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1 노인 보건 복지사업 (노인복지 일반현황)

[마중물]

2011년 노인복지 일반현황 

1-1 2011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1-2 2011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수혜기준

1-3 2011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2011 노인복지 일반현황.hwp

1-1. 2011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설치시 시설명칭 권고 사항	<추가>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여부의 확인	<추가>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및 사용권 설치 제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4(보건복지가족부령제48호, 2008.7.1)	○삭제	<설치목적에 의한저당권규정유권해석에따른사항 반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 설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용권 설치관련 규정	<규정 명확화>
○재가노인복지시설	○기초수급자,기타의료급여 수급자	○’10.6월 시행하였던 기초수급자 및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입소이용의뢰절차 보완 내용을 반영 -지자체의입소이용의뢰일자가 아닌 수급자의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급여비용 인정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추가>
	○신고관청 확인사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의건축물 용도 명기	<추가>
	○이용 노인의 인권보호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에 대한 조항 삽입	<추가>
		○재가복지시설의 명칭을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규정 신설	<규정 마련>
	○서비스 내용	○가정봉사파견시설(구), 방문요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변화	<구체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0. 8월 시행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침 전체 반영	<지침 변경>
○장기요양기관및인력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시 시군구처리절차(행정사항) 중 설치요건 심사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시 설치자 재신고 금지기간 대상인지를 확인 후 신고 수리 ○재가장기요양기관의명칭을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한 규정 안내	<규정마련>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 중 자격유예자 관련 사항	○요양보호사의 자격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자격유예자 사용가능 조항 삭제	<유예기간만료>
		○장기요양기관 휴폐업시 자료이관에 대한 지침 추가	<관련지침반영>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영업정지, 폐쇄명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의 비고 추가	<처분기준의명확화>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기준	○회계처리기준 적용 범위 상세 설명	<명확화>
	○운영충당금의 적립 ○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환경개선준비금(또는 운영충당적립금)의 관리 및 적립방법 안내	<구체화>
○장기요양급여의 예탁	○부담금 결정액 통보 -연간 시․도 부담금 추정소요액보고(공단→복지부): 12. 24일까지 ○부담금 수납확인 -매분기 첫달 20일까지	○부담금 결정액 통보 -연간 시․도 부담금 추정소요액 보고(공단→복지부):12. 27일까지 ○부담금 수납확인 -매분기 첫달 11일~16일까지	<변경>
○치매상담센터운영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치매환자 등록 시에는 해당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 *치매조기검진사업 결과, 진단서, 소견서 등 -치매등록관리 대상자 중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구체적 명시>
	[참고2-1] MMSE-KC [참고2-2] K-MMSE	[참고2] MMSE-DS	<선별검사일원화>
	[서식2]치매노인등록카드	[서식2]치매노인등록카드 ◇치매 진단 현황 ①최초 진단 시기 ②진단코드 ③등록시 치매 정도	<구체적명시>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치매조기검진사업	○거점병원 지정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당 거점병원 1개소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는 시․군․구와 협의하여 복수 지정 가능	○거점병원 지정 -거점병원은 시․도, 시․군․구(보건소)와 협의 하에 복수 지정이 가능하며, 복수 지정 시 진단결과 보고 등 사업 관리에 유의할 것	<현장요구반영>
	[참고1]치매감별검사비용 기준	[참고1]치매감별검사 비용 지원 항목	<지원비용상한선만제시하여업무효율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사업수행체계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 접수하고 의료기관 이용 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한 청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급	○사업수행체계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접수 후 선정되면 연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환급	<지원 절차 간소화>
