150% 보다 낮고,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200%보다도 훨씬 낮다. 한전만큼 재무구조가 건실한 전력회사는 세계를 통틀어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가장 건전한 기업이다. 99년 최초로 시행된 국제기준 자산건전성 평가기준(FLC)에 의하여 시중은행들로부터 한전은 시가총액 상위 17개 상장기업 중 자산이 가장 건전한 기업(1위)으로 선정되었다. 과도한 정부의 요금규제하에서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내 대기업 중 가장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모든 국내 금융기관들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전을 분할■매각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대로 두면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투자재원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존을 위하여 부실기업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금융기관과 정부의 한전 자산건전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식하게 한전분할매각을 밀어 붙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분할매각되면 어떻게 될까? 이 글은 수치와 계산과 구체적 가능성의 전개로 작성한 시나리오이다. 제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1. 한전의 자산재평가와 자산배분 내용 99년 8월, 영화회계법인이 한전의 자산재평가를 했다. 자산재평가결과 한전의 총자산은 61조 5,386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정부는 아래와 같이 7개 회사로 한전을 쪼개고 61조원의 자산을 배분하였다. 발전 자회사 A : 3조 3천억원 발전 자회사 B : 3조 3천억원 발전 자회사 C : 3조 3천억원 발전 자회사 D : 3조 3천억원 발전 자회사 E : 3조 3천억원 원자력발전 자회사 : 17조 3천억원 송.배전 회사(한전) : 27조 7천억원 총 계 : 61조 5천억원 2. 한전의 부채, 자산가치와 주식가치 한전의 부채는 모두 33조 8천억원이다. 이 부채도 고루고루 자산배분비례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개의 발전자회사 다섯 개를 내다 팔겠다는 것이다. 한전의 주식가치를 살펴보자. 한전의 납입자본금 총액은 3조 1,995억원이다. 그러나 자본잉여금이 14조 3천억원, 이익잉여금이 12조 4천억원으로 유보율이 무려 850%에 달한다. 뿐만 아니다. 영화회계법인이라는 일개회계법인회사가 그렇게 단 기일 안에 수 십 년 동안 전국의 부동산과 발전소, 송,배전시설, 지점망을 가지고도 한 번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았던 한전이라는 매머드급 회사의 자산재평가를 제대로 해내었을 리가 만무하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의 보유토지가 100만 평을 넘고, 화력발전소의 보유토지 또한 수십만평씩이나 되며 전국에 700여 개의 사업장을 가진 한전이다. 47조원이던 한전자산이 수 십 년만에 처음 하는 자산재평가 결과 겨우 14조원 증가한 61조원이라니...... 제대로 평가했다면 100조원 가까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좌우지간 61조원이라고 하더라도 부채를 제한 순자산 29조원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자산가치가 약 5만원이나 되는, 자산이 액면가의 거의 10배씩이나 되는, 그야말로 황금주식이 지금의 한전 주식이다. 그러나 한전 주식이 지금까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이유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정책과 낮은 이익배당으로 인한 저수익률 때문이다. 3. 그런데 자산배분부터가 이상하다. 한전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61조원을 배분한 내용에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발전자회사들은 헐값으로 매겨놓고 송.배전회사의 자산은 비싸게 해 놓았기 때문이다. 발전소들을 바겐세일하겠다는 것일까? 무슨 음모가 숨어있는 것일까? 이 부분부터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자산배분 한 걸 보면 수.화력발전 자회사 하나의 자산규모가 3조 3,031억원에 불과하다. 지금 한전이 발전소 대용량 신규석탄화력 100만 킬로와트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조 2～3천억원 정도이다. 수력이나 복합화력은 그 보다도 훨씬 더 든다. 그런데 750만 킬로와트 설비규모의 자산가치가 겨우 3조 3,000억원이란 말인가? 여기에다 이 중 절반은 부채라니까,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이라면 현금은 1조 7천억원 정도만 있으면 발전 자회사 하나씩, 8조원 남짓만 있으면 5개의 발전자회사, 이 땅의 수.화력 발전소를 몽땅 사 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4.. 원자력 자회사에 대한 자산가치 배분 1999년 가을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소 고리원자력 4기, 월성원자력 3기, 영광원자력 4기, 울진원자력 3기 해서 14기 총 1,200만 킬로와트가 가동되고 있고, 건설중인 발전소는 월성에 하나, 울진에 하나, 영광에 두 개 그리고 몇 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다. 이 원자력 부문에 배분된 자산규모는 17조 3,096억원이다. 