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운행 지장 초래할 경우 위수탁 제한

[비빔밥]

 - 화물자동차법이 지입회사 또는 지입차주를 위하여 위수탁제도를 허용한 것이 아님

- 경영의 합리화, 즉, 화물자동차의 가동율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허용한 것임(물론 허울 좋은 핑계이긴 하지만)

- 지입회사가 지입료 받아먹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위수탁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 차량의 원활한 운행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임

- 따라서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에 최선의 행정지원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

- 어떤 이유로도 지입차주의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입회사가 "갑"질이나 하여 지입차주의 안전운행 및 원활한 영업활동을 저해한다면 국토부장관 또는 각 시도지사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중재하거나  위수탁 자체를 제한 할수 있음

(여기서 "위수탁 제한"이란 위수탁을 원위치 시키는 것임, 위수탁 취소될 경우 지입차량은 다른 회사로 등록변경 가능하나, 이럴 경우 강력하게 개별전환을 요구하여야 함, 헌법 및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함, 개별전환에 관한 법규정이 폐지된 상태인데 법원에서는 판결로 계속 허용하고 있음, 헌법상 차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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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분쟁조정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16.1.19.] [법률 제13812호, 2016.1.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복리 증진이란 산업의 동맥으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말함

- 국토부장관 이하 관계공무원, 운수사업자에게 제1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의무 부여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제39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는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 기법의 개발 등 경영합리화와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운수사업자는 수송서비스 향상(종사자 교육 및 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노력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이란 차량의 가동율 제고 및 안전운행 증진을 말함

- 차량의 가동율과 안전운행 제고를 위하여 위수탁을 허용한다는 것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1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 수탁차량의 운행 및 서비스 증진에 역행할 경우 위탁을 제한

③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 회사와 차주는 민법상 신의성실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화물자동차법 규정 외 사안은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무]에 따라야 함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4.5.28.>