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허가노선 이탈-적발에 대한 이의신청서

[비빔밥]

※  요즘 제한차량운행허가 노선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무리한 단속을 당한 분들이 많아 카페지기와 카페지기의 주위분들이 효과를 본 이의신청 양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무혐의 처분 사건 개요

1. 올림픽대로 허가노선 있음

2. 허가노선으로부터 복정사거리까지 3.5㎞ 이탈

3. 허가노선으로부터 3.5㎞ 이탈은 허용한다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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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작성 예문)

※  인적사항 및 사실관계는 해당자 본인의 것을 쓰셔야 합니다. 

화물적재초과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적발번호 : 0000000000000

적발일시 : 2010. 04. 17. 06:25경

적발장소 : 서울 강남 수서

차량번호 : 서울81사9456호 화물차량

주      소 :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성      명 :  김    홍    준

수      신 :  서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 신청인은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은 올림픽대로를 운행할 수 있는 허가증을 소지하였습니다. 복정사거리에서 허가노선인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운행 중 수서 IC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복정사거리에서 올림픽대로까지는 약3.5㎞ 정도입니다.

2. 허가노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3.5㎞ 정도 은행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허가 내용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과잉단속이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검찰도 이러한 경우 무혐의처분하고 있습니다(사례 : 불기소처분이유서 참조)

첨부 1 : 제한차량운행허가증

       2 : 불기소처분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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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인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