지금 KEDO가 북한 신포에 지어준다는 경수로 발전소, 울진 3,4호기와 똑같이 지어준다는 그 발전소 건설비용이 약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돈으로 약 6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어쨌든 지금 아무리 경제적으로 건설한다 해도 원자력발전소 100만 킬로와트급 1기를 건설하는데는 2조원 이상, 2기를 건설하는데는 4조원 내지 5조원 이상이 든다. 따라서, 가동중인 원자력 1,200만 킬로와트와 건설중인 여러 개의 100만 킬로와트급 원자력발전소를 통틀어 자산이 17조 3,000억원이라는 건 약간 저평가라는 느낌이다. 1,200만 킬로와트를 건설비 규모로 계산한다면 24조원이 넘고 준공단계에 있는 발전소만 치더라도 또 4조원 이상의 규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래도 수.화력발전자회사에 배분된 자산가치 보다는 나은 것 같다. 하기야 원자력회사는 팔려나갈 회사가 아니니까 아무려면 어때? 5.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송.배전회사의 자산배분 왜 송.배전회사가 본체가 되어 한전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고 발전소들이 자회사라는 이름으로 팔려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된 것이다. 그것은 발전소가 몸통이라면 송.배전은 팔다리요, 가지에 해당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다 팔아먹고 전깃줄, 빨랫줄과 구멍가게만 갖고 앉아서 "한국전력공사"라니. 그게 어디 전력공사냐? 전기 도매상, 전기가게지. 그 전기가게인 송.배전회사에 전체의 약 45%에 해당하는 27조 7,133억원을 배분했단다. 말도 안 된다. 알짜배기 재산이 송.배전회사에 다 있다는 소린가? 1990년도에 나온 장기전원개발계획에 의하면 한전은 해마다 2조원, 3조원 이상의 전원개발비용을 소요로 하고 있고, 한전에 30년을 근속한 필자의 기억에 의하면 이 비용의 대부분은 발전소 건설투자비였으며, 송.배전 설비투자비는 약 전체의 10분의 1 정도인 2～3,00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즉, 한전의 설비투자의 90%는 거의 대부분이 발전소 건설에 쓰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송.배전 자산이 27조원이나 되고 발전자회사 5 개의 발전설비는 다 합쳐서 겨우 16조원짜리 똥값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다. 삼척동자라도 팔아먹을 부분의 값을 비싸게 부르는 것이 당연할텐데 무슨 대염가 바겐세일이란 말인가? 이렇게 헐값이 아니면 못 팔아먹을 것 같아서인가? 이 땅의 발전소들을 헐값으로 넘겨주자는 뜻인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란 말인가? 무슨 계략과 암수가 뒷편에 도사리고 있다는 말인가? 6. 5개 발전자회사를 매각한다면 어찌될까? 배분된 자산은 전체의 4분의 1(27%)밖에 안 되는 발전자회사 5개가 차지하는 발전시설용량으로는 70%에 달하는 2,937만 킬로와트이다. 이걸 16조 5,000억원에 내다판다는 것이다. 그것도 부채 8조 6,010억원을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다. 2,937만 킬로와트나 되는 발전설비를 다시 건설한다고 생각해 보라. 16조원으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2,937만 킬로와트를 건설하려면 적어도 35조 내지 40조원은 든다. 돈도 돈이지만 부지선정, 설계, 계약, 공사, 구매......., 그 세월, 그 인력, 그 노력.....끔찍하다. 아무리 빨리 짓는다 해도 10년은 더 걸린다. 나는 화력발전소에서 10년, 원자력건설분야에 또 20년 일해온 사람이다. 7. 매각의 시나리오 실제로 발전자회사를 매각할 때, 이처럼 헐값으로 팔지는 않겠지.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까? 정부와 한전은 발전 자회사를 매각입찰에 부칠 때 내정가격을 정하게 될 것이다. 경영권 보장, 영업권 보장, 투자금 회수 및 과실송금 보장, 내재가치, 기술성, 장래성, 종업원 이전조건...... 해서 곱하기 1.5나 2 쯤 할지도 모른다. 대략 그렇게 해서 5조원, 6조원쯤으로 내정가를 올려놓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내정가가 얼마로 책정되든 매각입찰에 부치면 어떤 사람, 어떤 회사가 사갈까? 국내자본이 붕괴된 마당이니 외국투자자들이 거의 전부 사갈 게 뻔하다. 한국의 일부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긴 하겠지만 거의 절대적 지분은 자금력이 막강한 외국투자자의 몫이 될 것이다. 어쨌거나 2배 정도로 발전 자회사들을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그것도 사가는 편에서 본다면 거저 줍는 거나 마찬가지겠지만.... 즉, 16조원짜리 발전자회사 5개를 32조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자. 정부는 높은 값에 잘 팔았다고 국민, 아니 궁민들에게 자랑하면서 떠들썩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바로 요렇게 하려고 자산가치를 낮추어 놓았는지 모르지.... 16조원짜리 발전소를 32조원에 팔면, 부채 8조원 다 갚고도 손에 24조원이 떨어지게 된다. 계산상으로는 엄청난 이득이다. 지금 한전의 총 납입자본금이 3조 1,400억원이니까 회사 전체 자본금의 8배, 주주들마다 액면가의 8배나 되는 이익금이 떨어지는 셈이다. 그야말로 굉장한 잔치판이 벌어지는 것이다. 건국이래 이만한 횡재는 없었다. 하긴, 이 나라의 70%나 되는 발전설비를 팔아먹는 건데 이 정도 안 되어서야 되겠는가? (바로 이 때문에 주식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나? 정부가 벌써 지난 3월 26일까지 무려 30%가 넘는 보유주식을 DR로 헐값에 해외에 갖다 팔아놨으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액면가의 8배, 약 8조원 이상이 넘어가야 할 것이다. 8. 