	○신청 시 구비서류 ①지원신청서【서식 1호】 ②진단서 ③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의 사본 ④주민등록등본 ⑤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⑥기타 보건소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①지원신청서【서식 1호】 ②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③(보건소장 인정자의 경우)보건소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는 반드시 치매치료제에 대한 안내 제공	<신청 절차 간소화>
	○보건소장 인정자 -경증치매환자, 60세 이하의 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등	○보건소장 인정자 -경증치매환자, 60세 이하의 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에 한하되 ’10년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던 자에 한하여 ’11년도 1년간 지원 가능	<대상자선정 기준 강화>
	○지원범위 -동 사업 지원신청을 위해 치매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치매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범위 -진단서 발급비 지원 <삭제>	<치매등록시 진단여부확인하므로진단서 제출 불필요>
		○지원자격 관리 -연속지원, 사망자, 외국 국적 소유자에 관한 사항	<추가>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비용청구 및 정산 ○비용관리자 지정		<사업수행체계>
		○지급 절차 -건보공단 직접 지급 -보건소에서의 수기 지급 ○예탁금 관리	<신설>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연령 기준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발시 연령기준 ․모든 유형 만65세 이상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만60~64세 가능	○참여연령 기준 -공익형, 복지형 만65세 이상만 참여 가능 *단, 복지형(노노케어)은 만60~64세 참여허용 -교육형, 시장형, 파견형 원칙적으로 만65세 이상 참여하되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참여허용	<변경>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자격 -공익형 참여자는 재산세액에 따라저소득층 선발 (그 외 사업은 별도기준 없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자격 -공익형, 복지형사업의 참여자격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제한 -단,노노케어사업(복지형) 신청자 중 만65세 미만자는 재산세액 조회 후(저소득층인 경우) 참여 허용	<저소득층의 참여기회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정보조회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전 유형) -재산세 납부기록 확인(공익형) ․공익형사업 신청자 재산세액 조회후 상대평가하여 저소득층 선발 -정보조회 방법 : 관련부서 협조요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정보조회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전 유형) -재산세 납부기록 확인(공익형) ․공익형사업 신청자 재산세액 조회후 상대평가하여 저소득층 선발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및 소득인정액 (공익형, 복지형) ․소득인정액 상대평가 및 차등점수 부여 -정보조회 방법 : 행복e음 시스템 활용	<추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행복e음시스템활용에 따라 개인별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및 보관>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시간 -공익형, 복지형 월36~48시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시간 -공익형, 복지형 월36~46시간	<근무시간 변경을 통해 시간당 보수단가 인상(월48시간, 4,166원 ⇒ 월46시간, 4,348원)>
	○부대경비 활용 -복지형 참여자에 한해 월1만원 교통비 지급	○부대경비 활용 -공익형, 교유형, 복지형 참여자 월3만원 이내 교통비 지급	<교통비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고 공공분야 전체로 확대하여 참여노인의 편리성 제공>
	○전담인력 활용조건 -9개월, 90만원	○전담인력 활용조건 -배정인원 및 보수는 동일 -수행기관 판단에 의해 예산 범위내 전담인력 활용기간 탄력운영	<현행 9개월 지원기간을 사업기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개선>
	○노인일자리 탄력운영 사업 -야간 및 휴일필요 일자리 ․문화재지킴이,지하철질서계도사업 ․숲생태, 문화재해설사업 -노동강도 높은 일자리 ․노노케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특화 일자리	○노인일자리 탄력운영 사업 -야간 및 휴일필요 일자리 ․문화재지킴이, 지하철질서계도사업 ․숲생태, 문화재해설사업 -노동강도 높은 일자리 ․노노케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기간 연장일자리 ․초등학교급식지원사업, 스쿨존교통지원사업(사업특성에 따라 9개월 운영가능)	<노인일자리탄력운영범위확대-7개월 이상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운영사례 포함>