투자보수율의 문제 투자보수율(投資報酬率)은 투자에 대한 보답을 얼마나 할거냐 하는 보수의 비율이다. 즉 투자하는데 공짜가 어딨냐는 것이다. 이 투자보수율은 전력단가를 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지금 발전자회사를 사가려는 외국투자자들은 정부에 대하여 투자보수율을 9% 이상, 무려 13%까지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정부가 투자보수율을 10% 인정해준다면, 수.화력발전회사 5개를 32조원으로 매입했다면 그 32조원의 10%인 3조 2천억원을 당연 이익금으로 남기는 것으로 전기요금 원가를 계산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3조 2천억원만큼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전은 전기요금 원가 계산할 때 투자보수율을 몇 %로 했을까? 놀라지 말라. 겨우 3%, 4% 수준이었다. 물가억제, 국제경쟁력, 선거, 민심...하면서 정부가 하도 억눌러서 그렇다. 그러니까, 한전은 해외에 가서 년리 6%, 7%로 돈을 빌려와서 발전소 지어서 투자보수율을 3%, 4%만 받고 손해보고 전기를 팔았다는 이야기이다. 그 때문에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값싼 전기요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한전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한전은 최근 4～5년 동안 국민들이 에어컨 막 돌려대는 전력수요를 맞추느라 전체 전력설비의 3분의 1 이상을 건설해야 했고 이 때문에 외채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발전설비를 보면, 1994년에 2,875만㎾이던 시설용량이 95년에는 3,218만㎾, 96년 3,571만㎾, 97년 4,104만㎾, 98년에는 무려 4,340만㎾로 해마다 400만㎾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8월 23일자 맨날느저의 글, 산자부 딸랑딸랑 참조)) 그런데, 정부가 해외투자자들의 요구대로 9%에서 13%의 투자보수율을 인정해준다면 해외투자자들은 얼마나 이익을 남기게 될까?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돈줄과 금융의 이자가 얼마나 될까? 대략 년 6%에서 7%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돈 끌어다가 한전의 발전설비를 사놓기만 하면 이자를 갚고도 최소한 투자금액의 2%에서 8～9%까지 손도 안 대고 남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이 이야기는 투자보수율과 전력판매만 보장된다면 발전자회사를 얼마의 값으로 비싸게 사든지, 무조건 남는다는 이야기도 된다. 아니, 오히려 발전자회사를 비싸게 사면 비싸게 살수록 더 많이 남는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침을 흘리면서 한전이라는 고깃덩어리가 나누어져서 세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두고 보라, 개떼처럼 달려들 것이다. 9. 그러면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를까? 98년 한 해 한전은 14조원이 약간 못 되는 전력판매수입을 올렸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가 5개 수.화력발전 자회사를 매입해서 한전(송.배전회사)에 전력을 팔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 1998년도 한전의 총 생산전력 215,300백만(2,153억)㎾h 중 원자력 89,689백만(896억)㎾h를 제외한 약 128,611백만(1,286억)㎾h, 약 60%가 수.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었다. 이 비율을 적용한다면 총 14조원의 전력판매대가의 약 60%인 8조4천억원 규모의 전력이 수.화력발전자회사에서 생산, 공급될 거라는 이야기가 된다. 만일 앞에서 가정한대로 해외투자자들이 32조원을 투자해서 5개 수.화력발전회사를 다 사들였다면 역시 8조 4천억원어치의 전기를 한전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팔게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8조 4천억원 속에 지금까지는 한전의 투자보수율 4% 정도, 즉 16조원의 4%인 6,400억원 정도 이하의 투자보수(投資報酬)가 들어있었지만, 앞으로는 32조원의 10%, 즉 3조 2,000억원의 투자보수가 들어가게 된다. 한전은 지금까지 수화력 전기를 8조 4천억원에 팔아서 16조원의 4%인 6,400억원 남겨 가지고 빠듯한 살림살이를 했는데, 그들은 11조원에 팔아서 32조원의 10%인 3조 2,000억원을 이익으로 남겨 먹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보수율 10%만으로도 수.화력발전 전기는 간단하게 30%의 요금인상이 되게 된다. 그러면 해외매각 안 되는 원자력 부문은 어떻게 되는가? 원자력이 공급하는 전력은 대략 40%, 5조 6천억원 규모였다. 그 원자력발전자회사도 수.화력발전회사들의 전기요금 수준으로 덩달아 올려야 할까? 똑같이 전기값을 받는다면 원자력 전기값은 총 7조 3천억원이 된다. 자산 17조원의 10%인 1조 7,000억원을 투자보수율로 계산해도 역시 7조 3천억원이 된다. 이러나 저러나 30%가 인상되는 셈이다. 그러면 매각되지 않고 국영으로 남게 될 원자력은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지금과 같이 5조 6천억원만 받고 공급해야 할까? 아니 그 보다 더 낮추어 싸게 전기를 공급해 줘야 할까? 그러다가는 천천히 망해갈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죽을 맛이 되겠다. 만일 또 원자력이 전력을 싸게 한다면 송.배전회사는 원자력의 값싼 전기와 수.화력의 비싼 전기를 한데 섞어서 엉거주춤 국민에게 팔아야 할 것이다. 전기라는 물건이 원자력전기, 화력전기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수.화력전기는 비싸게 사서 손해보고 팔고, 원자력전기를 싸게 공급받아 그걸로 손해 보전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럼, 수.화력을 팔 게 아니라 원자력을 파는 게 낫겠다고? 아니,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10. 참, 좋은 수가 있다! 참, 좋은 수가 있다. 수.화력 발전회사 중 전기요금 제일 비싼 회사 하나 찍어서 전기 하나도 안 사주고 콱 밟아 죽여버리는 거다.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거나 전기요금을 내리는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한전, 아니 우리의 송.배전회사의 눈치를 살피게 되겠지. 이거야말로 진짜 경쟁, 피나는 경쟁 아니겠는가? 웃기시는군. 그래, 웃긴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은 저들이 벌써 그럴 줄 알고 투자보수율과 전력판매량을 보장해 달라는 거 아닌가? 게다가 남는 잉여전력까지 사달라는 것 아닌가? 한술 더 떠서 장사가 시원찮으면 도로 팔테니 그 때 무조건 산다는 보장을 하라는 게 아닌가? 참 기막히는 조건인 것이다. 잉여전력판매보장, 참 웃기는 이야기다. 한 밤중에 국민들 다 잠잘 시간에도 자기네들은 발전소를 100% 출력으로 돌릴테니까 남는 전기를 한전이 사가라는 이야기이다. 전기가 어디 창고에 보관했다가 파는 물건이냐? 남는 전기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다른 발전소 원자력발전소를 몽땅 세우라는 거야 뭐야? 아니면, 그 남는 전기를 동해바다에다 집어넣어 '지지직' 고래사냥이라도 하란 말인가? 투자보수율과 최소판매전력량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우리 국민과 정부를 호구로 보고 봉 잡겠다는 이야기인 것이다.(하긴, 봉이긴 봉이지....) 경영투명성 보장? 경쟁? 서비스 개선? 좋아하네이다. 거꾸로 어느 전력회사나 그 회사의 노조가 한여름 어느 날, 전기요금 안 올려 주면 전력생산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될까? 끔찍한 생각이 든다. 참, 발전소를 아주 싸게 넘겨주면 전기요금도 싸지겠네! 그렇군.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군. 아예 공짜로 넘겨주지 그래. 11. 신나는 투자자들 정부가 왜 일반산업분야에 외국인투자를 유도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건실한 한국전력을, 전력사업을 굳이 팔겠다는 건지, 헐값으로 팔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정부는 지난 99년 3월 26일, 또 정부보유주식 3,140만 주를 DR당 12달러(1주에 2 DR)로 24달러(그러니까 1 주에 2만 9,000원에)씩에 매각, 7억 5,360만 달러에 팔아치웠다. 이제 정부보유지분은 53.19%, 더 팔아먹기도 어렵게 되었다. 정부의 바보짓으로 벌써 반쯤 망해있는 셈이다. 그래서 발전소를 마저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망하려면 아예 철저히 망하려고? 한전 수화력 발전설비를 팔아먹으면 정부의 손에는 얼마나 떨어질까? 앞에서 가정한대로 수.화력 발전자회사를 5개를 16조원의 두 배인 32조원을 받고 팔았다면 32조원의 매각대금에서 8조원의 부채를 빼고 24조원이 손에 남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8조원이 넘어가고, 정부의 손에는 53.19%의 몫인 12조 7,600억원 정도가 떨어지게 된다. 12조 7,600억원이라......, 꿈같은 이야기이다. 정부가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정부보유분 액면가 1조 6,700억원의 거의 8 배에 달하는 거금, 신나고 감격스러운 일이다. 돌이켜 보면 1961년 군사혁명정부의 삼사통합으로 국민들 전력사업 못 하게 막아놓고, 1981년 신군부의 주식 전량 강제매입을 통한 공사화를 거쳐가며 오랜 세월 투자해둔 결과를 이제 국민의 정부가 거두는 셈이니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그런데, 전력설비 70%를 넘겨주고 손에 쥐는 13조원을 어쩌자는 걸까? 그 돈을 공적자금으로 또 부실금융기관에다 넣겠다는 것일까? 그러나, 정작 신나는 투자자는 따로 있다. 바로 한전 주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정부가 1만 몇 천원 2만 몇천원의 헐값으로 팔 때 사놓은 투자자들. 게다가 액면가의 8배에 달하는 매각대금 배당금..... 무려 8조원의 횡재. 어디 그 뿐인가? 이렇게 늘어난 그 돈으로 수.화력 발전자회사에 투자해 놓으면 10% 이상의 투자보수율이 보장될테니 해외투자자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신나는 달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한전 팔아먹은 이익금을 챙겨서 공적자금으로 쓰고 나면 홀로 남게 되는 한전, 아니 송배전회사는 아직도 남아있는 14조원의 부채를 떠 안고 전전긍긍할지도 모른다. 도대체 누굴 위한 한전매각이란 말인가? 나라를 넘겨주고 돈 몇 푼 받아 쥐고 좋아라 하는 만화가 머리에 자꾸만 떠오르는 걸 어떡하는가? 12. 한전의 구조조정과 외국투자자의 이익상관관계 해외자본의 유치를 나쁘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가 IMF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외국자본과 그들의 경영기술 등을 들여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쯤은 나도 안다. 그런데, 다른 산업분야는 해외에 매각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어째서 유독 한전의 해외매각에 있어서는 이렇게 속 상하는 시나리오가 되느냐 말이다. 어째서 해외투자자본이 한국에 와서 노력하고 개선해서 그 과실을 따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자하는 것만으로 우수수 횡재가,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 떨어지게 되느냐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부의 유출이 아니고 무엇인가? 