		○노인일자리 사후관리 -분기별 노인일자리 참여자 자격변동 조사후 조치실시 -사후관리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타부처 일자리 사업참여 여부, 건강보험 자격변동 여부 등 -주기 : 분기별 1회 -절차 : 보건복지부(개발원)→시도→시군구 -해당 시군구에서는 부정수급 등이 확인 될 경우 환급, 참여중단 등의 조치	<신설>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시장형사업단 운영보고서 -시장형 사업단 종결 및 중도포기시 종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신설>
		○노인주도형 사업운영 방식도입 -노인일자리 수요자 중심의 운영방안 시범운영	<신설>
		○광역단위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단 도입 -광역시도가 주축이 되어 지역내 노인일자리 현장 모니터링 실시	<신설>
○대한 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 기능 강화 -지역내 구인처(정부, 민간) 및 구직노인 풀 구축 (DB 공동사용) -구직노인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재취업 포함) 강화 -전국 대표 전화번호 시스템 구축(1588-6070) -취업자에 대한 실버스쿨(소양, 직무 교육)운영	○취업지원 기능 강화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윈-윈) 지원서비스 제공 -구직노인에 대한 상담 및 재취업 지원활동 (역량강화) -부진 센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멘토링)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매뉴얼) 개발 -취업관리 연계 시스템(새누리 시스템 : DB공동 사용) -전국 대표 전화번호 시스템 운영 (1577-6065)	<유관기관연계 사업 추진 등을 통한취업지원센터운영 내실화,취업지원 업무 홍보강화 등>
	○취업지원 조직 운영 효율화 -취업지원센터 전담인력 관리 및 전문성 강화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상호 경쟁 유도 및 지원강화 -연합회․지회 등 지도점검 내실화 및 취업관리 시스템 보완	○취업지원 조직 운영 효율화 -지역별 통합센터 시범사업 실시 -취업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센터별 기능 개선 및 관리감독 내실화 강화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상호 경쟁 유도 및 부진기관 퇴출	<지역 센터 통합을통한조직 운영 효율화목적, 성과 관리강화>
	○조직 운영 -취업지원본부와 연합회⋅지회 센터는 노인회 사무처(국)과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운영 -노인회 중앙회장 등 각급 회장은취업지원본부(센터)가 사무처(국)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	○조직 운영 -취업지원본부와 연합회⋅지회 센터는 노인회 사무처(국)과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운영 -노인회 중앙회장 등 각급 회장은취업지원본부(센터)가사무처(국)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 -취업지원센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의 축소 또는 지회	<내용 추가 (통합 센터 출범 목적을 분명히하고, 통합 방향성 규정)>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센터와 통합된 모델을 운영 ․기존 센터운영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 후 추진(별도 평가) -연합회․지회 센터는 기존 센터운영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센터간 통합을 추진 ․본부 승인시 통합 자체수립계획서, 분기별 보고서, 전년 비교보고서, 실적비교표 보고
	○전담인력의 배치 -전담인력의 조정은 사업 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한노인회장이 ... *전담인력은 노인취업 지원 업무 이외의 타...	○직원(취업관련)의 배치 -직원(취업관련)의 조정은 사업 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한노인회장이 ... *직원(취업관련)은 노인취업 지원 업무...	<용어 변경 (노인회노인일자리사업수행전담인력과 센터장과혼동구분필요)>
		마. 통합정보시스템(새누리) 활용 ○구인자와 구직자의 원활한 정보 공유 및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노인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새누리)을 통하여 일자리참여자와 민간취업간의 중복방지 및 전산시스템의 양식 통일화, 접수 및 관리, 공유 등 일원화 ○민간취업 이외의 취업센터의 취업활동 통계현황 등 다양한 분석자료 도출 -노인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새누리) 업데이트를 통해 지자체사업, 타부처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부가사업의 상세 통계현황 기능 확대 추진	<내용 추가 (전산 통합 운영을 통한 관리일원화, 각종 통계활용용이)>
○노인 자원봉사		○노인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운영	<내용 추가 (노인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 연계를통한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나.전문 노인자원봉사 매뉴얼 제작․보급	나.노인자원봉사단 운영 매뉴얼 개선	<노인자원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실무정보를집약하여관리소요를줄이고,봉사단운영의원활화를 기함>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경로당 회계관리 방법 개선 -지자체장은 신고시 경로당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및 부여 -경로당 회계관리 통장을 개인명의에서단체명의로 일제 전환 추진	<통장개설자·회원간민원 발생 방지 및 개설자유고시, 가족과의 소유권 분쟁해소>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여가욕구 사정도구를 사용(’11.1월 배포)하여 여가서비스 이용절차 강화	<신설>