심하게 말한다면 일종의 매국행위이고. 외국자본이 확대 재생산된 다음 유출되는 거야 누가 뭐라겠는가? 그런데 이건 한전이 지금까지 죽어라고 해 놓은 걸 저들에게 그냥 넘겨주는 꼴이 아닌가?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가 잘 못 되어 있다는 뜻이요, 우리 정부가 무언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나는 본다. 자꾸만 알라스카가 생각나고 이완용이가 떠오르는 걸 어떡하느냐 말이다. 땅투기 해 본 적 있는가? 난 가난한 봉급쟁이라 구경만 했지만. 그린벨트라 별 가치도 없는 땅을 사 두었는데 어느 날 그린벨트가 풀리고 대지로 지목이 바뀐 거 있지? 졸지에 졸부가 되는 거 말이다. 한전 주식 사 둔 해외 투자자들이 졸지에 돈벼락 맞는 거 있지, 꼭 그런 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지금까지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헐값에 팔아먹은 주식 말이다. 그 주식은 "정부가 전기요금을 꾹꾹 누르는 공기업으로서의 한전 주식"인가? 아니면 "투자보수율 9～13%를 인정해 주는 신나는 한전 주식"인가? 분명히 그 주식가치는 천양지차가 아니겠는가? 그린벨트 임야로 헐값에 팔아놓고 그린벨트 해제에다 택지, 상가부지로 만들어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어떻게 정부는 이러한 정확한 인식과 가치의 판단능력도 없다는 말인가? 도대체 그들이 무슨 권리로 그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보아야 하는가 말이다. 이것이 미친 자의 매국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흥분해서 미안하다) 어쨌든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정부는 애시당초 한전의 분할, 해외매각 같은 소리는 입밖에 내지도 말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해외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침을 삼키며 엄청난 부당이득과 횡재를 노려오던 그들을 실망시키는 해외신인도 저하 말인가? 13. 한국의 전력산업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구한말 한성전기가 설립된 때로부터 왜정을 거쳐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수많은 민간전력회사들이 일어나고 쓰러지는 과정을 겪은 끝에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등 3개 전력회사만 남게 되었고, 군사혁명정부에 의하여 1961년 7월 1일 강제적으로 3사통합,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발족하고, 정부가 51%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 전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국민은 전력사업을 민간기업으로 영위할 권리를 박탈, 유보 당하였고,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담보하는 대신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공공이익을 최대의 추구가치로 하는 공기업으로 한국전력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공기업이 되어 지금까지 농사용 동력이나 산업용전력을 값싸게 공급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송전탑을 세워가면서 산골짜기와 낙도까지 찾아가는 전화사업(電化事業)을 하고, 제주도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년간 300억원이나 손실을 입으면서 해저케이블을 설치하고, 년간 100억원이나 손해를 보면서 탄광을 살리기 위해 무연탄을 사 때어 주려고 또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동해화력을 건설하는 믿지는 장사에다가, 중소기업지원 국산개발사업지원, 실업자 구제를 위한 송.배전공사의 조기발주, 발전소주변지역 협력사업에다가, 쓰러져 가는 한국중공업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해마다 수조원어치의 발전설비를 발주해서 살려내는 등등 온갖 치닥거리뿐만 아니라, 물가억제를 위한 전력요금 통제하에서 전력사업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한전을 해외매각 하겠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담당해 온 국가 공기업으로 한전을 경영할 역할과 임무도 해외투자자에게 이전하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정부의 임무와 역할을 포기, 방기하겠다는 것인가?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농어촌, 낙도에서 값싼 전기 쓸 수 있을까? 삼척, 동해 국내석탄은 어느 발전자회사 보고 손해보면서 사 쓰라 할 것인가? 교류전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해저케이블을 통해 보낸 다음 다시 교류로 바꾸어 공급하는 제주도의 전력요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기요금 두 배는 더 받아야 할텐데(한전매각하면 제주도가 제일 큰일이다, 전기요금이 육지의 3배가 될테니까.). 그리고, 토지수용법, 전원개발특례법, 한국전력공사법 등 전력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률들이 한전의 해외매각 후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도 생각해 보았는가? 이런 법률들을 없애버리면 발전자회사들이 아우성칠테고, 그냥 두면 국가가 거덜날 것이다. 