		○세대통합우수운영사례집(’11.1월배포)을 활용한 가족지원기능 및 사회통합 강화	<신설>
소외된 노인보호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현황조사 -읍면동(시군구)공무원은 주민등록정보나 기타 확보된 자료(통장반장에 대한 협조요청)를 토대로 현황조사가필요한 노인가구를 추출하여서비스관리자에게반기별 제공	○독거노인 현황조사 -시·군·구 공무원은 주민등록정보, 읍면동에서 확보된 자료(통장·반장에 대한 협조요청)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전산망)상의 1인 노인가구(독거노인)의 명단을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서비스관리자에게 제공(1월) ※현황조사는 가능한 1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며, 현황조사 기간(1개월) 동안은 예외적으로 생활교육 미실시 허용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전산망)상의 1인 노인가구가 우선 조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별도 표시하여 제공 -전입자를 비롯한 상반기 미조사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7월)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사업대상자 배정 -사업대상자 수는 노인돌보미(서비스관리자포함)1인당 22명이상으로 함	○사업대상자 배정 -사업대상자 수는 노인돌보미(서비스관리자 포함)평균 25명 이상으로 하되, 돌보미 이동거리, 독거노인 주거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보미별 배정 독거노인 수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노인돌보미 자격 -타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전일제)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제한 가이드」에따라 동 사업에 참여 불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을 통한 고용노동부의 중복 참여 조사(분기별) 결과,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동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동 사업의 참여 중지 및 부정수급 환수 조치 실시
	○보수 -노인돌보미 : 월 60만원 -서비스 관리자 : 월 120만원	○보수 -노인돌보미 : 월 62만원 -서비스 관리자 : 월 124만원
	○노인돌보미 복무관리 -읍면동사무소 협조를 통한 복무관리, 수시 현장확인 등의 방법을 강구	○노인돌보미 복무관리 -서비스관리자는 노인돌보미의 직접 방문실적을 수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실제 방문실적이 허위로 드러났을 경우 그 고의성 여하에 따라 수행기관에 노인돌보미의 근로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서비스관리자 업무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관리	○서비스관리자 업무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관리 ※’11년부터 독거노인 대상의 자원배분, 서비스 제공인력 대상의 자료배포 및 퇴직금 산정 등은 동 시스템에 입력된 현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독거노인지원카드’,‘제공인력 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입력 및 관리 필요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노인돌보미 복무 관리를 위해 독거노인 가정 현장 방문
	○노일돌보미 교육 -기본교육 ․교육시간 : 20시간 ․교육비 : 1인당 60천원 ※서비스관리자는 무료로 교육에 참여 -현장실습교육(보수교육) ․교육시간 : 40시간	○노인돌보미 교육 -기본교육 ․교육시간 : 25시간 ․교육비 : 1인당 62천원 ※서비스관리자는 무료로 교육에 참여하며, 총 교육비 중 15만원은 교육기관(서비스관리자)의 활동추진비로 활용 가능 -현장실습교육(보수교육) ․교육시간 : 25시간
	○운영비 -노인돌보미:73만원(연간) -서비스관리자:143만원(연간)	○운영비 -노인돌보미:75.3만원(연간) -서비스관리자:147.3만원(연간)
	○예산집행 -인건비 불용액은 운영비로 집행가능(전체인건비의 10%이내)	○예산집행 -인건비 불용액은 운영비로 집행 가능(전체 인건비의 5%이내)
	○[독거노인지원카드]	○서식 변경
	○[노인돌보미주간업무일지]	○서식 변경
	○[노인돌보미방문일지]	○서식 변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신청자격 -건강상태 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 ․그 외 시군구청장 인정자 : 장애1~3급 및 중증질환자,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자(시군구청장 인정자는 차상위계층 이하만 해당)	○신청자격 -건강상태 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 ․그 외 시군구청장 인정자 : 장애1~3급 및 중증질환자 (시군구청장 인정자는 차상위계층 이하만 해당)
	○우선순위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중 ․독거노인·노인부부, 중증장애인 노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1순위)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시 건강상태, 소득수준, 동거가족 유무 순으로 우선 순위 부여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2순위)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순위)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00% 초과~150% 이하인 가구 중

․독거노인·노인부부, 중증장애인 노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4순위)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5순위)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6순위)

등급 외 A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차상위(2순위)
	차상위 초과(3순위)
등급 외 B	기초생활수급자(4순위)
	차상위(5순위)
	차상위 초과(6순위)

※노인장기요양등급과소득수준이 동일한 경우‘독거노인’우선선정

○대상자 결정

-대상자 결정은 해당 시·군·구 배정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대상자 결정

-대상자 결정은 해당 시·군·구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시군구별 목표사업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을 통해 ‘바우처 생성’ 자체를 통제

-대상자 적격에 대한 주기적인 재판정의 필요성을 각 시군구가 판단하여 소득증명자료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료의 유효기간에 제한을 둘 수 있음

○행복e음에서사회서비스관리원으로 전송하지 않은 신청정보(바우처 생성 전)는 대상자 전출시 별도의 처리 없이 자동 부적합 완료 처리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대상자는 전입지에서 서비스 재신청(’11년 1월부터 적용)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경우,지원대상자 자격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노인돌보미와 이용자 또는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각각 노인돌보미와 지원대상자 자격 취소, 제공기관 지정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이용자와 제공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제공인력(기관)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하고 부정사용자(또는 기관)에 대해 주의, 경고, 사업참여 제한(최장 2년), 지정취소 등 조치를 한 후, 복지부 및 관리원으로 통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사용자를 중지전송 처리하고, 부당이득 환수금은 관리원 별도계좌에 입금 ※당해연도 사업분 환수에 한해 관리원에 징수 의뢰 가능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공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제공기관이 부정사용액의 환수책임을 져야함
	○서비스 모니터링 -목적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서비스 모니터링 -목적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서비스가 목표에 맞게 제공되고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서비스가 목표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지 평가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모니터링 방법: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 종류 -모니터링 과정 -이용자 의견조사 -서비스 종합계획 작성	있는지 평가 -모니터링 방법: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은 사회서비스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고된 해당 실시 기간에 따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 ※시스템 입력 및 활용 방법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매뉴얼 참조 -모니터링 내용 ․공통사항(서비스 또는 제공기관에 대한 인지경로) ․만족도(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만족도) ․서비스 적정성(서비스 제공 일정 준수 정도와 효과성) ․기타 사항
	○서비스제공인력 자격 -노인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는 노인돌보미가 될 수 없음 ․노동부 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 희망근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중 일 8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 동 사업의 노인돌보미로서 서비스 대상 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 동거자인 경우 자신의 가족인 대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서비스제공인력 자격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는 노인돌보미가 될 수 없음 ․노동부 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 희망근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중 주 3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자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을통한 고용노동부의중복참여 조사(분기별) 결과, 전일제 일자리(주30시간 이상) 사업참여자가 동 사업에도 참여하거나 또는 동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면서 타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주 30시간 이상 미만 참여 사업에 대한 참여 중지 및 환수 조치 실시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각 시군구는 관내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추계를 토대로 서비스 공급기관별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조치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각 시군구는 관내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추계를 토대로 서비스 공급기관별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조치 ※신규 종사자 채용 시,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등 취약계층 우선 채용 권고
	○노인돌보미 교육훈련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준수(2년마다 1회 8시간 보수교육 이수)	○노인돌보미 교육훈련 -교육시간 : 상‧하반기 각 2시간씩 연 4시간 실시 -교육내용 : 바우처 결제 단말기 사용법 및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 동의서]	○서식 변경
	○[모니터링 기록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운영		○노인복지법 제39조6제2항에 의거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시설장은 시설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가 관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신설>
	다. 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의뢰(경찰서,타기관)	다.인학대사례업무진행도의뢰(경찰서,119상황실,타기관)	<수정>
	4. 사업 추진방향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및 사진․카툰전 전국 순회실시 등 홍보활동 적극 전개	4. 사업 추진방향 -공익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긴급전화 1577-1389 홍보	<변경>
	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사업 운영에 필요한 총괄적인 관리·지원 및 조정 업무	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사업 운영에 필요한 총괄적인 관리·지원 및 조정 업무	<수정>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노인학대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제안 -노인학대예방사업 전국적 홍보 실시 -노인학대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국·내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활동 -전국 노인학대 통계 구축 및 보고서 발간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업무수행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 신규 및 보수교육 실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수행 지원 및 평가 -각종 연구 및 프로그램개발 등	○노인학대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제안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지원 및 관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및 관리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노인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평가 ○노인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주요 업무 : 노인학대 상담 등 전문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조치 및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사례의 기록,기록의 입력 및 보존 -노인학대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지역단위 일상 홍보 및 기획 홍보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학대피해자 응급보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노인학대 피해자 및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역단위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노인학대 피해자 사후관리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그밖에노인학대예방사업을위해 필요한 사항	<수정>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자체 사례회의 운영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자문위원회 및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상담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상담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 ｢별표 10의4｣ 규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기본교육 : 75시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문교육 : 25시간(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및 상담원 ※가능한 신규직원 중심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망- 법인 또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내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상담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인사변동시에는관할 시·도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	○상담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상담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 ｢별표 10의4｣ 규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과정: 100시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대상: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및 상담원 ※가능한 신규직원 중심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망- 법인 또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내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상담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인사변동 시에는 관할 시⋅도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매월 실적보고 시)	<수정>
	나. 기관별 역할 가)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나. 기관별 역할 가)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업무지도 및 감독	<내용 추가>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시⋅도> ◦시⋅도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시⋅도> ◦시⋅도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연 1회이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수정>
		다) 소방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19에 신고된 노인학대사례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이송조치	<신설>
	라)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마)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연 1회 이상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수정>
	9.2010년 노인보호전문기관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2010년 노인보호전문기관 평가 실시 ○평가기준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기타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삭제>
	10. 행정사항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15), ｢노인의 날｣(10.2)을 전후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9. 행정사항 ☞노인학대문제의심각성을 일깨우기위하여 ｢어버이 날｣(5.8),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15), ｢노인의 날｣(10.2)을 전후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수정>