그리고 한전의 이익금이 국내에 남고 축적, 재투자되는 대신 해외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무슨 돈으로 전력사업을 확충하여 국가경제발전을 계속 뒷받침할 것인가? 앞으로 발전소 더 짓는 일은 누가 할건가?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이 그들에게 달리게 될 판이다. 생각해 보라, 품귀현상을 일으키면 값이 오를텐데 그들이 뭣 하러 돈 쓰고 애써서 대한민국 경제성장하고 국민들 전기 펑펑 쓰라고 발전소를 충분히 지어줄 것인가 말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애국을 요구할텐가? 발전소는 투자회수가 대단히 오래 걸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잘 하라고 일년에 몇 조원씩 들여서 5년, 10년 걸리는 발전소를 수 십 조원씩 들여가면서 열심히 지어 주겠는가 말이다. 전력산업을 매각하는 것은 나라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과도 같다. 언젠가 민영화도 하긴 해야 한다. 전력사업에까지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자유, 그건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나, 이런 식의 한전 해외매각, 이건 절대로 안 된다. IMF 체제하에서 국민의 민영화 참여가 도저히 안 되는 시기에 민영화라니, 이건 국민의 권리를 수 십 년 뺏어 두었다가 민영화를 빙자하여 외국에 넘겨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14. 한전의 해외매각은 위헌이다. 또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하여 국민의 참여권을 유보하고 전력사업을 강제로 국영화한 한국전력주식회사법과 한국전력공사법 등 관련법률을 제정한 취지는 정부가 주도하여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경영하기 위한 것이었지 정부에게 다만 주식의 최대주주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거나, 정부의 주식장사를 하고 그 매각을 통한 이윤의 시현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멋대로 쓰라는 따위의 취지는 결코 아니었다. 한전의 해외매각, 그것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형태의 국민의사표현이나 법률에 의하여서도 그러한 위임이 정부에게 되었다 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전의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위탁관리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공무원 대가리들이 이것도 모르고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정부보유를 정권소유로 착각한다면 나라의 영토도 국유지라면서 팔아먹을 게 아닌가 말이다. 한전의 해외매각, 그것은 위헌이다. 정부에 그러한 권한이 결코 없다. 국유재산법을 보더라도 정부가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이 되면 법률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일까? 정권을 잡으면 법률을 어겨도 된다는 것일까? 국유재산법 따위는 별 볼일 없는 법이라는 말일까? (하기야 국가보안법과 형법이 버젓이 금지하고 있는데도 금강산에 돈 갖다주고 마구 퍼다주는 이적행위를 눈도 깜짝 않고 하는 나라이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정권이라면 법률부터 고쳐놓고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어찌하여 전력산업을 해외투자자의 손아귀에 넘겨주고 그들에게서 전기를 사 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는 것일까? 국가기간산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대통령 시절부터 전력산업은 방위산업과 동일한 선상에 놓아왔다. 발전소는 '가'급 국가주요시설에 해당한다. 전력노조가 파업을 하면 주동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15. 한전, 비능률적인 공기업이 결코 아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한전은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한,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기업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면서도, 재무구조가 가장 건실한,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아낸, 세계 전력회사들이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믿지 못 할 기적을 일구어낸 국영기업이 한전이다. 에디슨 경영대상, 그것 아무 전력회사나 받는 거 아니다. 언론은 걸핏하면 방만이니 공룡이니, 비능률이니 하는데 이젠 그만 할 일이다. 공기업이라고 다 싸잡아서 매도하는 건 책임 있는 언론의 할 짓이 아니다. 민영화도 좋고 분리도 좋다. 해외에 바겐세일 하는 게 아니라면 민영화해도 좋다. 공기업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진작 민영화해서 힘센 총수님이나 왕회장님이 쥐고 있어봐라. 훨씬 부채율 높은 재벌기업들 팔려나가는 거 봤냐? 경쟁, 경쟁, 그러는데, 회사 쪼개 보라. 쪼개면서 벌써 사장, 부사장, 감사, 전무, 비서, 운전기사, 관리부서.....얼마나 많이 생기는가?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큰 회사들끼리 합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쪼갠다? 시대역행이다. 한전, 우리나라 안에서나 크지, 별로 크지도 않다. 미국에 가면 조무라기다. 그리고 송.배전과 발전부문을 쪼개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이런 형태의 절름발이 전력사업형태를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건가? 수 백, 수 천 개씩 전력회사가 난립해 있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나 경쟁이요, 입찰이지, 경쟁을 위하여 쪼개는 건 바보짓이다. 전국을 커버하는 효과적인 단일사업체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을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전력회사들이 오히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는가? 그리고 경쟁 좋아하지 말라. 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얼마나 사람 죽이는 건지 봉급쟁이들은 다 안다. 그리고 한전에는 발전자회사의 경쟁보다도 더 우수한 경쟁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다. 자동부하조절장치(ABS), 전국의 발전소를 거대한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고 전산화하여 송배전 거리와 부하부담, 연료비와 전력단가 등을 자동계산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전국의 각 발전소의 출력을 조정하는 완벽한 이 부하조절장치는 회사를 쪼개어서 경쟁시킨답시고 입찰하고 낙찰하고 담합하고 계약하는 법석을 떨어가면서 전기를 사고 팔고 하는 것 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 경제성 장치인지 모른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벌써부터 사업소간 소장 모가지 걸어놓고 발전소 운영실적, 발전원가, 열효율, 설비개선, 품질경영, 6시그마운동 해가면서, 경영평가 해가면서 이미 코피 터지게 경쟁하고 있다. 경쟁 좋아하지 마라, 열 뻗친다, 정말. 높은 투자보수율만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요금수준만 만들어준다면 지금도 한전은 정말 끄떡없을 것이며, 계속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부를 축적해 주는 믿음직한 공기업으로 남을 것이다. 양질의 자금을 조달할 충분한 신인도를 한전은 갖고 있다. 부채율 100%, 이 수치가 그걸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런 식의 한전 분할매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전을 팔아먹고서는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없다. 한전 해외매각은 전쟁 없이 전쟁만큼이나 큰 국가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한전 분할과 해외매각, 그것은 국가패망을 의미한다. *********************************************** 팔아먹으쇼. 잘 팔아 드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부채율 400% 넘는 재벌기업은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하기야 건실한 한전을 팔아야 손에 남는 게 있겠지요. 그래서 기어이 팔아드시겠다면 방만, 비능률, 공룡, 막대한 부채, 이런 누명이라도 벗겨 주십시오. 필자: 맨날느저 한국전력 30년 근속 98년 IMF 퇴직 현재 미국 ATS 신학교에서 수학중 한국전력문제 연구중 ------------------------------------------------------------------------------ 1.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제삼자가 보기에도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분명히 발전노조는 25일 04시를 기해 파업을 하였으며 24시간 교대하는 교대근무자도 12시 이후에 철수하였다. 또한 24일은 일요일이었으므로 일요일 근무가 없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오는 것은 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 24일 상경했을 때 거리상 25일 근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형식적으로는 25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24일 아니냐고 우길 수 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근 1년 이상, 발전소에서 사측은 고의로 노조를 부인하고 대화를 거부하였다. 아니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고 분열과 말살을 획책하였다. 한전에 노조가 있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모회사에 노조가 있는 것이 자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맹비의 수납도 거부 하였다. 이에 발전노조가 파업을 결의하자 대화는 커녕 전 간부를 대비해 파업후 비상근무 연습을 시켰다. 국민들만 몰랐지 사실 발전소에서 파업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근 두달간 사측은 대화는 커녕 비상근무조 편성 과 대체인력 수급, 그리고 간부들의 비상근무 연습에 몰두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25일까지 참고 파업을 선언한 노조에게 뻔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24일 오후 4시라는 얘기를 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아니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않된다. 일반시민도 아니고 뻔히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람이..... 2.