세부사업명	2010년 안내	2011년 안내	변경 사유
	☞시⋅도지사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과 「노인의 날」이 속한 주(週)를 전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장소 제공, 인력 지원 등 적극 협조 요망	☞시⋅도지사는 ｢어버이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과 ｢노인의 날｣이 속한 주(週)를 전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장소 제공, 인력 지원 등 적극 협조 요망
	중앙 및 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21개소) (신설) (노인학대상담전용전화 1577-1389 또는 129) (2009년 12월 말) (표)	중앙 및 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24개소) (노인학대상담전용전화 1577-1389 또는 129) (2010년 12월 말) (표수정)	<수정>
장사시설 실시⋅운영
○장사시설 설치․운영	타.묘지․분묘의일제조사 실시(p. 774)	삭제	<일제조사를 위한 예산 미확보로실행 불가>
	가. 자연장 제도의 도입 경위(p. 784)	삭제	<’08년 자연장 제도 도입 이후 3년이경과되어도입 경위 설명 불필요>
	바.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모형(p. 799~806)	삭제	<현행자연장지 조성기준제도와 혼란>
	3. 2010년 국고보조사업 가. 지원 기준 ㅇ사업별 지원기준단가 -봉안당신축:㎡당1,500천원	3. 2011년 국고보조사업 가. 지원 기준 ㅇ사업별 지원기준단가 -봉안당(담)신축:㎡당1,500천원(봉안담㎡당1,050천원)	<봉안담에대한 지자체수요를 수용하여봉안담지원기준추가>

1-2.  2011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수혜기준

사 업 명		수 혜 자		비 고
		연령기준	자 격 기 준
건 강 보 장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1~3등급)의 자	※제도시행 : '08. 7. 1
	○노인복지시설(의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지방이양사업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무료⋅실비 및 유료시설이 노인요양시설로통합('08.4.4)
	○재가노인복지사업(방문요양서비스,주간⋅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65세 이상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지방이양사업
	○치매상담센터운영	60세 이상	-치매노인과 그 가족	※지방이양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60세 이상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치매치료관리지원사업	60세 이상	-60세 이상, 치매환자(F00~F03, G30)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노인 안검진 중 개안수술대상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중 희망자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 업 명		수 혜 자		비 고
		연령기준	자 격 기 준
소득보장	○노인일자리사업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 노인 ※사업내용 및 노동강도에 따라 일부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가능
주 거 보 장	○노인복지시설(주거)	65세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기초수급권자 및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 하는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노인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지방이양사업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무료⋅실비 및 유료시설이 노인요양시설로 통합('08.4.4)
사 회 서 비 스 제 공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65세 이상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등급외 A,B의 노인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10년부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노인)서비스통합 운영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65세 이상 60세 이상	없음	※지방이양사업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60세 이상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지방이양사업
	○경로우대제(철도, 전철, 국⋅공립공원 등)	65세 이상	없음

1-3.  2011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 감
				(B-A)	(%)
총 계		792,691	907,488	114,797	14.5
[일 반 회 계]		775,241	887,009	111,768	14.4
노인 생활안정	○노인복지지원 -노인복지사업관리 -노인실태조사	258 163 95	1,375 140 1,235	1,117 △23 1,140	432.9 △14.1 1,200
	○사할린한인지원	6,273	5,377	△896	△14.3
	○노인관련기관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단체 지원	46,106 3,360 42,746	31,164 3,483 27,681	△14,942 123 △15,065	△32.4 3.66 △35.2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구축	88,888 394 88,494 -	101,175 301 100,217 657	12,287 △93 11,723 657	13.8 △23.6 13.3 순증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51,640 35 151,605	164,149 25 164,124	12,509 △10 △12,519	9 △29 9
노인 의료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388,884	460,349	71,465	18.4
	○노인요양시설 확충	58,642	58,419	△223	△0.4
장사시설 확충	○장사시설 -장사시설 설치 -장사제도 운영	34,550 34,398 152	65,001 64,884 117	30,451 30,486 △35	88.1 88.6 △23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1,507	1,944	388	34.7
노인 일자리	○노인일자리 지원(제주)	1,507	1,944	388	34.7
[국 민 건 강 증 진 기 금]		15,943	16,077	134	0.84
노인의료보장	○노인의료시설 확충	6,230	3,818	△2,412	△38.7
	○노인건강관리	9,713	12,259	2,546	26.2
[복 권 기 금]		-	2,458	2,458	순증
	○학대피해노인 쉼터 지원	-	2,458	2,458	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