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사실 95년부터 떠돌던 설이었다. 다만 그 효과와 파급규모,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아 보류가 된 상태였다. 문제는 IMF사태로 정부가 정확한 분석과 국민합의없이 거의 "종교적 신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우량기업이었으며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도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국민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왔다. 1인당 평균 휴대전화 요금보다도 싼게 오늘날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이며, 근 20년동안 2배 이상 오르지 않은 유일한(눈 씻고 찾아보면 몇개 있을지도..) 품목이다. 국민세금을 축내기는 커녕 국가에 많은 이익을 돌려 주고 있으며 덕분에 한전의 박봉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100대 기업중 꼴찌다) 2000년 법 제정시 전력노조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위원장 직권조인에 의한 날치기였으며, 덕분에 당시 위원장은 어용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전임위원장도 한국노총 부위원장으로 계시다. 전임 한국노총 위원장님처럼 국회의원에 대한 포부도 있으시리라 짐작된다) 3. 민영화의 효율성?? 드디어 이분의 말이 서로 상충되기 시작한다. 민영화시 경쟁이 생겨 효율적이 된다고 말씀하시곤 바로 밑에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 수요 증가로 발전인력이 남아도는 일은 없단다. 이분 말씀대로라면 도태되는 발전소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전문인력이 아니라 일용잡부인가 보다. 민영화가 왜 안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원문 두파일은 기자님께 첨부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구한말 한성전기가 설립된 때로부터 왜정을 거쳐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수많은 민간전력회사들이 일어나고 쓰러지는 과정을 겪은 끝에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등 3개 전력회사만 남게 되었고, 군사혁명정부에 의하여 1961년 7월 1일 강제적으로 3사통합,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발족하고, 정부가 51%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 전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국민은 전력사업을 민간기업으로 영위할 권리를 박탈, 유보 당하였고,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담보하는 대신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공공이익을 최대의 추구가치로 하는 공기업으로 한국전력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공기업이 되어 지금까지 농사용 동력이나 산업용전력을 값싸게 공급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송전탑을 세워가면서 산골짜기와 낙도까지 찾아가는 전화사업(電化事業)을 하고, 제주도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년간 300억원이나 손실을 입으면서 해저케이블을 설치하고, 년간 100억원이나 손해를 보면서 탄광을 살리기 위해 무연탄을 사 때어 주려고 또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동해화력을 건설하는 믿지는 장사에다가, 중소기업지원 국산개발사업지원, 실업자 구제를 위한 송.배전공사의 조기발주, 발전소주변지역 협력사업에다가, 쓰러져 가는 한국중공업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해마다 수조원어치의 발전설비를 발주해서 살려내는 등등 온갖 치닥거리뿐만 아니라, 물가억제를 위한 전력요금 통제하에서 전력사업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한전을 해외매각 하겠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담당해 온 국가 공기업으로 한전을 경영할 역할과 임무도 해외투자자에게 이전하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정부의 임무와 역할을 포기, 방기하겠다는 것인가?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농어촌, 낙도에서 값싼 전기 쓸 수 있을까? 삼척, 동해 국내석탄은 어느 발전자회사 보고 손해보면서 사 쓰라 할 것인가? 교류전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해저케이블을 통해 보낸 다음 다시 교류로 바꾸어 공급하는 제주도의 전력요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기요금 두 배는 더 받아야 할텐데(한전매각하면 제주도가 제일 큰일이다). 이제 한전의 덕 볼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수용법, 전원개발특례법, 한국전력공사법 등 전력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률들이 한전의 해외매각 후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도 생각해 보았는가? 이런 법률들을 없애버리면 발전자회사들이 아우성칠테고, 그냥 두면 국가가 거덜날 것이다. </x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